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 1, 2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계절의 약속으로 봄의 따스함과 함께 생동의 진리를 접하게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날로 팍팍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마저 지갑을 닫게 만드는 현실은 언제쯤이나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경기활성화가 되려는지 그 기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기운 같은 따뜻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방안 및 핵심사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 비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및 핵심사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신 방청석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하신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인천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2분의 1에 달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계양ㆍ부평ㆍ서구지역이 계양도호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계양정명 8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300만 인천시민이 책의 수도 해와 계양정명 800년을 축하하고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의 인사문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요한 현안인 6ㆍ8공구 관련한 문제, 수도권매립지 문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해에 관련한 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변경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인사와 시정부의 정책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안팎으로 구설수만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민선6기 인사문제 중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정돼 있어서 가급적 최근 인천뉴스 보도에 따라 논란이 된 친ㆍ인척 인사 관련 논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인천뉴스에 친ㆍ인척 3명 상습 채용기사가 나와 파장을 일으켰는데 총무과에서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령도에 가 계실 때였는데 관련 뉴스를 보고받으셨는지, 해명자료의 내용도 사전에 확인하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인천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등의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스트리트 몰, 복합 상업시설과 부대시설 등 76만 7,286㎡의 대단위 부지에 민간 자본을 포함하여 총 7,584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2009년 2월 13일 로봇랜드 지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4일 (주)인천로봇랜드라는 SPC를 설립하였고 2013년 8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월 26일에는 기공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9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산업 진흥시설만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현재 전체 사업 공정률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공익시설인 로봇산업 지원센터 12%, 로봇연구소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 테마파크, 워터파크와 부대시설 등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 전체 47만 2,030㎡는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투자자와 2014년 8월 14일 MOU만 체결하고는 로봇랜드 중국 자본 1조 3,000억원 유치, 이르면 연내 테마파크 부지개발이란 내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더니 불과 두 달 뒤인 10월 16일 투자 보류ㆍ중지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에 로봇랜드를 준공하여야 하나 지금 진행되는 것만으로 봐서는 준공은 고사하고 아직 투자자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주체인 (주)로봇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랜드 사업이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인 부대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에 대한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계획과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로봇랜드 MOU 무산사례를 기화로 하여 LOI, MOU 체결 이후 본 계약까지 연결을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자금동원 능력,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도, 투자금의 국내 유입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료관광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해 시의 관광진흥사업을 견인하겠다며 2011년에 인천도시공사로 통ㆍ폐합된 인천관광공사를 불과 3년만인 오는 7월에 재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 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달 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930억원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본금 조달방법으로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과 한국시티은행 사옥 내 시 소유분 등 현물 880억원과 시에서 현금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인데 이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16%나 더 늘어나게 해 이미 8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의 원금으로 3조 4,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3조원을 상반기 안에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 버스, 레일바이크, 면세점, 케이블카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데 그중에 일부는 옛관광공사가 시도했다 수익을 내지 못해 실패한 사업입니다. 인천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이미 2010년 관광객이 9만명을 고비로 점점 줄어 적자를 낸 사업이며 케이블카 역시 지난 2010년에 월미산 정상부터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 650m 구간을 추진했으나 수지타산 문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은 2015년 1월 21일 관세청에서 서울 3곳, 제주 1곳을 시내 면세사업 대상지로 선정ㆍ발표하여 인천은 사업대상지 지정 실패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던 옛관광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부활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그 후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운영 계획 역시 혁신적 전략을 담은 내용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시와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300%대인 부채비율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올해 도시공사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의 원금 3조 4,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였던 관광공사의 부활을 추진하시는 당위성을 인천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신규사업 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대한 시민적 평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4년 10월 30일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기공식에서 300만 인천시민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서울과의 거리단축이 아닌 인천시민의 삶 자체다. 2018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말씀을 본 의원은 수많은 시민과 함께 가슴 벅차게 들었고 2018년 완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2018년 완공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공언을 하셨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실정을 보면 시장님께서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굳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워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300만 인천시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10.2km는 2012년 10월 26일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둘째, 2단계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2km는 2014년 9월 30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수많은 시민과 함께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km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과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내년 7월 개통하게 될 인천2호선과 석남동에서 환승할 것이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2014년 6월 개통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환승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서구ㆍ부평구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이 핵심이 되는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인선의 혼잡이 완화되고 인천시 서북부지역과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편의 획기적 증진을 기대하는 주민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은 인천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줄 최고의 노선입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1개월 전인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는 석남동까지 2018년에 개통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2년이나 개통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과연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이유가 