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사부서의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며 감사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1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기도 하며, 동주민센터 답습 행정에 대한 촉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1월에 신규 직원 30명 정도가 채용이 되어서 직접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었는데 특별한 직무교육 없이 간단한 직무교육후에 바로 민원실에 배치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신규직원들에 대한 업무 미숙이라든가 답습행정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지적사례가 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자체감사시에는 중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신규직원들의 답습행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이 전임자가 그동안 했던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이라든지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전임자의 답습 행정으로 인해서 꼭 신규자뿐 아니라 그 업무자체를 처음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부서에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일부 몇권씩을 동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자에 있는 것을 많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문 열람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면 유형별로, 사례별로 지적사항을 원문열람시스템에 담아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자기 분야를 봐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동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시감사나 이런 사례들을 전부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원문열람시스템에 담아가지고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감사에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감사실에 계획되어 있는 감사일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 6개 동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자체감사를 할 계획이며 또한 6월에도 7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감사도 올해는 자치국과 건설국 2개국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몇 군데를 정해서 이번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상 세밀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할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특별히 각 동의 업무적인 부분에 정상참작을 하셔서 그 업무가 불가피하거나 민원편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이 지원되는 자생단체에 대한 감사는 표적감사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관행, 업무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시적인 그런 것이었다면 표적이나 사정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사의 방향이 지적을 해가지고 문책위주의 감사는 아닙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관행같은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또한 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확인이 된다고 하면 문책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게끔하는 지도 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표적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한 것을 보면 제가 감사때 결과를 살펴보니까 23개동을 보면 사이버상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동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교육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동장에게 바란다’ 그 부분은 사이버상에 올라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동감사때는 특히 사이버상에 올라온 민원 부분은 처리기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확인할 계획이며 또한 그 민원인이 사이버상의 답변이 불충분해가지고 다시 또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뿐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다시 궁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에게 미팅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충분히 챙겨볼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해서 활성화되는 사이버 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23개동 주민센터에 직원 결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동에 22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원이 정림동에 육아휴직으로 한 명에 있습니다.

조속히 배치를 해 주시고요.

조기 복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바로 복직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나오는 얘긴데요. 알아서 잘 배분을 하겠지만 정림동 같은 경우 직원분들이 남자 직원들을 보내달라, 정림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건인데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구 괴곡동에 가드레일 파손 두달 째 방치”해서 나왔는데 혹시 텔레비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주소지가 서구 괴곡동이고 서구청인데 도로 폭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당직실에서 우리 직원분이 받았더라고요. 시에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서구청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에 방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알고 계신지, 그런 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얼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 때문에 시에서 나가냐 구에서 나가냐 해서 갈마 지하차도에 화물차에서 벽돌이 수만장이 떨어져서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서 통행을 막고 서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이 시관할이다해서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 내용이 시 관할이든 서구청 관할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전화를 했더니 시간이 흐른뒤에 우리 직원분이 나와 보셨나 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직원분들이 몇 분 안계셔서 일일이 못나가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할이 아니더라도 시와 서로 연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 전에 3월 11일 저희가 학교급식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 의제21추진협의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의제21추진협의회는 환경과에 임재덕이라는 직원분이 담당하셔서 이선용 위원님하고 다녀 왔는데 미리 일주일전부터 메일부터 전화, 공문까지 집으로 보내 줬어요. 그래서 그날 뵙고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학교급식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전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연락을 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개인 일정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환경과에 임재덕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전체 평균을 보면 남자 직원이 51%, 여자 직원이 49%입니다. 그런데 동의 경우는 남자 직원이 훨씬 적습니다. 남 직원이 40%, 여직원이 6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신규공직자들의 응모라든가 합격해서 배치되는 것을 보면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남녀의 비율을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여직원이 복직을 한다든가 남직원이 신규로 온다면 가능한데 대체로 복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출산휴직으로 인해 54명인데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휴직을 하면 복직자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동의 경우는 여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기인사시에 각 동에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비율을 더욱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관계에 대해서 담당 소관을 따지지 말고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는 말씀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난담당관실에 재난대책 안전메뉴얼과 당직규정이 현재 일부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야간에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당직사령이 현장에 출동하고 그와 더불어 재난관리과에서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해서 이 사항이 시 소관이냐 구 소관이냐를 따지지 말고 우선 응급조치부터 해야 되는데 소관을 따지다 보니까 출동도 늦어지고 처리도 미흡하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당직원들의 교육과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시 사전에 통보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위원님들께 미리 공개되어서 개인정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자료도 사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각 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결원이나 남녀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얘긴데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느 쪽은 남직원이 많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남직원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고 또 본청에 굳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남직원들을 동사무소로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인사 문제가 나와서 얘긴데 이번에 대거 인사이동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과나 계에서 대거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업무공백이 생기지않도록 각 실ㆍ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간의 남녀 직원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정기인사라든가 수시 인사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간에 실과장을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티타임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유아가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59명입니다.

