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7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8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및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을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기준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0퍼센트 미만, 염분함량을 1.8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찌꺼기를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 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감량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감량기기 설치 관련 보조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방안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하도록 하여,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와 발생억제방안을 홍보토록 하였으며,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의견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을 위한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행정자치부 4대 분야 국토‧산업‧농림‧환경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관계규정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별주택협의체와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과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적용하여 안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제2항 자구를 “한하여”에서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대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두 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건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바꿔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잔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형 테이크아웃 같은 용기를 구비하게 하고 또 과다한 반찬이 나오지 않도록 캠페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 같은 경우는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음부터 줄이도록 하는 조항이 더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음식물의 발생의 최초부터 좀 줄이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제정안은 그 안에다가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했을 때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으로는 수분도는 20%, 그 다음에 염분도는 1.8% 미만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감량기기로 인정하고 그리고 감량의무, 감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계를 넣어라, 마라”가 아니라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기존에 평균 음식물쓰레기양에 대해서 200세대다, 100세대다라고 했을 경우에 100세대가 지금 하루 평균 몇㎏ 정도 나오죠? 예를 들면 10㎏ 정도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100세대가. 적어도 10㎏에서 9.9㎏로 줄이는 감량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음식물을 줄이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승낙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기계로 하든 캠페인을 열어서 하시든 자체 정화처리를 하시든 그게 핵심이고요. 단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지적했듯이 일부 감량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오수관하고 직결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 남는 염분도가 높은 물이나 슬러지가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좀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장의 권한으로 넘겨준 음식물 처리기기의 선정권한을 좀 명시해 놨습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광주시에서는 이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인정된다’,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델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한 번 검토했죠? 기존 조례안하고 전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우선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세부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올해 이게 칩방식으로 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마침 또 의원님께서 하셔서 세부내용까지 파란 글씨로 한 것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세부까지 개정해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는 이게 다른 시‧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 시가 처음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직 그게 또 상용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청에 한 번 갔다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왔고요. 시에서 일부 지원 조례 해서. 그리고 저희들 식당 같은 데 하는 데 두 달 간 관찰해 봤는데 별 문제점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검증이 안 되고 폐수 관계라든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나중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쓰레기가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 200㎡ 미만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또 완화가 돼가지고 200㎡ 미만 식당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도록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처리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차, 2차, 3차 이것 하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위반한 시에 과태료가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이게.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별표3에 보면 부과기준 관계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이 관계가 상당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부 규제 재검토사항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시키는 부분하고 이것을 갖다가 나눠놔서 검토하도록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의견인지 한 번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든지 시행일이라든지 등등 유예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감량을 위해서는 이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부과하고 나면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붙어서 “왜?” 그런 게 많아서 곤란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이게 실제 집행부에서 집행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저거를 해야 돼요, 의견을 줘야 돼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라는 게 집행부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그래서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감량계획서가 있잖아요? 감량계획서 제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감량계획서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로 한다고 그러면 100㎏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영업면적 200㎡ 미만업소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이상에 대해서 감량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감량이라는 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감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전년도 실적보다 낮아지는 것을 ‘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해마다 이걸 제출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감량이 되면 더 감량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한계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해마다 10㎏씩 감량을 했다 치더라도 최대한 감량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50%까지 감량을 했는데 거기서 또 10%를 감량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러는 것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해마다 받는다면서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해마다 1월 31일까지 받아서요, 1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서 감량하겠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제 말뜻은 알아들으시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아들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점이 나오잖아요? 한계점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 이상 감량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까지 온 사업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배출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도 경기도나 도에서 우리 시정 평가하는 것 보니까 그런 평가하는 항목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8조3항에 보면 원래는 이게 지금 여기도 3항인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기존 조례는 있었나요? 없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신설된 건데 실제로 여기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실제로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동반되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내놓으셔야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획들도 있어야지, 그냥 조례만 이렇게 받고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아까도 이현철 위원님이 하신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도 있을 테고, 작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좀 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 아파트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거점수거’ 그 통을 자꾸 지원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우수하게 한 데는 그런 것을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올해도 예산이 한 4000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칩 방식 쪽으로 가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자그마한 거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의원 각자 개인의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이게 예고가 되고 이랬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동반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 주셔야지, 판단하고. ‘아, 우리가 이게 세비가 들어가는’ 소위 얘기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이게 감내가 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갖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하게 조문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되고 집행됐을 경우 실효성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고 예측되는 결과는 어떤 거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이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뭐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의원이나,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그래도 조항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계획에 관한 어떤 그런 근거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박현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질의할게요. 추진성과를 현재 받고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감량실적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요? 성과분석을 하느냐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량을 했는지 분석은 하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서 이것을 들어온 것만 가지고 그냥 쳐줄 게 아니라 그걸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분석해서 그 성과평가서에 의해서 잘되고 못되고 그 다음에 시정할 것하고 개선할 점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또 어떤 잘된 점을 갖다가 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봐야만 이게 어떤 진일보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받아놓으면 뭐 하느냐고, 이게. 받아놓고 분석을 안 하니까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것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해서 이것이 사실상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요, 상당히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효능성 있는 조례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 조례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전면개정을 해 가지고서 좀 시행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듬었던 사항인데 특히 이게 세 파트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입법예고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정한 부분하고, 이것을 심층적으로 아까 박현철 위원 말씀대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토론이 되어야지 그냥 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게 맞죠. 이걸 다 검토해서 저거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런 추진성과 저거라든지 여기 영업장 신고의 최대면적이라든지 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존은 얼마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인지 시범사항을 넣어서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의 어떤 의견을 갖고 와야지 이게 좀 대화가 되고 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니까요. 한번 심층적으로 이게 개정이 된다면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는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걸. 검토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해광
