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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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전망대와 동천(BIFC)을 연계한 부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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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을 위한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라! ○ 6500억 명품도심공원의 총체적 부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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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전망대와 동천(BIFC)을 연계한 부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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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을 위한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라! ○ 6500억 명품도심공원의 총체적 부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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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주는 부산 시정, 부산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가?

10시 03분 개의

이해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진남일·강성태·김병환·김쌍우·전진영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부산은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전부인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에 먼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은 자연적 관광인프라 구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부산의 해안과 도심의 수려한 야간경관을 조망하기 최적인 황령산에 타워전망대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금융센터와 주변에 동천을 연계한 부산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진남일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대비 2014년도 12월 말 기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비율과 전국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관광객 수는 16.6% 증가가 되고 제주도 방문 관광객 수는 42.6% 증가되고 부산방문 관광객 수는 11점, 아, 1.5%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관광객 증가에 비해서 우리 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는 2013년 연말, 1년을 기준했을 때 280만 명이 왔는데 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2014년에 301만 명이 온 것으로 해서 7.7%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방문객을 산정하는 기준을 작년도에 바꿔서 새로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기준과 좀 보수적으로 새롭게 산정하는 것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한 7.7%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본 의원이 홈페이지 보고 자료요구 한 거 가지고 토털 냈는데 어떻게 7.7%가 차이가 납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작년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객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작년에 계속 협의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방문하는 사람 중에 비행기나 선박으로 이렇게 오는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잡는데 선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승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선원, 일부 선원 같은 경우는 중복집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이제 세계관광기구 기준에 따르면 승무원도 관광객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 관광객이 보면 우리가 관문공항이 없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부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경유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경유관광객을 산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도 과거 불합리한 게 있다 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짜는 방식으로 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2013년까지 통계를 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2014년 6월 이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수치는 준 걸로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기준을 동일하게 하면 7.7% 증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남일의원

순수한 7.7%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선원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난다 이런 말씀이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해서 오는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오는 걸 비율을 한국관광공사 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의 부산 방문율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잡으면서 좀 줄여서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7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통계산술방식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문제였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공기와 선박에 승무원을 관광객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지 경유가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통계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입국자 수와 제주도는 입도 수는 정확히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관광,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워낙 관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통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지 경유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타지 경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부산에 몇 퍼센트 가는지를 국적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있는데 그 통계가 몇 년 전 겁니다. 몇 년 전 거고 그걸 가지고 올해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2, 3년 전의 트렌드와 지금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작년도에 몇 명이 왔다라는 걸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로 어떻게 오는지는 이제 타지 경유를 가지고 보지 않고 직접 입국한 수는 정확하게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동향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본 의원도 그 언론 기사를 봤는데 무엇보다도 관광정책을 비롯해 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리고 부산시 자체적인 데이터수집 방법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진남일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전체대비 그 구성비율이 얼마정도 되며 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2011년에 중국인관광객이 20%였는데 계속 올라서 2014년에 33% 해서 전체 3분의 1이 되고 있고 올해 아마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중국에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늘어나고 있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대책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일한 지역으로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남일의원

해운대.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자갈치나 국제시장이나 용두산 같은 것이 따로 따로 조사돼서 그렇고 그게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원도심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서면이나 광안리, 태종대 이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의 약 3분의 1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맞춤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이거 뭐 구상 중에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부산이 이제 외지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해 보면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운대해수욕장이나 태종대나 뭐 이런 광안대로나 이런 것들 다 모아보면 사실은 다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매력도가 부산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해양관광에 대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류나 쇼핑 같은 도시의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이 낭만적인 도시, 바다가 있는 낭만적인 도시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할 때 한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류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류를 부산의 것으로 해서 하는 한류를 콘텐츠로 하는 관광상품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발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체류기간이 0.8박밖에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면세점이나 쇼핑성에, 쇼핑점에서 지금 현재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분명 우리가 중국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국제금융센터 완공과 더불어 이와 걸맞은 주변환경 정비, 물론 여기에는 동천의 수질개선과 녹지공원의 조성사업이 주요 핵심사업이 되겠지만 국제금융센터의 관광상품화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북아금융 허브달성을 위해서 BIFC를 조성했고, 63층의 랜드마크 건물이 준공돼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금융관련 서비스업체를 유치하고 또 국제기구, 국제회의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BIFC가 중심적인 금융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동천수질개발이라든지 녹지공간 확보 이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BIFC가 동북아금융허브로서 품격을 갖추고 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이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좋아하는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중심지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BIFC가 우리 랜드마크와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물론 국제금융센터는 금융단지도시 지정이, 지정되어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가치 또한 상승시켜 또 다른 면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황령산에 회전전망타워 추진 방침결정과 2014년도 2월부터 황령산봉수대에 전망타워가 건립 추진된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많은 부산시민들은 타워전망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황령산은 부산 전역을, 전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사계절 또 주·야간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전망대 시설부지에 전망타워건립 논의가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타워만을 건립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KBS, MBC, KNN 등의 타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타워를 또 만들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환경 훼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 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통합해서 할 때는 방송시설 자체가 워낙 고가고 새롭게 투자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500억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 측에서는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걸 시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재정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타워전망대 건립계획은 우리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스노우캐슬 정상화에 따른 조성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남일의원

