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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18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배재권의정팀장

의정팀장 배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시정기획팀장입니다. 장병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의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 신설된 정책평가팀장 서승권입니다. 조진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10건과 보완개선 1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정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전략기획실은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과 평가 등 우리시의 선장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국ㆍ도정의 비전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 6기와 새로운 100년 도약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 등 공약사항 이행, 정책실명제 평가 등 역점을 두고 특히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안제도 또 직무 발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에도 행정역량을 펼치겠습니다. 그간 중국 자무쓰시, 금주시 또 낭방시와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시와 우리시와의 어떤 공통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교류의 명분이 없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중국 산동성 제녕시가 있습니다. 제녕시는 공자와 맹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학파의 본향인 우리시와 어떤 공통분모가 있고 또 제녕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작년에 4월 실무협의를 다녀온바 있고요, 또 제녕시와 의향서를 작년 11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중에 방문해서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최종에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본 가라츠시와 시장이 방문해서 올 2월에 방문해서 교류를 원해서 일본 가라츠시와 또 고텐바시와도 교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특히 영남학파의 본향인 영주시가 제녕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내교류는 영주시와 함께 해서 삼각벨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시의 명분도 찾고 또 그 축제때 양대 축제때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또 건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양대와의 학생교류 또 기업체 민간교류 그런 부분에도 주선해서 어떤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 하려고 합니다. 8쪽, 넘어 가겠습니다. 8쪽, 서부내륙권 관광, 광역관광개발사업 촉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서부내륙권 다시 말씀드리면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쪽에 우리 논산시를 포함한 8개 군 또 세종시 또 전국의 10개 시·군, 그렇게 해서 1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 관광벨트를 묶어서 정부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약 5,000억의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시가 뒤에 나오는 3건이 우리가 좀 발굴해서 보내 드렸는데 1차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다음주 화요일 날 24일날 발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중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9쪽에 보면은, 강경을 중심으로 한 근대유산문화 활용한 역사벨트 또 연무 동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문화관광벨트또 탑정호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577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어제도 이 사업이 좀 확정 시켜 달라고 한국관광연구원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도내 낙후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완구 도지사님 계실 때 2008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2기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추진되는데 모두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7개 사업입니다. 393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데 올해는 81억 5,200만 원이 해당부서에서 투입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진부서가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정부가 “지역의 경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자체간 공조를 해서 사업을 해봐라!”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 시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3건을 공모했었습니다. 보건소 주체로 대전, 계룡, 금산, 옥천과 엮어서 그 건강100세라는 주제로 했고요, 또 농어촌 생활권으로 우리시 3개 시 그 계룡, 금산과 같이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을 공모했고요,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도시주택과에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아쉽게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탈락이 됐고 기술센터가 협조한 6차산업은 이번에 선정되어서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3개년간 투입되고요, 특히 취약지역 대교 1, 2통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지금 65억의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 6기 시민과의 공약사항입니다. 모두 7개 분야 49개 사업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점검과 또 1년 단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어떤 체계를 갖춰가지고 모든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민선5기 공약사항이 한국소비자 법률 연맹 평가에서 우리시가 정책이행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정책평가 및 정책실명제 내실 운영은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해서 대상사업을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거기에 운영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관리제는 우리 시정의 총괄 조정운영의 한 분야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2010년부터 운영하고 올해가 5년차입니다. 순기별 점검과 검증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가 국ㆍ도정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국ㆍ도정 위임사무인데요, 금년 8월에 평가 지표가 내려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개 분야 30개 시책 99개 지표가 작년 기준인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질적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업무는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입니다. 우리가 정기인사가 있는데 인사이동 때에 체계적인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타 시ㆍ군 사례도 좀 보고 또 여러 각도로 좀 분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좀 더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제가 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첫 번째 중앙부처핵심 정책과제 발굴은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보다는 보완 개선하는 시책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에서 그간 국가계획과 지역발전계획과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체계는 우리가 놀뫼공우회라는 논산출신 중앙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5년 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5년 전에 다시 그 모임을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정부시책을 빨리 받아서 또 우리관계부서에 빨리 전파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고요, 또 특히 사업비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따오고 응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부담이 적은 사업, 시비가 부담이 적은 사업 또 우리시와 연계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생존전략이라는 그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18쪽, 동아시아 禮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지금 문체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용역비가 4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 4억이 확보됐는데 이제 미래사업과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우리는 현 우리시 현안인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용역을 줘가지고 특히 지금 우리는 그 리조트위치가 참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단지 그런 유치를 좀 전략적으로 묶어서 그러한 용역을 해서 유교문화권사업에 반영시키는 발 빠르게 반영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자족도시를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은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열정을 어떤 생생 동아리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건데 지금 계획서상에는 10개팀 정도 실무자 위주로 3, 4명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일반인도 2,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좀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한팀당 2, 3명씩 꼭 참여 시켜서 같이 생생 동아리를 운영해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뭐 이 시책에도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사업비를 안 세웠는데 그 사업비 추경에 좀 세워 줄, 이럴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논산시 투자유치 마스터 플랜 이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유치하면 기업유치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문화, 교육, 관광 그런 의료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 어떤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유치할 때도 쓰고 또 우리가 어떤 지난번 우리가 하는 유교문화권 그런 분야에도 좀 해서 정말 그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어떤 인센티브도 준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어떠한 외부사례도 좀 검토하고 국가와 광역단체의 지원내용도 좀 포함시킨 어떠한 투자유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려고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000만 원 담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좀 노력해서 담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전략기획실장님 업무를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춘위원

아니...,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마이크 잡음으로 마이크 껐다 켰다 시도) (마이크 키면 계속 마이크 잡음) 제 것이 키면 그래요.

구본선위원

제거는 괜찮은데!

민병춘위원

그래요, 그냥 할게요. (마이크 끔) 시정에 총괄을 담당하시는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전민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많은 노력으로 그동안 중국에 많은 시와 교류를 했는데 최근의 이제 제녕시 금년에, 제녕시와의 교류를 통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사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대학들 간에 구체적으로 건양대 뭐 의료학과로는 그쪽에 의료업계가 많이 발달 돼 있더라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민병춘위원

그 의료업계까지 교류를 통해 좀 생산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서예부 또 우리 논산의 한복 또 구체적인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이쪽도 원하고 사실은 우리도 그쪽 제녕시에 더 실효성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9쪽에 그 생생동아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지금 10개 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민병춘위원

동아리를?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어떤 지원한다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 구성된 동아리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해서 우리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지원도 되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지금 지원문제가 좀 없어서 추경에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민병춘위원

저는 동아리도 중요하고 동아리 하나의, 동아리 중에 1개로 저는 이제 우리 논산시가 우리 공무원부터 인문고전 독서 토론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독서 토론 모임요?