박해광위원
4조에 보면 지금, 아니 제2조 5호에 보면 ‘품질인증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K마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5개 업체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K마크하고 환경마크만 인증을 받으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기에 대해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요. 환경마크는 두 군데가 있고요. K마크는 14군데 해서 1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지금 여기 5호에 지금 K마크하고 환경마크 한 업체로 따지면 한 16개 업체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6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례 제출했을 때 그때 조사한 것은 환경마크 2개, K마크 14개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빌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거진 1대 1대 1입니다. 3분의 1씩 돼요. 3만 2000, 3만 3000, 3만 3000 지금 그렇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는 빌라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일부 기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 되는 기준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이 조례안으로 봐 갖고는 딱히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빌라 몇 가구 이상인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주택법 관련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제6조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6조2항의 경우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여기서 ‘공동주택’은 연립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싹 다. 포함이 돼서,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3항은 다릅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아파트에 대하여는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의무화시킨 거고 아파트가 아닌 것은 관리에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아파트, 일명 ‘아파트’로 표현되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께서는 그 처리계획신고서에 근거해서 “감량계획이 너무 나쁘다,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라”든가 아니면 “적정하다”라고 해서 노력을 권장하게끔 그것은 좀 자율권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동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원관리과가 주로 보고 있는 처리 및 예보다는 예를 들면 주택법상 주택과 일반 건축법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요식업과 관련돼서 대량생산 음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원관리과장께서 충분하게 대답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조례안이에요. 안건 제1번, 이 조례안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방식에서 사전발생억제 어떻게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현실에서 집행과정에서 이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광주시 조례 중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여기 이 생각, 이게 지금 사후관리에서 사전억제, 발생억제로 이렇게 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좀 고찰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는 여기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게 보통 음식점, 뭐 이런 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안건 2번 안건에 보면 여기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개정된 거에는 다시 수정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식품위생법 이게 몇 조죠? 제가 지금, 원래 것 지금 이렇게 보고 헷갈려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정의에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는, 8조의 4가 뭐냐 하면 보통 음식점, 유흥음식점 뭐 이렇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음식점하고요. 일반음식점이 169개가 있고. 휴게음식점이 7개가 있고요. 집단급식소가 85개소 우리가 261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의는 이렇게 해 놓고 ‘사업장’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조문에 쭉 보면 1항 안건에 보면 ‘사업자’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8조4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자’ 이렇게 되어있다고 또. 이 ‘사업자’에 대한 거랑 ‘장’이랑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괜찮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의 말씀이 좀 타당하긴 한데,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법상에 ‘대량사업장’이 있고요. 이 식품위생법상에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량배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혼용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후의 것은 책임주체 법인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신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인 자가 신고하는 거고요. 앞의 것은 그러면 대량사업, “사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규모와 내용으로 장소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러면 여기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이 용어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불어서 더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건 제2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3호죠, ‘소멸화’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우리 식당에 가 보시면 설치되어있는데요. 그게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 달 됐는데, 거기 톱밥하고 유산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그 음식을 소멸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소멸되는 상태거든요. 배출되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뜻인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에 우리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그런 기기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디스포저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갈면 바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구로 들어가니까 못하게 되어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방식이나 건조방식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이래가지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것도 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입 보조금을 한 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런데 다른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아니면 막연하지만 최소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집행부 의견이 제출이 되어야지 아,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책정을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 잡아가지고 만약에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몇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이걸 해마다 시행함으로써 몇 년 뒤면 우리 광주시 몇 퍼센티지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음식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러프하게 좀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좀 제출이 되어야지, 이렇게 무작정 예산이 동반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음”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좀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 지원은 ‘30가구 이상이 협력하여 구입한 감량기기’ 이렇게 했는데, 30가구의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의 가구들은.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아마 이게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입법 집행부 입법발의하고 의원 입법발의의 차이점은 집행부 입법발의는 사전준비를 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의원 입법발의는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집행계획서를 예산안까지 만들어 제출해 줘야 되는 거겠죠. 이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7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규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아파트 같이 합의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2항에다가 달아놨어요. 2항은 뭐냐 하면 감량규모의 하나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감량규모가 1년에 500만 원이다, 500만 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 효과 정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을 최고 5년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으로 해서 맥시멈은 5년을 못 넘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의 지원의 방식은 실제로 예산절감효과 범주 내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30가구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건축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건축법상 30가구 이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30가구 이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럼 30가구 미만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런 것에 대해서 30가구 이상의 보통 공동주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데 개별주택의 경우는 30가구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라는 단어를 그래서 ‘개별주택협의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모여서 30가구가 우리도 하겠다, 마을단위로. 예를 들면 30가구 정도 규모면 정지1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지1리 정도에서 마을단위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안 열어준 이유는 한 가구가 “내가 할게”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갖고 이사 가 버리면, 저희는 5년 동안 관리하라고 한 건데 갖고 이사가 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결국 싱크대 밑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유지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시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공무원이 맨날 가서 집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무슨, 바로 갈아서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하수구에 넣어도 우리가 못잡고 그래서 개별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기 이 조례안에서는 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좀 시행해 보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거나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설치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발의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6조 같은 경우에요. “감량화를 위한 조치” 그래 가지고 2항에 보면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는 “건축법 2조2항제2호, 같은 법 제3조5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동주택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따른. 그런데 주택법도 “제16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주택법 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게, 실제로는. 그리고나서 “신축·증축·개축 시” 그러니까 여기에 신축뿐만이 아니고 “증축과 개축 시에도 사업시행자는 음식물폐기물 발생업체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되며 감량계획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이렇게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현철 위원님,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집단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같았으면 전체 모든 가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조례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라!’