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이명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럼 기존에는 이 충전사업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나요?

늦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있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듯이 이것 또한 역시 상위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미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됐어야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혹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했겠지만 타 지자체보다 강화된 어떤 조례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보다 좀 유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항목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유하게. 능동적으로.

일상적인 기준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기간제 공무원은?

근무 시간은요? 계약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기간제는요?

시간이 같아요?

계약직 공무원은 4시간이고 기간제는 하루종일이고?

지도원도 4시간이고?

야간 지도원 4시간?

야간만 해요? 낮 시간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간제는 야간에 하고

하루종일이고만, 기간제는.

계약직 공무원은 5명인데 주, 야간하고 있고 기간제는 4명인데 하루종일 하고 있고 금연 지도원은 또 야간만 4시간 하고 있고?

많이 나눠놨네요. 세분화시켰네. 그러면은 계약직 4시간 근무하는 사람 월평균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되죠? 기간제는 얼마고, 금연지도원은 얼마고.

계약직이?

4시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1400만 원 한달에 100만 원이 좀 넘네요. 그렇죠?

그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기간제 하루종일하는 사람은?

160으로 돼 있고.

금연지도원 야간 4시간 4명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한달 근무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야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돼 있나요? 야간이나 주휴일은 1.5배 주고 이런 거 없나요? 이 사람들 여기 관계되지 않나요?

그러면 4시간 근무했을 때 5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못 내셨고만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를 자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한 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꽤 많아요. 정확히 표현하기 뭐합니다마는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죠, 시에서. 쓰레기 수거나 처리 업체, 대행업체들. 위탁을 줘서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똑같이 그 업무를 하시는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또 얼마를 받느냐.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반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금연지도원을 뽑고 계약직을 또 뽑았어?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간의 불만이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례안 처리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방향을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시에서 인사부에서 '무조건 계약직 뽑았으니까 쓰세요', '지도원 쓰겠습니다', '그래요 쓰세요' 이럴 게 아니고 담당 보건소에서 방향을 잡아서 이건 이 맥락으로 한줄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야지 갈등이나 불만요소가 덜 한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청소 위탁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 하고. 오히려 더 그분들이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보건소에서는 어느 한 맥락으로 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 방향이 옳다. 그러면 지도원이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한 맥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두 개, 세 개로 나누지 말고 그분들이 저녁에 근무를 하든 낮에 근무를 하든 그건 당연히 알아서 여기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따로 나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운영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근본적으로 그 체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만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지나면 그럽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끼리끼리 서로 간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