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용집ㆍ김동찬ㆍ서미정ㆍ조오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민선 6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차이나 프렌들리 핵심 사업으로 1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ㆍ관광ㆍ홍보ㆍ문화ㆍ예술, 그리고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와 차이나프렌들리지원센터 설치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민선 6기 시장공약 추진에 맞춰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차이나 프렌들리는 광주시가 중국과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광주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중국관광객과 유학생, 투자자들을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지향적인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영어식 용어보다 중국과 중국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중국어식 표현으로 먼저 바꿔야할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사업이나 차이나프렌들리지원센터 설치사업 등은 국제적,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당 국가 수도 한 곳에만 문화원을 개설하는 그간의 관례로 볼 때 중국문화원 광주 분원유치는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과 인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이 문화원 개설을 요구했을 때 외교적으로 형평성 시비로 번질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또 호남대 공자학원에 설치키로 한 차이나프렌들리지원센터 역시 업무영역을 중국 총영사관측에서 양해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개관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고 하나 이 정도 예산으로 제대로 된 특화거리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흉내내기에 그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중국 특화거리라는 것이 인천처럼 중국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거나 출입국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마치 계획도시처럼 먼저 거리를 조성하고 중국인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사업추진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문화관광정책실 소속입니다. 이들이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실ㆍ국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문화예술 관련 업무가 과중한 문화관광정책실에 차이나 프렌들리 관련 업무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차이나 프렌들리 T/F팀을 별도로 신설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문화원 광주 분원 유치문제도 국가적 차원의 문화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중국 내 성단위 광역단체급 도시와 결연을 맺고 이후 해당 지방의 문화원을 유치하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시설이나 인원을 제공하는 문제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중국 내 자매ㆍ우호ㆍ교류협약체결을 맺은 도시는 무려 10곳에 달합니다. 물론 많은 도시와 교류협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순히 협약만 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광주시와 동질성, 미래상호발전성 등을 분석한 뒤 교류 도시를 선택하고 우호관계를 심화시킨 뒤에 그곳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국인들은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다양한 중국 교류활동을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탄탄한 네트워크와 인맥을 구축한 전문가들과 기관, 단체, 대학들이 많습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광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정책의 문을 활짝 개방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전문성도 관련성도 많지 않은 특정 대학, 특정 인사가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빈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시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력도 과실도 함께 나누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오는 4월 2일로 예정되어있는 KTX 호남선 서울-송정역 개통에 대비하여 교통시설 개선 계획과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환승교통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고, 3개 노선은 조정되거나 구간을 연장해 송정역을 경유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부터 첨단-송정역을 연결하는 송정33번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 운행에 들어가고, 5월부터는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송정역, 광주ㆍ전남혁신도시(35㎞) 구간에 직행버스가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 상무지구가 종점이던 상무22번은 송정역, 도산동까지 연장운행하며, 진월지구, 풍암지구 등을 연결하는 진월75번 버스노선도 연장운행합니다. 무엇보다 광주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장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KTX 심야운행에 대비 대전, 대구에도 없는 12시 이후 시내버스 00:30분 운행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계교통체계구축의 최종 목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통행시간 단축 및 편리성 제고이며, 이를 통해 타 교통수단, 특히 개인 승용차에 대한 고속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연계교통체계 시스템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의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였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KTX 서대전 경유를 호남권과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속성, 편리성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기존 노선과 운행으로 이용객, 즉 U대회, 아시아문화의전당 개관, 각종 국제행사 등을 목전에 두고 최고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송정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을 산출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버스를 타고 걸리는 시간을 산출해 보니 송정역에서 첨단2동 주민센터 근처까지 1시간 10분, 일곡ㆍ양산까지는 1시간 20분, 남구청까지는 1시간 15분, 문흥동까지는 1시간 25분이 소요되었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 되며, 택시요금도 평균 1만 사오천원으로 왕복 3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송정역과 연계한 거점 환승역 구축) 송정역과 연계한 거점환승역 구축을 제안 합니다. 구미나 울산처럼 급행 리무진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버스 회사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수정해서 광주 시내에서 송정역까지 바로 연결하는 거점 환승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내 중요한 지점에 거점역을 통해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승객들에게 택시와 시내버스, 직행버스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직행 버스 전면 도입) 대구, 부산, 인천, 심지어 목포시에서도 KTX와 연계한 직행버스를 코스별로 운행하는 등 최단거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를 위해 직행버스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접근역을 제외한 주요지역,

-양산-첨단2-첨단-수완-사암로-송정,

-문흥-오치-용봉(전남대)-운암-순환- 송정,

-남구청-풍암-금호-2순환-송정,

-주월-월산-염주-화정-상무대로-송정 등 4개 노선의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대로 모든 승강장을 경유하다 보면 서울에서 송정역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송정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행버스 도입은 KTX 본래 취지인 신속성을 살리는 좋은 교통대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미정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발언은 다른 5분 발언과 달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의 의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월 12일 하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우치동물원 5월부터 입장료 무료”였습니다. 또 본문 중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그동안 우치동물원과 관련 어린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치동물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며, “무료개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치동물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해 생명존중, 생태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습니다.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제목만으로 오는 5월부터 우치동물원은 무료입니다. 조례는 의회 의견없이 2월 12일에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긍정하는 예산배분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무료입장에 딴지를 거는 의회, 어린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를 방해하는 상임위로 전락했습니다.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박수만 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물론 본문 중에는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추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시민들에게는 5월부터 무료개방하고 다만 몇몇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자료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2월 12일~3월 3일까지 정확히 20일의 기간을 공지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일처리입니다. 하지만 20일의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설 연휴까지 절반에 가까운 9일이 휴일임을 걱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법 이면의 것들까지 챙겨보는 역할 말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의회역할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모두가 무시되었습니다. 절차가 뒤바뀌면서 미리 터뜨린 샴페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상처는 무엇으로 갚아줄 것입니까?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8일에 의회 본회의를 통과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치동물원 입장료 수입 2억 8,900만원도 들어있습니다.