라고 권장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1항은, 2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괄호 열고 “한한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아파트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량계획서를 받아라’ 받은 것에 근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확실히 줄였는지 줄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권고해라’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이 사실은 광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집단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규정하고 싶었던 핵심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문구만 보면……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안했으면 좋겠는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성안을 해주시면.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법시행령 제3조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별표1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쭉 해놨는데 그중에서 별표1의 2항이죠. 2항에 보면 가번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아파트를 따로 빼놨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한해서 소위 얘기해서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현철위원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법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위한 법령이라서 사실은 건축법을 명하면서 의무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조항이 아니고 관리법인 주택법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섞을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간단합니다. 주택법상 넣은 이유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단 거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허가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아파트다’라고 허가조건으로 간 것이고요. 주택법의 아파트는 허가조건이 아니라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중심의, 사람 중심의 관리주체에서 주택법이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괄호열고 “주택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건축법 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을 쓰고 괄호 열고 ‘주택법’을 썼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도 엄청난 입법조사관이 아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봤을 때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사항은 허가가 나오는데 관리사항에는 허가가 없어요. 관리상에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건축법과 그 안에 의무조항은 주택법으로 구분해서 넣어준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내라’ 이렇게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최초에 주택과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정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을 한번 하게 해주시고 문제 있으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직은 최초 하는 것이라서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 말고도 문제점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제점들은 집행부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찾으셔서, 같이 발굴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잠깐 이것까지만 제가 발언을 좀 할게요. 뭐냐 하면 이현철 위원님이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조례나 여러 것들이 조문화돼 가지고 조문 심사를 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안전도시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20호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14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정의 부분 중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본재난으로 규정하였던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재난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재난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발령,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부분으로 운영체계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준비단계는 상시대비와 사전대비 단계, 비상단계는 비상1, 2, 3단계로 규정하였으며, 실무반은 기존의 6개 반에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1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대책본부의 심의 확정사항에 자체복구계획,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군부대의 장을 대책본부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전문위원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 같은 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 정의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례와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직위를 신설하여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으로 인해 기존 체계와 불부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사회재난의 대응과 피해지원기준, 사회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의 대응·대비·복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 재난안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건설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2015년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종 재난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명칭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직개편 내용과 같이 일괄 수정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심사 보류한 이유가 실국의 명칭이 바뀌면서 자구수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해라’ 이런 내용 때문에 유보가 된 것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조직개편도 되면서 안전건설국장이 새로 조직이 구성이 되고, 애당초는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능도 활성화하고 조직도 개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율 맞춰서 수정을 한 것이고 별도로……
이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5쪽에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란의 타이틀이요. 용어는 같은 얘기인데 “대책본부”라고 봤을 때는 뭐에 대한 대책본부라는 게 안 나와요. 총체적으로 타이틀이니까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를 봐도 그 밑에 수반되는 문구가 같이 혼동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광주시 재난안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구성” 제1항1호에 보면 “본부장은 광주시장이 되며”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른 각 항에 보면 5조, 6조 다 보면 “대책본부장”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본부장”하고 “대책본부장”하고 여기 구성에 있어서 실지 본부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 다음 조에 각 조에 보면 “대책본부장”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본부장”하고 “대책본부장”하고 같은 시장 명칭인데 이 명칭을 통일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에 “구성”에 “대책본부장”을 더 삽입해야 된다고 보며,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총괄조정관”이라고 있어요. 총괄조정관인데 총괄조정관이 총무국장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국장은 안전건설국장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안전건설국장’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것은 수정하고, “총괄조정관”이 맞는 거예요, “총괄지원관”이 맞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총괄조정관”이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명칭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조2항을 보면 “대책본부”라고 나오는데 “대책본부”라기보다는 “광주시대책본부”라고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명칭”에 보면, 2조에 보면 4페이지 보면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조3호 보면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줄여서 대책본부라고 칭하는 것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뒤의 대책본부는 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하는 명칭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먼저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똑같은 조항에 보면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본부장”이라고 돼 있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정의 내린 것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뒤에는,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했으면 뒤에도 다 “대책본부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본부장”이라고 돼 있다고요. “본부장은 광주시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대책본부장은 광주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대책본부장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제4조1항 각 목의”로 돼 있어요. 4조1항에 “각 목”이 아니라 “각 호”예요. 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조제1항에 보면 “대책본부의 지휘능력” 등에 관련되어서 대책본부장은 이것은 12조제1항제2호를 보면 “자체 복구계획”이라고 나와요. “자체복구계획”이 아니라 “자체 재난복구계획”이에요, 명칭을. “재난” 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조1항5호를 보면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같은 문맥인데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별도로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2조1항5호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밖에, 앞에 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이 외에 또 대책본부장이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에서 ‘대표자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부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문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책본부장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는 조항인데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문맥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회의”라는 말을 빼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안 쓰던 용어 같아 가지고 이게 좀, 제18조4항을 보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명칭 자체하고 법 38조3항에 나오는 명칭하고 이게 틀려요. 법 38조3항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재난책임관리기관”이라고 나올 거예요, 법상에는, 38조3항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관리하고 책임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법 앞에, 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문구인데 앞에 법 38조3항에 따라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이 법 조항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법상에는 “책임관리”라고 있고 “관리책임”으로 돼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명칭 자체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 사안을 국민안전처의 준칙이 내려와서 그 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좀 법상하고 상이한 점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준칙은 준칙이고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지 준칙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재난상황 보고요령”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읍·면장이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책임관리기관장이 시장한테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책임관리는 누구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각 사안별에 따라서 책임관리관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별로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이 법 취지가 그게 아니라 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그게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의 협의체에서 장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법 제20조1항을 보면.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보면 시장이 도지사한테 그런 재난안전 등에 대한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겠다는 게 명확치가 않다고요.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건지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 하도록.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 20조1항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상에 시장도 도지사한테 보고도 하지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시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고하는 게 아니라 20조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임의해석이 아니라 20조에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문화된 거예요, 그게.
