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김남희 위원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전자카드 제도 추진계획을 통해 합법 사행산업인 경마·경륜업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의 강제적 이용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중 영업장의 20%를 대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2018년 전면 시행방안으로 추진 중인데, 현금구매가 원천 차단되는 2018년의 경우 제도권 내 수요가 불법시장으로의 이탈을 초래하게 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부산광역시 세수가 최대 약 54%인 914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감위의 강제적 전자카드제도의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현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정책에 동참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는 그간 부족한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레저세의 감소가 필연적이기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제도를 2015년 하반기 중 영업장의 20%로 확대해 2018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데, 현금구매가 원천 차단되는 2018년의 경우 제도권 내 수요가 불법시장으로의 이탈을 초래하게 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한 부산광역시 경마·경륜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세수가 최대 약 54%인 914억 원(경마 795억 원, 경륜 119억 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크나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도 시행은 대다수의 선량한 이용객들의 사생활 및 여가활동의 과도한 규제는 물론, 중대한 인권 침해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규제일변 정책으로 불법도박시장의 팽창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막대한 규모의 탈세 및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함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면, 그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가 관련법까지 제정해 통제권 안에 두려했던 이유도 이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오직 전자카드뿐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 아래, 지방재정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는 전자카드정책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정책의 합리적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