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1차 본회의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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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구자열ㆍ신도현ㆍ김성근ㆍ안상훈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이외의 발언 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구자열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42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급수대책이라든지 주민지원 활동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다가오는 농번기에 농민들께서 시름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기회를 갖곤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속성상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주요 책무인 도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서는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앞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집은 그간 짬짬이 메모도 하고 관심을 갖던 분야를 나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졸작입니다. 오타가 있고 문법도 안 맞고 한데 나름 며칠간 밤을 새우고 준비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왜 유치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유치 이후에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써 봤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투입하는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한 것인가, 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과정에서의 미비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적인 그런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순서로 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구자열의원

부지사님께서는 국가직 공무원이시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도에서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2013년 4월에 왔습니다.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구자열의원

부지사께서 동계올림픽본부를 비롯한 강원도의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컨트롤타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동계올림픽본부를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부지사께서는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고 계신다면 중앙부처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계신다는 입장으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논의되고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사실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주체 간 다소 갈등의 문제라든가 분산개최 논란 이런 부분들도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물론 주체 간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좀 더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치과정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도정질문 동영상 자료라든지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지금 그것을 여기서 틀지는 않겠습니다.-퇴직한 선배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당시 김진선 지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알펜시아가 문제가 되면 강원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알펜시아 사업 자체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결국은 강원도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구자열의원

분명히 있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구자열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펜시아 부채로 인해서 2,154억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맞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정확한 액수는 제가…….

구자열의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8,982억 원의 순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분양률이 36%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이 유치되면 분양이 한방에 끝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시 강개공 사장도 그랬고 김진선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전 집행부에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아주 낙관적으로 관망했듯이 그렇게 관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물론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정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SOC 사업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새로 시작한 원주~강릉 간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열의원

여기 자료집에 예산 투입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나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이쪽에서는 2017년도까지 평가액 3,973억 정도의 강원랜드 주식을 전량 매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라는 취지에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각을…….

구자열의원

지금 강원도에서도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고 있죠, 계획도 있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강원랜드에 매입하는 부분은…….

구자열의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일부는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저는 정말 알토란 같은 주식이라고 봅니다.-이런 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조성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2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은 강원도민들이 사용해야 할 그런 예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펜시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치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재설계 부분이 일단락됐다고 해요. 지금 1,129억에서 931억으로 198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감리비용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120억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구자열의원

지금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라든지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이 철거를 전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6개월 정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일단 문체부에서는 그간 빙상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과다 설계됐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는 재설계를 해서 마무리하는…….

구자열의원

전체 규모에서 120억 정도를 절감하면 사실 조족지혈(鳥足之血)이죠. 1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큰 틀의 범위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앞으로 못 가고 서로 논란만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왜 못 했나 하는 의구심도 던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바입니다. 작년 12월 8일이죠.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IOC에서 한일 분산개최, 해외 분산개최 얘기가 나왔었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구자열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분산개최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일관된 입장은 어렵다,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의원

이 부분에 대해 아예 검토를 안 하셨었어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조직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부지사님, 제가 주로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저는 객관적이라고 보는데-IOC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분산개최의 몫은 개최지인 평창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게 조직위의 몫인가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평창이라는 것이, 결국 IOC와의 창구는 조직위입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의사가 모아져야 되겠죠.

구자열의원

아니, 조직위에서 강원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검토를 안 하시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안 된다, 이미 슬라이딩센터가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분산개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민족적 감정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고 해외 분산개최를 주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최 도시의 경제성,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최지 중심의 효과 그리고 비용절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인데, 저는 한일 분산개최를 이렇게 봤습니다. IOC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 하나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던져 주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평창과 교환하는 형식도 제안했고요, 매몰비용 1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평창과 강릉에서-우리나라가 협상을 잘 해야겠지만-2개~3개 종목의 하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다면 평창과 강릉은 동ㆍ하계올림픽이 열린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로 평가받고 그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예 검토조차 안 하고 일관되게 불가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의원님은 가정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었을까요? 슬라이딩센터를 하나 주고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올림픽 메달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으로 평창이나 강릉에서 2020년에 올림픽이 다시 한번 열린다면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도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열기가 2020년까지 계속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철거로 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도 태권도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대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가서는…….