지난 2014년도 1월 달에, 2014년도 1월 달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를 줬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정책결정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수용가능한 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 정상부에 지금 쉼터하고 전망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그게 조성이 끝나는데 그전에 또 우리가 버스회차장도 만들고 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수용해서 전망,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전망타워는 설치를 할 계획이네요. 그러면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지금 전망데크가 지금 조성공사가…

진남일의원

다 완료됐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데크를 뭐 자주 올라가 보셨겠지만 이 전망데크를 통해서 전망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조망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 상태로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광객이 더 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는다면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남일의원

타워전망대가 설치된다고 보도가 나간 것은 사업에 대한 찬반 양쪽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에 보도자료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전망대를 건립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런 논의과정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아, 전망대가 설치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던 게 사실인데 시가 이걸 아직까지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진남일의원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의원

사업의 분명한 결정과 확신도 없이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느니, 타워전망대가 설치된다느니 이런 선보도 후 지금처럼 시민단체에서 반대니, 예산부족이니 하는 이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로 지지부진하게 소극적인 행정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책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황령산에 이런 전망대 기능을 갖추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더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큰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두 했을 경우에 환경훼손이나 그다음에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크사업, 그다음에 전망대를 타워형이 아닌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돼 왔고 또 그게 완공되고 나면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황령산에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또 시민들의 이용형태나 관광객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시민들 정서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용에 투자대비 효율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지금 3차까지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가졌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진남일의원

그런데…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실제로 뭐 회의는 3차가 아니라 아주 뭐…

진남일의원

많이 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간부회의도 많이 했고 또 내부적인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하고도, 이해당사자인 언론사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비용산정도 하고 또 언론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는 전혀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사업…

진남일의원

이게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사를 결정하라는 단계는 아니었고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거친 것 같으면 우리 자체로 하면 90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방송 3사라 하면 약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 이상이…

진남일의원

금전문제까지 다, 이야기가 다 됐는데도 그러면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된단 말이네요, 지금.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금전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진남일의원

예산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우리 BC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산정해 봤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의사를 결정하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따져봐야 되고 또 시민, 환경적인 유해성이라든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남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영미륵산케이블카의 설치로 통영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통영시의 세수 증대가 얼마 정도인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통영 한려수도에 종합케이블카를 설치를 했는데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만 명 이상이 지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블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통영시장 등 그 인근의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경제효과는 지금 자료를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진남일의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한 거하고 저하고, 제가 통영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012년도는 130만 명입니다. 수익이 약 한 130억 되고, 2013년에도 137만 이게 약 한 137억 정도 되고, 2014년도가 120만입니다. 20만 명이 지금 왔는데 약 121억 정도 되고 경제적 지금 효과는 약 파급효과는 1,200억 원이라고 합디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진남일의원

그래서 통영케이블카의 경우는 우리 부산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데도 우리 부산에서는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진남일의원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천은 수차례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동천 수실개선 및 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만큼 동천이 부산도심의 얼굴이자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 문현금융단지가 설립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바이어, 관광객의 시선이 모여질 곳인데 차일피일 제대로 도심하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서, 못한다면 부산의 이미지제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동천의 기본현황과 현장실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우리 도심지 안에 대표적인 하천이 이제 온천천, 수영강, 동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의 수질은 수영강이나 온천천에 비해서 수질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은 지금 수질이 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 그리고 온천천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동천은 유독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동천의 수질상태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지금 보니까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소에서 3월 10일 11시에 부산시 대표 도심하천 용존산소량을 한번 재어 보니까, 이 용존산소량은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중에 하나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천 부곡교는 11.9㎎이고 수영강 회동교는 11.7, 삼락 강선교는 8.8, 석대천 반석2호교는 11.2로 나오고 동천은 성서교에 0.8%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완전히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사실 이제 동천은 오래 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준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원천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분류관식 하수관거를 동천 수계에 한 이십, 268㎞를 본래 202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 3년 앞당겨서 2022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2022년.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2022년까지 3년 앞당겨서 완료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도수를 1일 한 5만t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일 한 30만t으로 한 25만t 늘려서 북항에서 끌어와서 30만t을 공급하면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런데 지금도 현재 해수도수설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t 지금하고 있잖아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하루에 5만t.