타당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럽게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1년 1월 13일 인천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18년 개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두 기관 모두 5년 안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5년으로 짧게 공사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5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공사기간을 2년이나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기간이 2년 연장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국회의원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검토 미비로 약 2개월 연장하여 총 2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약 22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하는데 이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전체 기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을 조정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어떤 사업도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지연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ㆍ도에서는 전체 사업기간 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포함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전체 사업기간과 별개로 총사업비 일정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이 시작된 이래 세 번의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는데 매번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고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후속 행정행위 등의 업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신청과 동시에 공사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신청일로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공사발주 준비를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처럼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실로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과 같이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22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 중에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처럼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을 모두 조사했는데 전국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연장검토 자체를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독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므로 그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도 이와 같은 이유라면 2016년 7월이 아니라 2017년 3월로 8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연장한다고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철도안전법 법률 제11591호는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었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는 2012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통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다는 말입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중 종합시험운행,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강화한 것은 분명하나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시험운행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업무역량과 책임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15년 3월 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정별로 기본설계 대비 공사기간을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분야가 기본설계보다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고 기계분야는 17개월에서 24개월, 궤도분야는 13개월에서 15개월, 전기분야는 7개월에서 21개월, 신호분야는 20개월에서 21개월, 통신분야는 19개월에서 21개월 이상과 같이 모든 공정이 기본설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건축분야는 2배나 늘어났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까지 한결같이 공사기간이 모두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관리를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때 산정한 공사기간들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단계에서 수많은 검토를 통해 공사기간을 산정을 했으면 그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공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300만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광역시 정책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전임 시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허위보고를 해 왔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300만 인천시민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었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철 사업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은 복합공정이므로 관련분야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통시기 등 공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불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999년부터 운행 중인 인천1호선의 건설도 지금 시공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과 같이 기타 공사 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단계에서도 토목공사와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과 인터페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1호선을 비롯하여 많은 타시ㆍ도의 사례를 봐도 토목공사 실시설계단계서부터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는 기본 설계단계에서만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로 인하여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향후에 추진하게 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이 실시설계로 인하여 현재 시공 중인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의 내용을 받아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전혀 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졸속공사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처럼 타 분야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이미 끝냈으니 토목공사 중에 타 분야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향후에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그리고 본 의원에게 2015년 3월 4일과 3월 5일 제출한 자료는 아마도 모두 허위이거나 잘못한 자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통시기를 당초보다 약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무참히도 짓밟고 감당하지 못할 실망감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엉터리로 판명된 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 관계자들은 모든 업무역량을 결집하고 책임감을 갖고서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구민과 부평구민 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 노선의 개통이 2020년 10월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통일정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입춘과 우수,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과 현안사항도 새봄에 새싹이 돋듯이 지혜가 모아져 좋아지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하여 두바이투자청과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약 4조원 대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본 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서두에 투자유치 MOU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부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구 남촌ㆍ도림동의 해묵은 현안사항인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도면을 보며) 남동구청에서 도림동, 논현동 등 새로 개발된 택지지구나 구획정리지구, 고잔동, 남동공단 방면으로 가려면 6차선인 소래길을 따라가다 도림방죽삼거리에서 차선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논고개길로 이용하게 됩니다. 6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니 당연히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불편과 불만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림택지개발지구,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확장 예정지역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논현ㆍ도림지역 도시의 확대로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남동공단이 들어섬에 따라 도로 확장 고시를 한 곳이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이 되어서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시 재정 사정으로 보상협의는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전체 부지매입비 141억원 중 9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50억원은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보상비만 추가로 5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비 등을 합하면 100억여원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당초 계획에는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준공될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 예정인 토지 소유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져서 본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 하냐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상반기 중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남동구의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기반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그린벤트지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가 서른여섯 곳 있습니다. 