민병춘위원

예, 인문고전 독서토론 뭐,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변화가 가장 빠르고 쉽거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논산시가 정말 책임 있는 논산시가 되려면 공무원부터 이런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이런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이 시발점이 이 동아리 논산 공무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리 1개를 제안합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국제교류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자문시와 금주시 그런 데는 좀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녕시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영주시와, 논산시와, 제녕시와 이러한 삼각벨트형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 서예, 한복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고요, 또 인문고전 독서토론모임 지금 시장님께서 평생교육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독서평생교육 독서로 이렇게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도 이렇게 협조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주신 내용 잘 받들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하시고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전략기획실은 선장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가 초선의원 돼 갖고 들어 와서 보니까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략기획실을 놓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선장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생각을 더 확대해서 큰일을 해 주시기를,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 없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느낀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 서부내륙권 광역 그 관광개발 촉진사업에 많이 수고 하셨는데 지금 논산에 큰 3가지의 큰 사업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외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에 참, 이 관광하는 곳에 와서 보고 가는 건데 ‘이것이 좀 도심 속에 같이 우리 논산시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난데 탑정리 저수지 또 강경의 근대유산문화 또 지금 훈련소에 면회객들이 다 논산시내 중심 외곽 지역에서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논산천이라는 것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탑정리 저수지부터 강경까지 흐르는 논산천을 좀 개발을 해서 논산의 명품 올레길을 그 코스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논산 중심가를 지내는 명품 올레길이 되면, 강경에 저도 가보니까 깜짝깜짝 놀래는 것이 탑정리보다 더 아기자기한 맛이 강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 탑정리를 그렇게 개발한다하니까 도심 속에, 논산의 시민들은 사실은 거기를 가려면 일부러 차타고 가야되고 또 멀리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외지인은 와도 시민이 접근하기 이 가까운 곳이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을 거기에 같이 가서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탑정리 저수지부터 강경에 흐르는 논산천 둑방을 잘 개발하면 시민들이 평소에도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1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는 대교 1, 2통...,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제 이제 선거구역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꼭 잘 정말 계획이 세워 져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시의 기본 계획을 갖고 시민에게 접근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좀 해서 이게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선순위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에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거지만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주민참여도 그때 시키고 어떤 그런 게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탑정호도 보물이지만 말씀주신 논산천 거기도 참 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우리 전략기획실서 좀 잘 다듬어서 어떠한 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요. 또 16페이지, 이제 반짝거리는 업무가 제가 이거 웃으면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 직원 업무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 거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저도 이제 초선의원 돼가지고 민원 몇 가지를 담당부서 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을 해볼 만하니까 싹 조직개편이 돼서 자리이동이 373명이나 됐더라고요, 이번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민원을 얘기한 것이 제대로 진행 됐나 안됐나 다시 과에 가서 이거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갖고 사실은 그 과를 방문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이런 A4용지 하나에다가 낙서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업무가 내려오긴 내려 왔더라고요. 같이 이제 인수인계는 됐는데 이게 낙서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A4용지에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 이 과정에서 이게 빼 먹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매뉴얼을 잘 작성을,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당연히 담당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어도 그것이 저희가 의원이나 민원인이 걱정 안할 정도의 이 매뉴얼을 잘 구축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이제 아까 시민 동아리 말씀 하셨잖, 저기 동아리 생생동아리 말씀하셨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생생동아리 속에 민간인도 뭐 2명씩 넣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 플러스 지금 시민들도 많이 시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자체로 이어지는, ‘시민동아리도 한 2, 3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시민동아리도,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략기획실이 컨트롤타워의 그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혼자 단독으로는 하실 일일지 잘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고유의 업무는 각과에서 하시고 또 시민 전체가 다 알아야 하는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략기획실에서 전부 파악해서 업무 속에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내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전략기획실의 컨트롤타워의 업무기능을 좀 더 강화해줬으면 이렇게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생생동아리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조금 제가 들을 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운영비나 뭐 그쪽에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정책개발이 됐을 때 모은걸, 우수정책 발굴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듣다 보니까 혹시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동아리가 10개팀이 만들어지면 그 10개팀에 지원되는 걸로 혹시 그렇게 아셨을 것 같아서 정책발굴이 된 것 시상금을 드리는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정정 그래서 요구하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검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그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논산시 지금 지방자립도가 지금 11.44%라고 하셨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11.44%인데 무분별하게 국비를 확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를 지금 못 대서 못하는 사업이 많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런 사업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또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을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비의 지방비 자담비율이 부담이 가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논산시에서 우선적으로 다가 우리가 시행할 사업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분별하게 각 과에서 가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논산시의 11.44%의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다 못하지요, 지금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핵심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조정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국비확보보다는 “우선 논산시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이런 국비확보도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래서 좀 그 사업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 보완책으로서 지금 발표 드린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실 소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예산담당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9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 따라서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주요시책의 재원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시 시정 및 의정의 발전도모를 위해서 더욱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과 32쪽의 충청남도 사회조사 및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회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통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규모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현장 운영입니다.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올해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의 기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임업, 어업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29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면은 이장님들이 거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면은 뭐 이장단 회장님이나 뭐 총무님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다들 자기들이 이제 이장님이면 자기 마을의 뭘 숙원사업이라도 좀 하나씩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간 마을은 불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면에서 숙원사업 순서로 딱딱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데 그 이장님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마을들은 이렇게 비율별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덜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설치 돼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읍ㆍ면ㆍ동별로 3명씩 해서 45인하고 이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또 한 해서 60명 정도가 이렇게 임명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에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50인 이내로 이게 구성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초에 구성할 때 지침을 내려 주기를 지금 기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뭐 무슨 번영회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빼고 새로운 얼굴들로 발굴해서 채워보라고 저희가 했는데 아무래도 인적자원 한계로 지금 현 기존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취암동 같은 경우는 위원을 저희가 한도를 준 50인까지 전체를 다했고 부적이나 강경 같은 데는 10명 남짓으로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암동 같은 데는 통장들이 전체가 싹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그렇게 특정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좀 재량권을 저희가 부여를 했더니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역위원들을 다양한 출신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의 이게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한 건데, 이 마을간 또 사람 간 또 반목이 돼요, 사실은 좋은 취지인데. 우리 마을은 뭐 해야 되는데 빠져 있고 그러면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욕들도 하고 막 그러는 현상들을 지금 볼 때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올해 이제 위원들을 새로 위촉을 할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그 특정단체, 이장단이 전체가 포함된다든지 대다수 포함돼서,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석, 취암, 연무 이런 데는 이ㆍ통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지금 4월에 워크숍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보니까 좀 골고루, 뭐 이장단들 쪽에서 대표 또 뭐 새마을 뭐 방범대, 소방대 이렇게 해서 좀 이것도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부적 같은 데도 이장이 있는 데는 거의가 한번 씩은 가요, 없는 데는 또 못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줬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이걸 하다보면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이 지역위원회에서 조금 사업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거의가 용배수로 농로포장이에요. 이것도 좀, 뭐 마을안길 포장에 몇% 뭐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쪽 체육시설로 운동기구 포함해서 몇% 그리고 모정 및 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보수에 또 몇% 또 뭐 벽에다 벽화 그리는 것 뭐 옹벽 할 데가 있으면 옹벽 뭐 꽃길조성 이런 다양하게 이걸 좀 해서 이게 예산이 써져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보면은 은진면 정도는 그래도 잘되고 있어요. 현장도 가고 가서보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런데 타 지역들은 거의가 이게 사실은 3억 주면 3억 가지고 나눠 먹기예요, 1,000만 원씩 해서 30개 만들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지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다 정리가 됐습니다. 논산시의 한 85개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한 31개 위원회 이제 소속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바로 저희가 의회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정리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제 빠지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 앞으로도 혹시 이제 그런 위원회가 새로 생긴다든가 있으면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저희 의회로 안 보내셔도 돼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저나 시장님께서 가장 고민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더니 대부분의 읍ㆍ면들이 용배수로에 편중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이게 골고루 나가야 되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무슨 프로그램 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5쪽에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현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을 때 뭐 어디에 문의 할 곳을 몰라서 이렇게 애타는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 하지 않나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는 보수는 그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무부협회에서 보수가 나오고 저희는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고 이제 출장비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각종 신문이라 든지 무슨 놀뫼뉴스인가 그런 시에서 나가는 그런 데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한 덕분으로, 저희가 작년 5월 21일부터가 그게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변호사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하루종일 이게 많은 분들이 오고 이제 예약도 이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여기에도 아니 이게 다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기 그 강경에 검찰청에 가면은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법률상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하여튼 더욱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가난한 시민들이 이게 법률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더욱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백승권 위원하고 김진호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월 달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이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워크숍 할 때 많은 금액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워크숍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예산에 맞는 그런 조금 아까 뭐 나눠 먹기식의 뭐 이런 예산배정 등 이런 문제를 갖고 실질적인 적은예산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 현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 좀 워크숍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34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내용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서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나눠 먹기식이 아닌 면민전체 읍ㆍ면ㆍ동민 전체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본선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요,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이것도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문변호사가 5분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논산시에?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럼 논산시에 행정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에 일을 하는데 그 자문변호사가 5명만 이용 하나요, 아니면 그 외의 변호사도 이용을 했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논산에만 둬가지고 그 2심이라든지 3심 할 때에는 대전이나 서울에 그런 일반 변호사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는 이용하지 않고 저희고문변호사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타 시ㆍ군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법률상담을 하려면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렇다고 상시기구를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자문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외지에 계시기 때문에 우편이라도 논산시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우편이라도 보내면 그 자문변호사들이 뭐 평소에 다른 일은 안하시잖아요.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답변하는 그러한 일도 좀 우리 자문변호사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말씀 드려 봅니다. 왜 타 시ㆍ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일반시민들이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하고 한건 별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은요,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시민들은 아직 저희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타 시ㆍ군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11시 43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 그 변경된 팀장을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바뀌신 분은 없습니다. 한분만 바뀌어서 이 소개해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3월서 11월 달까지 7개 읍ㆍ면ㆍ동,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 달에 농업기술센터를 그 감사를 실시했고요. 공공시설사업소, 강경읍, 노성면, 양촌면, 채운면, 취암동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상ㆍ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액 공사금액 10억 이상짜리와 용역, 물품구매ㆍ제조 1억 이상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부패 사전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라든가 제ㆍ개정시 부패영향평가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여서 부패 사전예방대책 추진강화로 비리행위 발생 원천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자 13분하고 비공개대상자 215명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과 위생, 환경, 토목, 건축, 건설, 세무, 감사, 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215명 등에 대해서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발령기준 재산등록신고를 받아서 상ㆍ하반기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ㆍ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2개반 9명으로 공직기강 감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사회적 이슈사항, 반복적 토착 비리발생 분야를 감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이나 금품비리 등 공무원 범죄는 일벌백계로 재발 방지하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 처리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예산절감을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하고자 공사금액,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시에는 계약금액 5억 이상으로 당해 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시에는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분야별, 계절별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ㆍ테마단속과 사회적이슈 대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단속 시행과 도ㆍ시ㆍ군, 검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ㆍ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업주의 자발적인 자정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행동강령 휴대폰 문자알림 제공입니다. 연말연시라든가 명절전ㆍ후, 휴가철 및 공직기강 집중감찰 시기 등에 공직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에는 문자 알림서비스, 예를 들어서 “부당한 금품ㆍ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승진ㆍ전보 시에 타인에게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문자내용을 공무원에게 알려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48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달 전에 우리 감사담당과에서 부정이 있는 소망아동센터 민원 들어 와서 감사를 해서 이제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 졌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끝난 도감사에서도 거기가 이제 ’12년도, ’13년도, ’14년도 것...,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확대감사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해서 회수 조치됐는데요, 앞으로 좀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 그리고 보조금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그런 단체들 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든가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금년 한해는 그래서 좀 사회단체보조금, 농업보조금 이런 아동센터 여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만이 앞으로 이 사람들도 우리 보조금 이제 조례에 맞게끔 잘 정산을 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실은 또 내부고발자가 없으면은 또 잘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해 주셨지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3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담당하는 김병호 팀장님. 그다음 언론을 담당하는 유상선 팀장님. 그다음 미디어팀 차광호 팀장입니다. 그동안 대내외 시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우리 문갑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무엇보다 시정을 비롯해서 시의회가 시민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주요업무 6건 중 2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논산브랜드 및 시정이미지제고를 위한 방송홍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실은 주요 의정과 시정소식에 대해서 지상파 및 케이블TV, 언론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살려 우리시의 4대 역점을 시작할 수 있는 KTX훈련소역 신설, 충청기호문화유교권 개발사업, 기업하기 가장 좋은 논산 1위, 탑정호 개발추진사업에 대해서 그 대전소재의 KBS, MBC, TJB 등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연합방송 YTN 등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역점사업을 통한 여론 환기작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논산시 대표축제인 딸기축제 및 발효, 강경발효 젓갈축제 등 홍보 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새로운 유망축제의 도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 휴대폰을 활용한 축제홍보를 시작으로 해서 논산시 홈페이지를 이용 정보사냥 대회라는 이름으로 축제관련 그 정답을 맞힌 전국 응모객중 100명을 추첨해서 딸기내지 젓갈관련 상품을 지급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비롯해서 KBS, MBC, TJB, CMB 등 지역공중파 스팟방송 인기드라마 방영시간대에 많은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축제소식 접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상의 어떤 그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2일 날 우리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간에 MOU를 체결하고 천안논산간 그 고속도로 간의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축제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올해는 이제 논산딸기 및 강경젓갈의 그 우수성,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YTN 및 연합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우리 부서에서 2015년도역점 추진할 현안사항 중 스마트 이ㆍ통장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논산관내 482명의 이ㆍ통장님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행정업무 즉 모바일 행정업무 앱 프로그램 개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행정수발을 위해서 이ㆍ통장님들이 아마 월평균 5내지 한 12회 정도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서전달 및 의견수렴, 재난재해 현장 보고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ㆍ통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일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론 우리시 이ㆍ통장님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대지만 향후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스마트폰 등 사용자 이ㆍ통장님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제공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62쪽,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진솔된 이야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정홍보차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시의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나 농·특산물의 지역별 특색 있는 소재를 직접 발굴해서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KBS, MBC, TJB 등 공중파 방송 등에서 보도 할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 등을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감동을 주는 홍보기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일 평균 한 3,500명, 연인원 한 12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시 홈페이지 스마트 앱과 연계해서 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스런 시정홍보는 물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등과 함께 홍보영상으로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논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4시 05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시정에 항상 홍보에 많으신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대체 시 의원들은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금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논산 이 시정신문에다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좀 자세하게 좀 오픈 좀 시켜 주세요. 왜냐면 도대체 의원들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업무추진비, 판공비까지 막 이렇게 있다고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여기 논산시정의 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시정신문에다가 한번 좀 발표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를 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의원님들이 이게 아마 공통,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뭐 시정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개해서 또 그걸 갖다가 기존에 몰랐던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마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제가 공개해서 시정신문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 부분을 혹시 이야기 못 듣습니까? 저는 이제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좀 좋겠어요. 이게 의원들이요, 이제 많은 돈을 세비를 받아가면서 이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갑래