현재 유아 59명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해서 총 월에 들어 가는 비용하고 원아 수를 나누면 아이 한 명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업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들어 가는 비용 나누기 원생 수 해서 아이들에게 들어 가는 비용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박종배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현재 2015년도 물품이라든가 사무용품, 소비재 용품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부서별로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내지는 장애인단체, 특수지원단체에서 만든 중소기업제품을 구에서 구입하는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나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장애인, 중소기업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각 기관 평가에 이 항목을 넣습니다. 항목에 들어 있어서 조기집행이나 물품구입시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구매실적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15년도에는 사회적 약자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서구청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관보다 좋아졌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편법이라든가 내지는 특수관계에 의한 구매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타당한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32대입니다.

설치하고 보니까 노후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시에서 지원된 발급기이기도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구에서 관리해야만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한 편의성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민원발급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대가 있는데 사용빈도가 낮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곳 정도가 있어서 금년에 이전배치할 계획이며 노후민원발급기 2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과다하게 들고 민원불편이 있어서 2대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민원발급기 철거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발급기가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1대당 연간 인력 비교를 해 봤더니 직원 0.4인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인민원발급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은 없고 다만 현재 신규로 추가설치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기계를 수선해서 고장없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예산관련해서 운영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100% 민원인들의 편의성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각 동이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행정 하고도 중복되는 요소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번 정도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철거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직원이 30여명이 임용되었고 지난 3월에 임시직인가요? 얼마전에 면접....,

면접으로 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들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명인가요?

무기계약제와 임기제로 해서 7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채용계획인가요?