이 중 남동구에는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장수동, 운연동, 만수동, 서창동 지역에 열세 곳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6만 6,237㎡로 계양구 다음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인천시 전체 해제면적 204만 1,929㎡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대부분 지역이 그린벤트만 해제되고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는 태부족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가 논두렁길에 빠지기도 하고 일방통행 논길이어서 차량이 뒤엉키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7대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12번이나 본 의원 방을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조속한 보상과 공사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실제 남동구청의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2016년에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비록 20m 미만 도로라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 1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포장 예산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며 올해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답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정이나 민간기업에서는 가장이나 오너가 돈벌이가 안 되고 살림이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지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부도로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월 좋을 때에도 호황일 경우만 생각하고 방만하게 경영하여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부채 13조원 중 8조원이 도시공사 부채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2014년도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10조 9,591억원, 부채가 8조 2,171억원으로 이 중 금융부채가 7조 2,135억원이며 자본은 2조 6,96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5%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이 6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여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5년도 재정운영계획은 상반기에 공격적 투자유치ㆍ자산매각ㆍ분양ㆍ채권시장 매수기반 확대를 통하여 하반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력사업 시행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축대책으로 첫째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 목표 달성, 둘째 검단신도시 사업조정, 셋째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로 부채감축 제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4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고 건전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 자산을 찾아내어 현물출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채가 3,000억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도화구역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공사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인천시, LH와 협력 속에서 서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을 대환영합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자산과 인원을 나눠줘야 하고 부채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 자명한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천관광공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알려지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사업모델이 2005년 설립되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된 이전 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다 더 발전되고 현실적인 수익모델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현안을 파악하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우려섞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믿기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의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과 무수익자산의 감자 차환계획 등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일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인천시는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시정 운영방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처럼 관 주도의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으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적정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여 침체를 걷기 쉽고 우리 시는 부채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공원 주변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을 개원한 이후 어린이 동물원과 환경미래관, 수목원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도심공원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 시민에게 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칭송을 받는 곳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산책,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등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 부천, 시흥 등 경기도 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4월이면 벚꽃이 피게 되는데 매년 벚꽃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편히 쉬어가기에는 기반시설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하여 시민들이 찾는 명소인 인천대공원 주변에 송전탑 전자파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시민 건강과 미관상 장애가 되는 송전탑의 지하화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거나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한시적인 이용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민 소통 편의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재임시절 자매도시인 미국의 버뱅크시를 방문하여 크게 감동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버뱅크시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시청 현관 로비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민원인을 맞아 민원분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 16일부터 1박 2일로 대청ㆍ소청ㆍ백령도 지역에 현답 시장실의 행보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남동지사를 방문하였을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장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로비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모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당번제로 로비에서 민원인을 응대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옆에 있는 시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출신 첫 민선시장이 되어 300만 시민과 함께 위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영종도 왕산마리나경기장의 시설 관련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 등과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 8,000여㎡의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등을 갖추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에는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시설자금 일부 지원과 함께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다수의 특혜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기간을 최하 30년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확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결국 인천시는 대한항공이 왕산마리나 시설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말까지 영종도 왕산마리나 건설에 총 건설비 1,500억의 약 11%에 이르는 167억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본 의원이 인천시 감사관에게 철저한 감사를 의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요트경기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한항공 측에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최근 이로 인한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시가 땅콩 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이 마리나시설에 16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과 함께 인천시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인천은 