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7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8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및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을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기준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0퍼센트 미만, 염분함량을 1.8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찌꺼기를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 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감량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감량기기 설치 관련 보조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방안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하도록 하여,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와 발생억제방안을 홍보토록 하였으며,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의견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을 위한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행정자치부 4대 분야 국토‧산업‧농림‧환경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관계규정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별주택협의체와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과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적용하여 안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제2항 자구를 “한하여”에서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대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두 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건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바꿔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잔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형 테이크아웃 같은 용기를 구비하게 하고 또 과다한 반찬이 나오지 않도록 캠페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 같은 경우는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음부터 줄이도록 하는 조항이 더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음식물의 발생의 최초부터 좀 줄이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제정안은 그 안에다가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했을 때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으로는 수분도는 20%, 그 다음에 염분도는 1.8% 미만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감량기기로 인정하고 그리고 감량의무, 감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계를 넣어라, 마라”가 아니라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기존에 평균 음식물쓰레기양에 대해서 200세대다, 100세대다라고 했을 경우에 100세대가 지금 하루 평균 몇㎏ 정도 나오죠? 예를 들면 10㎏ 정도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100세대가. 적어도 10㎏에서 9.9㎏로 줄이는 감량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음식물을 줄이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승낙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기계로 하든 캠페인을 열어서 하시든 자체 정화처리를 하시든 그게 핵심이고요. 단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지적했듯이 일부 감량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오수관하고 직결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 남는 염분도가 높은 물이나 슬러지가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좀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장의 권한으로 넘겨준 음식물 처리기기의 선정권한을 좀 명시해 놨습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광주시에서는 이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인정된다’,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델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한 번 검토했죠? 기존 조례안하고 전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세부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올해 이게 칩방식으로 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마침 또 의원님께서 하셔서 세부내용까지 파란 글씨로 한 것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세부까지 개정해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는 이게 다른 시‧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 시가 처음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직 그게 또 상용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청에 한 번 갔다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왔고요. 시에서 일부 지원 조례 해서. 그리고 저희들 식당 같은 데 하는 데 두 달 간 관찰해 봤는데 별 문제점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검증이 안 되고 폐수 관계라든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나중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쓰레기가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 200㎡ 미만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또 완화가 돼가지고 200㎡ 미만 식당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도록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처리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차, 2차, 3차 이것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위반한 시에 과태료가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이게.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별표3에 보면 부과기준 관계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이 관계가 상당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부 규제 재검토사항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시키는 부분하고 이것을 갖다가 나눠놔서 검토하도록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의견인지 한 번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든지 시행일이라든지 등등 유예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감량을 위해서는 이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부과하고 나면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붙어서 “왜?” 그런 게 많아서 곤란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이게 실제 집행부에서 집행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저거를 해야 돼요, 의견을 줘야 돼요.

4조에 보면 지금, 아니 제2조 5호에 보면 ‘품질인증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K마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5개 업체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K마크하고 환경마크만 인증을 받으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요. 환경마크는 두 군데가 있고요. K마크는 14군데 해서 1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5호에 지금 K마크하고 환경마크 한 업체로 따지면 한 16개 업체다?

