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각지에서 교육장님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교육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대표하여 하상수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상수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 이정식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금문수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김태중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김범수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한철성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김영애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김봉규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김정재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지원청 정한석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김영삼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 차재원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지원청 정순호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강신화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지원청 손국복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일선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교육 정책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일선교육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지원청 소관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상수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창원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만옥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만옥입니다. 2015학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교육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통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문수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문수입니다. 일반현황과 2014학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41쪽부터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사천교육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우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맹우입니다. 2015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중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중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수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의 2015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거제 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성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철성입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양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산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김영애입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의령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은 더욱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규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남교육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녕교육장 김정재입니다. 비사벌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 에코의 고장 창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교육가족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고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한석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자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 자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과 2014년 추진실적은 177쪽에서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하동 교육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원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청교육지원청 차재원입니다. 지금부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산청 교육을 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호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 정순호입니다. 함양 교육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교육청 관내 교육 가족 모두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양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신화입니다. 우리 교육청 2015학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손국복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국복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꿈·사랑·믿음의 합천 교육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합천교육청 교육 가족 모두는 꿈·사랑·믿음의 합천 교육의 교육 목표 아래 이해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교육장님, 우리 경상남도 행복학교가 지금 열한 군데지요? 해당되는 교육청만 하시면 됩니다. 행복학교 해당되는 교육청의 각 학교에 아마 자체 계획서를 다 세워놨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도 만들어놨을 것 같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되는 교육청의 해당 학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경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많으신데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남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공통되는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 시에 공모로 채용한 정보원장의 불손한 행동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데, 과연 그런 행동들이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들은 신중하고, 또 의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인사밖에 못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의·의결권은 여기 있고, 심지어 폐교 하나 매각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창원교육장님, 정년 다 되셨는데, 고참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하상수입니다.

저는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5년째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의전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도의원들이 오십 다섯 분인데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가서 모욕을 당하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교육청을 도와줄 수 있을뿐더러 교육감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도의원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가면 이렇게 의전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야기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전과 관련된 부분을 잘 챙기시는데, 학교에만 쭉 계셨던 분들은 도의회라든지 이런 위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교장회의 때마다 관내의 도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께 학교의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서, 반드시 학교에 모셔서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본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안 그렇습니까? 상임위에서 한 번 거르고 나면 또 특위를 만듭니다. 각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3심 본회의장에 넘어가면 또 관여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17개 시·도교육장회의가, 모임이랄까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교육장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의하고, 그 지역 교육청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도교육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토론을 하는 그런,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고영진 교육감이 있을 때는 의전이 그런대로, 이런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제 방에 도의원들이 오셔서 학교에 가서 잡상인 취급을 당한 사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회의 있으면 돌아가셔서 학교장회의 때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 안 합니까? 이거 전달하시는 것이 넓게 보면 경남 교육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이뤄지니까, 제가 교육감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모든 권한이 도교육청에 다 있는데, 감사권, 인사권, 재정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장님, 교직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교육장과 교육지원청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건의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감한테.

그것은 교육장의 뜻을 모아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5년째인데 교육위원 됐을 때도 그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임기도 1년 6개월로 너무 짧으니까 기강도 안 서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태 교장까지 하시고,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압니다. 앞에 교육감이나 지금 교육감이나 바르게 진언될 수 있는 사람은 부교육감밖에 없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오셨고, 또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모아서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후배 교육장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진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산교육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철성입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학교를 지켜주세요.’ 하는, 지역 관내에 지금 학교가 하나 있죠?

예, 경남외고입니다.

예, 그렇죠. 허가가 났습니까? 그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월 16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10분경에 학생 760명 전교생인데, 거의 학생들 모두가 교내에서 골프장 반대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17일 우리 지역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에 “학교 뒷산 골프장 조성 중지” 하라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학생대표 22명은 양산시청 기자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금일 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오늘 14시경 강서구 주민센터에서 학부모 200여명과 학생대표 22명 모여서 지금 시에서 환경평가에 대한 공청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립인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죠?

예.

그러면 이 사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양산교육청에서 아이들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역할이 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거리가 300m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300m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시에서 2012년부터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사업자가 주식회사 아시아드티엔드라는 대표가 이만수라는 분입니다. 그런 조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지역구에 계시는 성경호 위원장님께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습디까?” 이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밟은 것 같다, 아마 허가는 나갈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 현장을 다녀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골프를 하십니까?