진남일의원

하루에 5만t 하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한 달에 무려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0만t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 관리비가 문제가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유지 관리비는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유지 관리비에 비해서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지금 합류식으로 하수관거가 돼가 있거든요, 동천에. 먼저 분류식으로 일단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이 해수도수도 설치한 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하지 않고 해수만 올려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진남일의원

지금 하루에 5만t을 하고 있지만 여름이고 비가 오면 악취가 심하거든요, 냄새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분류식으로 먼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합류식을 분류관식으로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국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금년 1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진남일의원

1월 1일 자로, 얼마되지 않으셨네요. 도심하천인 동천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현장실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평소 바닷물이 강 구역까지 올라오는 감조하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개로 인해 하천의 기능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오염이 심하고 유지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천살리기는, 살리기 승패는 수질개선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어떤 동천복원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앞서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동천은 원천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천수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천이나 우리 온천천에 비해서 많은, 저질상태도 문제가 있고 수질도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저질개선제를 살포를 하고 이래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포하면 한 6개월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두 번 정도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복원문제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하천을 복원하는 거는, 현재 복원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연천과 초량천이 지금 복원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동천인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복원하기에는, 복개된 부분을 복원하기에는 다소 현재로써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런데 지금 준설공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준설도 1년에 한 400 한 2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비용이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지금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준설비용이 지금 140억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수질개선이 안 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질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남일의원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분류식을 하면, 지금 현재 동천에 가장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이 비점오염입니다.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비점오염들이 투입돼 가지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앞당겨서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남일의원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달 한 달간 부산시에서 ‘동천사랑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 공모의 취지와 공모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동천의 환경을 개선해서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저희들 지난 연말에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좋은 12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천재생프로젝트에 담아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정책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진남일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각 계층 동천주변 재래시장 사업자, 이용자, 주민과 전문가에 대한 동천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동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산시민, 동천 유역에 있는 주민 등 한 1,0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동천재생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있고 주로 내용을 보면 동천의 하천복원, 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천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간이 좀 걸려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남일의원

주민들이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로 악취문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주로 악취내용입니다. 악취하고 생태공원.

진남일의원

생태공원. 기존 동천복개하천 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의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원인과, 원인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준설이나 그다음에 저질개선살포제나 수질개선살포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그런 대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해수도수를 그렇게 늘여서 공급을 하고 또 분류관식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타당성검증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30만t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하면 동천수질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의원

현재 기존 동천재생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동천 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검증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운영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천재생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을 어떤 대책을 또 반영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한 번 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천은 우리 도심지 안에 있는 제일 하루라도 빨리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원천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광범위한 동시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동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주민, 행정관계자 등의 민·관협치 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일자리창출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BIFC 복합개발사업 일반용지 부지 중 일정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BIFC 1단계 사업은 무사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소극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장기간 미관상 BIFC 전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공터로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향후 BIFC 복합개발사업이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황령상타워전망대의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BIFC 주변 동천을 연계한 부산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청계천 신화를 아시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 신화를 이루었는데 우리 서 시장님께서도 동천 신화를 한번 이루어 가지고 차기에 대통령 한번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황령산타워전망대와 동천을 연계한 부산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내년보다는 10년 후를, 10년 후보다는 100년 후를 바라 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부산시에 대한 행정요구라는 대전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의 해양과 도심의 수려한 야간경관을 조망하기에 최적인 황령산에 타워전망대의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금융센터와 그 주변의 동천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부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산 경제의 또 다른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제시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제1선거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단의 중·장기대책 마련과 새로운 다양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강성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통계청에 204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인구가 2040년에는 11.7%가 떨어진 4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구와 연제구 2개 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또한 부산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2040년도에 9.2%로써 27만 9,000명으로써 전국 최하위가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적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54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35% 감소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인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향후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먼저 평소 출산장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2005년도를 보면 365만 7,000명, 2014년은 355만 7,000명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만 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5년에 2만 5,464명 또 2013년에는 2만 5,800명, 2014년에는 2만 6,200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출산은, 이렇게 증가를 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는 곧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또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쟁력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산의 도시의 어떤 존립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발전의 저해요인의 첫 번째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장님 전국에 부산의 합계출산율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부산의 200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0.95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5명, 2014년은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2013년과 14년을 대비를 해 보면 합계출산율이 0.04명 증가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증가율 2위를 지난해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1.15명이고 2013년에는 1.19명 그리고 2014년에는 1.21명으로 0.02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산과 전국평균 합계출산율과의 차이를 보면 2004년에는 0.2명, 12년에는 0.16명, 13년에는 또 0.14명, 14년에는 0.12명으로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가까워진다고 볼 수, 글쎄요. 지금 전국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고 있고 또 출산율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는데 0.09 아직 통계청의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도 거는 국장님께서 추정하시는 거고 2003년에 통계청 정확한 발표를 보면 2010년,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폭 줄어들고 조금 영 점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적인 증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저출산의 주원인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뜻하고 소득고용 불안정이 한 18% 그리고 자녀양육비 부담이 17%, 주택마련 곤란이 6.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사회·경제·문화적인 복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둘째, 셋째자녀 출산비중이 낮은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어쨌든 차후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죠.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2014년도에는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였고 출산지원금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남·여 만남지원,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와 도시철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하고 출산장려지원에 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에는 학원비라든지 의료비, 의복구입비라든지 음식값 같은 이러한 요금할인을 다자녀가정에다가 좀 할인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입한 업체가 3,400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한 200개소로 확대를 하는 등 기존시책을 확대 좀 강화를 하고 신규로는 결혼상담사를 양성해서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출산장려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고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출산에 대한 순수 지원예산은 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신 것을 보면 뭐 업소가 3,400여 개 각 지역에 있는 미용소, 영업업소고 기타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잘 못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좀…