문갑래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집행부로다가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오전에 전략기획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전략기획실도 “세상이 다변화 되면서 전략기획실이 컨트롤타워의 업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시청에도 ‘이 홍보담당관실도 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고유업무 외에 각 실ㆍ과에서 행사나 축제때 또 각자 홍보를 또 하지 않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그걸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쪽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관여안하고 있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업무, 저희가 뭐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주간별로 하는 업무보고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대내외적으로 알릴사항인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 참모들 간에 서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업무가 내거다 네 거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언론에 방송에 보도 되는 게 좋냐!”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만일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리 논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의정에 대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런 업무소관 안 따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축제 뭐 예를 들면 축제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센터도 있지만 홍보는 우리가 전담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보는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선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왜냐면 각 실ㆍ과의 크고 작은 홍보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그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게 제어하고 여기에서 더 할 것 있으면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이제 우리 보도 언론자료 이제 보도 하면서도 항시 실ㆍ과ㆍ소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중에서 각 실ㆍ과에서 이제 우리 홍보실도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타 실ㆍ과에서 이게 홍보적인 약간 감각이 우리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료를 또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잡으면 우리가 또 그걸 다듬어서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방송국에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위원님은 걱정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에 홍보하는 예산이 서있으면 그 과니까 여기서 관여치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여기서 지도ㆍ감독하는 것, 저는 성격도 가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스마트 이ㆍ통장넷 구축 이건 계획이 작년에 섰던 건데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시책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게 저희가 충남도내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에 시책보고할 때 조금 이제 간부님 몇 분 중에서는 “이장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지 않느냐!, 시책은 좋은데!” 이장님들이 대개 지금 우리 논산시가 한 60대에서 한 50대 후반 60대 중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분이 한 50% 되는데, 그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진 게 아니라 한 50% 정도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데 못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세가, 앞으로 스마트폰 추세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요구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사업을 이렇게 쭉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이 구축하는 게.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담고 1회 추경예산에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 500여명 되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요금이 우리가 최소한 뭐 3만 4,000원정도 이렇게 내고 있다면은 이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ㆍ통장님들이 한 2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내니까 통신비가 일단은 1만 4,000원정도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한 250명 정도 하면은 한 350만 원, 연으로 따지면 한 4,000여만 원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ㆍ통장님들은 절약이 되고 우리는 구축을 한번 해놓으면은 이ㆍ통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것만 교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이ㆍ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다 직업이 있고 농사짓는 분들은 시골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면사무소,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일어난 일을 그때그때 해 준다는 게 좋은 시책 같은데, 나는 그래서 ‘왜 이걸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나!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 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한번 좀 앞서 가는 우리...,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행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은 이ㆍ통장님들의 이거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0대 이상이 한 50%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또 적극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착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은 다 확보는 해놨습니다. 교육시키고 어떤 그런 것까지는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그 59쪽에 시정신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월 2회 지금 발행이 되고 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그 배부처를 보니까 쭉 기관들이 있는데 구독 신청자가 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거기 혹시 논산시민중에 구독신청자가 있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많이 옵니다, 전화로 보내 달라고요.