현재 12조 8,000여억에 달하는 부패문제 해결이 최대의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게 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경비 지출은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제대회 지원 관련법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대회 관련 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벌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왕산마리나사업 시설 부당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언을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관련법에 2016년까지 적용한 한시법 해당의 내용에서 제13조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 1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은 2010년도 3월 26일날 했고 2016년까지 적용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캠퍼스 유치계획 변경,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 4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인천시 3차 시민협의회 회의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사용연장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며 사용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치 사용연장을 놓고 잘 짜여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환경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무수히 제기했던 사용연장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290만 인천시민은 그동안 궁색한 변명만 주장해 왔던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30년 사용연장 제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명목 하에 더욱 노골적으로 인천시를 압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사용연장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만약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4차 협의체 탈퇴와 더불어 선제적 조치 파기도 불사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천시와 중앙대는 기본 협약을 통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검단신도시 2지구에 캠퍼스 10만평, 거주 상업시설 10만평, 공공시설 10만평 총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앙대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앙대 측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만을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대 사업추진 원활치 못할 경우 대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앙대 유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의 성공적인 유치를 단순히 대학 유치 차원을 넘어 검단신도시 전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대 유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검단신도시 1지구의 이전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전체의 교통문제에 큰 기대를 모았던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등 물거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LH의 검단신도시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예정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가능한지 밝혀주십시오. 만약 LH가 검단신도시 건설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를 검단신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앵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13일이면 중앙대와 맺었던 기본협약이 완료가 되는 실정으로 이때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중앙대 유치는 사실상 무산되는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규모를 축소하여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대 측과의 협상 진행사항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당초 인천지하철 1호선 중앙대 연장 계획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숙원사업으로 일부에서는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대 인천캠퍼스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캠퍼스 이전 예정 지구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인천시는 두바이투자청 출자회사인 퓨처시티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약 3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고 주민들은 그동안 지연돼 왔던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자본 유치로 인한 종교계의 반발 및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온갖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검단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유치 무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단 지역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검단신도시 2지구 해제 과정 등을 겪으면서 재산가치 하락 등 유ㆍ무형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실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두바이 투자청과 양해각서 체결 일정 등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부 언론과 주민들의 사이에서 중동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중동자본 유치에 따라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의 반발이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에잇시티 개발사업의 사례처럼 투자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잇시티 투자실패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잇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금번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유치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구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들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무기능 강화 및 소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위기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배국환 부시장님을 임용하면서 그동안의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고 2014년 10월에는 경제부시장이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사업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무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에는 경제부시장의 업무를 기존에 있던 정무적 기능을 모두 배제하고 투자유치단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정무적 업무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정무적 기능을 다시 살려서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무적 역할은 시민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정당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기존 1급 상당의 정무부시장이 맡던 역할을 5급 상당의 정무특보가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무라인의 행보에 있어서 시의회와 교감하는 정무적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국환 경제부시장께서는 임용된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찾아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얻어오고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인천 시민과 시의회와는 얼마나 대화하고 노력하고 협조를 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무특보께서는 지난 5개월간 정무부시장을 대신하여 국회 관계자나 시의회 등과 어떠한 소통과 교감을 하였는지 과연 주어진 정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단지 두 분의 위치와 업무에 국한된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님이 과연 소통을 위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불신이라는 큰 벽이 생기게 되고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만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무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 또한 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전혀 협조 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꼭 예산 수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시의회와 사전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집행부 행태를 보노라면 사후 약방문식의 졸속 행정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시의회나 사회단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의 계획수립 시 입안의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과 시의회 등과 소통과 사전협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 890억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재정난 타개하려다가 공기업 890억대 세금폭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찬물을 끼얹는 인천교통공사 관련 신문 제목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인천종합터미널의 매각은 전임 민선 5기 시 정부에서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여론을 무시하고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매각 당시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으로 인한 단순 이익보다는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인천교통공사의 뻔한 재정형편 때문에 교통공사의 임대수익금이 끊기고 반대로 향후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인천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매각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매각을 단행했고 매각 대금은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노른자 땅을 매각한 것도 너무 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후폭풍으로 국세청의 890억원 법인세 추징으로 현재까지도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항과 관련 정치 쟁점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금년 2015년을 300만 인천시민들을 향해 대내ㆍ외적으로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세청에서 인천교통공사 890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에서 보듯 재정난해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상황과 시나리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번 890억원대 법인세 부과와 같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손해를 주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도 황당하고 민망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뵐 면목이 없습니다. 