강성태의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출산장려 원년의 해로 선포한 2010년을 대비했을 때 달라진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2010년 이후에는 원년의 해로 선포 이후에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0억 원 조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CEO포럼 실시를 함으로 해서 기업체와 연계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도 시책들을 문화적으로 좀 접근한 출산장려 창작극제작 순회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업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MOU를 활성화하는 등 해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출산지원금이 주어진 둘째와 셋째아이는 몇 명이며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2010년도부터 13년, 4년간 둘째 및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 자녀수는 총 5만 4,45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184억 원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둘째는 4만 663명으로써 81억 원을 지원하였고 셋째 이후는 1만 3,796명으로 1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성태의원

통계청 자료에 셋째아 수가 보면 2011년을 보면 2,416명이 통계수고요. 그다음 지급인원은 3,867명의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출산지원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째 자녀에는 1회로 한정을 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셋째 이후는 월 10만 원씩 1년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자녀는 정확하게 인원수와 지원액이 정확한 통계자료가 일치할 수 있는데 셋째 이후는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한 번 인원으로 집계가 되는 반면에 2월부터 12월에 태어난 출생아는 익년도에,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한 번 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통계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둘째애의 태어난 숫자가요. 통계청에는 1만 330명인데 지급인원이 1만 577명입니다. 그러면 247명이 많이 지급되었죠? 그다음에 2012년에 보면 통계청에 둘째아 수는 1만 863명인데 지급이 1만 702명입니다. 여기에 또 2012년도는 161명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그리고 2013년도는 통계청에 잡힌 우리 둘째아 수에 비해서 또 19명이 부산시가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둘째아의 출생은 일시불로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그거는 많이, 지원을 하다가 적게 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어난, 1월 달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인원에 체크가 되고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내년에 집계가 되지 않고 아이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해 간다든지 사망한 경우 그런 변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강성태의원

뭐, 그거는 추측하시는 개인적 소견이시겠죠? 확인은 안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그게 검토를 해 갖고 한 번 체크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강성태의원

그렇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차액되는 부분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47명, 16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부산에 초혼연령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부산에 초혼연령이 1990년도를 보면 여성이 25세, 남성이 28세인데 비해서 2013년도에는 여성이 30.1세, 또 남성은 32.3세로 서울 다음으로 초혼연령이 높습니다.

강성태의원

초혼연령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초혼연령이 낮아야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는 만남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상담을, 결혼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만남에 대한 그걸 상담을 해 주는 창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글쎄요. 그 정도 가지고 실효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12조 기금 설치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100억씩, 2019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조성해야 될 1,000억 원은 반영돼 있지 않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예.

강성태의원

부산시가 만들어 놓은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출산장려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에 원금이 500억 원 그리고 이자가 30억 원으로 총 530억 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원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는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사실…

강성태의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사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태의원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누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성태의원

어쨌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차후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개 감독결과 발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 말부터 올 1월 달까지 전국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이 8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결과 전국적으로 70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등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이 9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7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5건 등 해서 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강성태의원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래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의원

그래서 이제 모성보호취약사업장이라는 게 곧 중소기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 많이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게 나오겠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과 가정 양립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일과 가정 양립 문제는 여성의 어떤 고용률과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임산부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유수유실 등 모성쉼터 조성을 확대를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보육수요 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또 설치 확대를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도 또 확대를 해 감으로 해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태의원

국장님이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산후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이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2014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5∼9인의 사업장은 육아휴직 시행률이 16.7%입니다. 그렇는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93.6%로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시행률이 낮았습니다.