민병춘위원

얼마 정도나 배부하고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게 이제 뭐 1만부 중에서 막 비중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시정신문이 이렇게 어떤 그런 걸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제 보내 달라고 그런 분들이 간혹 전화를 오십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 다시 우편번호를 받아서 주소 받아서 보내 주고 있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양이 1만부다 보니까, 근데 옆에서 그 뭐 소식을 들었나 “좀 추가로 보내 줘라!” 그분들 가끔 전화 오십니다, 저희 부서로.

민병춘위원

대략 얼마 정도?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듣기에 “일반 시민인데 혹시 시정신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구두로 받아보실 수, 희망하시면은 저희 홍보담당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인적사항 적어 놓고 그럼 다음 횟수부터 그 주소로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신청하면 희망자에게는 배부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월 2회 이게 지금 제작이 되는데, 저희 시의회에는 이게 오나요, 신문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의원님들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택으로 가는 분도 있고...,

민병춘위원

우편으로 오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우편으로 갑니다.

민병춘위원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그래요.

민병춘위원

제가 가끔 이제 중앙현관에 시청 현관에 가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가봤을 때 없으면 저는 그냥 거의 못 보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올해, 최근에도 본 적이 없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작을 못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혹시 다음에 제작하면 꼭 챙기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온다는 말씀이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직원 자료전달) 작년에 참고로 그 신청한분이 400분이라고 하시네요, 전화로.

민병춘위원

개인시민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제가 167차 그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계획이 이제 부수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1만부인데 부수 늘리는 건 힘든 일인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수를 늘리다 보면 뭐 1만부에서 2만부를 늘리면 예산도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본선위원

그죠, 이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인쇄비만 더 늘어나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 1.5배 정도는 예산이 상승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1만부에서...,

구본선위원

이제 우편료가 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구본선위원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해서 한번 우리가 그 예산을 뭐 꼭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는 늘리되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갖다 꽂으면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수도 하게 되면 늘리고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조금 늘려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여기에 어떤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뭐 저하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그 사이비 기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인터넷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정정책이나 아니면 논산의 흘러가는 어떠한 그 일의 방향이 엉뚱하게 오보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는 각자가 서로 의견 충돌이 나요.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가야 될 방향을 시정신문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런 어떤 의견충돌이나 또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그 속에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한 채널로 통해서 그런 언론보도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잘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캄프러치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시정신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사 말씀 드린 거구요. 그 혹시 담당관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예산 말고 각 실ㆍ과에 홍보 쪽으로 예산이 책정된 금액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영역이 조금 씩 틀려요.

구본선위원

그죠, 틀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그 부서에 물론 홍보담당관님이 같은 거의 같은 직급을 가지시고 그거에 말한다는 건 조금 뭐 업무의 침해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과의 사정이고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그러한 사정들을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하셔서 좀 전에,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언론홍보가 시너지 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줬으면, 왜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 이 시정신문이라든지 가끔 홍보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저기 그 56페이지, 논산브랜드 가치, 논산 뭐 시정이미지 제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논산 기업하기 좋은 논산, 이 자체는,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자체는 논산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시정이미지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 긍게 이것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러한 이 없는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니고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논산에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논산이라고 했으면은 무엇을 잘해서 기업하기 논산인지 좀 세부적인 것도 시정신문 같은 데 이렇게 좀 포함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농공단지가 또 분양이 좀 될 수 있게 하고,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니, 원스톱민원과니 이런 부분 과하고 업무협약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시정신문 같은 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시고 외부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이 좋은 브랜드 가치를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이금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0쪽에 옥외 홍보매체 현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설치장소가 이렇게 보면은 논산으로만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외 홍보매체를 이렇게 읍ㆍ면으로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우리 위원님,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님 그 고향이신 연무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웃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연무가 이제 특성이 있잖아요. 입소하고 면회하는 특성이.
금자

이금자위원

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연간 한 130만 뭐 이게 관문인데, 제가 그걸 한번 홍보탑이라든지 이게 홍보영상이 노출되는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훈련소각 참 그분들 상의를, 국도유지라든지 그게 이제 국도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진짜 안 해줘요. 그게 이제...,
금자

