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총 4명이며 민선5기 때부터 근무했던 네 분 중 세 분이 지난 1월 달에 해고되었고 나머지 한 분도 지난주에 그만두었으며, 새롭게 채용한 사무국장, 운영팀장 중 운영팀장도 열흘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어 지금은 현재 단 한 분인 사무국장 혼자만 있는, 운영 자체가 힘든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언론에서 이 시장님의 측근이고 인척이라는 맞춤형 인사라는, 또한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자격기준이 석사학위 이상으로 까다롭게 한정되어 있는 점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또 시민 분들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개경쟁모집으로 채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에 채용방법, 채용절차, 그리고 채용 자격기준이 법과 규정대로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님이신 이근규 시장님께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우리 제천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힘으로 서울에서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토론회에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제천시의회의 단합된 모습과 우리 시정과 동반 상생하고 있다는 모습에 대한 지역사회 이미지가 제고됐다는 점을 보고 시장으로서, 또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꽃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정정을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라고 하는 표현은 본회의에서 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적절치 않은 어휘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회의록 표기상에 정정하여 줄 것을, 물론 이후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 동의가 되신다면 정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가 우선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천지역 문화예술활동 및 공연, 각종 축체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축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의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 기타 지역 문화행사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는 이사장 1인과 위원장 1인, 감사 2인, 그리고 이사 5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제천시장이,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사직한 송만배 위원장님의 후임으로 지난 2월 27일 이사회에서 전임 위원장인 송만배 위원장님의 추천에 따라 새로이 현경석 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이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한 분의 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여섯 분도 지난 1월 16일 이사회의에서 일괄 사직하고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던 바, 이에 따라서 현재 이사 구성과 총회 회원, 운영위원 등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우리 김꽃임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업무는 주로 청풍호 벚꽃축제와 제천 의병제, 박달가요제, 금요힐링콘서트 추진을 비롯한 각종 공연 축체 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금번 채용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모집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제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의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하에 문화예술에 대한 현안과 그리고 많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어떠한 사람을 구성하더라도 절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별히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의 질적 수준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4명 중 3명은 이미 근로계약이 지난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금년 1월 5일자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1차 구두로 통보하고, 그럼에고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이사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사 7인 중 4인의 참석으로 이사회가 과반수가, 개의 정족수가 도달함으로 해서 2015년 1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에는 경력과 자격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모집으로 직원 3명을 충원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와 직원선발은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직원들도 그러한 공개모집 절차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6일 공개모집 채용공고를 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관계 구축 및 기획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계열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를, 그리고 기획실장과 운영팀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또한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노력으로 거주지 제한을 접수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일부 완화하여 일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자는 사무국장 1명 모집에 1명 응시하였으며, 기획실장은 1명 모집에 응시자가 없었고, 운영팀장은 1명 모집에 5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심사를 통해 2명은 불합격되고 3명만이 2차 시험인 면접을 치렀습니다. 면접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3명 중 한 분은 신임 운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사 내정자, 다른 한 분은 운영위원 내정자로 구성하였으며 이분들은 특별히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신 학계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사무국장과 운영팀장에 응시한 지원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로, 이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무국은 준공공기관입니다. 준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산서류를 미비하고 결산 이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저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제천시의 시장으로서 민선6기 개혁방침에 따라 이를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사무국 직원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회피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무단 반출한다든지, 컴퓨터에 있는 많은 데이터 정보를 무단으로 임의삭제해 버리고 만다든지 전체를 다 삭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보안안전잠금장치인 캡스와 안전 관련된 열쇠 등을 버렸다고 답변하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직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월급을 자체적으로 다 지급해 옴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발이나 금융기관의 이의제기가 시에까지 불명예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시키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공조직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을 무시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특별히 감사의 친구라든지, 또는 상호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이것을 시민 앞에 온전하게 회계를, 또는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지난 의회의 일정부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민선6기에 들어서 이러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개혁의지에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과 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진행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신념이요, 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정파와 상관없이,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도 공개경쟁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6기에 들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직은 공채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도 개인적인 인연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선6기의 개혁의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로 제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김꽃임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시설에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경우는 복지사 자격증이나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센터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준이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 합당한 기준과 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시의 문화예술을 전방위로 성장시켜온 데 기여는 하였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의병제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전통문화를 제대로 잘 정립해 왔는가에 대한 시민적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분야가 자기 자신의 신념과 경륜과 자기 삶의 가치와 접목되지 않는 그저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왕왕 그런 오해를 받기 마련이죠.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제부터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문화관광부로 가서, 혹은 해외의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라면 충분히 객관적인 검증을 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제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하셔서 석사학위 이상에, 거기에다 가능하다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더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획실장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문화예술의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술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선발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지금까지의 특정세력에 의한 임의임명식 선발방식에 비교해서 보면 한층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선6기의 개혁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개경쟁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갈 것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직원들이 그만 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최후에 청풍벚꽃축제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수고 많은 직원, 그리고 특별히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음해의 과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좋지 않은 갈등요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쌓아져 왔던 많은 자료, 많은 결산부속서류 많은 내용들이 완전히 다 삭제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서 컴퓨터 본체를 임의로 반출해 간다, 이것은 절도행위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직원에게, ―잘 아시지만 송광호 의원의 기사겸 수행비서하시는 분의 부인이시죠― 그분에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앞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 만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주세요. 어떤 서류, 어떤 명단, 어떤 부속서류, 사업계획서가 컴퓨터에 있었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주세요. 해 가지고 인수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명기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남겨놓아야 우리 여사님의 책임이, 사무장님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퇴직하면서 다 임의반출하거나, 다 삭제시킨다면, 과거의 어느 대통령도 그것을 복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지역에서 뭐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 있다고 임의로 삭제를 합니까?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남아있는 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문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떤 문서가 없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서에 첨부하면 최소한 기존에 있던 분과 현재 새로 인계받은 분과의 법적 한계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완료되는 것입니다.”라고 잘 설명드렸어요. 없어졌다는 물품도 많고, 없어졌다는 비품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전에 있던 사람이 분실했다 파손됐다 정리해서 넘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된 그런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분들의 업무적 경험이나 인적관계,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무장님이시니까 사무장님 그 일에 더 전념해 주시고 사무실 안에서 자잘한 일들은 신규직원에게 맡겨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약간의 업무조정도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계에 있어서의 엄정한 그런 관행적 절차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여직원이 사표를 내게 된 거죠. 사표를 내게 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니 새로 채용된 젊은 직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니까 본인도 겁먹고 그만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든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에 부합한 그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많은 사회단체, 또는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지적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죠. 앞으로도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서 책정해 준 예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눈감아주거나 특정한 친소관계나, 특정한 관계적 이유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시장의 입장으로서의 충분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잘 가납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꽃임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겠다는 추후에 의사록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시정질문에 관례적으로 시정질문서도 미리 저희가 집행부에 보내드리고 답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후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 이후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답변서에 충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고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 16일 이사회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직원분들이 1월 20일까지 월급을 받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셔서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인수인계과정에 있어서 컴퓨터 본체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범죄행위다, 그리고 회계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임의삭제, 자료, 비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감시의 역할에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연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사와 감사가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모두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 예․결산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속기록을 빼서 해 보겠지만, 그리고 지난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하셨던 세 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과 사는 구별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만 들으면 문제투성이인 문화예술위원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먼저…….

지금 이것 질문이세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 제가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 한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럼 이따가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예,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9월 25일 제220회 김정문 의원님의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1차 공고 후 공고기간 위반 등 절차상에 하자가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재공고까지 하게 되었고 규정에 어긋나는 면을 바로 잡아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또한 답변하실 때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이런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이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규정을 따져 보겠습니다. PPT 1페이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단법인의 정관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조례처럼 법인거죠. 저희가 어제도 지방대학 이전에 관한 것 때문에 법에 대한 문구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입니다. 제44조 보면 사무국에, 지금 보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항은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PPT 2페이지요. 규정을 보면 제3장에 인사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에 보면 제7조 인사권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인사권자는 위원회 이사장이 된다.’ 시장님이시죠. ‘다만, 직무와 직급의 성질상 위임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사가 위원이 된다.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PT 3페이지요. 지금 그래서 제9조에 채용원칙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며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PT로 제가 정관하고 규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분의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사가 아닙니다.

내정자였죠, 한 분은 내정자였죠.

내정자는 아직 총회나 이사분들이 지금 선출이 안 된 거죠.

예.

1월 16일 날,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1월 16일 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무단한 세력과의,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를 1월 16일 날 열었는데요. 그 이사회 개최한 회의록에 보면, PPT 4페이지요. 기간만료된 3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모집하기로 한 것은 의결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자료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반절차와 직원선발, 그 부분을 이사장님한테 위임한다고 의결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규정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됐어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운영위원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지, 이사회에서 인사권자 우리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1월 16일 날 개최된 회의록에도 모든 제반절차하고 그 직원선발을 이사장님한테 위임한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PPT 5페이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 답변서 처음에 보내주실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2페이지 보면 답변에 처음에는 지난 1월 16일 이사회의 개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님이 있어 이사 구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새롭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이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있고, 그래서 1월 16일 날 일괄 사직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지금 재구성 중이다. 이렇게 새롭게 답변하셨죠? 그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선정적인 표현을 자꾸하시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시장님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어요.

