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보건소, 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중 관리번호 3번, 금연구역 단속실적 있죠. 오늘 어린이공원 뿐이 아니라 얼마전에 금연지도사인가요?

금연지도원입니다.

선정이 다 끝나서 활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면 저희들이 PC방, 음식점을 한 1,300여군데 돌아다녀서 적발을 32건을 했습니다.

적발후에 조치사항은 뭔가요?

적발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인데요. 지금 70%정도는 납부를 했고 30%정도는 미납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든가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사항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나요?

문제사항이 가끔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적을 하면 본인한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좀 실랑이가 있고 해 놓으면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한 달에 최소한 한번 내지 두 번은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네요?

아무래도 경찰을 동반하면 어느 정도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그런 것들이 저변확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민간업체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의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외국같은 데서는 금지된 약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 그 약품으로 인해서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방역약품도 최근에는 다 친환경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약품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주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친환경적인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체에 해가 덜가는 약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이라든가 그런 때가 가장 많잖아요. 아마 서구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전화라든가 요청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 서구관내에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균적으로 몇회정도 하죠?

주2회 정도 합니다.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외의 곳에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들이 노선을 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취약지 계통으로 노선도를 정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밑에까지 오고 우리 집쪽까지 안오냐?”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나가서 그런 데는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매체에서도 보면 여름뿐이 아니라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전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성충이 되기전인 유충때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다는 곳이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되기 전에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일단 정화조를 돌면서 방충망이 돼 있나 그것을 먼저 살피고 또 정화조를 열어가지고 약품을 투입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에서 박멸하려고 저희들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정화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좀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사업도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을 보면 현재 매월 1회 57명을 심사, 청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두 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설입원환자와 시설퇴원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늘리려고 계획할 때는 퇴원환자나 그런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은 계산하기 힘들고요. 57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시설하고 정신의원도 입원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 합했을 때 6개월이상 도달하는 환자가 매월 한 57명정도 나타납니다. 그전에 3개월에 퇴원하는 것은 심사를 안거치고 6개월 됐을 때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되겠느냐 아니면 더..., 그런 사람만 심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두 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입원환자보다 퇴원환자수가 많아서 두 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7명을 하기는 너무 양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자꾸 건의가 돼서 올해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팀을 더 운영하면 더 면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술하게 해서 퇴원을 안시킬 사람을 시키고 잘못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팀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현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재개발조합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한이 되었던 가스공급을 활발하게 공급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주체가 충남도시가스가 아니고 설치업체들이 지역에 통장이나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마치 충남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자들이 일부 지역에 다니면서 도시가스공급을 할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고 현혹하고 한 사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 자체가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가 협의를 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된 지역 부분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고 실제는 이미 공급이 결정되어있는 장소에서 개인의 공사부분을 자기들이 맡으려고 현혹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안되다보면 지역의 정치인라든가 저희들 구의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죠?

예.

그래서 올리는데 보통 몇군데 정도 1년에 하죠,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111개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민원이 들어온 데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집단으로 주민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요구하면 거의 70∼80%는 수용이 되어서 공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는 데는 아주 원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제외가 되고 대부분 집단화되는 데는 다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충남도시가스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투자 대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구수가 많은 데는 집단적으로 많은 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하기가 수월한데 그런 데가 떨어져 있는 데는 항상 몇 년씩 제외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새로 개발지역이나 개발해 가지고 했던 데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세입자들 특히 신혼부부들 원ㆍ투룸이나 상가주택 이런 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주고 겨울에 특히 난방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계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수익구조가 많이 나는 데를 위주로, 그런 데는 말 없어도 해 주거든요. 우리가 선정을 안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조율을 거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추진 협의를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번호 7번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에 보통 2년정도 지원이 되죠?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년정도 지원을 받은 후에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 데는 몇군데나 있었죠?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아홉 개가 있는데 최근에 폐업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기업이 원래 초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지원이 끊기고 나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쪽의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마을기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제품판로 문제인데요. 일정하게 판로가 있어서 정상적인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들도 판로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는만큼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고 힘든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마을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또 홍보하고 있고 매월 시기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서구소식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데 생각과 달리 매출신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주된 요인이 뭐예요?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마을기업 선정 자체 초기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정 부분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선책도 있을테고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두가지 유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구노력이 중요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의 기업들은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자구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자구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경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떤 각종 행사에서 소요되는 그런 물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행사들이 전부 취소되다보니까 물품들 판매가 전혀 안되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성공한 마을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중복된 똑같은 품목이 있을 때는, 그런 성공했던 마을기업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SNS 활용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강좌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컨설팅 해 줄 부분들이 많잖아요.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외부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는 무료교육하는,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거나 저희 구가 교육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전문기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심포지엄이 됐든 포럼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제공해서 그런 데에 참여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정단계에서부터 약간 디테일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사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수익창출도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돼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대부분 주택에 미공급이 돼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제때 제때 못해주는 것은, 충남도시가스에만 왜 해야 되요? 업체를 한군데 더 해서 원활하게 해 주면 안되나요?