강성태의원

그렇죠. 중소기업에는 낮은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죠. 실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규모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근로자 모두가 각자 개별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대체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성태의원

그렇죠.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태의원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꿈도 못 꾸는 게 아직도 부산의 현실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출산휴가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우리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는 희망하면 출산휴가 배우자의 시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강성태의원

상당히 높았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예.

강성태의원

그런데 더 중요한 현실은요. 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5일이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남편…

강성태의원

남자,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배우자는 5일입니다, 출산휴가는.

강성태의원

남자, 우리 공무원들 중에 부인이 출산을 하면 5일간 휴가를 하게 돼 있는데 5일을 다 안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마저도. 3일 쉬고 한 이틀은 먼저 나온대요. 그런 직원, 아직도 그런 우리 공무원사회도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단호하게 주문하세요. 하루 먼저, 이틀 먼저 나오는 직원들은 혼내줘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5일이란 이 시간에 직장을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집과 애를 걱정하는 휴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먼저 나오는 게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원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출산휴가를 남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의원님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면 그런 거를 가정의 어떤 중요성, 일·가정 양립을 잘 지킨다고 봐집니다.

강성태의원

옛날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산시의 출산장려 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 못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출산장려 유인책으로는 둘째아 부산시에서 20만 원 지급하고, 셋째아는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거 말고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출산장려기금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90가지, 100가지를 하면 뭐합니까? 그게 변죽만 울리고 마는 이 현재의 실정을 보면 참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국장님! 새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장님이 오셨다 하면 더 나은 또 발전된 새로운 출산장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태의원

부산시의 중·장기출산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우리 시 중·장기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는 크게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곧 저는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 제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산에 젊은이들이 보다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출산지원금을 좀 지원 강화하고 부산의 경우는 특히 또 둘째, 셋째 자녀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산용품 등 지원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우대시책 추진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기업체 간, 단체 간에 MOU 체결 활성화를 해서 다자녀가정에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높기 때문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결혼상담사를 양성해서 창구를 또 운영을 하고 100만인 출산장려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제라든지 휴일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해서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듣고자 한 것은 두 가지, 둘째 아기 2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셋째 아기 120만 원 지급하는 이 예산 반영되는 이것 외에 중·장기대책이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3∼4년, 5년, 10년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10년 주기별로 잘라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으로 가져가서 그 결과를 중간점검해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더 업 시켜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국장님께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중·장기계획은 지금 저도 확정돼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시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출산장려기금에 대한 이자를 좀 활용을 해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율이 낮으니까…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의 주기별로 부산시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련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다양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셋째가 태어나면 매달 10만 원씩 18세까지 적금을 넣어주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부산에서 초·중·고 나오고 또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셋째 애한테는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줍니다. 추계를 내어 보니까 첫 회를 한다면 26억이지만 2033년에는 500억이 그 해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핑계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둘째 애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일반인들께서. 그런데 둘째 애까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불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셋째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가자 하는 분명한 타겟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셋째 애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매해 태어나면 애 앞으로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해 주면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셋째 애는 전체의, 19년을 하면 전체 금액이 이천 한 사백만 원됩니다. 2,400만 원은 대학을 가지 않는 셋째 아이에게는 뭡니까, 결혼준비금으로 부산에서 직장을 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는, 결혼생활하는 셋째 애한테는 결혼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자. 상당히 멀리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 해는 500억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역산을 평균을 내보니까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평균 250억씩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250억 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을 쓴다, 국장님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저는 출산장려 업무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팍팍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성태의원