구자열의원

아니, 노력조차, 시도조차 안 하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원도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일고 있는 논란거리 이런 것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협상을 해서 진전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검토조차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9월이면 진천에 동계선수촌인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선수촌을 아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라든지 문체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동안 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후활용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체부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구자열의원

뭐라고 합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에서 동계올림픽시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미리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됐으면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훈련시설은 이쪽의 동계올림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초기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IOC에서는 어젠다2020을 발표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 입장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지금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경우에 훈련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도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아홉 분의 강원도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동계선수촌을 강릉이나 평창지역에 배치하면 국가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과거의 역사에서 올림픽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영암 F1,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나가노올림픽, 밴쿠버, 소치,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원도는 과거의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저희도 특히 사후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장 시설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분산개최 논란을 가져왔던 슬라이딩센터 같은 경우, 사실 IOC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게 썰매종목의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사후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의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 그런 과정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강원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명시하는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라든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이런 지역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치른 지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챙길 것은 무엇인지 부지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이유는, 지금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면 참 좋은데 보니까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6분~7분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강원도가 주인 입장에서 철저히 강원도의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제가 2012년도 12월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개ㆍ폐회식장과 관련되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공직자가 아니라서 오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신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조직위에서 예산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구자열의원

정부에서 50, 강원도 25, 조직위 25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크게 보면 조직위원회는 중앙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조직위원회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계올림픽 직접 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75%를 중앙이 부담하고 25%를 강원도하고 조직위가 반반씩 분담하자 이렇게까지 양보가 됐던 사항인데 문체부의 주장은 조직위원회의 예산도 어차피 중앙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이 75%를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강원도가 25%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안이 되어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자체 자금으로 확보해야 할 돈이 꽤 됩니다.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제불황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나 강원도에 많이 의존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자열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스키점프경기장에서 개ㆍ폐회식을 열기로 했었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때 당시 문체부나 조직위에서는 대회의 필수시설로 본 것이 아니죠? 보조시설로 본 것이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개ㆍ폐회식장이 옮겨지면서 필수시설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대회 직접 관련 시설로 본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예, 대회 직접 관련 시설, 필수시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봤는데 다만 시행령상 개ㆍ폐회식장은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장만큼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원율을 결정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개ㆍ폐회식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던 바가 있지만 적어도 알펜시아, 조금 전에 부지사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도 현재 알펜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형이라면 왜 그것을, 고원훈련장인가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구자열의원

그쪽으로 옮기는 데 강원도가 동의를 했느냐. 물론 타당성은 다 이해합니다. 진입로라든지 관중석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위원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기가 개ㆍ폐회식장이라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강원도가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된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앙정부나 조직위원회나 저희 강원도나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곧 무엇이냐면 경기를 어디에서 하고 개ㆍ폐회식장을 어디에서 하는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저희 강원도는 경기장 시설을 만들고…….

구자열의원

원장님,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사람들이 치르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경기장과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직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를 하고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 보니까, 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왜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조직위원장님께서 먼저 기자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원도의 분담비율이 25% 정도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에서 전 본부장님께 개ㆍ폐회식장 주체로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구자열의원

그래서 분담비율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열의원

대회 직접 시설, 필수시설 같은 경우에 75%는 국비 지원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25%를 갖고 조직위와 강원도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상에 개ㆍ폐회식장은 대회 관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루어진 협의가-일반 국비 지원 시설은 30%입니다.-그래도 50%는 국가가 지원할 테니까 조직위원회도 중앙정부로 봐서 75 대 25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글쎄요, 이것을 더 논의하면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문체부 장관, 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었죠? 아마 작년 10월 14일 제2차 고위급현안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논의를 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의가 됐다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수의계약으로 합의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부지정리 부분이 있고 본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자열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수의계약은 토목공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게 토목공사 부지정리 얘기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요, 부지정리,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죠, 했죠? 한 것이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의원