이금자위원

안 해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래 이제 거기는 국도기 때문에 이제 도로변에 뭐나, 옥탑 하나 세우려고 해도 이 허가를 맡아 안 해줘요. 그다음에 훈련소 그러면 훈련소 그 부대 내에 땅에다가 그럼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홍보영상 나가는 것, 좀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훈련소, 아니 연무대 이걸 못한 게 참 저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논산의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거기가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3번씩 오는 관문인데 한번 저는, 한번 제가 이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한번 꼭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전국에서 뭐 130만 이렇게 이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연무에도 이렇게 좀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이건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예, 관심갖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용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재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희배 체육팀장입니다. 김영철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과로 분리가 되었고 관광부서가 관광진흥, 관광개발로 팀조직이 확대가 되고 계백사업소 기존 3개팀에서 이 1개팀으로 축소 개편돼서 체육을 포함해서 4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 12명, 계백사업소 10명 총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청경 2명, 공무직 4명으로 6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의 방대한 업무추진에 밀려서 미처 챙기지 못한 관광업무가 진흥과 개발로 조직이 재편돼서 관광진흥분야의 소프트웨어격인관광콘텐츠개발, 마케팅전략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KTX훈련소역과 면회제도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응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겠으며 관광개발분야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등 각종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산시민체육회가 사무국장 체제로 꾸준히 조직 회계 등 투명한 조직과 자정 등 쇄신을 기해오고 있어 이제는 진정한 엘리트 생활체육 지원육성에 디테일한 추진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백사업은 소 체제에서 팀으로 전환되고 축소되었으나 다행히 10명이 배치가 돼서 휴일, 공휴일 근무에는 큰 어려움을 덜게 되었고 기구축소의 위축보다는 내실 있는 박물관 및 유적지 관리가 무엇인가 고민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체육과 직원 모두는 과 분리의 터닝 포인트에서 안주하지 않고 논산시의 성장 동력의 한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의 단초를 마련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을 연계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비 7,0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돈암서원에서 신풍리 휴정서원간6km의 솔바람길 정비, 명재고택하고 노성산길에 2km의 사색의 길 유지관리, 관촉사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 지장정사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훈련소 면회 입영가족 관광홍보관 설치 등 사업예산을 기반으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자원개발 및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지역에 산재해있는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실시설계하여 금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9,7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근대건축물 매입복원정비 등 8동, 현대건축물 36동 리모델링, 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빛의광장, 소금거리를 포함한 먹자골목, 상징 및 보행광장 6개소, 4개의 테마별 트레일코스 등을 조성을 합니다. 그동안 2011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12년도 투융자 심사 ’14년 작년도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을 복원하여 역사ㆍ문화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및 관광공간을 마련하여 젓갈시장과 젓갈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오락가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창조지역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유서 깊은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여 논산 유교문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작년부터 금년에를 거쳐서 내년까지 3년간 시행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노성 교촌지역 명재고택, 궐리사, 노성향교 주변에 3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은 상월 백일헌 종택 일원에 2억 5,3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선비체험 6회 정도, 규방공예 15회, 전통혼례 3회 등이 계획되어 있고요, 경관개선사업으로 백일헌 종택과 주공리 뒷산을 연결하는 사색의 길 조성을 1.5km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명재고택 전통장류 공동제조장이 신축을 하고 그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락가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표는 박용배 위원으로 돼있고요, 28명이 구성이 돼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성 병사리 종학당 주변으로 3억 9,000만 원이 투자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최고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금년도에 12억 9,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박물관에 제3전시실 항원항습시설설치, 박물관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광장 및 산책로 정비, 체험시설 조성, 동영상 제작 및 전시패널 정비, 숲 교육장 조성 등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 중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백장군 충혼의 숲 체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숲 체험 추진 및 자연 환경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청소년 인성함양 목표로 금년 2년차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숲 해설가 3명을 채용을 해서 오전ㆍ오후 1인당 2회씩 그래서 1일 6회를 실시를 하고 신청은 회당 25명씩 편성 운영을 합니다. 연중 600회 1만 2,000명에게 체험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항은 6월까지 29개 단체4,131명이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우리논산 지역만 신청을 받고요, 하반기에는 타 지역도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해 52개 단체에 1만 6,981명이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중에 15%인 2,261명은 인근의 대전, 천안, 계룡지역에서 참가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금년부터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연면적 8,25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국비 85억 원은 지역개발 개정 3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인데요, 내년도 3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논산시 균형발전사업비 채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의 재원 가운데 신규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순수시비 부분은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체육용지를 추가 확보를 해서 건폐율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숙지에 대한 위치와 유숙사실이 학술고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3억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숙성지 80㎡ 복원과 기념관 186㎡를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 7필지 중에서 현재 2필지 매입을 하였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3월과 4월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원사업으로서 작년도 교황방문과 더불어 성지순례 코스에 접목하고 강경근대 역사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학술고증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신부가 나바위하고 황산포 나바위가 아니고 현 사업대상지인 구수노씨 집에서 한 달 정도 유숙과 미사봉헌을 했다는 용역결과를 얻은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경 포구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 강경 포구의 생활문화 재해석을 통해서 문화체험 제공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강경 포구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옥녀봉 공원조성지와 강경 포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공원관리소와 해설사 상주 공간 또 농·특산물 판매공간 등 관광안내센터 건립과 인력거와 자전거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대여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하겠고요, 역사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객주촌 5동을 건립 할 계획에 있습니다. 5동 중에 3동은 막걸리 주점과 같이 음식점 또 1동은 포구 전시관, 1동은 전통찻집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강경 북옥공원내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이게 완료가 되면은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를 하여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2013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금강 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으로 정부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이 사업은 논산, 부여, 서천, 익산군이 같이 협력해서 60억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부여는 22억, 우리 논산이 11억 4,500, 서천군이 같이 11억 4,500, 익산시가 15억 4,400 해서 금강변 역사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자원인 군사병영문화를 레저스포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입영 및 면회객의 쉼터 제공 등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요는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에 3만 2,497㎡ 약9,83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바이벌체험장, 광장, 주차장, 면회객쉼터, 산책로, 수련시설, 풋살경기장 등이 조성이 되며 그동안에 이 사업은 전략기획실 정책개발부서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단위업무가 관광부서로 이관이 돼서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공사 계약 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걱정이 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방법과 조직, 인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 하리라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관광체육과는 전략기획실과 특히 업무가 더 긴밀히 협조돼야 될 과라고 새롭게도 생각이 듭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산 실내체육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은 그 절실함과 또 이 빨리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건 누구도 뭐 이의 제기 못하겠죠.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위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쪽에 체육관을 절실히 필요로 한 동호인들하고 한번 얘기도 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도 많이 우려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시급하게 실내체육관을 이 시민들도 필요로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 체육관을 사용할 동호인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사실은 지금 건양대 체육관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싼가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제 더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좀 더 이 확정이 돼가지고 뭐 예산도 서고 이제 이런 진행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미래에 보면은 좀 걱정도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위치를 논산 발전에 미래100년을 내다보고 좀 제대로 된 데를 최선을 다해서 체육까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봐주셨으면, 또 당장의 예산 문제도 뭐 수반돼서 어렵다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조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일인가요? 지금은 너무나 어렵나요, 이렇게 상황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지난해 사무감사때도 존경하는 구본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2013년도 11월에 현 위치 부지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를 하고 작년도 2014년도 1월에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거쳐서 완료가 됐고요, 작년도 3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국비 광역, 광특 특별회계를 예산을 신청을 했고...,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국비 2억 7,000을 받아왔고 시비6억 3,000을 보태서 현재 9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시급하게 또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과정에, 좋은데요, 근데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십니다. 뭐 확정되고 이 변동이 없는 내용이라면 다시는 저도 이제 말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는 더 타 장소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는...,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 게요. 그다음에 이제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이 이게 전략기획실 사업이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이게 관광체육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9월 달에 오픈 개장하면 1년차, 2년차는 이게 흑자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년차부터는 거의 50% 정도의 매출밖에 오르지 않고요, 역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 대책도 “이거 세울 때 대책도 마련해서 접근해야만 유지관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려 온 내용, 여기 나온 내용 보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담당자 분께서 이걸 연구하셔서, 3년차부터는 거의 뭐 매출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면. 그래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해야 될 부분이 밀리터파크 부분이 있고요, 강경 근대건축물하고 김대건신부 기념관 그리고 강경 포구마을 안내소, 객주촌 그리고 젓갈전시관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계백장군유적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추가, 현재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경관을 좀 예쁘게 설계할 수 있게끔 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 중간 조금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실내체육관 타 지역 것 좀 많이 견학을 다니려고 금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사업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다 예산 확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거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시면서요, 김대건신부께서 강경에 이제 배타고 오셨겠지요, 그때 당시에는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포구에 내렸을 때 첫발을 내디딘 곳 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첫발을 내디딘 곳,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지금 어딘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디쯤이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도...,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저도 정확히는 지금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강경하고, 강경하고 성동 쪽하고 하천 그 가운데에 현재 그 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저희가 찾아내서 좀 유숙성지니 강경 포구 만들기 사업을 할 때 그 첫발을 내딛은 곳을 잘 이걸 저희가 찾아서 좀 성지순례에 꼭 포함돼서, 그러면 아무래도 강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아올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전국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금액이 이게 정해져 있나요, 대략적으로요? 도 단위를 하루짜리 할 때 뭐 얼마 지원, 이틀이면 얼마, 전국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도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 여기서 논산서 우리 유치를 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도 단위는 현재 좀 부분부분 틀립니다만 1,000만 원에서 1,500까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나온 것은 이틀은 1,500정도 자담 20% 이제 별도고요, 하루는 500서 한 뭐 800만 원 사이, 전국대회는 뭐 한 2,000에서 뭐 많게는 4,000까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4,000까지,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 어떤 종목은 얼마를 주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주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혹시 이번 딸기축제때는 한 몇 개 종목 유치 해 놨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지금 딸기축제에는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3개 종목에서 4,800만 원 정도 지원계획이 있고요, 도 대회는 4개 종목에 2,700만 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다 논산 여기 취암, 부창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인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요, 지금까지 사실은 딸기축제때 이 종목을 유치해서 딸기축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유발을 시키려고 이 기간 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분들 사실은 경기가 끝나면 다 가기가 바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이분들이 경기시간을 뭐 한 4시면 4시정도에 끝나게 좀 하고 이틀짜리는 딸기축제를 와서 좀 관람도 하고 가고 뭐 사갈 것 있으면 사가고 이렇게 해야 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좀 이 지금 주관하는 우리 단체에 그쪽으로 얘기 좀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한번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사업, 이게 지원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서 축제장에 같이 찾아보고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논산시 태권도 협회에서 충남대회 유치를 심판 교육부터 1년에 한 많게는 7, 8회를 하고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만 해도 28일, 3월 1일 이틀간625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소년체전 선발전도 했고요. 근데 태권도는 지금까지 논산시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아가질 안았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안 해서 그래서 ‘혹시 논산시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이쪽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올해부터 저희도 1년에 1개 종목 정도는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전국단위 가용예산이 1억 3,500입니다. 그중에 딸기축제에 4,800 그리고 젓갈축제 4개 종목에 8,700을 가지고 세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서 전국단위 대회가 그렇고요, 도 단위도 5,670만 원인데 딸기축제때 2,700, 젓갈축제때 2,500 현재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도 일부 남네요.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는 6,200만 원을 세워줬고 전국단위는 1억 5,000을 세워 줬잖아요. 포괄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걸 제하고도 돈이 조금 남네요, 그러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안 남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남아요, 제가 지금 계산 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진호