현철
박현철위원
20조1항에 보면 “재난상황의 보고”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별도의 그런 규정은 있고 뒤의 사항은 “재난책임관리관이 시장한테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사항을 그 뒤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라는 그게 없다니까요, 여기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이 경우 제3조1호……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재난안전책임자가 시장이 지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0조1항에 앞에 시장이 도지사라든가 국민안전처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 시장이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취지의 뜻은. 이 법에 나온 문구는,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조도 같은 얘기인데, 법 38조제3항이 “재난책임관리기관”이에요. “관리책임”하고 “책임관리”하고 뒤집혔는데 여기 38조제3항은 “책임관리”로 돼 있다고, 이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30조에 “전결사항”에 보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하려면 다 나열을 해야 돼요. 전결사항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 대책본부사무의 전결사무규정에 따라서 별표 사항과 같이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책본부의 전결규정에 따라서 전결 처리하도록 ‘별표 8에 의해서 전결 처리한다’고 명시가 되어야지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이것은 뒤에 별표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다 나열을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청의 전결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대책본부에 대한 전결규정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광주시 규정하고는 별도의 전결규정이니까 명시……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 전결규정이 아니라 광주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별표 8이라고,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광주시의 일반적인 전결규정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본부의 전결규정에 별표 8을 명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책본부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별표와 같다’고 하면 되지 이것을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문맥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쭉 보니까 여기 보면 해당 없는 게 있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 없다’ 이거야. 그럼 해당 없으면 빼야지 이것을 그대로 준칙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해당 없다’고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별표……
지호
유지호위원장
별표 1, 정부주요시설 사고 “해당 없음”, 해당 없으면 누구보고 하라는 거예요, 정부시설이 여러 군데인데. 그럼 교도소가 없으면 교도소는 빼버려야지, 교정시설이 없으면. 준칙안을 그대로 놓고 여기다 ‘해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준비단계에 실무편성기준을 보면 긴급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12개의 협력기능단체를 다 나열해 놨는데 생활안정 등의 사항에 가스관련 지정업체가 없어요. 그럼 가스 사고가 나거나 가스가 안 들어왔을 때는 협력기능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협업실무반 13개 반 중에서 가스반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무슨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것은 나오는데 이것은 자동 개입이 되는 것이고, 불나면 자동차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강도가 나타나면 순사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디를 부를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협의체가 같이 구성되어서 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지 이게 빠져버리면 제일 중요한 등등의 사건들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별표 6의 협업실무반 편성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섯 번째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사항”에 거기에 가스에 기업지원과 소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실무자 편성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실무반 편성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어디 나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별표 6에 보시면 그 사항이 실무반 13개 반의 협업기능별 편성된 13개 반에서 표기된 거거든요. 위원장님은 몇 페이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고 앞 부분에 사전준비에 연락 업무협약 단계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2개 협약기능을 부여하면서 경찰서나 소방서는 들어가는데 가스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업지원과 업무 속에 가스업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있는 건 있는데 큰 틀에서 실무반 편성할 때 그 주요 부분에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기능단체가 포함되어서 같이 실무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뒤에 경찰서고 뭐고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별표 8을 보면 대책본부 전결사항에 보니까 상황관리에 최종적으로 이 상황관리의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의 책임자는 시장님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황관리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상황관리는 상황관리실장은 담당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상황관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총괄관장은 누구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총괄을 상황이 상시단계, 비상단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총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장이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본부장이 누구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장님이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장이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시장이 아무 거론도 없이 그냥, 시장이 하든지 그 밑에 뭐, 최종적으로 시장이 본부장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본부장 해서 뒤에 대책복구계획수립……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책본부의 최종보고를 시장이 저거를 해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보고하고 전결은 틀리지 않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결이 여기 본부장까지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복구계획 수립도 본부장이 돼 있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주요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황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보고 책임자는 본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최종적인 보고나 지휘체계는 시장이 본부장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전결규정만 집어넣어 버리면 복구계획 수립이라든지 재난사태 선포건의는 당연한 것인데 여기도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앞에 다 나오는 것인데 본부장, 재난안전 선포의 장은 본부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으로 보거나 전체적인 저걸 봤을 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될 시에는 어떤 시급성 이런 측면에서 상황실장이 상시단계라든가 비상단계에 따라서 상황실장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상황실장의 권한을 최대한 줘가지고 임명하는 것은 상황실장이 할 수 있는, 담당관이라든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관리에 최종적으로 대책본부의 전결사항이 누구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이 하는 일을 여기다 기재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대책본부의 기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은 다 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 안 넣어도 여기 법에 다 나와요. 본부장이 재난지역 선포를 하도록 돼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은 집어넣고 이것은 빼면 안 맞지 않느냐, 격식에. 물론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게 집어넣었다고 하고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형식적인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실무자나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무관리에 필요한 최종책임자는 본부장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여기다 명시해줘야 맞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관부서의 총책으로 이것도 없는 것은 빼고 기재를 해야지 준칙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그냥 ‘해당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틀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 한번 봐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나. ‘해당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해당 없으면 빼야죠, 그것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군에도 31개 시·군에서 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같이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맞출 필요는 없고 법에 명시된 거 38조4항이라든지 용어의 정리나 이런 것도 같은 맥이지만 법에 명시된 그 문구로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에 보면 법 17조제1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법 17조1항에 파견근무자를 법 17조제2항 아니에요, 파견근무자 저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상의 해촉 요청은 1항이고 파견요청은 2항인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1항만 집어넣으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명칭을 앞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주시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을 갖다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17조1항하고 2항하고 같이 쓸 거예요, 이것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조항에 주된 내용이 “근무자 파견요청 등” 그런 사항이니까 1항, 2항이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1항만 집어넣고 2항을 빼버리면 안 되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2항으로 고쳐야 되는 게, 뒤에 2항도 거기에 따라서 2항에 따라서 요청 받는 사항이니까 요청은 2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요청은 2항이에요. 