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더욱 짧아지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삭감이냐, 증액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세운 결론이 단 두 달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힘들어도 지는 것은 잠깐이더군.”이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제때 적패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겠지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과연 그 기간 내에 모든 위험요소를 다 점검했는지 궁금합니다. 무료입장에 따른 관람객 증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향후 다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걱정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민들이 무료개방으로 인한 만족이 높은 것인지, 입장료 수입을 통해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박수 받는 일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무료개방이라는 정책은 섰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예년과 같이 세워두면 의회에서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의심도 듭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은 저의 기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차가 뒤바뀌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앞서 읽은 보도자료에서 평소 시장님의 마인드와 방침에 의해 무료개방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수요조사에 의한 결론이 아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바에 따라 두 달만에 이런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은 시의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뜻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그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 속에서 결정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의 의견은 1,5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유모차를 실을 수 없는 관람열차문제, 유모차를 끌기에 좋지 않은 노면의 문제, 아이의 관람을 방해하는 방어난간 때문에 수없이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해야 하는 관람의 조건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장합니다. 선심성이라는 오해가 있는 무료입장은 보류를 하고 지금 시민들에게서 제기되는 외관상 허술함, 동물원 안의 생활환경, 관람의 쾌적함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우치동물원에 대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말씀처럼 동물원은 어린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여야 합니다. 입장료는 그 어린이들을 데려간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관람의 주체인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우치동물원의 관람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의원입니다. 하계 U대회 남북단일팀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하계 U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를 했고 5분 발언, 결의문 등을 통해서 남북단일팀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단일팀 구성만이 하계 U대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U대회 성공의 관건은 저는 남북단일팀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이 되어야만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이슈화되어서 U대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북단일팀에 대한 염원들은 광주시민이 원하는 것이고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남북단일팀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화 봉송의 문제입니다. 백두산에서 출발한 성화가 판문점을 거쳐서 광주까지 온다면 U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인들의 눈을 광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성화 봉송문제, 반드시 백두산에서 출발한 성화가 광주에서 점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응원단이 선수단과 함께 판문점을 넘어서 광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응원단과 더불어서 광주에서 자발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남과 북의 공동응원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광주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U대회가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남한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와 결의문, 그리고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수차례 계속 주장해 왔던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보다 많은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 공식논평은 아닙니다만 ― 통일부에서 관계자라는 명의를 통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논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비선조직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채널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행정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라인을 행정부시장께서 통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라도 광주시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가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광주시민의 서명운동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청와대에 청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께서 직접 통일부와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팀 구성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U대회에 대한 관심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집행부 회의 때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마저도 U대회 홍보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시민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주경님ㆍ이정현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 문상필 의원, 김보현 의원, 임 택 의원, 김옥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를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건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경영효율화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 온 광주복지재단과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재단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반재신ㆍ김옥자ㆍ문상필ㆍ박춘수ㆍ이정현ㆍ전진숙ㆍ조세철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ㆍ이정현ㆍ김동찬ㆍ반재신ㆍ조세철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카톨릭대학교 부지면적 축소를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7. 호남 KTX 요금 인하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호남선 KTX 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요양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과 제목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톨릭대학교 부지면적 축소를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 카톨릭대학교가 남평으로 이전한 이후 쌍촌동 부지에서 평생교육원만 운영하였으나 교육부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교육원 건물과 이에 속하는 토지를 교육부 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매각함에 따라 매각된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선 KTX 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3월 12일자로 다음 달 2일부터 운행하는 호남선 KTX 서울용산부터 광주송정간 요금을 4만 6,8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민들은 경부선에 비해 10% 정도 비싸게 책정된 요금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 결정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교부 장관이 늘어나게 된 19㎞는 운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의 경우 신경주와 울산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가는 운행노선의 변경으로 늘어난 거리 만큼에 대하여 최근까지 운행요금에서 구간 평균 4,000원을 할인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국가기반시설인 철도건설비용을 철도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밝히며, 정부가 지난 2005년 약속했던 것처럼 분기역 변경으로 늘어난 요금만큼은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카톨릭대학교 부지면적 축소를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남 KTX 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교육위원회 김옥자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심철의 의원 발의)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문태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자료와 자료제출요구 거부로 인해 정회가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정당하게 주어진 시의회의 감사권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또는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직원일람표를 새로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직원일람표를 배부한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새로운 일람표가 와서 어떤 점이 변했나 유심히 살펴봤더니 직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참 애쓰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감사상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심지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은 지우고 달라는 자료조차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직원들 전화번호까지 보호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동안에 시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과 교육부 훈령에 따라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보공개동의서를 써오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학교는 정보공개동의서를 먼저 받은 뒤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선학교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수 만명에 달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선학교가 수년째 이어 온 관행에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9.2%인 14개교, 중학교는 64.4%인 58개교, 고등학교는 52%인 35개교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학교들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 또 학부모님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수집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적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고 그게 확실한지 맞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9개 학교에서 수집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한 것이지요. 