김진호위원

10% 저희가 예산절감을 행사보조 영상보조 했고 지금 여기 관광체육과에서는 나중에 10% 반납 할 것까지 지금 빼고서 계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반납할 것 10% 넣어 놓으면 남지요, 그렇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다 못 쓴...,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태권도도 1분은 올해 신청을 하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전국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논산서 작년, 재작년 두 번을 했어요, 3박 4일짜리를. 논산서 10원짜리를 하나를 안줬어요. 그래 이번에 천안으로 3,000만 원에 팔았어요, 충남협회에서.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태권도가 논산 여기 체육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엄청 일으키고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꼭 신청하겠습니다, 올해는. 그게 예산이 반영을 꼭 해 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외람되지만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외람되지만요, 전국단위 대회의 유치비 가 작년도에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중에서 또10% 절감이 됐고요, 도유치 7,000만 원에서 700 이게 절감이 돼서 6,300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추경에 각각 한 3,000만 원씩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 다 좀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요, 1개 체육 종목이 1년에 한번만 이게 유치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요. 두 번, 세 번씩 하지 마시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이번 간담회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체육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다 유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정도밖에 기회를 안 주는 걸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난달 2월 23일 날 충청남도는 체육진흥협의회를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조례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충남 뭐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아산 대비해서 진흥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우리 논산시도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구성원들을 좀 뭐 교수 뭐 하다가 선생님들 학교 그리고 또 의원님들 또 실무자들 전무이사나 경기가맹단체 회장님들 이렇게 포함한 이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도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논산시도 발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탑정 3리 저수지 밑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둔치 지금 개발하고, 운동장 만들고 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건 어떻게 경과가 돼 있고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접근할 예상인지, 그 확실하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하천분야 생태 그 하천정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 공원이라든가 그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일반공원이라든가 산책로가 이게 건립될 예정에 있는데 시차원에서는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을 그 지역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체육인들 발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답변이 온 사항은 꼭 체육시설은 해 줄 수 없다고 현재 답변이 와있 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맞습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현재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또 접근 할 방법을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아직 그거 끝난 건 아니구만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체육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렸는데, 현재 그 부결된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김대건신부님 성지에 대해서, 지금 13억을 들여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진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의미 찾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제가 여길 가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앞선데, 지금 뭐 기념관 설립하고 여러 가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거기 지금 그 성지에 기념관도 현재 없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민병춘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택입니다.

민병춘위원

주택만 있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현재 주택만 있습니다. 주택만 있고 김대건신부 유숙지라고 해서 안내, 관광안내판만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그 이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 하나 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아무튼 저도 뭐 논산의 대건중ㆍ고등학교도 있듯이 김대건신부님의 그런 성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업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논산 밀리터리파크 저도 여기를 지금 가보지 않아서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 황화정리가 지금 이 군부대 시설 밖에 있는 장소인거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충성교육장 끝부분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죽림서원 가는 도로 우측으로 주로 현재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민병춘위원

그럼 군부대시설 밖에 있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밖에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역을 이런 이제 산책로며 뭐 이런 것이 체험장 쉼터를 한다는 거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다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내역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읍ㆍ면ㆍ동 체육대회에 2,000만 원씩 해서 15개 읍ㆍ면ㆍ동해서 3억 예산에서 1억 5,000 삭감해 1억 5,000이지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2015년도는 읍ㆍ면ㆍ동은 체육대회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현재 각 읍ㆍ면ㆍ동에 짝수년도 홀수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 읍ㆍ면ㆍ동이 실시를 하고요, 내년도에 8개 읍ㆍ면ㆍ동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동, 상월, 부적, 벌곡, 양촌, 가야곡, 채운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억 4,000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타 읍ㆍ면ㆍ동 8개소지원 할 계획에 있고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지금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체육대회 그럼 2,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거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지원을 받고 내년도에 2,000만 원을 그러면 전혀 그 올해 한 그 읍ㆍ면ㆍ동은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도 한다는 읍ㆍ면ㆍ동이 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촌하고 가야곡면이 매년 한다고 이렇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양촌은 오늘 그 11시에 지금 체육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을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뭐냐면은 의회에서 권고안으로다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억 5,000을 삭감을 한 겁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3억에서 1억 5,000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읍ㆍ면ㆍ동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홀수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짝수년도에 한 곳은 홀수년도에는, 아 참 홀수년도 한데는 짝수년도에는 전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체육회에서 뭐 이장단하고 체육회하고 이 분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곡 같은 경우는 뭐 여하튼 체육회 자금이 뭐 3,700억, 3,7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매년 하겠다.” 하는 그런 읍ㆍ면ㆍ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지침을 만들으셔서 혹시 담당업무가 바뀌신 분이 있더라도 이 지침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맞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에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민경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배자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화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경애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주요사항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 보장수급자는 2015년 1월 30일기준 3,663가구에 6,597명이며 이는 시설 32개소에 898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복지급여 체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재 급여기준 및 부양 의무자에서, 부양 의무자 단일기준에서 앞으로는 급여별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다층화 하여서 선정이 됩니다. 이에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현재3,663가구에 6,597명이 7월에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이 된다면 4,502가구에 8,199명으로 839가구에 1,602명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예산도 현재 226억 8,600만 원에서 7월 제도 시행시에 267억 8,000만 원으로 40억 9,400만 원이 더 증액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지난해에 우리 논산시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4인 기준 302만 원이하, 재산은 중소도시에 8,500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를 발굴하면 먼저 지원하고 후에 조사와 처리를 하여서 정산하여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 5,105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고 위기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전국 최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과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원봉사의 메카로 거듭 나고 있는 우리 논산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며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자원봉사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활동 전개, 이ㆍ미용 봉사단 등 5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전통 장류담기기 등 17개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정말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가구별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5,92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 16개소에 9억 3,250만 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16개소에 5,000만 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2억 4,0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6,900만 원등 총 6개 사업에 17억 5,920만 원을 투입합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자의 직업역량을 강화시켜 재취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보훈복지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2015년에 9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대한 보훈복지를 위한 예산은 25억 904만 원입니다. 이를 금년도 추진계획별로 보고 드리면 참전유공자에 1,760여명에게 월 10만 원씩 21억 6,0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유족ㆍ미망인과 그 유족에게 107명에 월 5만 원씩 7,200만 원,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 15명에게 월 10만 원씩 1,800만 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2,100만 원, 보훈가족 위문 및 사망위로금에 3,140만 원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복지시책발굴 및 정보수집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2014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기에 저희 주민생활과가 각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더 시민들한테 따뜻한 복지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그곳에서 하는 복지시책을 찾아가서 이를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를 저희 복지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는 복지시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월과 9월까지 우수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여서 10월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서 우리시 복지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 꽃 할배 요리사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계절별 시기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요리방법을 알려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시장보는 방법, 식생활 지침 등을 교육하고 조리한 음식을 여분이 있는 것은 경로당 등에 나눔 봉사활동으로 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운 삶을 해소시키고 고독감을 해소시키고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은 전기나 전자, 배관 등 간단하게 수리 교체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30만 원 미만은 무료로 해드리고 30만 원 이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원까지는 무료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가 항상 시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두는 정말 시민들의 행복한 복지논산 건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성심을 다해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무도 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꽃 할배 요리사가 지금 처음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더 시행을 한번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원이 2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나요, 혹시 운영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에 이게 저희가 직접 하기 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하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못하다가 야 이게 지금 상당히, 저희가 1+3 행사를 읍ㆍ면을 통해서 이제 읍ㆍ면을 나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안한 것이 “아 그럼 우리가 직접 저분들이 요리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하반기서 했으니까, 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월 달부터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그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분을 일시에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좀 이게 좀 괜찮다면은 앞으로 정착화 되면은, 남자들이 사실 세탁하는 방법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 어르신들이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좀 알려 드리고 이리 해서 나중에 정말 그 홀로되신 분들을 위한 이런 방안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올해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꽃 할배 요리사 운영하는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원봉사 센터 내에 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그 요리하는 분들, 이제 그분들하고, 그 작년, 이제 무료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리 그 학원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실습에 필요한 재료밖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20명 인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선발해 주셔 가지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읍ㆍ면ㆍ동에서 어려우 신분들이 그걸 하신다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모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항...,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뭐 급수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시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 면도 있어서 좀 안하시려고 하시다가 어차피 요리하시는 그런 것도 배워 가시면서, 특히 이제 홀로되신 남자어르신들이 요긴하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읍ㆍ면 단위도 좀 홍보 좀 해서 동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시골 단위도 좀 홍보 좀 면사무소 통해서 하시든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대상자를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월 달에 그 총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다면은...,
진호

