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연임은 가능하고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되겠는데 지방의원은 제외가 되도록 표준규정이 내려왔고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4분의1 범위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보완되는 게 여성, 성별에 대한 것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로만 되어 있고, 여성위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받은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9.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0.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관한 근거 및 지원 사항을 안4조 및 5조에 두었으며 또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안6조부터 9조까지에,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10조에, 그리고 관광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안을 안 제11조와 안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25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로호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선운항구간 및 차량 및 관광객의 승선요금과 운항구간을 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유도선의 운항구간, 유도선 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1조부터 3조까지 두었으며, 또한 유선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도선이용 요금면제, 유도선 운항시기 및 시간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유도선 승선거부, 유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규정을 안 제7조와 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커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운영 관리 및 개관·휴관에 관한 사항을 5조 및 6조에 두었으며,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기증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두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관광사업자단체와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관광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관광사업자 등의 범위와 행·재정적 지원근거, 관광사무의 위탁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로호 뱃길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도선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에서 「화천군 유도선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카페리선’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유도선’으로 확대하고,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현행 유선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유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산천어 커피박물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천어 커피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증 및 전시물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차별화된 관광문화시설의 운영을 통해 군장병과 면회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람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람료가 3,000원이고 체험료는 6,000원입니다.

아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장+체험+커피를 마시면 6,000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만 하실 경우는 3,000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0원 내시는 분은,

네.

아니지요, 3,000원 내시는 분은 안 드리는 거지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원님께서 나중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6,000원을 받는 것은, 6,000원은 박물관 입장과 체험하시는 비용, 그 다음에 앉아서 마시는 것까지 6,000원.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의 상경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재산적 가치로 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액수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제임스 리라는 분이 화천이 좋아서 전액 기증을 했고, 단지 저희가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관장으로 해서 체험객들한테 가르쳐주고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해서 관장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증을 한 건데, 자기가 준 건데 그걸 뒷거래를 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조례 5조인가 6조에 보면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최저임금비로 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조건으로.

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커피 이거는 따로 해서 수익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별도로 의회에 수익허가 승인을 받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270명으로 예산 비교현황에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추계한 숫자이고,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6·25 참전용사가 151명, 월남참전용사가 111명, 그래서 저희 군내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용사 인원은 262명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85세 전후가 되고요. 월남 참전용사는, 1974년 정도에 월남전 마지막 기수가 귀국을 했는데, 그분들을 20세로 추정했을 때 65세부터 70세까지 월남참전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물론 65세 미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군내에는 65세 미만 연령대는 없습니다.

8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칙에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했고요. 각 시·군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시·군은 배제하고 접경지역 5개 시·군만 보더라도, 양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고, 인제가 8만 원, 고성이 6만 원, 철원·화천이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8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6·25 참전용사는 85세 전후의 고령자이다 보니까 평균 수명연령을 감안했을 때 고령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조례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입법예고할 당시, 본 업무는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만 2월 10일자 조직개편 인사 이후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받았는데, 조례개정 작업을 할 당시에 이미 8만 원으로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었고 안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금회에 8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안을 8만 원으로 개정해 주시고 하반기에라도 더 인상을 해서 10만 원 정도로, 인접 시·군과 맞춰서 추가로 다시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광선 위원장님,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를 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에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5조에서 「국내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46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금액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4조에서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3장 제3절 「종업원분」 및 제4장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년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 공제순위를 보통세와 목적세 순위를 추가하여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원천농공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하여 원천농공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조정될 수 있는 모든 농공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12조, 제13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 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으며, 해당년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현행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경우 「원천농공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하여 향후 지정될 수 있는 모든 농공단지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행법상에 여성우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 다음에 감면조항에 보시면 5·18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이 증을 비치했을 때, 아니면 그런 것과 유사, 다른 것으로도 인정이 될 때 감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체 주차장에 여성전용으로 해서 주차우대를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을 해 주게 되면 또 반대로 남성을 전용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군만 여성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게 법적인 검토를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에 여성운전자와 같이 오신 분이 노약자일 때는 편의상, 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노약자 우선이나 교통 약자 우선이나 그런 편에서, 한번 주차요원이라든가 계도해 나갈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