질문을 하더라도 품위를 좀 지켜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몇 선 의원이신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님 저는 아직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이라도 그렇죠. 14만 시민의 수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잖아요.

어떤 부분이 적절치 않은 거죠?

회의록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시장님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의원님, 우리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지금 저희한테…….

그것은 여야 간에 싸울 때나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 지금 논점에서 흐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인신모독성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 성 의장님.

이거 엄정한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선모독적인.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 주어진 시간은 저한테 주어졌고요. 제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신모독적인 발언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조정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직 질문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회의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조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신모독을 합니까?

인신모독한 적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2페이지에 답변서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개띠거든요. 제가 무슨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틀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자 자세를 확실하게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럼 시장을 이렇게 인격모독을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인신모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한테도 지금 인신모독을 하셨는데 “몇 선인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 제가 먼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회의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채용은 이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3일 날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일괄 사임하기로 의사봉을 시장님께서 세 번 두드리셔 가지고 의결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26일 날 공고하고, 2월 11일 날 면접을 봤습니다. 이사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채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경석 그분은 이사분이었다가 운영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공고채용 당시 남아있던 이사분은 시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단 두 분입니다.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회의록을 제가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절차가 지금 공명정대하고 정관과 규정대로 제대로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시장님 10분 이상을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답변했어야 적절한데,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보충질의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렇게 미리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정관에 대한 해석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사단법인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단법인의 법적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 법적대표권을 제한적으로 이사장에게만 주고 있고, 그것은 민법상 등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더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사회에서 운영위원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두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야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총회 아니고 이사회요.

그러니까 이사회죠.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계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거의 잘못을 탓하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잡음 없이 매끄럽게 좀 더, 초창기 아닙니까? 2011년부터 3년간, 4년간 운영한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맨땅에다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로 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죠. 1월 24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 23일이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일인가요? 그때까지 감사를 제대로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것을 오늘 감사보고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송만배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감사 두 분이 아까 우리 김꽃임 의원님 말씀으로는 사단법인 내에서 감사와 회계를 잘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법적기한 내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히 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감사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그것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핑계는 한 분의 감사는 서울에 갔다. 이런 정도의 핑계로써 그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회계결산에 대한 것을 이미 시에서 지도를 그 동안 잘 해왔고, 또 의회에서 많은 예산결산을 통해서 점검을 해왔다고 간주하고 그리고 저는 절차상 그것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도 그 감사보고 제대로 들어와서 그것은 책임지고, 전임 이사회 했었던 분들이 책임지고 그날까지 하겠다. 그렇면 그때까지로 유예를 해서 감사결과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그날까지로 해서 그럼 이사회의 기능은 다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양해를 해드린 것입니다.

양해가 아니고 의결이죠.

의결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이사진이 없죠,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다 사퇴하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면 모법을 쫓아가야 되죠. 모법에서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규칙을 제한하고 있는 모법입니다. 민법상에는 등기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법적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이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위임되고, 물론 결정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사도 다 없고, 운영위원도 다 없고 새로 구성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이사장 혼자서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법적대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그 정관과 규정을 준용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이사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분, 물론 확정된 게 아니죠, 말씀처럼. 규칙상에 있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심사위원을 해주세요. 제가 해도 되지만 심사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제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사 내정자와 운영위원 내정자들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위원을 맡아서 심의절차를 밟아준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제가 물은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짧고 명쾌하게.

정관 제44조에 말씀드리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의 규정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예.

그러면 지금 1월 16일 날 이사분들 모두 일괄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다섯 분이시잖아요. 그중에 두 분은 “나는 임기까지, 6월 말 임기까지 하겠다.” 못 그만 두신다 지금 그런 상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나온 이 채용절차 과정을 보면 시장님, 상식선에서도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사분들의 선임이나 또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탈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선임, 그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 갖고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채용기준, 절차, 방법 이런 것을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셨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게 합당한 절차고요. 지금 모법인 민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법보다 지금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과 규정에 의한 모든 절차를 지금 무시하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면접위원 세 분 자체에, 제가 변호사하고 법리해석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 이사분들 있죠.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에서 일주일 전에 문서로 보내줍니다. 이사회 소집요. 그 건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사분들 선임 무효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면 소송에 무효소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관에 법 하나로 인한, 구절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서 1월 16일 날 이사분들을 다 사임하셨어요, 일괄.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전에 보내준 이사회 소집요구서에는 그냥 사무국 직원하고, 이사 운영방안 개선의 건 이래 가지고 보내주셨으니 그 두 분은 이날 우리가 사임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논하는 것인지도 모르셨고, 그랬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사 다 사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무슨 말이냐, 나는 임기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그날까지 안 되셨죠.

그리고 감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결산이 다 안 됐죠.

그렇죠. 감사보고서가 안 되니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총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안에 총회 걸쳐서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게 우선입니다. 제대로 된 게 우선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셨어야지, 사무국 국장하고 운영팀장, 직원들을 먼저 해고하고 그러고 나서, 뽑고 나서 나머지 절차에 이루는 게 순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업무가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한두 달 전에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줘서 그 사이에 업무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1월 16일 날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재계약 안 하기로 해놓고 이분들한테 1월 21일 날 그만두라고 하니 이분들이 업무 인수인계 언제 합니까? 순리 자체가 지금 어긋난 것입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업무인계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무시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것에 제가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 채용은 2014년 12월 29일 날 위원들을 위촉하고 1월 13일 날 채용공고해서 1월 29일 날 시민고충처리위원님들이 면접을 통해서 3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는 규정대로, 원리원칙대로 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 운영세칙 사무직원 채용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하셨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규정에 맞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 거기에 위원들을 먼저 아홉 분을 선임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이 있는 법인입니다. 여기야말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법과 규정을 더 잘 지켜야만 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지금 사무국 직원하고 운영팀장을 채용하셨거든요. 운영팀장은 스스로 그만 두셨으니까, 사무국장 지금 채용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법과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올림픽스포츠센터도 자체 내부검사를 통해서 공고기간 하나 위반된 것으로 해서 재공고하셨잖아요, 규정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정관과 규정과 회의록을 다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이 상황에 인신모독이다 이러면서 정관과 규정하고 회의록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문구에 정확하게 ‘인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이사분들이 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그 이사회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의 사표는 결의를 하고 그 부분은 직전, 그 당시까지 법률적으로는 물론 어떤 입장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송만배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위임해 달라 본인이 다 이사들 사임하고 운영위원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조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결의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결사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운영상의 묘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의소집할 때에 그 안건을 명기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사직 사직을 결의하기 위한 안건, 이런 안건은 세상에 있지 아니 합니다.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이사들이 더 열심히 민선6기에, 혹은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와 역량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사들이 더 열심히 같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입장이라면 사직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임기까지 다 끝내놓겠다 이사회는 한번도 안 나와도 서류상으로 놔두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되든 그것은 단정적 안건으로 삼아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사가 다 그럼 사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송만배 전임 위원장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 책임지기로 맡아가셨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퇴서 낸 이사도 있죠. 그렇지만 이사장이 A, B, C를 임용한다고 해서 법적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분들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정관에요.

직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총회 자체가 지금 사실상 반 쪼가리가 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그 규정에 한정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럼 직원들을 계약을 다시 같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우려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최후의 전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전권을, 인사권을 제 입장에서는 그 위임받은 인사권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로 내정한 분들, 그리고 운영위원 내정한 분들에게 위임을 다 해서 그 인사위원장은 현경석 위원장이 맡아서 세 분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다 위임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정관과 규정과 법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 채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규정하고, 정관하고 다 보여 드렸습니다. 누구나 상식선에서 인사위원회는 이사분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 사임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어요. 그 이사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조직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들을 먼저 모집하셨잖요.

그것은 조례상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도 급하게 지금 재계약 여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급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분들도 선임 안 하고 아까 반쪽짜리 운영위원이잖아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무국장을 뽑고, 운영팀장을 뽑고, 기획실장을 뽑습니까? 먼저 그분들로 조직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할 수 있게끔 법인의 정관 규정대로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리해석을 받았고요. 정관과 규정에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어떤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임 시 집행부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더 크고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

제 말씀 들어주세요.

저기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자체 검사 내에서 지금 해서 재공고까지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 중인데, 그때 답변하신 사항에 자체 검사를 통해서…….

제가 올림픽스포츠센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 지난번 제222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안을 여기 예시하는 것은 절적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공고기간이 위법해 가지고 1차 공고 후에 재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당연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정관과 규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관과 규정을 위반했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시장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 말씀하신 거죠? 총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을 지금 다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규정상에, 정관과.

예, 이사회가 제대로 원만히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또 총회 구성이 불리할 때는 법적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부분을 다 완비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어디 부분에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적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등기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상시에―그런 비상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시장이 바뀌거나 이사장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자, 보세요. 1년, 2년, 3년이 넘도록 회계를 불투명하게 했잖아요.

회계 불투명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어디 부분이 어떻게.

이미 봉급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봉급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50%를 떼어놓고 그리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급했잖아요.

시장님 그것은 전 사무국에 대한 문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인사권자인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지금 민법상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에 직원들도 그렇게 김꽃임 의원님처럼 했나요?