16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례 제출했을 때 그때 조사한 것은 환경마크 2개, K마크 14개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빌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거진 1대 1대 1입니다. 3분의 1씩 돼요. 3만 2000, 3만 3000, 3만 3000 지금 그렇거든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는 빌라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일부 기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아, 되는 기준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이 조례안으로 봐 갖고는 딱히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빌라 몇 가구 이상인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예, 이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주택법 관련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제6조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6조2항의 경우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여기서 ‘공동주택’은 연립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싹 다. 포함이 돼서,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3항은 다릅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아파트에 대하여는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의무화시킨 거고 아파트가 아닌 것은 관리에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아파트, 일명 ‘아파트’로 표현되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께서는 그 처리계획신고서에 근거해서 “감량계획이 너무 나쁘다,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라”든가 아니면 “적정하다”라고 해서 노력을 권장하게끔 그것은 좀 자율권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동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원관리과가 주로 보고 있는 처리 및 예보다는 예를 들면 주택법상 주택과 일반 건축법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요식업과 관련돼서 대량생산 음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원관리과장께서 충분하게 대답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의 말씀이 좀 타당하긴 한데,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법상에 ‘대량사업장’이 있고요. 이 식품위생법상에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량배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혼용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후의 것은 책임주체 법인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신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인 자가 신고하는 거고요. 앞의 것은 그러면 대량사업, “사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규모와 내용으로 장소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식당에 가 보시면 설치되어있는데요. 그게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 달 됐는데, 거기 톱밥하고 유산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그 음식을 소멸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소멸되는 상태거든요. 배출되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아마 이게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입법 집행부 입법발의하고 의원 입법발의의 차이점은 집행부 입법발의는 사전준비를 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의원 입법발의는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집행계획서를 예산안까지 만들어 제출해 줘야 되는 거겠죠. 이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7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규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아파트 같이 합의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2항에다가 달아놨어요. 2항은 뭐냐 하면 감량규모의 하나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감량규모가 1년에 500만 원이다, 500만 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 효과 정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을 최고 5년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으로 해서 맥시멈은 5년을 못 넘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의 지원의 방식은 실제로 예산절감효과 범주 내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30가구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건축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건축법상 30가구 이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30가구 이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럼 30가구 미만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런 것에 대해서 30가구 이상의 보통 공동주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데 개별주택의 경우는 30가구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라는 단어를 그래서 ‘개별주택협의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모여서 30가구가 우리도 하겠다, 마을단위로. 예를 들면 30가구 정도 규모면 정지1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지1리 정도에서 마을단위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안 열어준 이유는 한 가구가 “내가 할게”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갖고 이사 가 버리면, 저희는 5년 동안 관리하라고 한 건데 갖고 이사가 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결국 싱크대 밑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유지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시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공무원이 맨날 가서 집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무슨, 바로 갈아서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하수구에 넣어도 우리가 못잡고 그래서 개별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기 이 조례안에서는 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좀 시행해 보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거나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설치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발의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집단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같았으면 전체 모든 가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조례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라!’라고 권장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1항은, 2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괄호 열고 “한한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아파트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량계획서를 받아라’ 받은 것에 근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확실히 줄였는지 줄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권고해라’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이 사실은 광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집단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규정하고 싶었던 핵심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안했으면 좋겠는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성안을 해주시면.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법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위한 법령이라서 사실은 건축법을 명하면서 의무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조항이 아니고 관리법인 주택법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섞을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간단합니다. 주택법상 넣은 이유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단 거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허가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아파트다’라고 허가조건으로 간 것이고요. 주택법의 아파트는 허가조건이 아니라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중심의, 사람 중심의 관리주체에서 주택법이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괄호열고 “주택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건축법 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을 쓰고 괄호 열고 ‘주택법’을 썼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도 엄청난 입법조사관이 아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봤을 때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사항은 허가가 나오는데 관리사항에는 허가가 없어요. 관리상에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건축법과 그 안에 의무조항은 주택법으로 구분해서 넣어준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내라’ 이렇게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최초에 주택과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정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을 한번 하게 해주시고 문제 있으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직은 최초 하는 것이라서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 말고도 문제점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제점들은 집행부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찾으셔서, 같이 발굴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지난번에 심사 보류한 이유가 실국의 명칭이 바뀌면서 자구수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해라’ 이런 내용 때문에 유보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조직개편도 되면서 안전건설국장이 새로 조직이 구성이 되고, 애당초는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능도 활성화하고 조직도 개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율 맞춰서 수정을 한 것이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5쪽에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란의 타이틀이요. 용어는 같은 얘기인데 “대책본부”라고 봤을 때는 뭐에 대한 대책본부라는 게 안 나와요. 총체적으로 타이틀이니까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를 봐도 그 밑에 수반되는 문구가 같이 혼동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광주시 재난안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구성” 제1항1호에 보면 “본부장은 광주시장이 되며”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른 각 항에 보면 5조, 6조 다 보면 “대책본부장”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본부장”하고 “대책본부장”하고 여기 구성에 있어서 실지 본부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 다음 조에 각 조에 보면 “대책본부장”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본부장”하고 “대책본부장”하고 같은 시장 명칭인데 이 명칭을 통일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에 “구성”에 “대책본부장”을 더 삽입해야 된다고 보며,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총괄조정관”이라고 있어요. 총괄조정관인데 총괄조정관이 총무국장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국장은 안전건설국장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안전건설국장’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요.