김진호위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강경에 사시는 한광수씨가 이렇게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아직 자기들의 그 일정정리가 정리가 다 안 돼 가지고 못했고 3월중으로는 모든 것이 완료코자 한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중이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은 꼭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은 그 사무를 필요로 하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액 2015년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젠요. 그때 삭감한 게 저희 인건비였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각 그 단체가 똑같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2015년도 예산 편성 운영을 합니다. 이중에서 어떤 어떤 이만큼은 뭐 인건비로, 이만큼은 뭐 어떤 사업비로, 이만큼은 사무실 운영비로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게 인건비를 뭐 턱없이 올렸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상근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저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 정도면 맞다.” 하면은 그 지침에 운영규정에 맞으면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현재 2015년도 예산 선 걸로 운영비도 충분하네요. 그쪽서 이제 뭐 사업 이렇게 쪼개고 이 인건비도 별도로 빼고 하면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 줘야 될 예산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좀 저희 여기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의 총 예산이 얼마인데 뭐 꽃 할배나 뭐 이런 코디네이터 그쪽 예산 얼마 인건비 얼마 이것 좀 한번 분류 좀 해서 좀 알기 쉽게 줘야 만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인건비면은 당연히 세워 줘야 되고,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뭐 “전년 2014년도 대비해서 적은 예산이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세워 줘야 지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 그것 좀 한번 잘 항목별로 해서 좀 저희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서류로 그 사항은 예산편성 이 관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사업 3,000만 원 이제 예산하고 이것도 일부 조금 삭감을 해줬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가 이제 통과됐고 올해 이제 처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날씨도 이제 춥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이제 노숙하는 분들 아니면 뭐 가정이 좀 이렇게 돼서 어디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통계낸, 이렇게 다른 그런 시설과 연계나 아니면 어떤 민간부분한테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한 인원이 441명입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441명인데, 그건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2월 달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각종 회의시나 아니면은 그 읍ㆍ면ㆍ동장 연석 확대간부회의시 같은 때 이런 때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억나는 것은 1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대로 이 생활하시면서 가장 일상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최고 금액 30만 원까지 현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저희가 알면 되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이게 홍보가 더 필요하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해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직접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관련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처리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분야를..., (직원을 향해) (“업체에다 대신 줍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인력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진호

김진호위원

인력이 그럼 안 부족해요? 사무실서 일하는 인력도 부족한데 현장가서 확인하고 또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정원 외의 인원으로 통합사례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 현지에 가서 보니까 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그 거동이 불편한데 혼자 사시는데 “아, 전등이 나가서 이것 좀 갈아줘!” 그러면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거 하시는 분한테 빨리 좀 이집 어디 어디 저희가 이건 전부다 접수받은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 와가지고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이렇게 교체해 드리고 아니면 수선해 드릴 건 바로 수선해 드리고 그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잘 좀 추진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25참전용사 사무실 구입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난해에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 자리를 알아보고 자리까지는 전부다 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존 등기를 해놔야 나중에라도 이것이 임대보증금은 정확하게 어디 거라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고 이게 완료가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바로 이렇게 보존등기, 임대권 설정 보존등기를 이렇게 완료하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바로 입주할 수가 있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집기는 뭐 540만 원 잡혀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그 어르신들이 뭐 사무실 간사를 1명 쓴다하면은 거기 법정운영비 우리가 1,700만 원인가 나가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걸로 이 분들이 사용하고 하면 되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만약 그런 일이 그쪽서 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급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700만 원이라는 그...,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느냐면은 타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곳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지, 어느 단체라고 뭐 어디는 인건비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보훈관련단체가 9개 단체인데 뭐 6.25단체라고만 인건비 지급해 주고 어떤 그,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공원화사업은 이제 백지화 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 제가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했던 사업이 저희 그 보훈공원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것 중에 좀 추진하는 데 어렵, 저희가 어렵기보다는 그쪽 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저희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이거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심의과정에서 작년에 저희 것이 심의가, 사실 그 심의를 하다가 보류가 된 상태였었고 그것을 이어서 올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심의가 보류되면서 그 뒤로는 다시 심의가 되지 않아서 좀 추진하기는 좀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사업의 무슨 계획서 가지고 있나요?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뭐 그랬던지, 하여튼 도비는 확보가 됐다고 얘기 하시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 얘기 말씀을 들은 사항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 뭐라고 할까,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유리한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자기 불리한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부처 그 도청에 관련되는 실ㆍ과 담당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지요. 그분들 얘기만 들었으면 벌써 도비 한 20억 원 확보 돼 있고 한 부분이고, 그래 요, 끝으로 하나 이제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출신의 독립유공자가 한 60여분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 공적비도 세우고, 그런데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유공자로 지정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연산출신의 김창연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가명을 써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의병장도 하셨고 뭐 군자금 이 조달 그런 부분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실지 성함은 김동현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거의 가명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옥사에서 숨을 거두셨고, 한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창현씨라는 가명 쓰신 분이 김동현이라는 그런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한국 독립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아마 논산 문화원에도 이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족들이 이 후손들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제 증명 할 적에 뭐 등본이나 옛날 뭐 그게 있고 동네어르신들의 진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또 독립유공 후손들은 또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없잖아요, 또 일찍 운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와도 관련 있는데 시에서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보훈처에 얘기해서 지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참 그 귀담아 들을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그 보훈공원과 관련돼서 제가 국가보훈처하고 대전보훈청에 이렇게 가 출장시에 관련되는 그 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러한 분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처럼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찾는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좀 알려 드리면 해 줄 수 있냐는 제가 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근데 답변은 긍정적이지는 못하고 “참고는 하겠다.”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그 국가, 대전보훈청에 그 답변 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지정이 돼야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좀 해 드려 가지고 그분들의 기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보훈처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저희도 갑갑한 그런 마음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가족하고 저 같은 의원이 이거 하기에는 부딪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동네분들이 ‘아 김창현씨가 김동현’이라는 이런 뭐 진술만 있어도 되는 건데 6.25참전용사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애가 쪽지 심부름 했다고 이 6.25참전용사 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논산시에도. 동네분들이 이거 진술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쪽지 전달자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있는 거고 이분은 그래도 이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가명을 사용하고 진짜 이름은 이런 거다.” 한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하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 업무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우리 논산시민의 삶의 질, 더 자세히 말하면 뭐 소외계층, 사각지대 이런 분들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업무를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 증거로 또 이렇게 여성 우리 계장님들이 많으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중에 저도 꽃 할배 요리사에 대해서 이 활성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 할배 요리사 독거노인 남성들 65세 남성 독거노인을 향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요, 더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요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뭐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겠지만 뭐 대화기법, 분노조절 이와 같은 삶에 정말 필요한, 왜냐면 지금 논산의 우울증 그죠, 자살률 이런 걸 생각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꽃 할배 요리사 뿐만 아니라 꽃 할배, 꽃 할배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꽃 할배 요리사 뿐만 아니라 이제 꽃 할매, 꽃 할매 이런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지원을 해서 논산에 정말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럴 때 이분들에게 어떤 삶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논산의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외계층의 중요한 분야 하나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잖아요. 지금 올해도 뭐 4억 5,000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또 사업이 나오는 건데 작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현황이 좀 어떻게 되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4,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역순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긴급복지 총예산은 3억6,42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건수로 보니까 424건인데 당초보다 이게 좀 신청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부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좀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긴급복지관련해서 현재 4억 5,000의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민병춘위원