시장님, 지금 공개모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공명정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공개모집했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개모집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게 무슨 공명정대한 것입니까?

그럼 이사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사분들을 선임을 하셔야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들부터 선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무국 직원 그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을 선임한 거예요.

먼저 선임하셨잖아요.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단법인은요, 이사장에게 유사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정관하고 규정에 모든 사항을 비상시에…….

그것은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법적한도 내에서 이사장이 유사시에 이사가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잘못됐으면 법적장치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법적대표권을 주어놓은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아무나 임면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정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만, 제가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과거 얘기를 제가 하도록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보충질의할 것이 여러 개인데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사무국 직원을 계약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단 한 명의 사무장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절차가 이루어진 게 규정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례에 우리 논란이 됐던 여러 부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규정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왜 규정대로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수순이 총회해서 의결해 가지고 이사분들도 선임해야 됩니다. 조직정비가 먼저였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면접위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면접위원 세 분에 대해서 이사 내정자, 운영위원 내정자, 그리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면접위원들로 구성했고 우리 각 지역 내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 세 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원미란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 현경석 교수님이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신 그분은 극단 언덕과 개울의 대표이시고요. 채용된 원미란 사무국장은 극단 창단 때부터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원했고 그리고 언덕과 개울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대원대 이모 교수님 이분은 원미란 사무국장이 약 2년 넘게 대원대의 겸임교수를 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사진작가 이모 작가님 이분은 원미란 사무국장 경력에 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충북지회 합동 사진전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개인 사진 전시회도 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진작가 이모 작가님하고는 몇 년 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가분하고 한 1년 넘게 주소가 동일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분이 우리 시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해 봐도 여러 가지 친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답변할까요?

예.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참고로 과거의 속기록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 점검해 오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준용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개선하고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더 보완해 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자산입니다. 일반 사업하는 거나…….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물은 것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객관적인 자질과 이미 자격을 검증받은 분이세요. 그런 분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문화예술계열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게 자꾸만. 아니, 시장으로서 그분이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믿고 위임하는 것이 맞지, 시장이 그럼 전부 앉아서 제가 서류보고 사람을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심의 의결을 할 때 제척을 합니다. 시장님 모든 사항은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관계하고 지금 응시해서 채용된 원미란 사무국장하고는 다 친분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저하고도 다 친분이 있죠. 저하고도 다 친분이 있고요. 제천에 문화예술하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다 친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제척사유라고 말씀 마시고, 상하관계나 어떤 이해관계에 상충성이 있을 때를 제척사유라고 하지, 아는 사람을 따지면 그것을 제척사유라고 하면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다 그러면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봐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일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동일 주소를 갖고 있는 분하고 안면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분이 두텁다고 봐야죠. 1년 넘게 그 주소로 되어 있었는데요.

누가, 누구 주소로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본 주소지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인데 B가 거기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사진작가 이모 작가님 주소에 원미란 사무국장이 1년 넘게 주소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게 아는 사이입니까? 친분이 두터운 거죠.

글쎄, 그것까지는, 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은.

글쎄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같은 주민등록부 등부상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지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몇 년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같은 주민등록 등부상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니, 이거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은 주민등록 등부상에.

그것은 그분들의,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 답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같은 지번 내에 있는 것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 주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번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세 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친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면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안다 이게 아니고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당연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척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면접위원 3명이 뽑아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이사는 다 사의를 결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이 그것을 위임해서, 이사장이 위임할 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해서 ‘여러분들이 공명정대하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의 지적은 이사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면접위원 세 분이…….

아,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과 그분들이 해 온…….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죠. 저희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 이근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과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 세 분을 잘 몰라 가지고 충분히 시장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잘하셨을 것이다, 아무런 사심없이 잘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십니다. 근데 우리 시민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을까, 그리고 응시자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가 됐을까 하는 것에는 누구나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시장님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바꿔서 생각하면 ‘아, 친분이 있는데 제대로 심의했을까?’ 이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인사위원은 사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죠.

아니, 시장님 바꿔 생각하시면.

사후에, 예를 들면 공채할 때 누가, 누가 인사위원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죠.

그럼 조정을 하셨어야죠, 조정을.

제가 조정하죠, 제가.

그러니까 조정을 하셨어야죠. 면접위원들을.

왜 조정을 합니까? 면접위원들을 제가 다 위촉을 해놨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뜻이죠. 발표를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위촉을 해놨지만, 이게 예를 들면 누가 심사를 할지를 일반시민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저희도 심의 의결할 때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공명한 것이고, 투명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분들이 객관적인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심의를 제대로 했을 것이다, 공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럼 왜 원칙이 있고, 법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제가 가진 인사권을 이 세 분에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것이 매우 저는 잘 됐다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지적받는 의원님의 의견을 잘 참조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진행된 일들이 친분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렇게 활동을, 극단에서도 같이 대표활동을 그 대표 분하고 하고, 창단멤버부터 하는데 그게 친분 정도고, 안면 정도입니까?

제천에 극단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밖에 없는 곳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 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하라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비유상 이렇게 지적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드신 것이지만,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끼리 그들끼리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저의 권한을 위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저를 믿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이 시대를 끌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수렴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칙과 규정과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분들이 심의를 잘 했을까가 아니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제척사항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시장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소란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공명정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정관과 규정을 위반해서 했고요.

임의로 임명하는 것보다 발전적이라는 말씀이죠.

면접위원들도 응시자하고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면접위원들 세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개모집했다고 해서 이게 공명정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외지인, 미국사람을 갖다 놓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원칙과 규정대로 행정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스포츠하는 사람하고 문화예술하는 게 비슷해요. 그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천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게 한번 깨지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 해 달라고 요구할 때 법과 규정과 원칙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사나 다양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요.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 다시 그것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시장님께서, 채용기준도 시장님께서 다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사무국장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한 것이고.

원래 박사급으로 할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세명대학하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박사학위를 문화예술 쪽에서 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석사 정도로 제가 낮춘 거죠. 저는 제천시의 문화예술은요. 우리 14만,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나, 정말 문화의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요. 촌구석으로 볼 우려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사무국장 원미란씨를 채용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무국장의 역할은 사무국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원미란씨가 채용되고 나서 2명의 직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해드려야 되나요?

그게 원만하게 잘 운영된 건가요? 사무국장의 역할 중에서 사무국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새로 뽑힌 운영팀장도 그만 두었습니다. 본인의 업무든, 뭐든 그것 또한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그것은 저의 탓이죠.

모든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석사학위 이상이요.

의원님, 취임한지 2∼3일 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의원님은 정확히 진단하셔야죠. 저의 책임이죠.

3월 2일 날 시작을 했고요. 여하튼 열흘 넘게 같이 근무를 했는데 새로 뽑힌 직원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시장님 책임이에요?

예, 제 책임이죠.

그만 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제 책임으로 그것은 묻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한 기준과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를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천전히 해도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계열에 많은 분들이 제천시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요. 하지만 석사학위가 없어서 응시조차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박탈감이 크고요. 제 생각에 채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또는 문화예술계열에 동등하게 석사학위 이상으로 경력이 있거나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개모집의 원칙이고요, 많은 우수한 인재를 공명정대하게 뽑으려면. 그런데 지금 보면 석사학위로 딱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응시자도 단 한 명이었잖아요. 사무국장 1명.

제가 알아보니까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제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석사학위 따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 또는 문화예술계열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도 그분들이 학위는 못 땄지만 그것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학력제한을 해놓은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볼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공개모집하고 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 준공무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학력제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학력타파고요. 앞으로 또 민선6기 이근규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학력제한을 둔 것은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든, 뭐든 뽑으실 의도는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응시조차 못한 시민분들의 박탈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도 시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까다로운 기준은 없고 조금 더 문화예술계열에 그냥 경력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그리고 준비한 것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총회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민법대로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은 정관과 규정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사분들이 채용기준, 그리고 방법, 월급 이런 것까지 다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하고,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이런 인사관리시스템을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한 것은 법과 규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민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에 대한 신뢰와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제가 봤을 때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신뢰와 공명정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본 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시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과거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이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들을 잘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진행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이런 얘기를 재론해야 되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어느 학교는 박사학위 이상, 어느 학교는 석사학위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학력을 철폐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문분야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많은 갈등요인을 없앨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경력도 인정하고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좋은 의견이세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많은, 조례에도 보니까 일정한 분야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학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학과까지도―명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에 따른 기준과 차별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현재 대원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직인데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얼마 안 있으면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현재 인수인계라든가, 사무국 직원이 다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벚꽃축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습니다.

우선 사무국장은 대원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 지금 정리를 하고, 대원대학 강의는 저희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도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 강의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른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현직 교수도 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많은 이사와 운영위원들도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의 현직 교수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함께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강의를 맡겨서 겸임교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겸임교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박사과정에 금년 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이 인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또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권장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손해가 가거나 업무의 영역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 시장실에서 ―다른 곳에 회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관련된 기획팀들과 다 같이 와서 시장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저희 여기 시장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벚꽃축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업무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 관, 또 청풍에 있는 분들, 금성 또는 다양한 많은 관계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일입니다. 그 정점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두 명에 의해서 그것이, 물론 불편함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불편한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벚꽃축제는 청풍에서 벌어지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한 분들의 벚꽃축제였다면, 이번만큼은 시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보편적, 시민시장실에 맞는 그러한 넓은 의미의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기획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벚꽂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해보시죠.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예술위원회 답변하는 답변 내용이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에 했던, 민선5기 때 했던 분들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라면 취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할까요?