저는 골프를 못 배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골프 구조가 일몰시간이 가까워 오면 밤에 불을 켜고 합니다. 주로 늦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가까운 것은 150∼190 이 정도로 가깝고, 학교하고 그 정도 되는데, 그 학교 아시다시피 아이들 기숙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 속에 있는 학교이고,

예, 어곡동 산 쪽에,

그랬을 경우에 조명등을 켜면 몇 ㎞에서도 불이 훤합니다. 이 아이들이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예, 학생들 수면권에 침해가 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제가 여기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는 신문기사에 연습공이 날아 들어올 수도 있다는,

당연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허가가 나서 공사를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보통 3∼4년 갈 것 아닙니까?

예.

산을 다 깎아내야 되는데 그 공사 소음을 아이들이 전부 감수해야 될 것이고, 먼지. 그래서 허가가 난다손 치더라도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담보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그 업자하고 거래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내일 당장 가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검토할 게 아니고,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서 그 자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양산시는 그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골프장을 100여만㎡ 18홀을 조성하는 것은, 제가 골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게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현장에 가서 느낀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다니시고 발걸음을 하셔서 아이들이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는 자리만큼 되거든 그때 허가를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어떤 법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내일 제 방에서 11시에, 골프장은 도청 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 담당자를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도 학교에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도와줄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거제교육장 김범수입니다.

아까 식사 마치고 방에서 제가 잠깐 드렸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제가 하나 특색 있게 드러난 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내용이 나와서 “교육비리 없는 깨끗한 거제 교육을 실현하겠다.” 말뜻은 정말 좋고 깨끗해져야 되겠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반부패․청렴 운동 시행해서 반부패․청렴 결의문을 선서하고, 서약서를 하고, 전 교직원들이 공포식을 하고,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아침에도 식사하는 중에 뉴스에 나오던데, 1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느니, 포상금을 준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참 불편한 것,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심을 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들인데, 저는 장난으로도 ‘선생’이라는 말은 아직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청렴서약식이라든지 공포식을 아이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이게 과연 맞겠느냐는 거죠. 법이 있어서 하지 마라는 내용이 있어서, 법이 있으나 없으나 잘못됐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법이 있어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 자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선포식이니 이런 것까지 굳이 하셔야 될까요?

어느 집단이나 아주 소수의 반사회적인 그런 분들이 전체를 매도하는 입장이 되어놓으니까 비리척결에서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우리 교육청의 자체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시를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아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목표가 아이들 자리를 제자리 찾아주고 선생님들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게 그분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정작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가보자는 그런 기본적인 자리인데, 굳이 이런 행위까지 해서 선생님들 자존심을 훼손해도 되는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청렴서약을 하는데 신규 교사가 오면 마음을 가다듬어서 공직생활을 하자는 뜻으로 선서를 하고, 또 학교장, 선생님 회의 시 이런 서약서를 받기도 하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신규 오시는 분들이 내가 공직에 들어서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정도의 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교육장님의 교육 내지는 연수의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백 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서약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종길 위원님.

질의보다도 이것을 어디다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직제 순에 의해서, 18번 순번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아져 있을까요?

창원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은 1번, 진주2, 통영 3 이렇게 번호가 쭉 나와 있는데 아이들 숫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구수로 하는 것인지,

옛날 우리 행정 직제 순이죠?

예.

그러면 인구수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으면, 지금 제가 사는 거제의 경우는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 순번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9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청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개편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딘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창원 다음은 김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봐서는. 지금 인구로 보나 진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9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 아직도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늘도 보니까 본청에서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잘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에 계시다가 가신 교육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이게, 업무가 물론 그렇죠.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들어오셨다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도청하고 교육청의 관계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고쳐서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

서종길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 하동교육 2015의 4페이지에 있는 학생수 통계 4,160명과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4,299명의 차이는, 129페이지의 통계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시하면서 2014년도에 학교급식운영 지원비를 4,299명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학년도가 바뀌면서 학생수 통계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감사 갔을 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동교육청 소속에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2년 동안 출장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장을 210일을 갔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셨죠?

예.

