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1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동규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4월 화천군 관내 5개 지역입니다. 비래암, 안동철교 양의대, 용화산, 곡운구곡, 화천 백립암 복합체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이의 보전 및 활용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키 위해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군수와 군민의 책무, 보전·활용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한 20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강원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화천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득하였고, 비용추계사항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직접·의무적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예상되는 비용 또한 5,000만 원 미만 소요됨이 예상되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화천군 지질명소현황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국가지질공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권역입니다. 제주도권, 울릉도권, 독도권, 부산권, 청송권, 무등산권, 그 다음에 강원도 평화지역권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화지역권은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2014년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경영실적·경영진단평가 등을 명시한 15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또한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간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사항은 화천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였고, 미추계 사항은 본 조례 시행으로 직접·의무적 발생할 비용은 없으며, 예상되는 비용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요 예상이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관내 5개 지역을 포함한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이 인정됨에 따라 화천군 지질공원의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자문 조정을 위한 화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 그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과 지질공원의 해설홍보를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른 지질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화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경영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의 작성·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질공원 화천군 내에 5개소가 지정되었고 그 중에서 사내면에 곡운구곡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내면 곡운구곡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탐방로 사업하는 문제도 그랬었고, 또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구름다리 설치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에 속해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일부 명시가 된 걸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접해볼 때는 그 지역의 분들에게서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인데 왜 개발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을 개발할 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박동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전·활용은 말 그대로 보전·활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것도 있지만 지질에 대한 것은 지하에 있는 문화재는 관여하지 않고요. 일단 되는 건 지질,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 보전·활용이 목적이고요. 지금 DMZ 지역하고 하는 데가... 지질 속에서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은 난개발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정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표피가 아닌 지질인 것으로, 조그만 관광이나 소득을 위해서 발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협의만 얻으면 제한을 초래하거나 이런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질공원이라고 하면 1곡부터 9곡이 있는데 범위가, 뒤에 지도에 나타나 있는 1곡과 9곡 사이에 있는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구간에,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보면 고성 현무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지질을 말하는 거지요. 위에 노출된 것은 문화재...

그러니까 범위가, 곡운구곡 같은 경우에는 1곡부터 9곡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1곡에서 9곡까지 해당되는 지역을 다 지질공원으로 다 되는 건가요?

네. 곡운구곡 내가 전부 다, 그 구역만 아니고 그 지하에 있는 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에어리어를 정해서 그렇게 지질공원으로, 지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암을 주로 얘기하는 거지요.

네.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없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이 자연공원법이고, 그 위의 상위법이, 문화재보호법이 더 상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아니고 보전하면서 하는 발전방안이지 특히 제한을 두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안에는 사유지도 있을 건데, 사유지 같은 것도 본인이 개발행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이러한 것이 운영회를 두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연임은 가능하고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되겠는데 지방의원은 제외가 되도록 표준규정이 내려왔고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4분의1 범위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보완되는 게 여성, 성별에 대한 것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로만 되어 있고, 여성위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받은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성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을 잘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운영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9.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0.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관한 근거 및 지원 사항을 안4조 및 5조에 두었으며 또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안6조부터 9조까지에,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10조에, 그리고 관광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안을 안 제11조와 안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25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로호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선운항구간 및 차량 및 관광객의 승선요금과 운항구간을 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유도선의 운항구간, 유도선 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1조부터 3조까지 두었으며, 또한 유선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도선이용 요금면제, 유도선 운항시기 및 시간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유도선 승선거부, 유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규정을 안 제7조와 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커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운영 관리 및 개관·휴관에 관한 사항을 5조 및 6조에 두었으며,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기증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두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관광사업자단체와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관광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관광사업자 등의 범위와 행·재정적 지원근거, 관광사무의 위탁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로호 뱃길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도선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에서 「화천군 유도선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카페리선’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유도선’으로 확대하고,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현행 유선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유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산천어 커피박물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천어 커피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증 및 전시물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차별화된 관광문화시설의 운영을 통해 군장병과 면회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부터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또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그건 왜 포함을 시켰던 거지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 해설사의 공식명칭이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문화 파트에는 문화해설사, 관광 파트에 있으면 관광해설사인데, 실질적으로 상부 중앙단위 기관은 문화관광체육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여기다 명시하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 해설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전에도 지원이 되었지요? 화천군에서 지원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유는, 화천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카페리선은 카페리호에서 운영을 했고 예산은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이 되었고.