채용계획은 7명인데 7명을 현재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없고요. 인사지침에 보면 법적으로 전체 직원의 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944명으로 봤을 때 전체 해당 인력이 37명인데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공무원수는 40명입니다. 그래서 4.2% 정도됩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상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검토사항이기도 하고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나와있는 대로 축제가 문화를 계승하고 서구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크게 선양하는 축제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는 서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서구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 또는 우리 구에 걸맞는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만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기반을 둔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 역사성과 전통성도 중요하지만 서구민의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한 서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타 구 타 축제와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을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난 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TF팀을 구성했고요. 5월까지는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10월 10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들어 가는 각종 컨셉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주민들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심지어는 축제 명칭을 조례화하자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축제가 연속성을 띠고 서구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해 주시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의 명칭이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담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며 이 축제의 명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브리핑을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관계자분들과 함께 브리핑을 들었는데 아직은 가칭이기는 합니다마는 ‘서구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가칭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칭입니다마는 ‘서구 아트 힐링 페스티벌’ 그것은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축제명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과 또 이것을 지금 현재 공모도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다시 한다는 것이 어떤....,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금을 주제로 축제를 개발했습니다. ‘노다지 축제’라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차례 브리핑도 있었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타당성 부족으로 축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H2O축제’라고 해서 물축제를 1회하고 그 역시 타당성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물 축제가 한 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이순신 축제’라고 있었는데 이 축제도 올해 부분 개최를 하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했던 물축제를 장흥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축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폐지되었고 실패한 축제들이며 저희들이 맡긴 배재대에서 개발한 축제입니다.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배재대에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정말 많은 축제들을 개발했고 그중에 크게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실패한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대전 서구에서 또 답습을 할 확률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목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쪽에서 개발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화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의 재탕, 삼탕의 축제들, 대전에서 했다가 실패한 것을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서구에서 받아서 한다면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 서구에서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칭입니다마는 서구 아트 힐링페스티벌이 현재 우리가 매년 축제를 개최했던 한밭수목원을 보면 접근하기가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 조리도 일체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각 동 아니면 각 자생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에 따른 축제는 일단 교통불편으로 용이하지 못했던 곳에서 했던 것을 도심으로 끌어 냈다는 것은 상당히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서구민의 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례로 저희가 연말에 대강당에서 대중가요 음악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강당을 꽉 채웠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서구민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 이응노미술관이라든가 한밭미술관 등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용역결과에 나온대로 아트를 중심으로한 것도 필요하다, 물론 배재대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것들이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새롭게 가본다는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 모두 전직원이 힘을 합쳐서 해 본다면 저는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실패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번에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서구만의 독창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아트라는 것이에요. 대중음악을 했을 때보다 오페라나 클래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글쎄요! 그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때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제가 들었을 때 서구 아트힐링 페스티벌은 미술쪽 전시, 판매 이런 것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전시라면 볼만한 그림이어야 되거든요. 볼만한 그림이라고 하면 고가의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어야만 사람들이 구경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작가들은 자기의 그림이 전문 갤러리에 걸리기를 원하지 이런 길에 놓여지기를 원치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전시를 한다? 그것은 볼거리가 안되는 겁니다. 장삿속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트페스티벌인데 무용은 없습니다. 음악도 없고 연극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술축제입니다. 미술관이 서구에 있는데도 미술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품 전시하고 그리고 체험도 기존에 어디가서 할 수 있는 체험을 이름만 힐링이라고 집어넣은 거에요. 힐링 점토만들기 이게 뭐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가 사실상 축제때 대부분 강제동원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원주에 다이나믹 축제라고 있어요. 거기는 두세달 동안 자생단체들이 준비를 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4분에서 5분짜리 퍼레이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자신들의 몸으로 표현하게끔 합니다. 전문팀들도 나옵니다. 밸리댄스, 치어리더, 태권도팀 등등 볼거리 그러면서 거기에 축제참여도 하고 그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하는 것 보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축제입니다.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한 것을 우리도 도입해서 한다면 일부러 와서 구경하고 돈주고 사고 이런 축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축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의 걱정어린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는 참여와 체험 그리고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아트힐링 페스티벌은 가칭입니다마는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자생단체나 각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기업, 기관, 학교, 각 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표를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한국은행의 경우는 화폐의 발전사라든가 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도 참여하도록 하고요. 세무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세무서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동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아트형상물을 전시하도록 하고 음악 부분에서도 3개 코너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3개의 공연장을 마련해서 동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럽, 악단을 초청해서 축제기간 동안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며 무용하고 연극도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번 지적사항인데요. 서구구민 체육센터 위탁업체에 대해서 2단계 경쟁입찰 선정의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향후 수탁업체 선정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서구에서 가장 큰 남선공원의 위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찰방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2단계 입찰방법인데요. 서류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최고가 낙찰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해왔던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명경쟁 입찰로 해서 바뀌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접수받은 서류에 대해서 사실상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실제 서류로 제출했던 것이 사실인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최고가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2단계 입찰 경쟁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최고가로 하다보니까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명입찰경쟁을 하도록 하고 수익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다해서 일단은 방법을 바꾸기는 하는데 지명경쟁입찰로 바꾸는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접수 가능한 모든 업체는 다 그 금액에 투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말고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서구국민체육센터를 3년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에 2년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요. 민원도 많았고 그 업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2년 연장계약을 못하고 나간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서구국민체육센터보다 10배 이상 큰 곳에 또 도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동안 운영했다는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 인력 이런 것을 갖추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서구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그 작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남선공원 이렇게 큰 것을 하겠다,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되면 그것은 서구민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재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법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라든가 검토해 보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법에 규정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적정가격이 아니고 그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써서 일단 입찰이 되고 나서 운영할 때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구체육센터가 작년에 업체가 중간에 문을 닫고 도망간 사례가 있어요. 그 업체도 예를 들면 남선공원에 도전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재조항에 최근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사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층 내부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민원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바쁜 쪽에는 사실 짜증도 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친절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인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경험을 했었고 저도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들이 너무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불쾌감을 줘서는 안된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조금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격려라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대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복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들에게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다든가 그런 분들은 월례 조회시 전직원 앞에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창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직원들이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상기회를 좀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민원이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관련해서 업무에 회의가 들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복지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려 우울증이라든가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것이 2차적으로 개인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인사가 적절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몇 년전에는 안타까운 일로 많이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많이 충원을 합니다. 작년에도 7명 충원을 했고 금년에도 12명 정도 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대로 각 동 또는 구청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성 또는 폭력,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몇 년 전에 각 동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상담실내에는 민원인과 상담하는 공무원간에 주먹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탁자의 폭을 넓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수시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꼭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타 구나 타 시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복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욱 염두해 두고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