돈이 없다는 말씀이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태의원

제가 금년 시정목표 중에 중요한 콘셉트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오페라하우스 지금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나면 운영 관리비가 매년 200억 듭니다, 200억 이상 들어요.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 한 장르에도 부산시가 지금 사후 운영 관리비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250억 국장님, 전 뭐 충분히 능력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세가 11세목이 있는데 8개 세목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0분의 50 내에서 가감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따라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감면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향토기업이 62개 있는데 예를 들면 화승 그다음 파크랜드 세정 이러한 향토기업에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다자녀가정에게 상품을 구입하실 때 20% 내지 30% 적정하게 할인혜택을 주면 어떨까. 충분한 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고 부산은행도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해 줄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결혼준비 우대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지하철,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현행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미하거든요,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줍시다. 금년부터는 전액 면제와 여기에 임산부도 포함시킵시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혼연령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다 하는데 이것도 시원하게 갑시다. 조기결혼을 하는 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 50만 원 정도 한번 제공을 해 봅시다. 조기결혼의 연령은 현재 남자가 32세고 여자가 평균 30세 돼 있는 것을 한 29세 남자, 여자는 28세 정도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장과 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부족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 지도, 계몽 및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상설 연구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출산장려를 위해서 제가 고민해 온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태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에 발로 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현재라면 출산에 대한 건 미래의 준비입니다. 미래의 준비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출산장려는 국장님께서 여성으로서도 더욱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의원님,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 발로 뛰게 된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장님께서 저는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범시민인구문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사회분위기 조성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어쨌든 결론은 일자리 창출과 출산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계획을 속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매년 얼마만큼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좀 수립 확정지어서 부산시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을 때만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출산율을, 이게 뭐 5년, 10년 계속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예산상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는 둘째 애기 놓으면 20만 원 지급해 주고 셋째 아기 놓으면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예산상으로. 나머지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곁가지가 99개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을 보고 현재 수준의 예산의 투입 수준으로서 만족한다거나 그대로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미래의 준비를 위한 출산장려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에 지하철 50% 할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마는 화끈하게 시장님 전면 공짜로 가주시고 임산부마저 추가로 해 주시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출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성태 시의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보자는 겁니다. 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캠프 하야리아부대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시민단체, 전문가, 부산시를 비롯한 350만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2014년 봄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평지공원인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16만 평의 부산시민공원은 조성공사비 1,2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6,70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문화와 예술이 상존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공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관 1년을 앞둔 지금 공원은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름만 명품공원이 아닌 모든 면에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병환의원

반갑습니다. 요번에 답변 한 네 번째 나오시는 길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의원

1윌 달에 조직개편 해 오셨죠, 그죠?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환의원

먼저 부산시민공원은 가보셨죠? 아레 오셨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병환의원

전체 다 가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김병환의원

집은 어디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집은 만덕입니다.

김병환의원

만덕입니까? 가보시니 어떻습디까, 보니까? 국장님.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민공원이 현재 큰 규모로 조성은 잘 돼 있지만 일부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산시민공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중앙의 국회의원에 계실 때도 중심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명품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도 미국 설계사 그 친구들한테만 맡겨놔 놓고 우리가 주체가 못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이제 조성설계는 미국의 설계사가 했지만 우리 실시설계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환의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집수정이나 여러 가지 제가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친구들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걸 짚고 다시 넘어가줘야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도 같이 그 친구들한테 맡겨놔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집수정 문제, 유공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6만 평, 큰 대공원을 짓는데도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정말 좋은 명품공원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들까지 자기들끼리 서로 미루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전부 집수정이 없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날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다음, 전부 다 집수정이 없어요. 집수정이 있어도 집수정이 지금 위에 또 도면 위로, 집수정이 오히려 지면 밑으로 다 빠져가 집수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수정 위로 오다 보니까 물은 여기 고여 가지고 집수정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잘 못 돼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거울연못이, 거울연못 가보셨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제가, 저는 실제로 운동하러 가는 데가 다른 데 갑니다. 제가 작년 6·4지방선거 끝나고 우연하게 제가 시민공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50그루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울연못인데, 이게 거울연못입니까? 여기 보면 어디, 이게 왜 그런 줄 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설계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거는 설계 잘못입니다, 설계 잘못. 집수정 주위에 보도블록에 전부 집수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수정이 없다 보니까 이 물이 도로에서 넘쳐 가지고 이 거울연못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내려가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집수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집수정이 절반 정도는 더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있는 집수정, 있는 거 다시 설계를 변경을 시키든가 이래서 집수정을 지면보다 더 낮게 해서 집수정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셔봤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다음 화면 해 주십시오. 이거 아시죠, 이게 뭔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아시는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사실 이제…

김병환의원

이게 미로정원인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사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조그만 비에도 한 2∼3일 정도 물이 고여서 나무 성장하는 데 좀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게 지금 왜 이런 줄 압니까? 공유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유공관. 안에 들어가는, 중간 중간에. 없다 보니까 물이 빨리 배수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300그루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식해 놓은 겁니다. 파란 거 저거는 기존에 보식해 놓은 거고 기존에 있는 누리끼리 한 거는 기존 나무인데 300그루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업자 죽이는 일입니다. 왜, 설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설계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골을 파고 있는데 이게 임시방편입니다. 제가 그날 또 가니까 마치 골을 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그냥. 물이 빠질 수 있는 공유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서 물이 빨리 빠져가 그게 집수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심고 몇 개월 만에 또 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하면.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근본적으로 맹암거, 맹암거를 설치해서 유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어떻게, 다시 말씀하십시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맹암거라고 이제 뭐냐 하면,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지하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관을 매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배수관이 100m 같으면 아, 집수관 100m 같으면 집수관 사이에 유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젖고 그다음에 전부 유공관으로 흘러서 집수정으로 빠져나가줘야만 이 시스템입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병환의원

그런데 지금 집수관도 제대로 설치도 안 돼가 있고 집수관도 있어야 될 집수관도 없고 유공관 자체도 아예 없고. 이러니까 나무는 죽어가고 결국 업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설계는 우리가 잘못됐고. 이러니까 토목하고 조경하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해 가지고 “나는 잘못 없다, 설계대로 했다.” 또 조경은 뭐라 그럽니까? 조경이 뭐 잘못입니까, 나무 잘 심어 놨는데.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다음에 또 한 번.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어딥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팔각정인 것 같습니다.