그런데 1항으로 하니까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4조 시장이 경기도 대책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런,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시장이 사항이 벌어지면 일차적으로 시장이 그 지역의 본부장이니까 본부장이 경기도의 대책본부장한테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읍·면·동장이나 그 사람들이 시장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거기의 최소단위 총괄본부장인데,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장은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또 시장한테 보고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체제가 최소한도 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최소단위예요, 보고 체제가, 읍·면·동이 최소단위가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기 조례상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건 별도의 다른 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의 이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볼 때는 조례로 봤을 때는 시장은 다른 책임관리기관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준칙안에 나와 있는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관장하는 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자는 그것을 갖다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쓸어 가지고 최소단위부터 도지사까지 보고하는 단계를 구분해서 명시해주든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갑론을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니까 총괄과장하고 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 안을 보니까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것을 준칙하고 시행령을 준용해서 시행령 21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몇 가지 법률적 근거조항들이 일단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 조항들을 잘했어야 되는데, 9조에 17조제1항 같은 경우는 2항으로 교체해야 되고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2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1항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18조 같은 경우 보고하는 부분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이 조항을 준용한 것보다 다른 근거조항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4조 보면 “재난상황 보고요령”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법 20조제1항 보면 시장이 도지사나 안전행정부장관 이런 데다가 보고하게 되어있는 문항이잖아요. 이런 근거조항들을 잘 파악해서 가져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일 가잖아요? 내일모레 본회의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앞전에는 거의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구수정 정도를 맡기고 수정 가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이 합의가 안 돼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게 유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고 이후에 개정안을 받으시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자구심사를 안 해왔었잖아요, 축조심사도 안 해왔었고. 과거에는 자구심사와 축조심사를 안 해왔던 단계에서 7대 의회가 자구와 축조심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조심사까지 갈 것 같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게 맞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어떻게 대비표 없이 그냥 구두로 수정 가결하고 그 다음에 첨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꼼꼼히 보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위임된 내용은 16조5항이에요, 법률 16조5항입니다.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서 “지역대책본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시행령상……
이현철위원
시행령이 아니라니까요. 시행령은 지역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회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임한 게 시행령인 거고요. 지금 실제 법 자체는 16조에 있다고요. 16조에 근거한 “지역대책본부”를 우리 조례에다가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들어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조례 초안을 만드시면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일 잘 아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먼저 하세요, 미리 보내주셔 가지고. 말로 하지 마시고 펜 들고 오셔 가지고, 이제는 자구심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구와 축조심사를 이제는 의회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주셔야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그 전에 팀장하고 실무자가 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안을……
이현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의회가 자구와 축조심사를 갈음해와서 의결해왔던 관행이 이제는 끝났다고요. 자구와 축조심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요구하시든 하셔서 각 조문별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각 조문별로. 그게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질의·토의하는 시간에 질의·토의가 아니라 자구심사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집행부는 그렇게 요구해 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12조3항을 보면 “법 16조제2항”이라고 했는데 2항에, 1호 아니에요? 2항이라니까 이게, 1항, 2항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항 상에 대책본부를 소집하는 사항이 법상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1항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항은 “대책본부를 시·군에 둔다” 이런 사항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일부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는 아직 총괄과장께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다시 정리 좀 하시죠, 뭐. 어차피 이거 전면개정인데 또 하고 또 개정할 수 없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한마디 거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소위 얘기해서 축조심사나 법적인 요건들을 좀 완비해 가지고 위원들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축조심사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취지나 내용이 동의를 하게 되면 크게 자구수정을 안 하고 해왔던 것들이 관례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에게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축조심사나 자구 가지고 아니면 근거조항 가지고 이것을 자꾸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라도 이번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되기 전에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을 개별로 방문해서 심의를 사전에 받고 수정되고 이런 사항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심의를 올렸다 보류, 조직도 개편되기 때문에 뒤따르는 것도 변경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차적으로 시에서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용어정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큰 틀에서는 그냥 흐름을 스터디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을 놓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라는 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을 보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법이든지 조례가 잘못됐다면 최종 책임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상호 그런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도 좀 완벽하게 하는 취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보려면 하루 온종일 걸려요. 다 문맥을 수정하고 법을 찾아가면서 앞뒤 문맥 찾아서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 한 건 가지고 하루 걸리는데 이걸 다섯 건, 여섯 건 들어오면 며칠 걸려요. 또 이것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협의 봤다”고 하는데 협의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을 스터디한 것이고 이걸 개별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에서 실무자가 준칙안 내려온 것 가지고 안 잡아서 법무팀에 협의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고 실과소장들 다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네 단계를 거쳐 오면서 이런 문제가 전부 해소가 안 되고 걸러서 오지 않고 이렇게 자꾸 체크가 되어 버리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한 번 이렇게 홀딩이 되어 버리면.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답답한데요. 뭐냐 하면 지금 소관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집행부 내에서 법무팀이나 그 다음에 일단 소관부서 실무자가 작성을 했을 것이고 소관부서 내에서도 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또 이것을 검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무팀에서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검토했을 것이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데도 근거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조례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나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랑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조례안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까지 법률적 근거조항까지 잘못된 근거조항을 갖고 오리라고는, 그러면 우리가 법무팀을 하죠. 법무팀에서 이것을 해야 될 걸 왜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협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소관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갖고 오신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법률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의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자가 만들어준 것 그냥, 정말로 근거조항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한번이라도 떠들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심사 보류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게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현철위원