예.

저는 민선5기 시장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초기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초기에는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의원하기 직전에 장애인회 회장도 하셨잖아요. 초기에 가보면 과거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혹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 인수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적시해서 무슨 상처를 입히거나, 과거와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큰 테두리에서 다 안고 넘어가것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동안 8개월 동안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꽃임 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대로 진행을 못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시킨 원인제공을 하신 것은 인정하십니까?

일단 작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은 여기 의원님은 물론 안 계실 때지만 전임 의회에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예산 세워준 것에 의해서 집행만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 집행은, 잠깐만요.

임기는, 잠깐만요. 임기는 8개월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집행하는 것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취임하면 당연히 이사장으로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절차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과 한 달’이라니.

아니, 그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그건 예산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중요하죠.

구성원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구성원은 12월 말에 임기가 끝났죠.

12월 말에 임기가 그분들은 끝나지만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부터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으로서 잘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많은 인내를 했죠.

맞죠?

예,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그럼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인내를 했죠.

예, 책임이 있는 것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어 낸 그런 장본인으로서 지금 14만 시민들, 1천여 공직자들이 지금 시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취임을 함으로 이러한 단체를 이미 이사장으로 당연직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어떻게 이사가 다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들을 내정자를 통해서, 우리 내정자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자체가 그것은 정말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 못하십니까?

송만배 위원장님이 저의 정치적 성향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좀 더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6월,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위원장도 공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은 7월 1일자로 사임을 하셨죠. 사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 된 이사장이 적절치 않겠죠. 호흡을 맞추려면. 이사장 법인등재도 몇 달 동안이나 해태랍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장이 새로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시장님 지금 자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인등기에 이사장 등재는 왜 늦추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장님께서 제천시의 수장, 그다음에 작게는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으로서 그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미 이사장님 밑으로 다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의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하는…….

제 능력이 부족한가 보죠.

부족하죠?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기보다 의원님 전제대로 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요, 상대방의 참모라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됐겠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은…….

잠깐만요, 시장님.

지난 6월은 시장을 모욕해 온 세월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시장을 모욕을 했습니까, 누가?

그거 회의록에서 제가 다 없앴지만.

어떻게 시장님이 이렇게, 여기 지금 저희들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은…….

저는 제가 들을 때는 김정문 의원님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적인 모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를 우리가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또 위임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사가 7인이 있다가 다 사퇴를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법은.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이사 7인을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럼 올 가을쯤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이?

아니, 가을이 됐든, 맞죠?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상.

정관인데요, 조례가 아니라 정관이죠. 그 정관상, 아까 김꽃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전원 다 사직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니, 중요한 기준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왜 그게 6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왜 6월까지 가야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계속 답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두 분은 끝까지 사직 안 하겠다고…….

안 하시면 나머지 분은 보충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사단법인…….

이사회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사단법인은, 시장님 보세요. 사단법인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민법이죠, 민법.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법이라는 개념, 시장님 아마 분명히 취임했을 때 선서할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천시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선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을 쉽게 얘기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사장님의 몫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론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을 무시해 가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죠.

정관을 존중하면서 저는 최대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14만 시민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사단법인체의 사무총장도 오래하고, 총제도 오래해 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4만 시민 앞에 당당히 지금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말씀 중에 제가 김정문 의원님께 너무 허물없다 보니까 제가 오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8개월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끝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에 보니까 우리 6대 제천시의회를 좀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제천시민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제천시의회를 일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양해를 하시고요. 다만, 전임 의회, 또는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너무 지금 현재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말씀이니까요. 혹시라도 그것이 모독하는 발언처럼 느껴졌거나 아니면 그런 취지로 오해됐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5기 집행부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민선5기 단체장님 임기는,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우리 지난 의회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한번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했습니까?

우선 제가 아까 모두에도 전제했지만 제가 회의록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못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 제천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된 시장이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개선하고 못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시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서 그것을 한번해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치 전임 의회, 전기 의회의 사안처럼 혹시 제가 표현했다면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6대 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벚꽃축제라든가, 의병제, 박달가요제, 금요힐링콘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별문제 없이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됐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현재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데 우리 제천시의회로 책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생각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임 전가할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로사업 실행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투자전략이 필요합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과 신백동 과선교 철거는 소외되었던 동부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축으로 도심의 이미지 변화와 고품격 도시기반으로 새롭게 태동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경쟁력 있는 도로건설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로건설프로젝트를 더 강화해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제천시 관내 철도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신백 과선교 철거 후 임시 개통된 월백교 안전진단 후속 대처 방안은? 둘째, 동현동 과선교 구름다리 철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셋째,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넷째,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전철화 준공에 따른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함영득 건설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에 애정을 쏟아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철도 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백 과선교 철거 후 임시 개통된 월백교 안전진단 후속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 과선교 철거 구간의 월백교는 중앙부의 콘크리트슬래브 주교량과 부속교량인 콘크리트박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4년 11월 5일부터 12윌 4일까지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교량은 긴급보수보강과 사용제한 결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속 박스교량은 안전상 지장은 없으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 교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의 신백과선교 철거 작업은 동현동과 신백동 등을 경유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불편감수 속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공사의 마무리에는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기에 장기간의 시민통행불편을 우선 해결코자 지난해 연말 주교량 구간의 통행을 제외한 부속교량 구간을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임시개통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차 점검 결과 아스콘포장 진동다짐에 따른 경미한 추가손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차, 3차 점검 결과 1차 점검 이후에 우려될 만한 추가손상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월백교의 교량안전 등급과 우리 시 동부지역의 장래 발전 예상, 또 차량통행의 대형화에 맞춰서 교량 재가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면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과 공사기간 추가에 따른 통행불편사항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중앙 주교량인 콘크리트슬래브교의 임시적 재가설 방법으로 슬래브와 하부 보강을 시행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나―이것은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고암천 하천정비계획의 계획홍수량을 만족하는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과 또 부속교의 사용연한 종료 시 전면 재가설을 위한 예산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월백교의 통과 구간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 통행차로를 유지하되,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고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미확정된 고암천 하류 장평천과 합류지점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건의하여 2019년까지 월백교 재가설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월백교에 대해서는 월 1회 또는 진행경과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는 정밀진단과 안전점검 시 제시된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위한 교량 단면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 주교량 통행제한 안전지대는 소규모 중앙분리대 설치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차량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월백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조기에 시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현동 구름다리 철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방향 동현 과선교는 현재 철거가 완료된 태백선 철로 및 신백 과선교와 함께 우리 시 동부지역 발전은 물론 단양방면 관문도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현과선교 철거 시 동현교차로 및 단양로 4차선 도로의 정비와 지하시설물 이설 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신백과선교 철거 마무리와 연계해서 동현과선교의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사업시행 시에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단축과 우회통행로 계획마련 등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14.3㎞에 총 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5년 개통 이후 50여 년 동안 고암․장락동과 신백․두학동이 양분되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태백선 철도 전구간이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백선 철도 이설 후를 대비하여 도심과 동부지역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인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고암천 주변 1.481㎢와 제천동중 앞 0.505㎢를 반영하여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로써 동부지역의 개발의 기본방향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기존 도심과 연계한 큰 틀의 교통망을 반영하여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개발환경은 마련되었으나, 동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천의 성장잠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변화된 지역여건, 또 시민기대와는 별개로 제천시 인구대비 추가적 복합형태의 개발이 필요한가의 당위성, 즉 제천시의 주거지역 면적이 65억 2200만㎡로 인구 16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가 개발의 당위성이 부재되는 것이 계획적 개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여건 성숙을 위해 기업유치, 산업단지 추가 조성, 지역대학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동부지역개발의 여건 조성과 연계될 것으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서 2014년 인근 토지소유자 104명을 대상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향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90%의 토지소유자들이 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도의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태백선복선전철사업이 한창 시공 중인 2007년 2월 준공 후를 예상하여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제천시 입장과 별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독단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즉시 유감표명 및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2014년 10월 29일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위탁공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가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부지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일괄 매입 시 225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 대비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개별 공공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할 대상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매입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다각도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폐철도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폐철도 부지 중 장래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도시지역 내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여 장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강저택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비 도시지역의 기존 부락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앙선 제천∼원주 복선 전철화 준공에 따라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44.1㎞에 사업비 1조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선되는 봉양∼신림 구간에 대한 폐철로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구학∼연교 간 4.5㎞를 대상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원주∼제천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은 인근 원주시 폐철도 활용방안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타 지역에 비해 관광기능이 취약한 박달권 및 배론성지, 탁사정, 자양영당 등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의 연계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구체적이면서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백동 과선교 도로가 2014년 12월 24일 임시 개통이 되었지만 당초 이 공사에 대한 공기는 2015년 4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선교가 전부 철거되고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개통한 월백교를 잠시 PPT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백 과선교 철거된 월백교 상황입니다. 25m 길이와 25m 폭의 과선교 하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 개통된 D등급을 받은 RC슬래브 주교량에 대한 임시개통 현황이면서 중앙분리대 설치로 주교량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선교 도로 중앙에 설치된 RC슬래브 주교량은 1979년에 만들어진 교량으로 36년이 되었습니다. 월백교 주교량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노후화가 심각해 재난발생위험이 큰 상태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1990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좌우측 박스교량은 C등급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백교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안전대책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타당성 있는 조치라 하면 주교량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보강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쪽 부교량은 통행에 지장을, C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는 부분적 보수․보강만 하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다만 도로교량이 주교량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과 연계되는 그 선상에서 볼 때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다시 반영해서 아래 하폭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협력하고 국토부와 협력해서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차적으로 하폭도 넓히고, 통수단면을 넓히는 그런 교량으로 재가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주교량을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양쪽 부교에 통행이 가능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국가지방하천계획에 포함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반영하고 해서 201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면, 2019년 정도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안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2019년까지 재가설을 계획하고 계시면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4년의 공백 동안에는 계속 이 상황으로 가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안전봉 박아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화강석을 통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화단을 조성해서 안쪽에는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관을 갖추어서 정비를 해 놓고 4년 정도 후에 다리를 다시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주교량 부분을 통행을 안 하면 위험이 없고요. 부교량 부분으로도 충분한 차폭이 되기 때문에 우측 차선에, 여기에서 신백동으로 건너갈 때 우측로 그 부분이 약간 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통행에는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렇다면 주교량을 가설하는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한 4년 정도의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재가설해서, 다리를 재가설한 다음에 통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개통이 되어진 상황에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하자가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드레일도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꽃을 심어놓고 주교량을, 그 중앙분리대 안전봉은 이제 세우지 않고 꽃을 심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방안도 많이 참 생각을 하신 것 같지만,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나 전체적인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셔서 2019년, 4년 내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가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시기적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도하고는 금년도에 도의 지방하천계획에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내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되면 2017년부터 사업 신청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일이 소요되다 보면 안전불감증이 오게 됩니다. 이제 과선교는 임시 개통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도로통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단면보수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적인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듯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서 단 한 명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먼저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현동 과선교입니다. 동현동 과선교 구름다리 모습인데요. 구름도 울고 넘는 높은 다리라서 그런지 지금 구름다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방면 초입에서 시내로 접근한 연장 91.7m를 진입방향 각도를 보시겠습니다. 구름다리가 철거된 후는, 이 다리가 철거된 후의 모습이 지금 신백 과선교 철거된 이 상황으로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백 과선교 철거 후 현재 모습처럼 구름다리가 철거됐을 시에는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제천시 도심권역이 확장되면서 문화․경제적인 활성화에 탄력과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백동 과선교 철거 최종준공 시점에 맞춰서 철거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그 시점에서 같이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백과선교 철거 종료시점과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백과선교를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 평면계획을 보고 도시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다 보니까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백과선교 철거로 인한 도심권과의 접근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이 이렇게 생활권 내 도심으로 다가서면서 부각되는 것을 현장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 좋으시죠?

