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규
김상규의사팀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형 의원)

이재형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주시 의원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영주시의 현안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한번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관심 대상인 국토교통부의 중앙선 철도 복선화 영주시 도심 통과 고가화 고시확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 도대체 중앙선 복선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근 도시들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제일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건의하여 외곽이설 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영주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가자는 것인지요? 과연 영주 시민들의 뜻이 그런 것일까요? 지난해 7월 한차례 중앙선 영주시 도심통과 주민설명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한 2014년 7월부터 의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중앙선 철도 복선화 문제였습니다. 그때 만해도 확정고시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건설과 과장에게 수차례 건의하고 지적하면서 영주 시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해서 우회를 하든, 지하화를 하든, 고가화를 하든, 영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못하고 주민 설명회도 무산된 복선화 문제를 영주시만 유독 도심통과를 해야 됩니까? 정부예산이 많이 든다고 영주 시민들만 희생해야 된다면 무슨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동시와 원주시는 예산이 적게 들어서 외곽으로 돌리고 역사까지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이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두자는 것입니까? 영주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간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하 각 실과, 국, 과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시내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도심통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은 내다 봐야하는 국책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가화 하든, 지하화 하든, 우회를 하든, 영주시의회 주관 중앙선 복선화 문제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가화 반대가 시민들의 뜻이라면 재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고시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모두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간 크고 작은 선거로 분열된 영주시민의 민심을 한곳에 모으고 집중하는 계기를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모색해 보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동양대학교 동두천 일부학과 이전 문제인데 향후 4년간 1600명 정도가 빠져 나가면 풍기 상권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 불똥은 당연히 영주시 전체로 튈 것이고 영주 지역경제는 위축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대학교 측에서는 그냥 이대로 두면 학교 존립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영주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를 취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각설하고 본 의원은 동양대학교 6개 학과가 이전될 시 영주시에 미치는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주시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시는 일방통행이 아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화와 소통을 토대로 섬김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보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 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9일 황윤점 외 네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3월 10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덟”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에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넷”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넷”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등 “여덟”건의 조례는 2015년 2월 25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영호 의원님과 김현익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윤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황윤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 및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황윤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황윤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