잠깐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것 비교표가 나왔나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구두로라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전면개정안 앞으로는 이 건을 기준해서 전면,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축조심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아주 위급한 일이 아니면. 이 다음 것도 전부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음에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교환 후)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2월 12일 개의된 제2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의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정회시간에 좀 논의했던 안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합의된 게 “축조심사를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혹시 이 조례가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점용허가가 계속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등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큰 문제점,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하는데요. 점용료 산식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게 법령에는 바뀌어져 있는데 조례상에 바뀌지 않으면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법령에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서부터는 좀 축조심의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회기를 넘겨서 다음 달이나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실무부서에서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그런 허가처리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먼저 조례안 심의 때 지적하고 논의됐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이번 회기에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실무진의 바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4조2항 제4호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경우 2014년 11월 2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율을 6%에서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및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경우 농어촌도로 법령 등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상한액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법에 의한 도로로 각각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5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동 조례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 조례 제9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1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있고 동 조례 제8조 점용료 등의 감면은 도로법에 명시되어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점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인 도로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6%”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핵심내용이 뭐 상위법이 바뀌고 근거조항이 바뀌어서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점용료에 대한 6%에서 일반은행고시율로 바꾸겠다 이런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연동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령에는 없지만 우리 조례로 6%로 지금 단일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금리가 있고 계속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것을 법령으로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외환위기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이 늦게 바뀌게 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이 고이율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민감하게 상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제시해 주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행정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자율이라는 것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려워서 힘든데 “언 발에 오줌 눈다”고, 서민들 더 힘들게 되니까 지금은 이율을 낮춰서 고맙지만 이게 잘못하면 정말 힘든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번 여쭤볼게요. 4조, 3조의 3항을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으로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18조1항은 도로의 점용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다고요, 법이. 그것 한번 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18조1항이 맞는 건지 19조2항이 맞는 건지 이게 18조1항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거고 19조2항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한 거거든요? (자료 찾는 중) 법 안 가져왔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법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항에는 18조1항은 도로점용허가인데 거기 별표1이, 지금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별표1에 과태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팀장이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이자를 안 붙이는 규정이 나와요. 재해라든지 등등 부분은 이자를 못 붙이게끔 되어있다고요. 그 징수유예나 이자를 안 붙이도록 못 붙이도록 그게 되어있는데 그게 국유재산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보면 “풍수해 등으로 인해서 할 때는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요. 그 사항이 여기에 좀 누락되어있는 것 같고. 8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을. 그건 법에 준해서 삭제한 거죠? 이것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삭제를 할 때도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명시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의 2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명시를 해 주고서 삭제를 해 버려야지, 이것 삭제해 버리면 감면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조례를 보면 감면조항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도로법 68조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거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이게 이번에 부분 개정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분 개정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점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하고 독촉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가산금에 대한 독촉사항이 안 나오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고요. 여기 조례에 준용규정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게 점용료라든지 변상금, 가산금, 부과 등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준용규정을 집어넣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등에 소액징수 반환내용이 나온다고요, 여기. 도로법 제97조나 국유재산법 등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반환사유 등등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명시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소액결제를 어디까지 그걸 소액으로 반환할 것인지 그런 등등의,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서 취소하거나 등등 그로 인해서 원인 무효 되거나 그러면 낸 사용료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조례에. 법에는 명시가 됐는데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75조라든지 75조에 반환, 과오납반환가산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명시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반환내용에 국유재산법 제75조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법상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해서 하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조례상에 등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도로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법상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또 만약에 발견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시에서 공직자만 보라는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다 함께 보는 조례예요. 이것은. 법을 갖다가 무슨 장관이나 부처의 기관장들만 보라는 조례가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라든지 혜택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거지 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조례가 필요 없죠. 여기 있는 것 다 법에 준해서 나온 거지 법 준해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소하천정비법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관련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와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나열해 가지고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거한 거지, 이게 뭐 법에 없는 것을,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다 강제할 수가 없죠.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도로점용팀장이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요, 별표1이나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 다음에 그 뒤쪽 사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다 별표2 해 가지고 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별표에 나오는 것은 앞 조항에 문맥이 있어야 별표가 나오지 문맥이 없는데 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법 사항이라든지 별표 사항에 나오는 것은 앞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별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자체가 없단 얘기지, 점용료 등에 소액 징수 반환여부라든지 기타 준용규정이라든지 등등 여기 지금 내가 명시한 부분은 여기 누락되어가지고 이 조례를 보고서는 다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도로법 찾아봐야 되지 국세징수법 찾아봐야지 여기 소하천점용법 찾아봐야지 다 찾아보려면 무슨 수로 다 찾아봅니까? 