예, 그것은 수정하고, “총괄조정관”이 맞는 거예요, “총괄지원관”이 맞는 거예요?

“총괄조정관”이 맞습니다.

그 명칭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조2항을 보면 “대책본부”라고 나오는데 “대책본부”라기보다는 “광주시대책본부”라고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앞전에는 거의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구수정 정도를 맡기고 수정 가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이 합의가 안 돼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게 유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고 이후에 개정안을 받으시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자구심사를 안 해왔었잖아요, 축조심사도 안 해왔었고. 과거에는 자구심사와 축조심사를 안 해왔던 단계에서 7대 의회가 자구와 축조심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조심사까지 갈 것 같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게 맞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어떻게 대비표 없이 그냥 구두로 수정 가결하고 그 다음에 첨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꼼꼼히 보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위임된 내용은 16조5항이에요, 법률 16조5항입니다.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서 “지역대책본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시행령상……

시행령이 아니라니까요. 시행령은 지역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회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임한 게 시행령인 거고요. 지금 실제 법 자체는 16조에 있다고요. 16조에 근거한 “지역대책본부”를 우리 조례에다가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들어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조례 초안을 만드시면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일 잘 아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먼저 하세요, 미리 보내주셔 가지고. 말로 하지 마시고 펜 들고 오셔 가지고, 이제는 자구심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구와 축조심사를 이제는 의회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주셔야죠.

수정안에 대해서 그 전에 팀장하고 실무자가 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안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의회가 자구와 축조심사를 갈음해와서 의결해왔던 관행이 이제는 끝났다고요. 자구와 축조심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요구하시든 하셔서 각 조문별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각 조문별로. 그게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질의·토의하는 시간에 질의·토의가 아니라 자구심사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집행부는 그렇게 요구해 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12조3항을 보면 “법 16조제2항”이라고 했는데 2항에, 1호 아니에요? 2항이라니까 이게, 1항, 2항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2항 상에 대책본부를 소집하는 사항이 법상에……

1항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1항은 “대책본부를 시·군에 둔다” 이런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일부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는 아직 총괄과장께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다시 정리 좀 하시죠, 뭐. 어차피 이거 전면개정인데 또 하고 또 개정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잠깐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것 비교표가 나왔나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구두로라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전면개정안 앞으로는 이 건을 기준해서 전면,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축조심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아주 위급한 일이 아니면. 이 다음 것도 전부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음에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핵심내용이 뭐 상위법이 바뀌고 근거조항이 바뀌어서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점용료에 대한 6%에서 일반은행고시율로 바꾸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연동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령에는 없지만 우리 조례로 6%로 지금 단일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금리가 있고 계속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것을 법령으로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외환위기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이 늦게 바뀌게 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이 고이율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민감하게 상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제시해 주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행정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자율이라는 것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려워서 힘든데 “언 발에 오줌 눈다”고, 서민들 더 힘들게 되니까 지금은 이율을 낮춰서 고맙지만 이게 잘못하면 정말 힘든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번 여쭤볼게요. 4조, 3조의 3항을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18조1항은 도로의 점용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다고요, 법이. 그것 한번 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18조1항이 맞는 건지 19조2항이 맞는 건지 이게 18조1항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거고 19조2항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한 거거든요? (자료 찾는 중) 법 안 가져왔어요?