작년에 비해 1억이 증가됐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제 하다가 정말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은 또 그 소진된 이후에 발생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적관리를 해야 되기에 그때에는 필요로 하다면은 다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전에 말씀하신 꽃 할배 요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 성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물론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 어렵습니다만 두 분이 정답게 사시다가 부인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배우자의 사망에서 오는 충격과 또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이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손을 좀 못쓰시고 상당히 좀 어렵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이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은데, 요새 자식들이 거의 다가 맞벌이로 외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오는 것도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안 그러면 뭐 멀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청소해 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식생활 관계는 특히 본인이 해결안하면은 해결해 줄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좀 좋다고 한다면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확대, 그 보고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성원에 정말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민병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긴급복지자금이 쓰다가 모자라 소진돼서 증액한 해도 있지만 또 긴급복지 자금을 다 소진 못하고 그렇게 한 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는 꼭 다 소진하시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소진 못했다 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유형이 비슷해도 하여튼 최대한 소진이 돼서 생활의 박탈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는 이거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연계성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 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 우리가 그 어르신 노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그런 등에서 내가 더 어려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뒤를 보면 자식도 교수고 누구도 잘 사는데 아주 머리를 써서 싹 돌려놓고 저 사람이 대상자가 돼갖고 저사람 “자기가 소외됐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막상 지원하다 보면 그런 걸 또 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실생활은 잘 사는데 여기에 맞는 균형에 맞는 대상자가 되면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게 인원이 한정 돼 있거나 금액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못 받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지난..., (직원과 대화)

구본선위원

그것은 행정의 균형에 맞게 밖에 운영이 안 되나요, 그렇게밖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3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도청회의를 갔었습니다. 각 시ㆍ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그 담당계장, 담당팀장 그리고 이분들이 연석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좀 그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이 둘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A라는 노인이 더 어려운데 내면적으로 보면 B라는 노인이 월등하게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A라는 분은 뭐 자식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해서 알게 모르게 이 현금도 조금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구본선위원

머리를 좀 써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분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참 B라는 노인은 어디 가서 땅 조금 있고 뭐 어디 가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 한분 없어서 손수 자기 손발로 뛰어야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긴급복지가 됐든 어떤 이런 때에 정말 좀 해 드려 보려고 다각적으로 모색도 하고 이건 지난번 도청 회의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제도권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건 좀 완화를 시켜 주십사 그렇게 부탁...,

구본선위원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뵈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층, 소외계층을 봉사하는 그런 과라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고 우리 지금 구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 우리행정으로 해서 좀 어려운 문제이시지만은 이 대상자 선정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꽃 할배 사업도 좋고 뭐 긴급복지 사업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지만은 이 진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진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도움을 받을 분들이 대상자가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꽃 할배라고 그러면 이름도 아주 거창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복지회관에도 나오시고 좀 활동하시는 분이 아마 대상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잘 좀 살펴 봐주시고요. 이게 참전유공자라고 그러면 뭐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이렇게 되나요, 대상자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2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월 10만 원씩 이게 다 국비인가요?
저희 시비 100%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시비 100%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게 엄청난 건데, 그럼 이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충청남도는 다 동일하다고...,
갑래

문갑래위원장

동일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우리 논산시가 이게 상당히 많죠, 이 인원이? 실지 6.25때 베트남 전쟁 때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대둔산 때문에 많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분석을 해본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마 대둔산 전투에 참여한 유공자들이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7살, 8살, 10살 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했다고 그래서 인호보증을 서면 그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액 우리가 21억 6,000만 원이 시비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 유공자 이분들한테 우리 논산시에서 부담이 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정문제가 우리 논산시에서는 선정을 받으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면 저희한테 일정한 기간마다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지 저희가 어떤 뭐 이분을 해 드린다 안 해드린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 양촌면에 참전유공자로서 270명인가 될 거예요, 아마 등록된 사람이.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양촌면만 270명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분류를 또 하자면은 유공자회, 육탄용사회 그럴 거예요, 아마. 육탄용사회라고 있고 유공자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미친선연합회라고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거기는 아마 10만 원씩 받는 분들이 아니죠, 한.미친선연합회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미친선에 있는 분들도...,
갑래

문갑래위원장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 가입하신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갑래

문갑래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양촌에 이 유공자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김용우씨로 기억이 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근데 그 사무실은 지금 김기철씨가 차지하고 있지요? 사무실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무실 관계는 지금 양촌면 복지회관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복지회관 운영권을 그 면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면의 면장님과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그 운영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갑래

문갑래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장님이 두 분이에요. 김기철씨가 원래 회장님이신데 그 김용훈인가 김용우씨인가 그분이 새로 회장에 임명 되셨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게 논산시 유공자 모임에서 임명장을 주셨어요. 근데 김기철씨가 내가 회장이라고 사무실을 지금 안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 양촌면에 이 회원이 27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회장정리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이 문제를 복지회관을, 사무실을 내놓고 안내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단체의 회장문제가 정리가 지금 안 돼있다고요. 이 문제를 잘 좀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 논산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은 사실은 지금 7살, 8살 먹으신 분이 유공자에 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지급하는 거에서는 이것들 우리 논산시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거예요, 이게. 어떻게 7살, 8살 먹으신분이 참전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양촌의 유공자모임에 못들어가신분은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가요. 그때 참전해 주셨던 관할했던 분이 인정만 해 주면 유공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논산시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하고요, 정확하게 진짜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받아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서 10만 원씩을 받고 1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은 지금 상당히 지금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생활민원 처리서비스 운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대상자로 선정되냐가 문제인데 민원가동처리반은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 직원들이신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민간인들한테 그 분야분야,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분야, 무슨 수도 배관이면 배관시설분야 이 분야에 있는...,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그런 업체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누가 해 주는 거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갑래

문갑래위원장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 어려우신 사람들 이분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고를 받나요, 지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현재는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지금 처리한 1건하고 간단한 처리안건 1건하고 지금 진행 중인 4건은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간단한 건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저 간단한 건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각 읍ㆍ면에 보면요, 이제 지금 현재 면장님한테 지시를 하시면은 면장님께서 각 이장회나 이런 때 홍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장님들이 이런 내용, 이런 사업,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을 제대로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강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다가 농촌에 폐가 같은 곳이 무진장 많잖아요, 지금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분들이 실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께서 좀 똑똑하신 이장님들은 자기 마을의 이런 분들을 해서 이장님들이 대신 신청을 하는데, 아마 이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는 못할 겁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더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각 마을에 이장이나 뭐 부녀회장님 이분들이 ‘정말 우리 부락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 좋은 이런 시책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 문제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4시 45분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