이것을. 내가 찾는데도 이것 하루 걸렸어요. 그럼 이걸 다 명시해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반환할 경우에는 어느 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라든지 여기다 딱 명시를 해줘야지 물론 그게 없다고 이게 성립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차피 손을 댄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18조제1항하고 19조제2항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이에요, 여기, 부과기준이라고. 그런데 18조제1항은 도로점용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18조1항하고 19조2항만 찾아보면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조1항으로 표기한 것은 뭐냐하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18조1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18조1항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게 점용료,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내역이 아니라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산정기준은 별표에 별도로 부관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 부과기준은 별표로 한다,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중에 좀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자를 붙이지 않는 규정은 알아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상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하고요, 도로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도로법상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그게 그 사항이 아니고 여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보면 이자를 붙이는 부분은 국유재산법 제30조에서 3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후단부위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80조제1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30조3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받고 그렇지 않고 80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분할 납부를 해서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구분지어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여기다 기재를 안 해도요, 여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3항에 있어서 여기다 안 해도 여기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후단에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이게 시행령 80조에 의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 안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게 이자 받는 부분은 어떻게 받고 이자 안 받는 부분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있다라고 같이 명시를 해 줘야지, 받는 부분만 고시해 놓고 받고 안 받는 건 빼버리고 그것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에 대한 것은 도로법상에 명시되면서 도로법에서 국유재산관련법을 다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요. 여기 조례상에는 별도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없는 사항은 법에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기재를 했잖아요? 전국은행연합회 고시한 이자에.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감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분할 납부했을 때 이자율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게 감면이 아니라, 이자를 안 붙이는 부분이라니까. “이자를 붙이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이자를 붙인다” 라고 했는데, 이자를 붙일 수 없는 게 80조제1항 각 호에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앞에 고시한 부분이 이자율이 명시가 되니까 그럼 감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천재지변이나 등등 이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요? 안 받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감면요율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감면이 어디 있어? 그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법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자를, 분할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분할납부하잖아요? 징수 유예시키거나 징수의 예에 의해서 이 건을 갖다가 분할납부하도록 하게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것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법상으로.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같이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서 현행에서 6%로 있던 것을 COFIX에서 정한 대로 지금 바꾸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상 나와 있어서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하나를 가는데 하나에 달린 부분을 같이 가야지, 기차를 갖다가 그러면 단을 갖다가 반만 하고 반은 나중에 오라고 그래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면 조례는 실질적으로 도로법 68조에 나오는데 이것을 나온다고 그냥 다 삭제해 버리면 감면규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하란 얘기지, “점용료 등의 감면은 도로법 제68조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의해서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걸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죠.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점용료 등의 가산금하고 독촉부분은 이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 내가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이것은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준용규정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요식행위지만 그래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준용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다 빼버리면 여기에 조례에 지금 얘기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없애버리면 그냥 상식선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소액결제 소액부분 징수하고 반환 문제는 오늘, 이게 저기 좀 이해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검토가 되겠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금 검토해야지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소액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10원이 나오면 10원을 받아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지금 100원 미만은 저희들이 안 받고 100원 이상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낸 금액은 어떻게 환불해 줘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낸 금액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환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무슨 근거로 반환해 줘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도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반환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다 도로법에 있는, 이것 자체가 다 도로법에 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로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다. 그걸 갖다가 함축성 있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아, 이것은 도로법에 있구나’, ‘이것은 어느 법에 준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실무자는 “도로법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 아,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것을.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이건 전문 개정이 아니고 부분 개정이니까 다시 검토할 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앞에 열거한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게 없는 거, 기존 개정안이 여기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감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삭제를 한 것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개정의 취지가 여기 보면 5조나 6조나 다 여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살려서 여하튼 그 문구를 정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4조, 5조 여기 삭제되어 있던 조항들을 거기에 관련된 것을 일일이 근거조항을 찾아서 조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5조 사항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니까 기존 안에 있을 것인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데 삭제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 명시를 해줘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하려면 5조에다가, 5조 안이 예를 들어서 5조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안이잖아요. 이것을 삭제하면 이것을 다시 어떤 문구든 5조를 다시 살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도 또 살려야 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현철
박현철위원
감면에 관한 조항도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8조에서 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감면도 그전에 이게 도로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법에 있다고 삭제해 버리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또 살려야 되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법에 있는 걸 다 삭제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다 살리실 거예요. 조항을 만들어서 살려야 될……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도로법하고 “법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어디다 넣으실 거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같은 8조에다 넣으면 되죠. 점용료 등의 감면조례 사항에 여기다가 같이 “도로법 제68조하고 농어촌도로법 19조2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
명시를 해주니까 그것도 일단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원래 집행부에서 갖고 온 개정안은 삭제하겠다는 안이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것도 안 들어가면 어떡해.