예, 신백과선교가 시야를 가려서 아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도시가 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모두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계획의 시급성을, 빨리 가야 된다고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낙후된 부분을 동부지역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면 단양에서 들어오는 진입방면이면서, 그쪽으로 비오톱도 갖고 있고요. 장평천, 천을 끼고 훨씬 더 바람직한 제천시의 생활권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예산에 대한 25억 원 사업비가 소요돼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신백과선교 철거비용도 총 사업비가 34억 원이고, 과선교 철거비용은 14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원에 전체적인 정비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산정을 하셨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해져 가고 있으면 예산이 오히려 장벽이 되어버려 가지고 비전을 펼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위성은 충분히 증명이 된 상황이니까 도로건설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도 확고한 기반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도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동현동 구름다리도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높이가 이렇게 높이오면서 넘어갔는데 옆의 구조물들을 바라보면 우측으로는 통신관로, 좌측으로는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는 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구조물까지 손을 봐야 되는, 이설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5억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면 얼마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대책이 된다고 하면 조기에 대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거 후 도심브랜드 부가가치는 25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이 총 연장 14.3㎞에 총 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13년차입니다. 2006년 착공시기부터 본다고 해도 9년차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는 광범위한 계획, 노력, 협의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면 폐철도 부지 14.3㎞ 면적이 26만 9587㎡로 8만 2천여 평이 됩니다. 이 부지를 아직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다각도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해왔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시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저희들이 철도시설본부에서 태양광시설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번 공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 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철도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본부에서도 아직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객관적인 답변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아직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7년 2월 8일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태양광 설비 때문에 문제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고, 주민조사 의견수렴은 그전에 저희들이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하고 코레일 본부의 간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여기서도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와 활용방안을 꼭 찾아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철도 이설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아직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이설이 된 사항에서 우리 시가 어디까지 매입을 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수반되거든요.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지금 태백선 14.3㎞ 폐선 터와 주변 8만 2천여 평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진행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이라 협의는 해 오겠지만 이렇게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다시 더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매입이냐, 임대냐, 무상사용이냐 장․단기 토지확보 방안과 종합활용계획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셔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환경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가 철로가 폐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과 시내권하고 개별여건이 형성됐는데, 그 부지가 다시 도시를 나눠놓는 어떤 실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장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지금 구학역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구학역이 무인역이면서 기차는 지나가지만, 앞으로 이 중앙선이 전부 다 폐선되어지는 거죠. 폐선이 돼서 구학역에서 신림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사업이 총 연장 44.1㎞에 사업비 1조 110억 원을 투입해서 2011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해서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전인 2017년 말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계획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1년 7개월 후 준공을 하게 되면서 중앙선 복선전철이 준공된 후에 지금 PPT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학에서 신림까지 폐철로 활용계획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방안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이 완료되면 폐선되는 선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020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광부분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광과에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심의까지는 마쳤고, 4월 중에 아마 용역발주가 되서 금년 중에 용역 시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근의 원주시에서는 2012년 9월까지 기존의 원주까지 구간이 지평역∼원주역 구간까지 복선전철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원주시에서는 2013년 말에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용역해서 수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계획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용역계획도 원주시의 계획과 같은 시설이 있을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원주시의 개발계획도 참고하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13년 반곡역, 간현역, 신림역을 거점으로 역마다의 특수성을 살려서 이미 주민공청회와 폐철도 통과지역을 돌면서 릴레이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지매입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폐선부지 주변의 상권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금 활용방안을 도시계획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답변서에 보면 금년 2015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준공이 되기까지 1년 7개월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수립해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경쟁력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보다 저희들이 늦게 출발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간현에서 원주역까지 구간이 먼저 폐선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혼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신속한 정보와 대처능력입니다. 선점을 하셔야 될 때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특수를 누리지 못하면 행정력 부재입니다.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천시도 철도시설공단과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의하셔서 무상사용승낙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와도 협의하셔서 우리는 구학에서 신림까지입니다. 그 신림이 신이 머무는 숲을 가졌다고 해서 신림이라고 그렇게 지역명이 정해졌네요. 또 구학은 신비스러운 아홉 마리 학이 머물고 있다고 해서 구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열차 운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마리 학이 있다는 신비스러운 역 지명을 가지고 있는 구학역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배론성지, 탁사정, 제천천을 지나면서―다리위를 지나죠, 철길이―또 터널도 한 군데 빠지게 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학산을 지나면서 소나무숲, 산자수려한 경관은 스위스 융프라우보다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사계절을 보게 합니다. 폐선을 이용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체험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곡성군에 섬진강 기차마을, 정선에 시작된 아리랑열차 관광열차, 삼척∼동해 간 해양열차 운행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그 지자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도 다양한 정보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늦지 않도록 중앙선 폐선로 활용이 지역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인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도 힘겨운 상황인데, 더 앞서서 정보력을 가지고 순차적인 대처를 해서 제천시 우리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챙겨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선, 문경, 광주, 청도 와인터널도 있고, 곡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선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지역들과 중복이 안 되면서 더 메리트 있는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에서 구학 이쪽의 관광열차 운행 관계 이것도 한번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홉 마리 학이 있는 그런 지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그런 관광열차 운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렵다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제천시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자꾸 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자원을 빨리 선점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타 지자체보다 더 앞서 가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타 시․군이 제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제언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선교를 조기 개통해 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사거리, 그 사거리가 설계에 의해서 도로가 확정이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또 다시 도로의 선형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당초에 철거계획을 세우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문을 얻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후에 설치해 놓고 나서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거든요. 좌회전 문제라든지, U턴 관계, 또 일동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문제, 또 제일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이 돌출된 게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전까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과 병행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서 차선을 좌우로 조금 줄이더라도 가감선을 넣어서 좌회전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그 사거리에 가보시면, 교차로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동선, 그러니까 우회전 들어가는 옆 동선, 동선이 제가 보니까 한 4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차량, 대형차량이 한번에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것을 아마 확장을 해서 동선 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만 사고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회전 부분이 조금 좁은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대처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 가설교를 저희들이 설치했었죠. 지난번에 과선교 철거할 때.

예.

그 임시 가설교가 설치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 정도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동선 잡아서 다 포장하면.