김병환의원

아닙니다. 우물터입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 우물터입니다.

김병환의원

우물터에 보면 또 웃깁니다, 이거. 이 넓은 공간에,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공간에 여기 집수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지형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활처럼 이래 돼 있습니다, 활처럼 이래. 이래 돼 있는데 우물터가 하나 떡 있는데 집수정은 1개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그럼 물은 어디로 빠지냐면, 즉 물이 우물 따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엉터리로 지금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비오는 날 안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서면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시내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연인들끼리 정말 비 맞으면서 안 있습니까, 우산 쓰고 데이트도 하고 이럴 장소에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물이 공겨 가지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판 자체가 지금 물이 고여 가지고 떠 가지고 출렁출렁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자체가. 인정하시죠, 그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건 또 어느 도로인줄 압니까, 지금? 이거 누가 걷겠습니까? 잘못하면, 애 유모차가 가겠습니까? 뭐가 가겠습니까,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이거 아무 것도 못 들어갑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제가 걸어도 불편합디다.

김병환의원

이거 감히 누가 신발신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유모차가 가겠습니까, 정말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저기, 발 꼽친다고. 보셨죠, 그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다음 한번 봅시다. 배수가 잘 돼, 지금 배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보시니까 집수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건 대충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조감도인데.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우리 시민공원 안에 집수정이 490개 정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집수정 양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집수정의 설치위치 그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양도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집수정 거리도 지금 상당히, 중간에 있어야 될 자리도 상당히 거리가 멀게 돼가 집수정 역할을 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많이 발생 돼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시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서, 저는 거기 이 시민공원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안하고 한 100번은 나갔을 겁니다, 시민공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가보고 바람 불어도 한번 가보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시면서 서로 또 어느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또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다음 물고임 현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거진 지금 이쪽, 저쪽 부분 쪽에는 약간 지형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관계는 없는데 이 밑에 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물고임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거 물고임 현상이 안 생기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또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어디 이야기 하는데 알았다고, 제가 내일 아침 5시에 나가겠다고, 새벽에. 또 거기 담배꽁초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박사입니다, 박사. 훤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국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또 안 있습니까, 그렇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있죠, 그죠?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 하면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우리가 거기 자문위원회가 라운드테이블 자문회의를 12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또 전문가 회의를 한 16번 정도 했습니다.

김병환의원

또 라운드테이블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라운드테이블이 한 12번 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리고 도시공원위에서 현장에도 많이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거 몇 번 나가셨어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전문가들 해서 16번 정도 그렇게.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럼 16번 나가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제대로 발취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넘겼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겉치레만 한다는 거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무튼 이제 이 우리 시민공원조성 자체의 콘셉트를 좀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콘셉트 때문에 배수도 자연배수 되도록 그렇게 잔디배수를 배수로를 설치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현실에 조금 미흡한, 맞지 않는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우리 업체들이 이거 설계도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김병환의원

공사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 우리 또 시에 잘못되면, 여기 추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이게 몇 단계가 있는데 하다 보면 공사하는 분이 공사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공사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계를 좀 변경을 해 달라, 지금 토목하고, 토목공사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된 줄 그건 다 아시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토목이. 애초 금액하고 완공됐을 때 금액하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거는…

김병환의원

잘 모르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100억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00억. 또 조경이 얼마 업그레이드 된 줄 아십니까? 조경. 말씀해 보십시오. 조경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줄 아십니까, 조경이? 설계가 한 100억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애초하고 마지막 우리 준공공사 들어올 때하고 한 100억이 업이 됐고 조경이 지금…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게 이제 토목, 조경 이쪽에 예산은 늘은 건 아는데…

김병환의원

조경이 35억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조경이. 그런데도 이 많은 몇 번의 설계를 하면서도 이런 걸 발취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지금 조경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자 있는 분이 검찰에 기소가 되고 또 나중에 유파크도 나오겠지만 유파크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한 우리 공직자들 안 있습니까? 한두 분 때문에 소수가 다수 때문에 안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시민공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연루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다음 유파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파크 정의가 뭡니까? 국장님, 유파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유파크는 유비쿼터스를 이용해서 공원관리나 운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날 유파크 밑에 가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지금 어떻습디까, 가보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유파크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전선이나 이런 게 지하로 매설된 것에 대해서 비가 오고 이러면 누전도 안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 안전조치는 돼 있고요 사실상 또 일부는 조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김병환의원

아니 아니, 유파크에 대해서. 유파크의 정의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유파크?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사랑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채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채는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고 유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파크가 뭡니까, 우리가?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유파크 기능은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고 그리고 통신네트워크 그다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비스 또 예를 들면 수목관리나 4D체험관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유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날 가니까 유파크에 학생들 와가 있습디까? 가신 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김병환의원

예?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없었습니다.