그때 지적하셨는데 교육장님 이것 어떻게 지도했으며,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작년에는 해당되는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연수하고 교육청 주요업무,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 2015학년에는 공식적인 다른 업무로 해서 대부분 다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만큼 출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장님, 직접 한번 불러서 지도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진주교육장님으로 오신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초임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지방자치에서 우리 교육청을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청 살림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부임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장․군수님 한번 찾아뵙고, 그다음에 그 군의 시의원님 아니면 군 의장님 찾아뵙고 난 다음에 저희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정말 도와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거제 같으면 얼마나 큰 기업이 많습니까? 교육감님이 이 교육장 자리를 임명하실 때 정말 큰 짐을 주셨는데, 그 명함 들고 가셔서 “이번에 거제교육장으로 온 누구누구입니다.” 예를 들어 대우해양조선에 들어가서 우리 교육생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유 있으면 도와주시라고 사장님 면담도 한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기업인들도 큰 도움이 아니라도 도와줄 그런 마음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합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군에서 1억원을 줘서 학생들 7박8일 동안 미국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애들이 살아가면서 미국 갖다온 것 평생 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이 크는 것인데, 교육장님 이번에 교육장 발령 받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큰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자체에 기업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지원해 달라고 간절히, 결국은 세일즈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 이번에 초임 발령 받은 것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주교육장님 중등 출신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초등 출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창원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오셨는데 가깝지만 또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섭섭하시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율목초등학교 이번에 투융자심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교육장 하상수입니다. 그동안 율목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2013년, 2014년 세 번에 걸쳐서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갔다가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올해 이번에,

이번에는 지난 3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4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빨리 마치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설모의고사에 대해서 지침 받은 것 있죠?

예,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3학년은 여섯 번에 걸쳐서 도 주관으로 전국연합이 실시가 되고, 1, 2학년은 네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설모의고사는 안 해도 그런 횟수를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아마 그런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이 있고, 그다음에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3월 10일자 공문 지침에 보니까 고3 학생들은 사설모의고사를 연 4회 그대로 실시하라고 하고, 그것도 없애는 것을 제가 교육감님께 바로 전화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크니까 살려놓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살려놓았고, 1, 2학년들은 사설모의고사를 없애라고 지시가 되었다고 해요. 사설모의고사가 없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오는 피해는 없습니까?

1, 2학년의 경우에는 전국연합이 네 번 있기 때문에 네 번에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면 아이들이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횟수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30대 명문학교를 보면 사립학교 약 22개 학교가 있고, 8개 학교가 공립인데, 그런 학교는 좋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놔둬도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공부를 다 하는데, 그다음에 양산 같은 데 학교 이름 대기도 그것 합니다만 이름 안 대겠습니다. 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은 시험 안 치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는 대로 연합고사 한 번 치고, 사설 한 번 치고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 통제도 되고 공부할 수 있다 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너무 진보적인 성향 정책을 많이 내고 이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장님들 고등학교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모의고사 실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도교육청 편을 안 들 수가 없는데, 1학년들 들어오면 사설모의고사도 한 번 쳐보고 자기 위치도 알고 맞춤식교육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 1년에 네 번 있다가 약 두 번 정도는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없애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장님께서 현장에 돌아가시면 사설모의고사나 그다음에 자율학습이고 이런 것은 교장들한테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돼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권한밖에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 해당과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업무가 이양 안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모의고사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시는 폐교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많지는 않는데, 군부에 가면 폐교를, 업무보고에 보니까 폐교를 많이 매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현장에 보니까 폐교를 매각하는 것도 있었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합천군의 경우에는 폐교 매각을 하면 늘 합천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군에서 매입을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100% 동의를 하시고, 폐교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폐교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있을 때 좀 편하게 돈을 쓰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향후 20년 뒤로 인구가 늘지 않고 학교가 그대로 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럴 정도가 됐을 때 팔아야 되지, 약 10년 정도로 내다보고 폐교가 올라오면 자꾸 매각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지금 보통 250억원이 들잖아요? 폐교 하나 팔면, 10 몇 억원 짜리를 팔아서 향후 10년 뒤에 300∼400억원 들여서 다시 우리가 학교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데, 그렇지 않도록 군부에 계신 교육장님들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정말 꼭 올려야 되고 또 개인이 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폐교 매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