그것 사업비 관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과선교…… (

의석에서 - 월백교…….) 그 다리에 재설치를 위해서 국비를 준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회도로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철거하지 말고 그냥 두었다가 저희들 교량을 신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그 방법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이근규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진실성과 진정성이 우선되고 시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정을 정치적 운영의 결과 14만 시민들의 정서는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1천여 공직자와 제천시정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민선1기부터 5기까지 이러한 불신과 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과정 속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제천시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방스포츠클럽과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비와 자식 간의 다툼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식은 집안을 살려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아비가 못하게 막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한 집안의 모습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늘 외치는 시장님은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는 말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직원의 해임과 선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시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시장께서는 시민들 간의 쌓인 불신을 바꾸어 화합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시장님이 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취임 후 제천시의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셨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시고 존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민선5기 때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진행하고, 취소하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14만 제천시민을 시민시장으로 섬긴다는 약속을 시장께서 부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의 모든 사업과 업무의 결정은 인수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위에서 참고자료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한다는 결정권이 과연 어느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4만 시민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4만 시민시장이 선출해 준 13명의 시의원들의 직무와 행정의 전문가인 1천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업무와 책무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업무와 사업의 타당성과 연속성의 업무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른 시장님의 업무결정력 또한 제천시의회와 13명의 시의원과 1천여 공직자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정보고나 공식행사 자리에서 시의원이 모든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하면 타당성 검토와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의원에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14만 시민의 수장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라 생각합니다. 수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정살림은 살림전문가인 1천여 공직자에게 맡기고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제천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정책적인 사업과 건실한 기업을 제천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14만 시민시장님들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와 의회는 이근규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시의회와 의원들이 힘을 모아 제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와 의회의 책임인 것을 공감하며, 정쟁의 시대와 불신의 모습은 다 털어버리고 화합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14만 제천시민의 소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열린시장실 필요성에 대하여? 둘째,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이 가능한지? 셋째, 시장께서는 읍․면․동사무실의 기능에 대하여? 넷째, 시장께서는 각 실과에 국․과장, 동장의 담당업무와 1천여 공직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다섯째,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열린시장실 설치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결정된 의견을 존중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김정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한 대여섯 가지 문제와 모두 연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6기 제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넓게 그리고 크게 들어 관치의 틀을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시정을 추진하며, 이러한 합리적 민본주의 정신으로 앞으로 민선6기 제천시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시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은 14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근규 시장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즉 시민시장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정책토론도 할 수 있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의 상징적 공간이며 소통의 공간인 소위 시민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민본사회를 구현해 가는 것이 시민시장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물론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이지만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있으며 더구나 현재 위치한 천남동 2층 시청의 시장실은 노인, 장애인, 여성, 농민,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흙발로 뛰어와 만나기에는 정서상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으로서 시장실 방문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수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제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우리 제천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초인 지난해 7월에는 별도 예산 없이 주어진 공간만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비용을 2014년 2차 추경예산과 2015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정책사업이 별도의 예산 없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고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시장실은 14만 시민시장들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시청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민카페형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마을 공동 관심사나 해결하고 싶은 이슈 등을 토론하고 실마리를 찾아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소망트리를 설치하여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시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쉼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시장실은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에 시민들과의 약속한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중심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으로 14만 시민시장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사무실의 기능과 관련 담당업무, 역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사무실의 기능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당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모든 시의 대체적인 일들은 금년도 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하면 서울과 세종시와 대전을, 청주를 넘나들면서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저를 공격하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마치 정치활동의 연장선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문 의원께서는 그런 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근규 시장을 선택한 14만 시민의 뜻은 시장실에 앉아서 행정을 돌보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고 제천시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저는 아주 엄중하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행정과 예산집행, 사무, 대체적인 일들은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진형 부시장을 비롯한 많은 국실장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해 내고 계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회의를 통해서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태블릿PC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 있는 시간에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일을 늘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어제만 하여도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행정망을 통해서 약 20여 건의 사업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을 결재하고 아침에 출근하였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시정 내부의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바로 잡고, 또 올바른 비전을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께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역할도 또 아울러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역할을 다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삼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시의원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저의 진심은 시정과 의회가 늘 함께 소통하면서 동반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해 간다라는 그런 협업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그렇게 중대한 것이고, 또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적인 의지를 시민들에게 잘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듣기에 따라서 적절치 않은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혹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늘 불철주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1∼2시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힘든, 시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해야 될 일까지 함께 요새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답변서를 저희 의회에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열린시장실 필요성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둘째가 공유재산관리법, 셋째가 시장께서 읍․면․동 사무실의 기능, 넷째가 시장께서 각 실과 국․과장, 동장의 담당업무와 1천여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째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열린시장실 설치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결정된 의견을 존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서면답변을 안 해주신 것은 맞죠. 시장님?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둘, 한 다섯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질문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 서면질문서가 열린시장실에 대한 답변만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죄송해요. 의원님이 질문서를 사전에 저에게 보내셨다는 뜻인가요?

5개 항으로 저희들이, 예.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여기 앉아서 메모는 했어요.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예.

우리 의회 질문서를, 담당부서가 어디죠? 시청.

이것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그럼 접수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질문서를.

어쨌든 그것은 내부문제니까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도 역시 14만 시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께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 잘못이니까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저희 의원입장으로서,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시의회를, 또 저희들의 질문을 너무 성의 없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함이니까요.

예,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 열린시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고 정책을 토론하는 시민사랑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방에서 시스템으로 하지 않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요’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방에 대해서, 사랑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랑방의 뜻이.

사랑방이라는 단어적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단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봤어요. 사랑방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방은 ‘동네어른이나 이웃들이 찾아와 담론도 하고 오락도 하며 놀다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사랑방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사랑방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결정을 어떻게?

저는 논두렁에서도 정책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의원님도 어디가 있어도 거기가 바로 의원님 공간이에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앉아 있더라도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제가 시장님하고 어휘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방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에도 사전적인 측면에만 봐도 ‘담론도 하고 놀고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토론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법리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법 규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책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적인 모임이 되는 것은 맞죠? 거기서 정책결정이 만약에 답변,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열린시장실 사랑방의 역할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사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정책결정이 설령 되지 아니 하여도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공간이라면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가치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실은 법적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민선6기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을 섬기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사나 시장실에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동이나 또는 청전동, 장락동, 신백동에 있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지금도 왜 시민시장실 빨리 안 여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정에 관한 의견을 시민들과 토론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민본사회를 구현하는 게 시민시장실의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안건이나 민원을 논의하고 토론을 하여 시민에게 이해를 구한다, 이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 할까요?

예?

‘예, 아니오’로, 어떻게 답변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민시장님이 우리 시민시장실에서 민원이나 안건이 왔을 때 결정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담당직원이 있고 우리 실과 공무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안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니까, 의원님은 안건이시겠지만 저는 민원이죠.

그러니까 민원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민심을 수렴해서 민심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민심을 수렴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 정도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은 물론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는 장애인이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몰려와 가지고 ‘장애인에게 도움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절대로 위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법리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실과의 담당자나, 법리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치죠,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은 시장실에 앉아서만 일하라는 뜻입니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예.

시장님께서 열린시장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대를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퇴근한 시간 이후에 그 시간에 하시겠다고 한 것은 맞죠?

당직실은 늘 24시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열린시장실을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맞죠?

대체적으로 열린시장실에 제가 참여하는 것, 열린시장실이 운영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가겠지만,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저도 시민시장들과, 그러니까 시민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데,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매일 가실 수가 없죠.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매일 거기 가서 계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말꼬리 잡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니, 말꼬리 아니라 지금 답변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의원님, 매일 못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거기 가는 시간을 토요일 날하고, 평일 날은 심야나 오전시간에 일찍 하겠다라고 제가 가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시장실이 운영되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늘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린시장실, 시민시장실 굳이 그렇다라고 하면 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이것 참 잘 지적해서 잘 하게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동의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공적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이고.”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이해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시민에게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지금 1천여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고,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천여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과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과 또 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는 겹치는 것도 있고 약간 독립적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시장이나 의원이 하고 있는 일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세계의 유연한 창의적인, 그리고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여기에서 의원님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공무원들에게 법적한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아니요’로 할까요?

공적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저한테.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열린시장실에서?

스마트폰, 전화, 카톡.

아니, 스마트폰 누구하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부시장님하고 카톡합니다.

그럼 의원들한테도 카톡을 해서 의결을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의결이라는 뜻은 아니죠.

의결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 시장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집행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예산이 수반될 때의 경우죠.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또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이나 사후적으로 충분히 협의합니다.

아니, 시장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 하는.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 그게, 이근규 시장이 있는 곳이 시장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 예산 확보에도 분명히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산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 읽어드렸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 공적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 열린시장실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를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뜻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요구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열린시장실을 지금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시민과 합의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죠.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한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창의성과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장이지…….

아니, 법적인 근거는 없죠. 시장님, 맞죠?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하라는 법도 없죠?

하라는 법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죠. 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없죠?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떤 일이든지 시정을 발전시키고 제천시민의 행복과 민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근거입니다.

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못한다면 공유재산을 사적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중언부언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곤란합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면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시장실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법조항에.