법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항에는 18조1항은 도로점용허가인데 거기 별표1이, 지금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별표1에 과태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그것은 팀장이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이자를 안 붙이는 규정이 나와요. 재해라든지 등등 부분은 이자를 못 붙이게끔 되어있다고요. 그 징수유예나 이자를 안 붙이도록 못 붙이도록 그게 되어있는데 그게 국유재산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보면 “풍수해 등으로 인해서 할 때는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요. 그 사항이 여기에 좀 누락되어있는 것 같고. 8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을. 그건 법에 준해서 삭제한 거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때도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명시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의 2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명시를 해 주고서 삭제를 해 버려야지, 이것 삭제해 버리면 감면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조례를 보면 감면조항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도로법 68조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거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이게 이번에 부분 개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 개정이죠?

예.

점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하고 독촉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가산금에 대한 독촉사항이 안 나오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고요. 여기 조례에 준용규정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게 점용료라든지 변상금, 가산금, 부과 등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준용규정을 집어넣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등에 소액징수 반환내용이 나온다고요, 여기. 도로법 제97조나 국유재산법 등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반환사유 등등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명시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소액결제를 어디까지 그걸 소액으로 반환할 것인지 그런 등등의,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서 취소하거나 등등 그로 인해서 원인 무효 되거나 그러면 낸 사용료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조례에. 법에는 명시가 됐는데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75조라든지 75조에 반환, 과오납반환가산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명시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반환내용에 국유재산법 제75조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법상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해서 하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조례상에 등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도로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법상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또 만약에 발견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시에서 공직자만 보라는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다 함께 보는 조례예요. 이것은. 법을 갖다가 무슨 장관이나 부처의 기관장들만 보라는 조례가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라든지 혜택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거지 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조례가 필요 없죠. 여기 있는 것 다 법에 준해서 나온 거지 법 준해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소하천정비법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관련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와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나열해 가지고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거한 거지, 이게 뭐 법에 없는 것을,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다 강제할 수가 없죠.

도로점용팀장이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요, 별표1이나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 다음에 그 뒤쪽 사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다 별표2 해 가지고 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니 여기 별표에 나오는 것은 앞 조항에 문맥이 있어야 별표가 나오지 문맥이 없는데 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법 사항이라든지 별표 사항에 나오는 것은 앞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별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자체가 없단 얘기지, 점용료 등에 소액 징수 반환여부라든지 기타 준용규정이라든지 등등 여기 지금 내가 명시한 부분은 여기 누락되어가지고 이 조례를 보고서는 다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도로법 찾아봐야 되지 국세징수법 찾아봐야지 여기 소하천점용법 찾아봐야지 다 찾아보려면 무슨 수로 다 찾아봅니까? 이것을. 내가 찾는데도 이것 하루 걸렸어요. 그럼 이걸 다 명시해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반환할 경우에는 어느 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라든지 여기다 딱 명시를 해줘야지 물론 그게 없다고 이게 성립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차피 손을 댄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18조제1항하고 19조제2항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이에요, 여기, 부과기준이라고. 그런데 18조제1항은 도로점용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조1항하고 19조2항만 찾아보면 돼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조1항으로 표기한 것은 뭐냐하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18조1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18조1항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게 점용료,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내역이 아니라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정기준은 별표에 별도로 부관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 부과기준은 별표로 한다,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자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규정은 알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상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하고요, 도로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도로법상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그 사항이 아니고 여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보면 이자를 붙이는 부분은 국유재산법 제30조에서 3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후단부위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80조제1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30조3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받고 그렇지 않고 80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분할 납부를 해서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구분지어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여기다 기재를 안 해도요, 여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3항에 있어서 여기다 안 해도 여기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후단에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이게 시행령 80조에 의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 안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게 이자 받는 부분은 어떻게 받고 이자 안 받는 부분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있다라고 같이 명시를 해 줘야지, 받는 부분만 고시해 놓고 받고 안 받는 건 빼버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에 대한 것은 도로법상에 명시되면서 도로법에서 국유재산관련법을 다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요. 여기 조례상에는 별도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없는 사항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지금 기재를 했잖아요? 전국은행연합회 고시한 이자에.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감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분할 납부했을 때 이자율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감면이 아니라, 이자를 안 붙이는 부분이라니까. “이자를 붙이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이자를 붙인다” 라고 했는데, 이자를 붙일 수 없는 게 80조제1항 각 호에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앞에 고시한 부분이 이자율이 명시가 되니까 그럼 감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천재지변이나 등등 이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은 감면요율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면이 어디 있어? 그게.