여기에 본부장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도에서는 문체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말씀을 올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 에 긴급 입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구자열의원

그런데 전날에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 세 분이 왜 그것을 합의하도록 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니, 그 부분은 고위급회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지 합의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여기에 원장님 이름이 있는데…….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이름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사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세 분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사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자열의원

그러면 왜 세 분이 합의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참석해서 합의를 했어요.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분들이 합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보고를 했어야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 언론에 난 것뿐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던 것은 아까 개ㆍ폐회식장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을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에 근거한, 언론인들이 기사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제가 한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간관리자들, 특히 동계올림픽본부를 위시하며 이런 분들의 잘못이 상당히 컸었다, 그런 것을 간과했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가 무슨 신입니까?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관리자인 실ㆍ국장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 판단이 옳은지 어떤 판단이 옳은지 그 정도만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바로 긴급 입찰로 해서 그 효과를 봤던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부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에게 망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당부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의원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10분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5분 정도 남은 것이죠. 김지영 본부장님께는 서면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규석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구자열의원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분산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고충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비드파일에는 원주 이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상실감이 큽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축에 관한 저희 도의 공식 입장은 IOC에 약속한 대로 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철거를 설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해체해서 다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완전히 철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했던 바는 “이축에 대한 재원부담 관리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빨리 정해라.”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가 이런 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과연 이것을 도비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철거 후에 이축을 하시겠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이 공식 입장이고 정부에도 전 세계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라고-총리께서 주재하는 대회지원위원회에-부탁을 했고 국회에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지역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이 만약에 원주로 이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이 B/C가 문제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이 계속 이전을 해 오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활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동쪽에 혁신도시와 연결된 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쪽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요. 물론 진입도로가 지방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지만 협소합니다. 이것을 원주에 원을 그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원주 배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기장 지원도로로 충분히 가치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 캠프롱 미군기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축 예정이었던 캠프롱 부지라든지 그리고 북부권 시민체육단지라든지 이쪽으로 만약 경기장이 들어오면 이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장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 원주지역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좋은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직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자열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소신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사께서 성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축 절차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구자열의원

올 초죠, 지사께서 남북 분산개최를 잠깐 언급하셨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분산개최는 아니고요, 북한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분산개최는 아닌데 제목이 좀 과다하게 뽑힌 것 같습니다.

구자열의원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의 분단 도가 강원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론인들, 선수들,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가칭 평화올림픽 선언을 지사께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동계올림픽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올림픽 선언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의 취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북한의 동참에 대해서 문은 열어두되 분산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자열의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평화산단을 말씀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구자열의원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제안이 평화산단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은 DMZ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산개최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평화올림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그래도 뚝심, ‘토종감자 최문순’ 하면서 외쳤던 그런 뚝심으로 강원도가 통일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분단 도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의 의견에 다시 한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북한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자열의원