시정의 한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고, 제가 거기를 임대하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 그러니까 시설물을 쓰려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대부를 해서 쓰도록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천시장실 임대한 것 아닙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이고요.

법적인 공간으로 이미 득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신설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시설물이 아닙니까?

있는 시설을 재편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천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본청 2층에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역시 많은 시민들이 여기 오는데에 따른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옮기고요. 1층이 시민시장실이 되면, 혹 이럴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집단민원인이 왔을 때에 공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시민시장실이 보편적 의미의 시민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 와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접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그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무슨 독립된 공간으로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을 시장님 자꾸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활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을…….

지금 설명드렸잖요. 집단민원이 왔을 때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은…….

직원, 직원.

그러니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집단민원을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가보셨겠지만 2층 공간은 좁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민원을 다방 가서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민시장실이 2층보다는 넓은 공간이니까 거기를 회의실처럼, 간담회처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전혀 우리, 그러니까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는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공휴일은 절대 근무를 안 시키…….

직원들.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적으로 민원서비스하는 것이 민선6기의 기본자세입니다. 제천시청에서도 집단민원이 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가리지 않고 많은 공직자들이 해당되는 업무를 분석해서 직접 쫓아와서 배석도 하고 협력합니다.

아니 시장님, 공무원을, 그러니까 직원을 활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반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특별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아, 시간 외 근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별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시장실에서 상근을 하거나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외 근무를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시겠다고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아니, 전혀가 아니라 시장에게…….

여기 열린시장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의원님, 시장에게 국․도비 확보하고 중앙부처 가서 노력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까지 얘기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장님 왜 자꾸, 질문의 정확한 요점에 맞춰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께서 “열린시장실을 전혀 경비 없이 그냥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제가 예산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답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의회를 존중해서 최소한 정서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문을 열고 싶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가 미흡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답변할 이유가 없죠.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으로, 정말 가급적이면 공감되거나 최소한 그래 한번 잘 해봐라, 나중에 점검할 때 보자. 이런 정도라도 공감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민선6기의 기조지, 뭐 법적으로 옳고 그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외 근무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발생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청 내에 시장실은 노인, 장애인, 여성, 농민 등 접근성이 떨어져 일하다가 흙발로 만나기가 정서상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는 분들이 불편해 한다는 뜻이죠.

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현 시장실이 옮겨지면 백운, 봉양 이쪽에서 오시는 그런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시장실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보셨는지, 꼭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를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하나가…….

그럼 교동, 장락동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신백동도 환영하고요.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시민들이 선택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이든 유불리가 있는데, 그 유불리를 다 가급적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흙발로 논매다, 밭 갈다 오실 시민이라면 과연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열린시장실을 올라오실까요.

제가, 내토시장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디는 지명하지 마십시오.

아니, 의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시민시장실 생긴다고 해서 거기를 앞치마 두르고 뛰어가고 싶었는데, 이 앞치마 두르고 손도 씻지 않고 여기 천남동 시청까지 들어오기는 남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시장실은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저의 진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은 마음을 닫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더 열자는 뜻이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더 열자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실 때는 어떠한 급한 상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17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창구의 성격상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청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복합적으로 논의할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이나 또는 시장이나 일정한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만나야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그래도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송학면 사람이니까, 한수면 사람이니까 한수면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민원 접수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하셨듯이 시민시장을 섬기려면 최소한 그러한 합리적, 그런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자세를 낮춰서 다 그들을 수용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님 답변 속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시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를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사무실 하나씩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대신 그것은 법상 자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님들이 행정적으로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시민시장님들께서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동장님께 먼저 사안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시장님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 행정의 그런 순서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바라는데.

그렇게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서상. 시정업무가 우리가 시정을 정서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님, 우리 시민의 권리나 의무는 다 접어두고라도 정서로 시정업무를 하신다는 답변은 이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정치놀음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의원님, 정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정을 정서로 하시겠습니까?

시민여론, 시민들의 감동, 감정, 분노 이런 다양한 것이 다 정서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분노, 감정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만나거나 카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그분들도 다 소통의 대상이잖아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천시민의, 시장님께서 계속 14만 시민이 선출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그럼요.

듣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지금 취임하고서 못 만나서, 전화해도 못 받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시민들이 하물며 저희 의회동까지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다 못 만나고 계시는데 열린시장실에서 어떻게 만나시겠다는 것입니까?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시민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시장실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에 따라서는 만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기 죄송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걷는 분에게 ‘여기로 토요일 날 오십시오.’ 말 못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끝내십시다.’라고 해도 만나겠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보건소 어차피 오시는 길에 거기에서 잠깐 들려서 뵙죠.’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좀 따뜻한 제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지금 시정질문을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일반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도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귀담아 들어야겠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있는 것은 현 시장실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부족합니까?

예, 예를 들면 국수 봉사를 해서 나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여기까지 오는 버스비, 택시 아까워서 못 오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죠. 제가 하고만 싶으면요, 화산동 운동장 주차장에 시장실 차려놓고 앉아서 천막에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왜 자꾸만 표현을 다르게 하세요.

시장님, 저도 역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예, 그렇게 동의하지만 열린시장실도 어차피 한 곳에 지정된 장소, 공간으로밖에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열린시장실을 들고 찾아다니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시장실을 하고나면, 그다음에 제가 현장시장실을 또 운영하죠.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이제 정치가가 아니고 14만 제천시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천의 선장이고, 또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전문의 경영인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장은 많은 조직을 잘 관리하고, 각 조직의 운영은 부서장에게 맡기고 바른 항해를 위해서 선장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바른 항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14만 시민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가치죠. 14만 시민 중에서 예를 들면요, 부도덕하거나 불법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악한 행동이나 그런 이익을 구하는 세력은 좀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14만 명 모두를 다 똑같이 모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에 ‘불법, 사악’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88스포츠센터 시정질문을 한, 본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 그때 오해하셔서 사과도 하셨죠.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저도 지금까지 지켜보고 이런 말씀은 제가 사실은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시정의 의지를 지금까지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천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경영인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서라도 시민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읍․면․동과 시청 내 각 국․실과와 1천여 공직자와 우리 마을의 통장, 반장, 그리고 각 직능단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아까 오피니언 리더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일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는 늘 소외되고, 또 그러한 제도권과 관계없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잘 모셔야 될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서 수렴되는 의견, 매우 존중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말 못하고 사는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이지…….

자, 시장님 좋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을 왜 세웠습니까? 그분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통장, 반장의 임무라고 해서 그 통장, 반장이 100%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해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통과 리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에, 크게는 시에 그러한 민원들을 다 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하부조직들을 세워서 바닥의 민심을 우리 시장님이 듣기 위해서 통장과 반장을 세워놓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것은. 그것은 맞죠?

예,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죠.

아니죠. 해결, 제가 해결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통장, 이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닥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하는 공조직의 최하위 조직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역할도 기대는 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죠. 왜냐하면 시민은 시장에게 하소연…….

그러면 시장님.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잠깐…….

잠깐만요. 제가 더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장님이 그 반의 실정을 더 잘 압니까, 시장님이 잘 압니까?

반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그럼 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중하죠. 그것으로 100%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00% 해결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공조직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것을 먼저 활용하지 않고, 해 보지 도 않고…….

해 왔습니다.

지금 열린시장실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조직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각 통․반장의 의견이나 안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반기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적절치 않습니까?

통․반장에게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 봐라, 마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니죠. 민원의 안건이 들어온 그런…….

의원님.

예.

통․반장이 시장을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속에 있는 대표자지 ‘시장에게 오는 민원을 당신이 상담해서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해라.’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 말씀도 지금 적절치 않아요. 답변이. 14만 시민이 다 그럼 시장님 찾아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다 못할 뿐이죠, 제가. 최소한 우리 김정문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김정문 의원님께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가는 것이 정치적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공적인 행정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에 치우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참아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공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시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울에 가서 의원님들 도움으로 좋은 일도 했지만…….

그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도 읍․면․동에 있는 이장, 통장님들의 정말 어려운 노력 끝에 성사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시장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는 것이 시장의 소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정책과 사업의 구상은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시민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시장님이 잘 수렴하여, 또한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잘 수렴하여서 그 사업을 의회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고, 정책과 사업의 집행은 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순리가 맞죠?

예, 효율적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정권이나 의결권이 없는 시민시장실에서 정책사업을 집행할 수,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이 할 수,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민시장실의 의미가 없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민시장실은…….

시장님 말씀처럼 본인만 할 수 있고 시장실에서 할 수 없다면 시장실의 의미가 없죠.

다른 시민들이 그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부시장․국장 충분히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일관성이.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는 분명히 열린시장실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정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할 수 있다고 아까도 그랬어요.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곳이 시장실이다, 꼭 여기 천남동에서만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결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시장실은 14만 시민시장들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다, 마을의 관심이나 해결하고 싶은 이슈 등을 토론하고 실마리를 찾아 대화와 고민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활용방안 중 하나죠.

그러면 마을의 공동관심사 또는 해결하고 싶은 이슈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 읍․면․동이 있고요. 동장님, 팀장님,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각 마을의 관심사 또는 이슈를 위해서 그분들이, 공직자들이 지금 열심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마다 다목적회관과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과 노인정의 운영에 대하여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을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 노인정이…….