네.

그런데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관리하고 예산을 다 군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로호 내에 있는 선박업자들이 영세함에 따라서, 전부 도선이고 유선이고 화천군에서 매입해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걸 운영해보니까 당초에 지정된 카페리선 운영조례는 감면이라는 이런 규정이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로 제목부터 바꿔서, 거기 4조에 보면 감면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런 것을 명시화 시켰습니다, 편익을 위해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천어 커피박물관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관람만 합니다.

관람만 하고 커피는 팔지 않고 있고요.

커피는 원래 못 팝니다.

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커피는 팔 수 있는 건가요?

부의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난 년도 4월 20일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람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정 요구를 드린 것이고요. ‘관람료+체험비는 얼마다’ 이렇게 금액으로 규정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뒷장 첨부자료 별지서식에 보면 이용료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일반인의 경우는 3,000원, 단체인 경우는 2,500원, 화천군민은 2,500원을 받겠다. 이것은 단지 체험료가 아니고 관람료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커피전문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커피는 판매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보면 입장해서 관람만 하는 것, 체험만 하는 것, 커피를 시음하는 것은 개인 6,000원, 단체는 5,000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판매는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5,000원, 체험료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을 내는데, 저희는 여기의 45% 정도 되는 6,000원을 총합해서 받고, 2,500원에 대한 것은 관람료만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람하고 체험하고 별도 비용을 내고, 또 그러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5,000원을 또 내고 마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하고 체험하고 해서,

관람만 하면 개인일 경우에는 3,000원이고, 쉽게 얘기하면 패키지로 할 경우 입장+체험+커피까지 하면 6,000원입니다.

그럼 화천 시가지에 커피전문점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은,

마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6,000원이기 때문에. 관람료가 지금 3,000원이잖아요, 우리 박물관 관람하는 것만. 그러니까 커피 시음, 자기가 체험해서 마시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피점은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많던데, 그 공간은 뭐 하실 건데요?

그 공간은, 입구에 보시면 체험을 하고 옆에 보면 체험대가 있어요. 거기서 체험을 해서 들고 가서 거기 앉아서 마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박물관에서 체험하는 게 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관람이 3,000원인 거지요?

네, 관람이요.

커피를, 결론적으로는 3,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체험에서 한 잔 마시는 것이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에 판매가 된다는 결론인데, 지역 커피전문점하고 상경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람료가 3,000원이고 체험료는 6,000원입니다.

그럼 합해서 9,000원이에요?

아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장+체험+커피를 마시면 6,000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만 하실 경우는 3,000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0원 내시는 분은,

그러니까 커피 체험료가 3,000원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00원에 판매가 된다는,

아니지요, 3,000원 내시는 분은 안 드리는 거지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원님께서 나중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6,000원을 받는 것은, 6,000원은 박물관 입장과 체험하시는 비용, 그 다음에 앉아서 마시는 것까지 6,000원.

커피 체험만은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관람하고 체험해서 무조건 6,000원.

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의 상경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산천어 커피박물관에 그분이 기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주민은 “기증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지요?

없습니다.

네.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재산적 가치로 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액수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제임스 리라는 분이 화천이 좋아서 전액 기증을 했고, 단지 저희가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관장으로 해서 체험객들한테 가르쳐주고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해서 관장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증을 한 건데, 자기가 준 건데 그걸 뒷거래를 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전시물 기증 확인서나 대부 신청서나 위탁신청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다 받은 상태인가요?

다 받았습니다.

그럼 그 기증하신 분이 원하는 한은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조례 5조인가 6조에 보면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뭐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분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최저임금비로 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조건으로.