과거 MBC사장 시절에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추진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실제로 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평화에 다가가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사께서는 과거부터 해 오셨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호재를 이용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전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의 김왕자 씨 금강산 피격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요, 그것으로 인해 고성과 속초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평화올림픽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 분명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원도에서는 9명의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 뽑아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이분들이 총선에 나갈 것입니다. 이분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분들이 공약으로 낼 수 있게 제안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따지고도 싶고 화도 내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시기가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인 평화올림픽에 대한 어젠다는 우리 지사께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께 누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초ㆍ중ㆍ고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해 보니까 오늘도 역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과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강원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조직위원회의 일이다, 정부의 일이다, IOC의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 강원도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사께서는 평화올림픽을 위한 그런 노력에 각별히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작금의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며 특히 농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 및 농촌 학생 통학버스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촌과 농촌 환경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고 농가 부채는 크게 늘어나면서 농민은 이제 점점 이 땅에서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은 매년 증가하여 우리 농산물 대신 국민의 밥상을 점령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농촌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농자재 가격인상 등 생산단가는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등 암울한 농가 경제로 인해 우리 농민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을 고향으로 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 같은 가축을 도살 처분해야 하는 등 이 시대의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불확실한 농촌의 미래가 막막하여 농촌을 떠나는 자식들 손을 차마 붙잡지 못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절로 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의 뿌리이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각오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6차 산업, 즉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융ㆍ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정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ㆍ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는 등 농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지제도의 합리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지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혁파하여 농촌을 새롭게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 농촌 발전의 발목을 잡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규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통한 농지제도 합리화야말로 창조마을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자 농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농지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창조산업으로서 6차 농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우리 강원도도 보다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2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근거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2년 최초 지정되고 2007년과 2008년에 한차례 보완한 이후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다음 3번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홍천군 서면 굴업리 지역으로서 대명비발디파크가 들어서면서 연간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휴양시설의 진입도로입니다. 이곳은 70번 국가지원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우측 적색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좌측 노란색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신도현의원

국장님, 답변은 간단히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일부 동의합니다.

신도현의원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 또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의 식량산업 보호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표적인 농촌지역 규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그다음에 농업 목적에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해서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에 일부 지역의 경우 경지정리가 실시되지 않았고 또 지정 가치가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총 경지면적이 11만 ㏊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4%에 해당되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4만 9,000㏊ 정도 되는데 그 4만 9,000㏊ 중에서 38% 정도는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집단화가 된 곳도 있고 집단화가 덜된 곳도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률적인 규제에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은 10여 년 전에 한차례 재정비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습니다. 4-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경지면적 11만 378㏊ 중 농업진흥지역이 4만 9,284㏊로 경지면적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그중에 철원군이 1만 4,688㏊로 1위이고 홍천군이 5,747㏊로 2위인데, 알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의원

국장님, 농지법이 제정된 후에 2007년 6월 1차 정비 시에 농업진흥지역 3,219㏊, 2008년 12월 2차 정비 시에 농업보호구역 2,784㏊를 재정비하여 강원도는 총 6,003㏊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 후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땅 해제는 지난해 6월 말까지 9개 지역 5.58㏊, 또 7월 이후에는 3개 지역 2.25㏊를 해제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지법에서 정한 여건 변화의 조건이 좀 제한적이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지 않은데 그래도 농지를 타 용도로 쓰고자 필요에 의해서 전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4,800여 건, 553㏊를 타 용도로 전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4-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 후에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토지 해제대상 지역을 조사한 결과 1만 127필지, 3,261㏊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해제대상 토지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사된 면적은 의원님이 제시한 저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로 농지법에서 허용이 가능한 곳은 22개소에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6㏊ 정도는 도의 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한 곳이어서 그것은 조치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4㏊ 정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그것은 곧 시ㆍ군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하려고 조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요건이 좀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다른 기술적 방법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도현의원

그러니까 먼저 조사한 자투리땅 3,261㏊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자투리땅으로 딱 해당되는 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과도하게 묶여 있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기준을 확대해서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을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6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6차 산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규제가 규제 당하는 사람에게는 규제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서 확보해야 될…….

신도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도에서 도가 필요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당시에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책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생활도 변화되어서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에는 연간 136.2㎏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5.1㎏입니다.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1992년에 지정된 이후에 2007년과 2008년에 재정비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촌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국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국 시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사님께 건의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의제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용의가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현의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중앙정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할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정해제 대상과 대상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법규 개정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농업 기반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건축과 일정 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행위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개설, 철도 설치 및 택지 개발, 산업단지 등으로 영농 여건이 나빠진 자투리땅 토지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후 해제를 하여야 하고 해제대상 면적도 현재 2만 ㎡에서 3만 ㎡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영농여건분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인 토지 등도 해제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 강원도 내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지정해제 대상과 불합리한 지정 현황, 그리고 자투리 토지 현황, 영농여건분리지역의 일정 경사도 농지 등을 조사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과 건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첫 번째, 제한행위 완화하는 부분과 두 번째, 해제조건 면적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 이 부분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네 번째, 연구용역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은 도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도현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완화와 해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홍천과 특히 철원군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기반 정비가 안 된 곳, 그다음에 자투리땅, 15% 경사도인 토지, 그리고 시범지구 지정, 이 네 가지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의 숙원인 농업진흥지역이 재정비되어서 우리의 농촌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도현의원