그것은 도로법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니 이자를, 분할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분할납부하잖아요? 징수 유예시키거나 징수의 예에 의해서 이 건을 갖다가 분할납부하도록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것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법상으로.

예.

그걸 같이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서 현행에서 6%로 있던 것을 COFIX에서 정한 대로 지금 바꾸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상 나와 있어서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아니 하나를 가는데 하나에 달린 부분을 같이 가야지, 기차를 갖다가 그러면 단을 갖다가 반만 하고 반은 나중에 오라고 그래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면 조례는 실질적으로 도로법 68조에 나오는데 이것을 나온다고 그냥 다 삭제해 버리면 감면규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하란 얘기지, “점용료 등의 감면은 도로법 제68조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의해서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걸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점용료 등의 가산금하고 독촉부분은 이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 내가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이것은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준용규정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요식행위지만 그래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준용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다 빼버리면 여기에 조례에 지금 얘기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없애버리면 그냥 상식선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소액결제 소액부분 징수하고 반환 문제는 오늘, 이게 저기 좀 이해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검토가 되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해야지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소액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10원이 나오면 10원을 받아요?

지금 100원 미만은 저희들이 안 받고 100원 이상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낸 금액은 어떻게 환불해 줘요?

낸 금액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환부……

그것 무슨 근거로 반환해 줘요?

도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반환금……

그러니까 다 도로법에 있는, 이것 자체가 다 도로법에 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로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다. 그걸 갖다가 함축성 있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아, 이것은 도로법에 있구나’, ‘이것은 어느 법에 준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실무자는 “도로법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 아,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것을.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이건 전문 개정이 아니고 부분 개정이니까 다시 검토할 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앞에 열거한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렇게 질의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방식으로. 지금 유지호 위원장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조항 지금 넣을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공시가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예.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이 안에서 의회 심의를 얻게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항목 하나를 넣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5조, 그 다음에 8조, 기타 등등의 “이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라”, 당연히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지금 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가지고, 못 하시는 거지.

금번 회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당연 힘들죠. 조문 자체가 바뀌는 건데, 고시돼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 바꾸시려면 이것 우리가 폐기시켜 드릴게요. 다시 고시하세요,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규칙 심사를 다 받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조례가 무슨 동네 빵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조항 넣을 수 있어요? 그 조항 하나 넣으면 조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예.