총 관리는 군에서 하고?

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커피 이거는 따로 해서 수익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별도로 의회에 수익허가 승인을 받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조에 ‘관광사무 위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조 정의 3항하고 4항에 보면 자세하게 자격요건을 해놨는데, 현재 화천군에 이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및 법인이 있나요? 있으면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그럼 여기에 위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해놨는데...

관광사무에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네.

관광안내소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군민이 있으면 그분이 수익허가나 사용허가 신청을, “위탁신청을 하면 허가해줄 수 있다.”하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자격요건을 안 갖추면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요건 갖춘 분이 화천군에는 없다면서요?

현재는 없지만, 아직 신청자격을 가지고... 이건 허가를 내면 되니까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76조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격을 가진 분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위탁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또 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격심사는 앞에서 나온 정의에 따라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의회에다 “이런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드릴까요, 말까요?”또 사전에 승인을 득한 뒤에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화천군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반장님들 예산 범위에서 체육행사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반장님들은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이장님들과 같이 하는데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세우는 건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금년부터는 이장 반장님들이 함께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장님들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반장님들은 같이 안 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이번에 제주도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토의사항으로 나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나온 내용입니까?

반장님들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20%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네, 잘 하셨는데. 선정하는 문제에서, 이번에 제주도를 처음 갔다 오시면서 그 외에 소외된 반장님들 입에서 “선정기준을 좀 잘 해 달라, 이장님들한테 밉보이면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10%에서 20%로 늘리면서 선정기준을 좀 잘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위주로 해야지, 이장들이 “내가 친하다.” 라고 해서 선정하는 사례는 좀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5만 원씩인데, 그럼 만약에 5,000만 원이 조례로 통과가 된다면 그 5,000만 원 예산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거주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월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 사업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 원 지급, 사망위로금을 30만 원 지급으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의 현황, 성별영향평가분석서,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금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행정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필요한 규제폐지 계획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봉안시설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불반환 조항을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또한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서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9,920만 원의 비용이 추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도내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은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생활영위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시·군별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묘원 사용료 반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금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묘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사용료 반환관련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유공자가 270명이 있네요? 이 참전유공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270명으로 예산 비교현황에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추계한 숫자이고,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6·25 참전용사가 151명, 월남참전용사가 111명, 그래서 저희 군내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용사 인원은 26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연령대가 높지요?

6·25 참전용사는 85세 전후가 되고요. 월남 참전용사는, 1974년 정도에 월남전 마지막 기수가 귀국을 했는데, 그분들을 20세로 추정했을 때 65세부터 70세까지 월남참전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물론 65세 미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군내에는 65세 미만 연령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생존해 계실 날도 많지 않으신데, 보훈단체에서 수당 받으시는 분들하고 좀 차등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인근지역인 양구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구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해마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도 참전용사 분들에게는 살아생전에 수당을 좀 더 지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8만 원으로 개정을 하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8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칙에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했고요. 각 시·군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시·군은 배제하고 접경지역 5개 시·군만 보더라도, 양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고, 인제가 8만 원, 고성이 6만 원, 철원·화천이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8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6·25 참전용사는 85세 전후의 고령자이다 보니까 평균 수명연령을 감안했을 때 고령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조례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입법예고할 당시, 본 업무는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만 2월 10일자 조직개편 인사 이후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받았는데, 조례개정 작업을 할 당시에 이미 8만 원으로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었고 안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금회에 8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안을 8만 원으로 개정해 주시고 하반기에라도 더 인상을 해서 10만 원 정도로, 인접 시·군과 맞춰서 추가로 다시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광선 위원장님,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를 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에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5조에서 「국내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46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금액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4조에서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3장 제3절 「종업원분」 및 제4장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년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 공제순위를 보통세와 목적세 순위를 추가하여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원천농공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하여 원천농공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조정될 수 있는 모든 농공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12조, 제13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 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으며, 해당년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현행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경우 「원천농공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하여 향후 지정될 수 있는 모든 농공단지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화천군에 고액상습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법에 정하는 고액체납자는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고액체납자를 정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개정해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용 기숙사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장애인주차계획 설치비율 등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고시 등에 조례 개정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 규모 20대에서 50대 미만, 그리고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이 관련법 개정조례로 인해 조례에 관련법 준용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4조, 6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학생용 기숙사,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별표5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의 기호, 재료, 규격, 색채 등의 규정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표3의 별지 제1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규정 신설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학생용 기숙사,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내용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장애인 표시는 주차대수에 따라서, 만약에 20대를 댈 수 있다면 장애인 표시는 몇 개 이렇게 대수별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주차장이 되겠는데, 주차 20대 이상 50대 미만,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2%에서 4%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청 같은 경우 200대일 경우에 4% 맥시멈으로 하면 8면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2%에서 4% 기준이기 때문에 4면 이상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별표에도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기타 시설은 예를 들어서 2대, 3대에 이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면 거의 0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9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그 전에는 8시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일찍 와서 일찍 태우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시 등교를 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좀 더 늦춰져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 학교에 일찍 가도 선생님도 안 와 있고 문도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아침 시간대의 시간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내면에서 광덕리하고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우선권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를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지금 하는 거지요?