우리 강원도는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은 강원도 농촌 교육현장에서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학생 통학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공부를 하려면 가야 하는 곳이 학교이고, 또 학교까지 오고 가는 것이 통학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골칫거리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2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제출한 자료인 ‘읍ㆍ면ㆍ도서ㆍ벽지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 통학수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읍ㆍ면ㆍ도서ㆍ벽지 지역 235개 초등학교의 학생 9,097명 가운데 22%인 2,004명이 도보로 등ㆍ하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버스를 제공받는 학생은 이 중에 55%인 5,29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보를 비롯해서 부모나 친지 등의 자가용, 일반버스 등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최대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2시간인 곳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아이들의 통학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내ㆍ좌석ㆍ마을버스로 35.4%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8.3%에 그쳤습니다. 통학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 학부모회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내권 8개 평준화 고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22분으로 환승 등을 고려하면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 불편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 통학으로 4시간이나 소요되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이 과연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평가에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장거리 통학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교육감님, 통학문제가 결국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통학버스가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현안이자 나아가서 강원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며, 적은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학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규정한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침에 의하면 폐교지역의 통학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등ㆍ하교 시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학버스 운영 학교 학군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등도 가능한 한 탑승을 하되 탑승대상 학생은 통학버스 운영 학교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5번을 보여 주세요. 11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지역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관내 중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한서중학교, 한서초등학교, 모곡초등학교 간에 학생 통학 MOU를 체결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중학생 13명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통학버스 우수 운영 사례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6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지역은 대중교통 미운행 구간이면서 초등학교 학생 7명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중학생 한 명은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가 본인의 차량으로 8㎞ 거리를 등ㆍ하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바쁜 농사철에는 새벽부터 해가 떠서 뜨겁기 전에 일을 하려다보면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고, 또 저녁에 농민들이 서늘할 때 일을 시작하려다보면 학교에 가서 학생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아시겠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7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11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지역은 면 단위 중학교로 학생들이 통학불편 때문에 시내학교로 입학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이르러 지난해 7월부터 학교발전기금 1,300만 원과 학교 예산 800만 원 등 2,100만 원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모 초등학교에서는 정원 34인승 차량으로 초등학생 13명을 통학시키고 있고 중학교 전세버스와 중복구간을 운행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학교장 간의 협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업무조정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초ㆍ중등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40% 정도입니다. 이것은 학교장마다의 책임관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듀버스 운행을…….

신도현의원

에듀버스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신도현의원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교육감님께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총예산 4,000만 원 중에 학교 예산은 고작 50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치단체, 동창회, 장학회 등에 의존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초등학교 버스와 중복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의 경우에는 아마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듀버스 제도입니다.

신도현의원

됐습니다. 어쨌든 중복노선의 경우에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신도현의원

교육재정이나 모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낭비나 중복투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함께 마이스터고 고교 전환에 따른 간담회에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학버스 운행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육 관계자로부터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금년 2월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인 강원 에듀버스, 즉 통학차량 공영제 계획을 수립해서 단위학교에 배정된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리 주체를 변경해 지역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 에듀버스 1차 시범운영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ㆍ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차 시범운영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2017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도현의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2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에듀버스를 시범운영하는 지역 이외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개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듀버스 전면 시행 전에 대중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버스 승차 정원이 모자라면 관내 남는 학교의 차량과 교체하고, 또 등ㆍ하교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면 상호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고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늘 저에게 상세하게 동영상으로 일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요지서 내용 중 시간관계상 질의ㆍ답변을 못 한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동일

김동일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연합회의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