그 조 하나가 생기는 게 이 개정안에 가능하냐고요, 일부개정안으로? 전부개정안이면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개정할 때 관련된 조문을 다 점검하고 오셨어야 돼요,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된 조문 안에서의 수정, 조정 또는 찬성, 반대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가지고 못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칙 조항도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 서로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해 가지고 보고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기록에 남아요, 이게. 타 시·군 사례라든지 기타 시·군의 개정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지 법 개정됐다고 법……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광주시 능평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으로 용인, 수지, 오포 간 국도 43호선 능평교차로와 오포～포곡 간 국지도 57호선 능평교차로로부터 약 1.8㎞ 이내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북쪽으로 시도 15호선과 오산천이 지나고 있고 주변은 분당추모공원과 주성엔지니어링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민제안자가 공업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현재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놓여진 영상자료 4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구역 면적은 5만 8508㎡이며, 공업용지, 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의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 공장 7개 동과 연구시설 1개 동으로 건폐율 60% 및 용적률 150% 이하로 높이 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에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업유통개발지구 5만 8508㎡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가구산업 및 가구산업과 연관된 전자산업 등의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관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반대, 찬성,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언제 한번 와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예,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아!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 할 때 이문섭 의원이 불법건축물하고 컨테이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오포읍에서 자료를 다 받은 결과는 하천부지는 100㎡ 정도를 무단점용을 해서 140만 원 정도의 변상금를 부과했고요. 건축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102㎡짜리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45㎡에 사무실하고 창고로 쓰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다 해서 2200만 원을 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했지만 철거계획은?

부과하고 안 되면 다시 고발해서 철거 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오포에서 지금……

집행 후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달라고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할 겁니다.

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오산천 하천부지여 가지고 국유지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이 주성엔지니어링 아니에요,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바로 밑에 오산천 밑에 하천부지를 100㎡에다가 컨테이너를……

그게 용인지역, 광주지역이에요?

예, 광주지역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옛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을 때 들어왔던 안건 중의 하나인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가감차선에 의한 사고위험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교통에 대해서 96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시도 15호선하고 오산천이 개수가 되어 있는 데 하고 중간 사이에 공간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면 주성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장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차선이 좁아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을 교통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더 주시면 위원회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을 시켜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성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자기네가 신호등하고 모든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것보다 미비하면 저희가 더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저희 의견을 들으면 이제 도시계획심의는 끝난 거죠?

아니죠.

다음에 심의로 또 넘어가게 되나요?

예.

거기가 마지막 단계?

예, 예.

그러면 의회 의견으로 그걸 좀 달아주세요. 결국은 저게 상업지구가 되게 되면 큰 트럭들을 중심으로, 물론 일반시민들도 왔다갔다 하겠지만, 근로자들도, 그런데 보통 트럭들을 중심으로 이동선이 만들어질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교각과 교각 사이가 작기 때문에 가감차선에 의한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든 아니면 폭의 확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달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상지구하고 가운데 2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 넘어 또 산업진흥지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바로 옆이 주성엔지니어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 아니 3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지구가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가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게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산업개발진흥지구라서 예를 들면 2종 지구, 아, 제가 주거지역으로 잘못 봤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필요하면 소위 말하는 창고, 상가 이게 다 가능한 지역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건물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정해졌습니까?

7동을 짓기로 돼 있고요. 건물 허용 용도는 산업집적화에 대해서 공동주택 기숙사는 지을 수 있고요. 1종 근생, 2종 근생 일부 지을 수 있고 판매시설 일부 짓고 나머지는 다 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A-1은 연구시설, A-2는 우리엘전자, 한영전자, 포제스 해서 8개 건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련해서 사실은 들어온 것은 이 지역만 들어온 건데 이 지역이 전체가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숙사 등등 주거지역, 정주환경이 필요한 지역은 전체를 봐서 모아주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사실은 독자적인 출입로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제기하신 이 지역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 안쪽에 있었던 다리를 사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순환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 옆의 게 주성엔지니어링이 2007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먼저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신대리 산업단지가 1월달에 완료를 해서 고시를……

이것은 그전에 들어왔었는데 꽤 묵고 있다가 이제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부순환이라든가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정주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시는 노력, 그 다음에 교통량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히 대규모 트럭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입교차로 진입도로가 폭이 몇m예요?

12m입니다.

12m요?

예.

12m라는 것은 여기 어디 나와요?

맨 뒤에 13페이지에 도로계획구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성하고 여기하고 진입로가 둘이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예,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교차로 내에 가감속 차선을 다 만들고 그 앞에 신호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최종 조건을 다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만들어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러네요.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