현철
박현철위원
법에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서 꼭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은 전문을 다 빼야 돼요. 법에 있는 사항은 다 빼야 된다고요.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법이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 잠깐만 계시고, 도로과에서는 지금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나는 이 부분을 의견을 이렇게 냈으니까 거기서 이 의견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개정하는 것은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이 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을 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이 신설됐거나 기존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명시화,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이번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조에, 8조에 “점용료 등에 따른 감면”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5조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8조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8조는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서 지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먼저 조례 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정했느냐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도 도로법, 이것을 도로법에 있으니까 생략한다고 하는 취지이면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삭제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점용료를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줘야지 이 근거에 의해서 찾아보지 그냥 삭제해 버리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분개정이라도 다른 부분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다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했다가 또 개정합니까? 이 시점에서 전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지 개정이라는 것이……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다 명시해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을 축조심의해 가지고 그 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어디다 넣고 이런 것들이 이번 회기 때 오늘 위원회에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만들어오는 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렇게 질의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방식으로. 지금 유지호 위원장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조항 지금 넣을 수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공시가 안 돼 있는 건데.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이현철위원
불가능하잖아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이 안에서 의회 심의를 얻게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항목 하나를 넣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조, 그 다음에 8조, 기타 등등의 “이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라”, 당연히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지금 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가지고, 못 하시는 거지.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금번 회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당연 힘들죠. 조문 자체가 바뀌는 건데, 고시돼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 바꾸시려면 이것 우리가 폐기시켜 드릴게요. 다시 고시하세요,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규칙 심사를 다 받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조례가 무슨 동네 빵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조항 넣을 수 있어요? 그 조항 하나 넣으면 조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조 하나가 생기는 게 이 개정안에 가능하냐고요, 일부개정안으로? 전부개정안이면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개정할 때 관련된 조문을 다 점검하고 오셨어야 돼요,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된 조문 안에서의 수정, 조정 또는 찬성, 반대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가지고 못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부칙 조항도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 서로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답답해 가지고 보고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기록에 남아요, 이게. 타 시·군 사례라든지 기타 시·군의 개정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지 법 개정됐다고 법……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광주시 능평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으로 용인, 수지, 오포 간 국도 43호선 능평교차로와 오포～포곡 간 국지도 57호선 능평교차로로부터 약 1.8㎞ 이내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북쪽으로 시도 15호선과 오산천이 지나고 있고 주변은 분당추모공원과 주성엔지니어링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민제안자가 공업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현재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놓여진 영상자료 4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구역 면적은 5만 8508㎡이며, 공업용지, 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의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 공장 7개 동과 연구시설 1개 동으로 건폐율 60% 및 용적률 150% 이하로 높이 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전문위원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에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업유통개발지구 5만 8508㎡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가구산업 및 가구산업과 연관된 전자산업 등의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관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반대, 찬성,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언제 한번 와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운영회의 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보고 할 때 이문섭 의원이 불법건축물하고 컨테이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포읍에서 자료를 다 받은 결과는 하천부지는 100㎡ 정도를 무단점용을 해서 140만 원 정도의 변상금를 부과했고요. 건축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102㎡짜리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45㎡에 사무실하고 창고로 쓰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다 해서 2200만 원을 어제 부과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부과는 했지만 철거계획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부과하고 안 되면 다시 고발해서 철거 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오포에서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집행 후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달라고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할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오산천 하천부지여 가지고 국유지에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지역이 주성엔지니어링 아니에요, 하천부지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바로 밑에 오산천 밑에 하천부지를 100㎡에다가 컨테이너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용인지역, 광주지역이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광주지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았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산업유통지구로 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운전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가 취소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다시 한 다음에 산림과에서 적치복구를 해서 나무를 심은 다음에 다시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현철
박현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뒤쪽에 보시면 약간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가 종중 땅인데 묘지가 있는 땅이라 그게 매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저희도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때 그것을 “정형화시켜라” 그랬었는데 종중에서 반대를 해서 정형화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옛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을 때 들어왔던 안건 중의 하나인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가감차선에 의한 사고위험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교통에 대해서 96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시도 15호선하고 오산천이 개수가 되어 있는 데 하고 중간 사이에 공간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면 주성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조정이 된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장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차선이 좁아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을 교통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더 주시면 위원회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을 시켜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성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자기네가 신호등하고 모든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것보다 미비하면 저희가 더 조건을 붙여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저희 의견을 들으면 이제 도시계획심의는 끝난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이현철위원
다음에 심의로 또 넘어가게 되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가 마지막 단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으로 그걸 좀 달아주세요. 결국은 저게 상업지구가 되게 되면 큰 트럭들을 중심으로, 물론 일반시민들도 왔다갔다 하겠지만, 근로자들도, 그런데 보통 트럭들을 중심으로 이동선이 만들어질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교각과 교각 사이가 작기 때문에 가감차선에 의한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든 아니면 폭의 확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달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상지구하고 가운데 2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 넘어 또 산업진흥지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바로 옆이 주성엔지니어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 아니 3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지구가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가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위가 산업개발진흥지구라서 예를 들면 2종 지구, 아, 제가 주거지역으로 잘못 봤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필요하면 소위 말하는 창고, 상가 이게 다 가능한 지역이 되는 것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물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뭘로 정해졌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7동을 짓기로 돼 있고요. 건물 허용 용도는 산업집적화에 대해서 공동주택 기숙사는 지을 수 있고요. 1종 근생, 2종 근생 일부 지을 수 있고 판매시설 일부 짓고 나머지는 다 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A-1은 연구시설, A-2는 우리엘전자, 한영전자, 포제스 해서 8개 건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사실은 들어온 것은 이 지역만 들어온 건데 이 지역이 전체가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숙사 등등 주거지역, 정주환경이 필요한 지역은 전체를 봐서 모아주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사실은 독자적인 출입로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제기하신 이 지역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 안쪽에 있었던 다리를 사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내부순환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그 옆의 게 주성엔지니어링이 2007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먼저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신대리 산업단지가 1월달에 완료를 해서 고시를……
이현철위원
이것은 그전에 들어왔었는데 꽤 묵고 있다가 이제 되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부순환이라든가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정주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시는 노력, 그 다음에 교통량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히 대규모 트럭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입교차로 진입도로가 폭이 몇m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2m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2m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2m라는 것은 여기 어디 나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맨 뒤에 13페이지에 도로계획구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성하고 여기하고 진입로가 둘이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가깝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교차로 내에 가감속 차선을 다 만들고 그 앞에 신호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최종 조건을 다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신호등을 만들어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러네요.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진·출입로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워낙은 진·출입로는 여기 하나 있고요. 뒤로 나가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뒤로 57호선 국지도가 있고 그 안쪽으로 12페이지에 보시면 뒤로 도로가, 뒤로는 땅이 용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현철
박현철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용이 가능한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저희도 현장을 갈 때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출입로 폭은 어느 정도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뒤로는 지금 쓰지 않는 도로인데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는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진·출입로는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진·출입로는 하나라고 봐야 되고 뒤로 빠져나가는 도로 하나 있는 건데.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크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뒤쪽은 용인 땅이다 이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용인 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방통행도 어렵겠네요, 이게. 지형적 여건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방통행을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데 돌아서 또 유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려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