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건축과장입니다. 명일동 동은아파트 주민이주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시공사측에서는 보상 관계해 가지고 합의를 볼려고 그러는 거고 얼마를 주겠다, 시공사는 좀 덜 줄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매입관계는 교회측에서 해야 되는데 실은 이게 교회측에서 매입을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때는 화끈하게 예를 들어 평당 거기가 2,000만원이 가면 2,500이나 3,000이면 3,000에 이렇게 매입을 하겠노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 매입할 의향은 없었던 거 아니예요, 처음에는 그렇지요?

의향이 없었던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계속 금액 가지고 트라이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더라도 자기네 집을 다시 복구를, 시공사에서 그럼 복구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헐고 다시 지어주는 걸로 한다는 제시는 해본 적 있나요?

헐고 새로 짓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 11년 됐는데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기울었지만 건물은 굉장히 건실한 상태입니다. 균열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냥 살면 되지, 뭐하러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울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기울은 것을 기계로 밀어서 똑바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기는 헐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와도 못 살거 아닙니까?

건물복구는 현재 건축기술로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미 그렇게 기울은 건물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의견을 지금 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아마 교회에서는 뒤로 빠지고 시공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처음에 발단 생긴 게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들어가서 살아도 무방할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길텐데 괜히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 내가지고 말이야 위험하다고 이렇게 해서 난리법석 나고 TV에 나오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조시키고 동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구나 이때를 봐서 시공사나 교회에서 돈을 더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자기네끼리 회의해서 뭉쳐가지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발단이 된 것 같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게 기울어서 사람이 정말 도저히 거주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헐어서 새로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명성교회에서는 옆에 주위에 땅을 다 산단 말이야, 잘 됐거든 이 기회에 얼른 사가지고 매입하면 될 것을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밀어부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건물이 동일구조체를 해가지고 실험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의 구조체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96%가 전도된 바 있습니다. 100분의 1 기울기에서, 그래서 건물구조체는 지금 멀쩡하지만 그 기울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계속 자기들이 나서지 않았다 뿐이지 시공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계속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지금 해결이 돼서 다 나갔어요. 오늘도 이사 간다니까 3세대 남았네, 그런데 3세대 나갔어요. 자! 이 집을 그냥 보전해 쓸 건가요, 안쓸 건가요? 우리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나요? 고쳐서 써도 좋다 이렇게, 그럼 또 누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집인데,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사람들 내쫓고는 또 딴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현재 나온 얘기로는 그 주민들은 거기 복구가 되더라도 기분 나빠서 거기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보상을 좀더 받을려는 그 욕심에 그런 것이고 차후에 해결됐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무방하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는 이것을 인허가를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해줄 거냐 그거지요.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복구 방법은 지금 현재 풍화암지반이 12미터에서 15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반복구 방법은 매트 기초에 각 기둥 하부로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해가지고 풍화암지반에서부터 그라우팅을 해서 약액 주입해서 그 지반을 강화시켜 올라 옵니다. 그 강화시켜 올라와가지고 건물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또 합니다. 지반의 상태, 건물의 기울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복구가 됐는지 판단한 다음에 건물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 나가는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나갔고요. 오늘 한 군데 나가면 세 가구 남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강제이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인 절차는 뭔가요?

통상적인 절차는 일단 건물 사용제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상시에 할 수 있는 대피소 해가지고 일단 강제이주 그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상 강제이주는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 민간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성교회가 이해당사자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 모든 원인은 일단 시공사의 시공 오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지금 저희가 주민협상력 때문에 아직 시공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불러서 의견을 들었더니 시공사에서는 자기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설계용역의 발주는 명성교회에서 시행을 했고 지질조사조차도 명성교회에서 했고 자기들은 그걸 근거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들의 책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설계 발주한 곳, 시공한 곳 이런 곳들이 다 똑같이 책임을 지나요? 통상적인 다른 사례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는 어쨌든간에 피해자는 주민들이지만 실제로 그러면 가해를 한 쪽이 정확히 어디냐.

직접적인 그 원인은 시공사에 있는 거고, 그런데 건축주는 일단 전체에 대한 도급을 줬고 건축주로서 책임이 있죠. 있다고 볼 수 있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살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주민들 대표께서도 아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저희 그렇게 지금.