시장한테 그런 것까지 질문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게 지나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또한 각 동의 직원들께서는 다목적회관과 노인회를 통해서 현장의 민원을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도 주민과 시민의 민원을 잘 지금 청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민간안전반,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등 수많은…….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

예, 민원이 접수되고 의견이 개진되고 시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이 시장님께 잘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달이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전달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적시하신 그런 기구에 편재되지 아니한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시장님께서는 제도권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도권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곳들의 의견이 그렇게…….

의원님, 지체장애인협회회 회장해 보셨잖아요.

예, 했죠.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는요, 의원님께 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회장시절에―그 밑에 많은 부서장도 있고, 각 읍․면․동 책임자도 있지만, 회장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싶은 정서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밤에 잠을 못자고, 제가 지금 입술이 이렇게 막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데.

아니, 이럴 정도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안고 있었던 소외감과 한을 민선6기에서 우리가 넓게 수용해 가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힘드시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시장들께서 선택하여 주신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김정문 의원님 지적사항은 이근규 시장 당신이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얼마나 많이 소통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만약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예를 들면 작년도 가을에는요, 갑작스럽게 생긴 사안 때문에 서울을 제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죠. 이렇다 보니 부시장, 담당국장, 또 특히 의회담당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것은 질책도 받아가면서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는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공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대일로 저희들하고 소통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시장님과 시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담당관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얘기…… 아니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공조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여기 의회를 잘 관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저를 자꾸 불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담당관을 세워서 하셨다.

열심히 해 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무 배석자 없이 시장만, 선출직끼리만 따로 만나자 'OK'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오고 있다, 시민시장실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장대하게 하셨는데요. 이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당장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양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소통하십시오.

시장을 불러내서 이런 정도의 단편적인 문제까지 몇 시간 동안 저에게 질의했을 때 제가 이것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만드는 시민시장실이고.

시장님, 평소에 소통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잘못된 것은, 그러면 양해를 해주세요.

평소에 소통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소통을 안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하는데 이렇게 소통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문 의원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입장이지만 저희 시의회나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저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시장실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소외받은 시민들도 제천시의 동반자다, 이런 것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용인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소외받은 시민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시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0%가 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60%가 넘어요.

그러면 60% 시민, 소외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제천시의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의원님, 60%의 소외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그것은 저의 역량에 맡겨 두세요. 그것까지 의원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해야죠.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도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온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신뢰하는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은.

시장님도 14만 시민이 선출해 주셨고,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시의원들도 14만 시민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은 시장님의 의견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더 이상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실 예산 없이 하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삭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산 없이 한다면 한번 잘해봐라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면 우리가 단호히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야단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허락 해주세요.

그리고…….

김 의원님, 이 자리에서 한번해 보라고 하세요. 그거 뭐, 해보라고 한번 하세요.

뭐를 해보라고요?

시민시장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없이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 아니 의원은 열심히 지금 하는 이유의 당위성을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답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럼 사과드릴게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의 정서를 흔들지 마시고, 또 다른 한편의 기득권 세력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시장실, 읍․면․동사무소를 잘 이용하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울시청을 다녀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발언대를 시장 로비에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와서 본인의 의견을, 시장이 바쁘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의견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서 시장님 시간날 때 언제든지 화면을 열어서 그 민원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소외된 시민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읍․면․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시장님의 바쁜 일정을,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하시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시장님은 우리 시정발전에 올인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의 시민발언대 문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잠깐 생각을 정리할 것이 서울시는 1천만 시민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제천시는 폐쇄된 사회로서 아주 작은 인구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좀 다를지언정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가치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보시면 시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현 시청의 높은 장벽을 허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발행하는, 또는 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자료가 과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많죠.

그런 것도 시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성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이죠.

홍보용은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편이나 여러 가지 팸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7만여 세대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예, 어느 곳에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입니다.

예, 그것이 아시다시피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경우가요. 제가 혼날까봐 말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람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만나는 분위기에 따라서 대화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아무리 수평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이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만날 때는 자유롭고 편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넓게 이해해 주세요.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대변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입장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 말씀들어 보세요. 홍보물을 보는데도 그 본인의 신변에, 홍보물을 보는데도 노출이 꺼려서 그것 보는 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행 부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각 세대마다 다 가지 않잖아요.

지금 역전에도 있고 엄청나게 홍보가, 시정홍보용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김정문 의원님이 이 정도면 이근규 시장의 진심을 알겠다라고 저는 속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의 진심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저의 진심을 아시면 제가 요구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에서 현 시청의 담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높은 장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벽이 뭡니까?

장벽이요?

예, 현 시청에.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담이죠.

아니, 그것은 사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느 선으로, 저의 개념으로요?

아니죠. 우리 시민의,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시에 높은 담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다 있습니다.

뭐죠?

장애인, 노약자, 거리가 먼 분들이 마음놓고 오지 못하는 경우는 그 오지 못하는 요인이 다 장벽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신다면 열린시장실 오는데는 그런 장벽이 없습니까?

상당히 줄어들죠.

어떻게 줄어듭니까?

우선 버스정류장이 바로 문 앞에 있죠, 1층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자,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책임성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게 책임성이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책임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장벽이 있고 거기는 장벽이 없습니까?

김정문 의원님 자가용 있으시죠. 자가용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많죠,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장해가 있는 거죠.

그럼 제천시에서는 지금 셔틀버스를 30분마다 한번씩 운행하시는 것 아십니까?

셔틀버스를 타려면 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야 하고요. 시간 기다려야 하고요. 타면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열린시장실이 설치가 안 되면…….

시민시장실입니다.

아, 시민시장실이 설치가 안 되면 제천시는 계속 높은 담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높은 담을 계속 안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민시장실이 안 열리면 노약자들이 계속 높은 벽을 안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열리면 그분들이 왜 안 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겠죠.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나요?

예.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공약집에. 의원님도 선거 치르셔서 아시겠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인쇄매체에 의해서 된 공약…….

예,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 공약집에?

예.

공약, 처음에 팸플릿 만드는.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이 꼭 필요하시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금지하는 설치근거가 없는 한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자꾸 설치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창의적인 시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법에 그거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예산을 절대로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시민시장실 예산은, 아니 주신다고 하면야 왜 안 올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올린다고 분명히 했고, 아까도 고충처리위원회하고도 인력에 대해서도 일단은 집행부에, 우리 집행부 실과에다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넘기셨습니다.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언제든지…….

의원님, 제가…….

아니, 잠깐만요.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회의록에 남으니까 제가 수정해드리는 거예요.

예.

실과에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초과근로수당, 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정해서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것도 운영비죠. 인건비가 운영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겠다고 했지…….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결정권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건비 하나 지금 결정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못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과에다 질문합니까?

의원님, 시장은 시대의 방향…….

지금 시장님 답변이 계속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의원님께 잘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원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의원님한테 제가 쉽게 설명,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열린시장실 지금까지 업무, 집행 시장님께서 어디에 서 있든지 하신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실과에다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일은 시장이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은 시장이 고유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의 방향성,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 의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를 줄래?’그것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를 줄래?’가 아닙니다. 벌써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질문했죠.

실과에서 그것이…….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계속…….

실과에서…….

잠깐만요, 시장님.

법리적으로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답변이…….

시장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예산집행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예산 없이 하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시민시장실입니다.

예, 시민시장실에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말씀드렸고 중언부언해서 죄송하지만 장애인이 몰려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은 받을 수 있죠.

했을 때, 그것에 입장은…….

거기에 대한 안은 받을 수 있죠?

가치를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된 것이나 이런 것은 결정하실 수…….

예산에 대한 것은 거기서 받지 않죠.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답변은 분명히 우리 14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답변은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 예산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 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의회에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는 그런,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비예산사업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시장님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14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시장님이 올리신 안건을 부결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4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 더 이상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세우지 말라는 뜻을 제가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희 시의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기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본 의원은 열린시장실의 필요성이, 또한 합법적이지 않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의 진실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참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도 없는 시민시장실 설치를 놓고 갈등을 유발하는 무모한 짓은 이제 벗어버리고 의회와 소통하며 14만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힘을 합하여서 우리 1천여 공직자를 격려하며 공직자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 시장께서는 14만 시민의, 시민시장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정쟁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잘 좀 기억해 주셔서 14만 시민이 우리 시장님을 바라보고 지금 제천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열정을 바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 또한 역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답변 안 해도 괜찮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저는 이 시민시장실 5분 발언을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동료 의원께서 하신 시정질문의 현황을 보고 한마디만 하고자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1시간도 청사 시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이 바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14만 시민이 시장시민실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착각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약을 통해서 제시했고…….

잠깐만요. 시장님.

아,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천시민 중 유권자가 11만 2천여 명 되고요. 시장님의 당선 득표율은 2만 9800표입니다. 14만 시민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수의 시민이 시민시장실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소수의 시민은 반대하고 계시는 것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민의 민원은 공직자의 신분과 역할로서 충분히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 잘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시민이 행복하고 잘살게 되면 시장님 굳이 만나려고 밭에서 찾아올 일 없습니다. 정말로 국․도비 확보, 투자유치 모든 것을 이룩하셔 가지고 제천시민이 잘살 수 있는 일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셔서 제 의견만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지 말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