네.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혹시 계획해보신 적 없나요?

현행법상에 여성우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 다음에 감면조항에 보시면 5·18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이 증을 비치했을 때, 아니면 그런 것과 유사, 다른 것으로도 인정이 될 때 감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체 주차장에 여성전용으로 해서 주차우대를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면 안 돼요?

여성을 해 주게 되면 또 반대로 남성을 전용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군만 여성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게 법적인 검토를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대형주차장을 보니까 여성전용 주차구획이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에 여성운전자와 같이 오신 분이 노약자일 때는 편의상, 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노약자 우선이나 교통 약자 우선이나 그런 편에서, 한번 주차요원이라든가 계도해 나갈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화천읍 빼고 다른 읍·면에도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쪽에 있습니다. 화천하고 사내면 쪽에 있습니다.

사내면 어디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사내면에 노외, 안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네, 도로변에.

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천읍이 있고요, 두 군데입니다.

사내면 도로변에 안 받는 것 같던데.

안 받는 것은 30분 무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 이상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네.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1급지에 해당되는 데는 최초 30분까지는 무료, 30분 초과 60분까지는 500원, 60분 초과 30분마다 500원, 1일 주차권 5,000원, 주간 월 정기는 5만 원 이렇게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사내면은 노상에만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공영주차장은 안 받고?

네, 그 부분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내면에 원래 주요 도로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분들이 가까이, 빨리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 쪽으로 이동주차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고 간다 하다 보면 좀 늦춰지거나 하다 보면 도로가 막히는 현상인데, 사내면 일부에서는 지금 그럽니다. “홀짝제로 하자” “주차요금을 더 높여서 받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내면은 그런 여론이 많다고 하면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신읍리에 공유재산 26억 원을 들여서 장기근속 전역자들이 귀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사내면 지역 27사단과 일부 15사단의 장기근속 부사관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화천 신읍리 쪽으로 대지를 구해서 이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했는데 한 군데에만 정착을 하게 되면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읍리에다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겠지만, 혹시나 사내면 지역에서 15사단 일부하고 27사단 일부에서 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내면 지역에 자기가 야산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기근속자가 있다면 토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사내면 지역에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1차적으로는 신읍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사내면 큰방단지 쪽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20,0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곳이 군유림이 아마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우리 주택계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을 일단 추진하고, 그 다음에 된다면 사내면 쪽으로 20,000㎡ 이상이 되니까 그쪽에 2차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25억 정도나 27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 하면, 민간 주도냐, 아니면 관 주도냐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주도가 되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정수장을 건립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잘 되고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차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재 위치로 기존 위치에서 300m 정도 이전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할 지역에 14가구가 있는데 몇몇 가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풍산리 주민들이 풍산천이 완전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해서 이 지역을 빨리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런 사업은 어차피 몇몇 사람은 반대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고 1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2단계 공사가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을주민들과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