이를 테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메모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학부모가 확인하게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한다든지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는 곳에서는 수집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오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또는 고등학교에서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작성되어서 전달되는 것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 제출하라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변동된 사항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면 될 것인데 매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매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확실하게 갖춰있지 않는 곳도 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새학년이 되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한 학교들이 몇 곳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아니고 수 만건입니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보냈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 부모는 이혼했느냐 왜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이 학생의 부모는 졸지에 이혼한 사람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상 또는 기타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등본으로만 학생의 가정여건을 판단하다보니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모를 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인 학생들 경우 아픈 가족사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서류를 통해 선생님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가정에 관한 사항은 선생님과 학생이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파악하고 교육적 자료로 참고해야 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선학교에서 잘 지키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1년에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되어서 확대되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주민번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년월일까지는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신상기록카드를 우리에게 작성을 하도록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생년월일까지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이 왜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오랫동안의 관행 속에서 주소지라든지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잉되게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학교의 정보공개동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여부에 우리 학부모는 마지못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학교는 정보공개동의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한 고등학교 입학식의 안내장입니다. 이 안내장을 보면 제출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학업계획서, 서약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라고 아예 서류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부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교육부 지침에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의 전부공개를 선택하지 않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장에는 어디에도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학교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절차 없이 학생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들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정보, 그것도 가장 민감한 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기록부 등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시행된 지가 5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관심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기초환경조사서를 통해서 생활기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개인정보업무처리 사례집에는 학생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보호자의 개인정보수집 범위에 직업, 직장, 재산, 학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부모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 소득차이로 인한 학생차별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정보 과다수집 실태현황 자료를 통해서 기존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를 지양하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양식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강원도 등 몇몇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기초환경조사서를 통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시 학부모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면서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조차 없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편법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말 이후로 매년 두 차례씩 학교 정보공개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연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교장선생님을 책임자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실시ㆍ지도ㆍ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차례 담당자 연수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수집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가능한대로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서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중학교는 64%, 고등학교는 52%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내용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이 확인하게 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09개 학교에서 수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수집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학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동료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일부 학교들이 학교평가에서 학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가입률을 높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1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계획수립, 처리실태 및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책임자는 교장이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두 차례 연수를 통해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고 당부했습니다만, 이렇게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에 관련되어서 위반했을 때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리고 안내해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개학에 발맞춰서 대부분 학교에서 이번 주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학부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 시작된 제236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모두 26곳의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기대 속에서 인사청문 협약의 첫 시험대인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까지 위촉한 만큼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호남선 KTX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경유안을 철회시켰으나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코레일이 비싼 요금, 느린 속도로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요금은 없을 것이라는 2005년 약속이나 타 노선과 요금 형평성은 무시하면서도 기대가 컸던 1시간 33분대는 단 한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렇게 부당한 요금과 운행체계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마련한 KTX 요금 인하 건의문을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정부에 보내는 한편 전남ㆍ전북도의회와 함께 23일에 코레일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정부와 코레일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송정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와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가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회기에 충실하시면서도 현안을 위해 함께 뛰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의 100년을 좌우하는 큰 과업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시는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