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3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5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내 보육시설 동으로 지상1층의 연면적은 266.78제곱미터입니다. 보육인원은 53명이며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을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는 유성구의 여성 복지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6년도에 제정하여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조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금조성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며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부분에서 용어나 명칭 등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 제3호는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그 인용조항을 수정을 하고, 아울러서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항과, 안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을 하고, 안 제16조 제2항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19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규칙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 드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수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많은 업무 중에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심소명 사회복지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이 올라왔는데요. 1996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이 한 푼도 적립되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고 또 실효성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실효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이 마련되어서 그 기금을 갖고 운용이 될 때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기금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지금 현재의 판단을 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셨어야 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분들조차도 이 기금이 있는지,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마련과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홍보나 관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제가 좀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유성구 활동사업하고 여성 지위향상과 권위 증진을 위한 사업 또, 여성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하게끔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국제교류 사업이 지금 조례에 운영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들은 마지막에 여성의 국제교류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홍보부분이라든지 관심부분, 의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적어도 어떠한 조례들이 제정이 될 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은 안 되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넘게 거쳐서 쭉 개정을 했어요. 쭉 개정을 하면서, 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적립을 하는 부분은 어느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결과를 보면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특히,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여성가족과가 생긴 지 지금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어야 될 여성가족과조차도 이 기금에 대해 지금 4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여성으로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 업무를 맡아온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2014년 5월 2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거 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저희 유성구 조례에 성 평등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포커스가 맞춰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먼저 김양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가족과가 신설 이후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은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기금 적립보다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모든 사업을 수용을 하고 있다는 데에 아마 더 큰 의미를 두고 일을 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날 전부개정이 되어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 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성 평등 기본조례도 인용근거법령부터 일부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일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수행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검토하실 때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바대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이나 여성 친화적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그런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여성주간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게 양성평등주간으로 용어 자체가 사실 바뀌잖아요, 7월 1일부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해서 여성주간행사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 명칭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여성발전 이쪽에 대한 용어들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금방 김양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다음에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이런 때 충분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관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신청 및 게시를 위한 민원처리와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2015년 3월 21일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3년 동안 상업용 지정게시대 52개, 공공성 전용게시대 12개로 총 64개 게시대를 위탁할 계획이고, 사업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민원접수 및 관련자료 정리 등 시설물에 대해 유지 관리하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는 본 기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적용되는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둘째, 안 제3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위임받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셋째, 제5조에서 안 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주택법령에서 위임받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구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에는 주택법 제43조 9항 및 52조에 따라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분쟁조정의 근거법 조항을 삽입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관리대상으로 지원대상의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와 18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운용 조항을 삽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5조와 19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지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와 안 제20조와 25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금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민간위탁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먼저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본위원은 관계공무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5년 2월 11일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고를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2월 23일 날 현장설명회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어서 보면, 그러고 나서 2015년 2월 24일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관계공무원한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늦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2015년 3월 6일 날 민간위탁 의회 승인을 지금 제출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은 되어있지 않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안되었죠. 지금 이 사항도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선정보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원래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아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90년대 초부터 민간위탁 3년 단위로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올 3월 20일 날이 만기 3년짜리가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다보니까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했던 절차 이행 중에 있었고요.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재계약을 하든, 재위임을 하든 위탁 관련해서는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되는 게 2월 24일자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전에 2월 11일 날 최초 결제를 시작했는데 계획 자체는 3월 20일 날부터 타 위탁업체가 진행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초부터 업무는 진행이 됐었고요. 그 와중에 자치국하고 저희가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그거와 같이 동시에 동의를 올릴 여건은…. 저번에 사회복지국도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진행은 미흡했었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절차상의 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절차이행 계획해놨던 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개최까지만 했고요. 그 내용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스톱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공유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타 부서에도.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사전에 이 내용을 관계공무원들이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이 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해당사업에 대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을 보면 한개 구당 2~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제 자료에는 7천만원으로 지금 구성되었지만 6천만원, 2천만원. 한개 구당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가 올해 처음 사업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을 1억을 수립한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 많게는 최대 7천만원 정도씩이 섰다는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커뮤니티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첫 회, 첫 시범사업 식으로 진행되는데 1억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저희가 이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타 시도나 자치구에도 보면 노후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보통 2~3억대씩은 섭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략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대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많지는 않고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를 150cm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181개 단지입니다. 1개 단지에서 진행되는 게 나름대로 또 저희 구는 지금 아파트가 건실하고 깨끗합니다.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보다는 커뮤니티로 처음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구의 인력 비율을 보면 약 한 80% 정도가 공동주택에 주민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커뮤니티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전 동을 대비해서 다는 못 돌았고 주요 큰 단지 위주로만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현재 한 14개 단지에서 의향이 와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에서 커뮤니티 예산이 첫 회에 많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올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늘려야 될 건지 줄여야 될 건지 저희 구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서울 같은데도 6~7천만원대밖에 구에서 안 세웠는데 유성구에서 1억을 세웠다는 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 신흥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분들한테 원하는 게 도심 벽 헐기 위한 그런 일환사업으로써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의지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현재 과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1억에 대한 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재 ‘유성구 아파트 노후시설 및 커뮤니티사업 실시’ 해서 공고문 나간 내용을 보면 한 사업 건당 3천만원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최대를 갖다가 정해놨는데요.
이희환위원
3천만원 다 주진 않겠지만 심의를 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나가겠지요.
이희환위원
최대 3천만원까지 잡았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9회당 2~7천까지 세웠던 부분에서 1건당 3천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탄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검토가 되어야 할 조문 아닌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 문제입니다. 대전시 주택조례도 개정되어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시의 사업비 지원 계획은,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구 전체가 지금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대전시에 조례를 보면, 대전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시 조례에. 그러면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시든지.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시 전반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첫 번째 시작을 했고요. 아직 시에서는 조례 제정만 해놓고 사업은, 예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좀 받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3월 1일 날 제출이 되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이미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제정이 먼저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난 뒤에 행정이 뒤따랐으면 좋았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고요. 또 불합리한 것을 발견 시기에 바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커뮤니티 사업을…. 아니면 분쟁조정에 의한 기금 관련 내용이 모든 게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한 번에 좀 되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 미흡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정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조례 개정되는 내용 중에 1항 제3호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보시면 ‘1항의 3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분에 기술용역체로 신고 된 업체가 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설계비도 포함이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비도 포함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은 신빙성에 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여부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집어넣었던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이 엊그제부터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타 시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타 시도보다도, 그 부분에도 없지만 여하튼간에 저희도 저희 기술직 공무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료 제출하는데 도움도 주고 또 판단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구청에 각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 다음에 사무의 4항, 6항, 9항을 보면요. ‘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용역업체 선정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용역업체 대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서가 자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해당되는 용역의 엔지니어링 그 부분에 결격이 서로 상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8조 2항에 대한 사항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지원 사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희환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배부해드렸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