김병환의원

없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선배 김영희 의원님이 유파크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안에 보면 황당합니다. 인원도 18명이 줄어든다고 이 안에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5개 공원에 인원이 100명인데 유파크 하나로 해가 18명이 줄어든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쓰는 겁니다, 생각 없이. 유파크가 기준이 뭡니까? 요새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어딨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도 터지는데 명색이 중심가의 공원에서 와이파이 안 터진다 하면 이거 우리가 경상도 말로 쪽팔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와이파이는 건물주변이나 주요도로 등에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공원외곽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부분도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국장님 와이파이가 뭡니까? 잘 터지는데, 안 터지는 데 그런 사각지대를 잡아주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요새 지하에도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런데 지하도 아니고 무슨 공원에서 와이파이 안 터진다 하면 그게 어떻게 명품시민공원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저희들 그거는 판단해서 추가설치 필요하면 추가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와이파이도 100% 더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판단했을 때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4D 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4D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4D체험관이 당초에 지난 개장 초에는 사실 60명 이상이 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평균 8명 정도 이렇게 아주 극히 저조하게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D로 말입니다, 이게 국내 걸 써야 되는데도 외국 걸 쓴 거 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이거 출장 부르면 2,000만 원 듭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가 모르겠습니다, 4D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4D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이용률을 높여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다음 안전문제 잘 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아까 거울연못 주변에 깔고 있는 전부 다 안전장치 다 하셔야 됩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어떤 건지 잘 아십니까? 그냥 ‘예, 예.’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안전막을 막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 거울연못에, 특히 거울연못 같은 데는 안전막이 없으면 애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익사합니다, 익사. 아시죠, 그죠? 다음 이게 조금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지하주차장 보셨죠, 그죠? 거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아시죠, 그것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거기 비 들어오면 바로 주차장에 완전히 물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들어가지만 밑에 저수조가 있어서…

김병환의원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가 안됩니다. 전부 다 덮으세요. 덮고, 아까 사랑채 말씀하셨는데 사랑채 심각합니다, 사랑채는. 사랑채는 밑에 지하에 됐기 때문에 제가 비오는 날 한번 가보면 사랑채 어떻게 됐냐 하면 안에 모래주머니 해 가지고 전부 다 둑 쌓듯이 쌓아 있습니다. 집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맨홀뚜껑. 지금 옛날에 한 여러 수백 년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품공원이라면서 저게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녹이 다 펴 가지고 저게 뭡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여기 할 게 아니고 사람 안 다니는 데 이쪽 사이드를 붙여 가지고 하면 좀 멋지게 나올 건데도 전부 중간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맨홀 저래 넣어 가지고 뚜껑도 전부 다 옛날에 수백 년 된 정말 골동품식으로 지금 돼가 녹이 펴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주차장 그거입니다. 물 밑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주차장 들어가면. 이거 공연장아시죠? 이거 무슨 공연합니까, 지금 여기다가? 잔디 심어놓고 공연이 됩니까? 다음에, 그리고 지금 공연장 두 군데도 위치 바꾸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것도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참, 명품공원 정말 이래 우리 부산의 품에 안기신다고 중앙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들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걸 다른 데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100년을 보고 상당히 시간에 관계없이 했는데 우리 전 허남식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이렇게 들으셨을 건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 느낌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더군다나 5월 달에 저희들 열린음악회인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불꽃축제 전야제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공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욕을 할 겁니다. 이래 놔놓고 무슨 행사를 하느냐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 이게 망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업체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가만히, 내가 들어온 지가 7∼8개월 되는데 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가서 자꾸 펼치기만 펼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종종 발생하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펼쳐 가지고 또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유럽에 나가면 주로 자연텐트를 놔놓고 집을 짓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시민공원에 가면 그늘이 없습니다. 기본에 여러 수백 년 된 나무를 전부 다 없애버려 가지고 파쇄 다 시켜버리고 정말 그 나무를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설계를 그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산에 식목일 나무 심듯이 심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여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손상용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에는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주요안건 처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