도시가스 공급 자체를 서구지역에는 전부 다 지역별로 충남도시가스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업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우리가 사람이 우선인 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불편을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저희 사는 집에 도시가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인데 제때 제때 못하고, 서비스 질을 낫게 하려면 한 업체가 독점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대로 그때 그때 안되고 있죠?

지금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시가스가 연차적인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집단취락지가 새로이 생기거나 했을 때 수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원래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지금 도마동, 변동, 가장동, 내동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고 아까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지역으로 묶어놔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가스공급을 해야 할 대상 가구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될까봐, 하면 다 파내야 되니까 공급을 중단하고 후순위로 밀어놨다가 이제 그쪽에 다시 재정비해서 다 해제시키는 곳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해제된 데는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바로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요청하는 가구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동안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봤는데 풀려지면 더 요청가구가 늘어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어르신들이 많은 주택지역이라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관리번호 12번 전통시장 소방훈련에 대해서 한민시장을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상인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방훈련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데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소방훈련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귀찮다고, 왜 이런 것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 나면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런 생각을 안가지도록 교육을 시킬 때는 점포를 가진 상인 뿐만 아니라 노점상 어르신들도 같이 포함해서 소방훈련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하고 불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어르신들이 소방훈련때 적극 참여하면 더 효과적인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달 훈련때부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 할 때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관리지침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하고 업소지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착한 업소는 최종적으로 지정은 행정자치부가 해 주고 있고요. 추천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비자단체에서 발굴을 해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들도 직접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정보를 주셔서 사전점검을 해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6월, 12월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 미달되면 되지 않나요?

예. 주로 가장 큰 조건이 가격이고요. 같은 품목인데 다른 업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되고 업소 환경도, 위생도 일정수준 이상 되면 착한 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한다는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 있는 한민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상인들과 주민들간에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대표단들과 만나본 적은 있는지 경과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한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주민입장도 충분히, 영업하는 분들도 애로사항도 있지만 주민들 불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의사전달도 하고 또 거기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가장동 래미안 대표자회의에서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지적한 이후에 그 대표단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 본 적은 있었나요?

아파트대표자들하고는 별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파트 주민대표자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죠. 주민이 1 대 1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생하는 것은 좋지만 상생하는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날 풀리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또 갈등의 소지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민원 제기했을 때 하시지 말고 미리 해서 우리 구에서 이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를 미리 동대표측과 합의를 해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다른 것이 있어요. 주정차문제 때문에요.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도로변에 주차해 줌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있겠지만 주민들은 자기네집 들어가는 데도 너무 어려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동대표회의에 한번 갔더니 주정차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민시장이 결론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저번에 주차장 확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민시장이 골목형시장 추천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기초심사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평가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도 그런 요소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 연구용역에 사업과제도 현재 주차장의 상태를 좀 평가해서 안을 달라라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발주요청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해서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결과하고 컨설팅 중간에 받고 해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증설하는 사업을 국비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민시장 도로변에 주차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11시부터 2시까지는 특별한 구역을 빼 놓고는 단속유예시간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가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장주변에 200미터 정도는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정차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육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 주출입구에는 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공근로사업도 있으니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면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표측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서 일정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시고 하면 좀 더 주민들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만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다시 만나서 간담회하고 해서 답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고도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양쪽의 의견도 서로 전달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구도 구제역 때문에 많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지금 관리번호에는 없지만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들이 해당 농가도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부분,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병든 소를 떠나서 모든 것을 매몰해야 되는 농가로써는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해빙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서구에서 구제역으로 매몰한 데가 몇군데나 되죠?

현재까지는 살처분한 것이 없어서 매몰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살처분한 데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겨울 내내 구제역 방역에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신 담당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격려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하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