지금 다 이주가 됐으면 그리고 만약에 명성교회에서 이주를 시키고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면 그냥 갈등이 조정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명성교회니까 이게 가능할텐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못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명성교회니까 이런 매입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옆건물이 무너지면 거기를 매입할 수 있는 자본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소송을 하죠? 그냥, 그 분 살면서 소송을 하나요? 살면서, 구청이 이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주고 거기 살면서 소송을 하나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쨌든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정확히 저희도 다른 사례도 좀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건축주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실제로 이게 처음 겪는 일인데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종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다행히 SH공사도 원래 이게 주민들은 입주 자격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도 입주자격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SH공사도 적극 협조해 줘가지고 우리가 22채 다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도 금액 떠나서 협의는 하겠다. 일단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협조는 돼 있고요. 그 와중에 진행이 안 되니까 교회측에서 나서게 돼 가지고 원만하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입니다. 동은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강동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서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세대, 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도 내가 알기로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세대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런 사례를 아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명성교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지만 다른 데, 시공사들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이 단계별로 보면 설계에 따른 허가 단계가 있고 시공하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건축 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시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허가 사항에는 저희가 지하 굴토 깊이가 10미터를 넘게 되면 토목기술사가 설계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많이 완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더 강화하겠다고 용산 도로 함몰 사건 때문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허가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질 조사가 현장이 아닌 교회에서 얘기는 12미터 떨어진 데서 했다. 그런데 5공을 천공을 해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 자료를 이 현장에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나요?

현재로서는 설계자는 문제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 그 설계자는 주장이고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고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요? 문제가 있었던 거를.

지금 저희가 설계자, 감리자 그 다음에 시공자 의견을 청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감리 잘못.

지금 확인을 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할 때 시공사는 건축주가 제시한 지질 조사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넘겨준 그 지질 조사 자료가 정말로 한 건지, 적당하게 한 건지, 그게 합당한 건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지금 지질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갈등관계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그 주민들이 소송으로 가면 시공사 책임, 지질 조사한 담당자 책임, 건축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책임 소재가 나눠질텐데.

박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문을 다 했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목적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교회측하고 합의를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행정 조치 쪽으로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병기해서 한 쪽에서는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것들을 공개를 해야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고 책임질 포션만큼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그걸 근거로 앞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와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나타난 거로는 설계상에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토목 분야,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분야 기술자를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무슨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것부터, 그것하고 병기를 해야지 지금 현안 대처를 하는 것과 책임 소재 또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가 그걸 자문을 구했습니다. 토목 분야하고 정밀안전진단 분야 불러서 자문을 구했는데 설계에 그 토목 설계도서도 저희가 검토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토목 설계도서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가 있고 지질 조사가 있고 시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 시공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지질 조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시공사의 얘기고요.

그 시공사 얘기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조사는 다 했는데 지금 드러난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설계, 문책하기는 지금 어려운 점들이 좀 있고요. 시공에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감리에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그 협상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에서 여태까지 이런 이주대책 조건이 나온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시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시공된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시공사측에 제시를 했고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잘못한 것 없다, 하다가 시공회사 잘못한 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매입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로 그렇게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보고하시는 거 보면 지금의 어떤 위험성에 따른 그 대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돼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한쪽 측면은 잘 하시는데 한쪽 측면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 해결도 사실 그게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해줘야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계획을 빨리 작성을 해서 그럼 제출을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울기가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이고 정부에서 공인된 구조진단업체에서 그 분들이 해서 냈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 기울기가 100분의 1이면 96%가 전도가 됐어요.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또 해빙기고 계속 계측을 하는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하나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박찬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비중을 약간 덜 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무조건, 저희는 지금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이 목적이지, 시공사하고 주민은 보상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주민 생명이 목적이거든요. 생명보호가,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빨리 이사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저희도 괘씸합니다. 당연히 물어야 되고, 지금 저희 청문까지 했고 저희가 판단내리는 그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릴 거고요. 다행히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3세대 정도 남고 내일이면 한 2세대 정도 남는데 그러면 저희는 안심을 하는 게 고층은 다 나왔어요. 막말로 진짜 전도가 된다 하더라도 저층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돼도 서류는 남고 지금 정부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이 케이스를, 요새 안전이 화두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후 절차 저희 마무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안 생기게 어떤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위원회든 자문회든 구성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조치를 하고 또 그걸 근거로 책임 소재나 향후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더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분명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게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건물이 붕괴되게 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 안전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주변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측은 보통 한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하고 저녁도 건물 변이가 달라집니다. 그 온도 팽창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그 현장 계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이나 어떤 건물이 변이가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붕괴된다고 판단되면 주민 강제 대피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위험 반경 안에 있는 어떤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확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사고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위험 상황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서 주변에 정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