시장님! 비록 전임 시정부 때 벌어진 사안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원인이 집행부 행정조직 내부에 있었는지 개인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각 당시에 세금 부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일입니다. 시장님! 금번 상황과 관련한 인천교통공사의 대응실태를 보면 본 의원은 너무도 화가 나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부지 저가 양도 문제는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무려 22개월에 걸쳐 소명신청 및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돼 왔던 관계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적어도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등에 의한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여 위기 대응에 대한 긴급성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수립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 떼쓰듯 의회한테 인천시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고 해서 만약 인천시의회가 지급보증을 의결하고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시와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앞으로 인천교통공사가 무슨 애착과 의욕을 갖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인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금번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납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납세보증 계획안이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통공사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2013년 3월 이후 국세청에서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법인세 신고 관련 보증 요구 및 추징 예정을 통보하였고 2014년 12월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11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통공사 또는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89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 보증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일체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 날개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펼쳐야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논리만 있다면 우리 인천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체적인 상황 계획도 없이 납세보증계획안 동의를 구하겠다는 집행부의 태도는 본 의원이 판단컨대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의지도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숨김없이 공유하며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재정건전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또 보충질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받으신 것을 저희한테 읽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협약서의 문제도 그렇고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에 지금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500억을 투자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왕산마리나를 열두 번 갔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하면 그 호수를 지켜야 하는 권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데 인천의 푸른 바다의 한 부분을 대한항공에 내주면서 전임시장님께서 아무리 아시아경기가 중요한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 예정되어 있던 곳으로 하지 않고 장소를 이전하고 대한항공에 매립하는 것, 조성하는 원가 이런 것도 따진다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라든지 그것 말고도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시설 사용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응하는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썼는데 이 답변서를 내신 관계자가 있으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왜 ‘임시요트경기시설이 경기 이후에 철거해야 하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트경기시설을 꼭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트경기장을 유효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권한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요트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외로 어업을 하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원가 외에 답변서에 의하면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 판단한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협약서에 에잇시티가 분명히 가운데 계약을 했습니다. 에잇시티는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시설들이 들어간 부지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추진한 모든 공무원을 고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을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과연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신 이 답변서는 시장님께 이것을 읽게 한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어떻게 시장님께 이렇게 이것 공무원한테 벌써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벌써 3개월 전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써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인천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 협약서에는 송영길 시장님이 협약에 서명을 하셨고 대한항공 사장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 외로 대한항공이 가져간 이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한 게 없고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그러는데 1,500억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연 1,500억의 조성원가가 들어간다고 하고 167억을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요트경기장 80억, 100억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면서 길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임의 책임 있는 분들을 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엄밀히 감사관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규정에 엄정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한 토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공무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의 12조, 13조의 빚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안전불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씩 둘씩 짚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드리는 중에 대한항공과의 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트경기장 사전답사를 갔을 때 요트경기 시작하기 전이죠. 그랬을 때 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30년, 최하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정말 넓은 것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 그것부터 해 가지 고 이 협약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인천시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노경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중앙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5월까지 SPC 구성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학병원을 검단신도시 내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이 해지된 곳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만 1지구로 이전배치를 한다면 중앙대는 추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연단으로 좀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부채감축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선결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부채감축이 경기침체의 어려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외부요인에 의한 그런 경우만을 언급하고 계셨고 실제 자구책 마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대로 부채감축을 지방 공기업에 대한 부채감축 비율이 연 4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