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전 과에서 담당국장께서 일일이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검토사항에 대해서 계속 읽으셨는데 어차피 다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107쪽 관리번호 43번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개별구좌 저희가 372개소를 신청해서 연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로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안등이 372개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 보안등이 7,779등인데 그중에서 387등은 완료하고 7,392등이 조사대상입니다. 조사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0일 현재까지 만년동, 둔산3동, 월평1동 등 250개를 조사 완료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런 것은 “완료”라기보다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현재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계속 추진중”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와닿고 ‘이 정도 일 하셨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5번 계백로 우회도로공사가 관저동쪽에서 정림동쪽으로 한참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공사소음에 의한 방음벽을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고 있고 또 산쪽에 뿌레카작업이나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와중인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돼 있어요. 아파트쪽으로는 철방음벽으로 10여미터 세워놨는데 산쪽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안전가드레일 같은 것은 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해 주시고요.

예.

관리번호 48번에 대형화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야간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했고요. 최근에는 지난 13일날 단속을 해서 월평동지역하고 합해서 35대 불법주차단속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주차 문제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동물원지역이나 안영동 주차장지역이 저녁에 비니까 그런 지역에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보신다고 했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물원하고 뿌리공원 밑에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천변도로나 이런데는 화물차가 계속 밤샘주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가능하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지양을 하고 공가 등 주택이 없는 외곽지역에 주차해놓고 이동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 확장을 건설본부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라도 1미터정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예산으로라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초ㆍ중학교 등ㆍ하교시에 상당한..., 지금도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놨어요. 차가 못 지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타슈에 대해서 얼마전에 시에서 도안지역으로는 확장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기존 구도심에는 전혀 계획이 없나봐요?

타슈는 연계성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둔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했는데 도마동이나 정림동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안지역은 시에서 하겠다고 했고...,

도안지역은 계룡리슈빌 아파트 자체적으로 13대를 했고요...,

엊그제 뉴스에는 시에서 도안지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왔는데...,

관저지역에 6개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이 제일 문제네요. 그렇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육교에 보면 작년에 비오고 해빙기때 보니까, 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위에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의 도색이 지워져 가지고 양쪽에 간판 같은 것에 광고물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볼 때는 광고물이 돼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육교위는 매우 지저분해요. 도색이 많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도색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보도육교 전체 도색은 그동안 색체가 녹색계열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회색계열로 시에서 둔산지구 일원에 일부 색체 개선한 사항이 있고 금년에도 내동 보도육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색된 부분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고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퇴색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년보도육교 배수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구조물수선비를 활용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행자들이 걷는 계단부위는 무게 때문에 그런지 많이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상 짧아가지고 그게 20센치에서 30센치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움푹 파인 데는 보행자가 많이 걷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비가 오면 거의 물로 차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더라고요. 여름에 밀려있는 느낌이고 가에는 떠 있어요. 겨울같은 경우는 가에 쇠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미끄럼 방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우기 때는 가에 댄 쇠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흠집을 내주면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식으로 가에 미끄럼방지로 돼 있는 쇠에 간격에 맞춰서 흠을 내주면 물이 밑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제보다 포장하고 그런 단차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위쪽에는 한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가서 보시고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월 중에 만년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도색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둔다해도 미관보다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둔지미 지하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된 자전거 120여대 보관용도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데 활용이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개방되어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 경우를 대개 생각하게 되는데 창고정도로 쓰시는 것으로 보여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다른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된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현재 폐지하보도 활용하기 위해서 동에도 관련 협조사항을 통보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폐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지하구조물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활용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덕지하보도 같은 경우 미술품도 장식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라고 하는 특성상 누수 내지 습기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로 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언제 과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서대전역역사 지하에 가보면 두더지홀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댄스 연습공간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전시에 딱 한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벽면에 거울이 설치돼 있고 바닥면은 마루바닥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공간조차 없어서 매우 대기자가 많다고 해요. 특히 학교가 축제시즌이다 하면 뭔가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대전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시멘트바닥이든 마루바닥이든 상관없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그런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보면 생각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보안등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다보면 기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주무계에서 직접 하실텐데 이 사업 담당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안등이 수년동안 설치되어 있고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두운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할 인력이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별계좌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계산만 해도 7,700여등이니까 현재 속도라면 어느 시점에 다 마무리가 될까요? 현 청장님 임기내에는 될까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이고요, 이게 공직자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보고 한번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44번에 갤러리아백화점 앞 대덕지하보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후반기에 은하수네거리에 차선확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확장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된 예가 많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해서 지하에 누수가 생긴 데가 있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금년 2015년 봄에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확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계시죠?

예.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6명정도 쓰고 있고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라도 해빙기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바쁘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3개반으로 편성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손부분에 대해서 수시 순찰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사업 지원인력을 금년에도 15명정도 지원을 받아서 보도요철부분이라든지 침하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의부락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에 전수조사해서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파손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구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리네거리에서 월평네거리 구간은 금년 8월에 확장하는 계획으로 돼있고요, 누리네거리에서 갈마공원네거리는 현재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누리네거리에서 월평네거리 쪽 아파트 쪽에 그 부분을 금년 8월경에 시에서 사업추진 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갈마공원 네거리에서 누리네거리 우측편은 아파트측에는 현재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검다리는 현재 성격이 우기시에는 침수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년 12달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퇴적물을 준설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번 만년동 초원아파트에서 신촌설렁탕 횡단보도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경찰청에다 서명을 받아서 갖다 주고 또 구청장님이 연두순시 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이 이번 3월에 심의 할 때 가서 부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돼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온 내용에 “완료”로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11, 13, 14년도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건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이용객이라든지 육교와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19일날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도 교통과장이 가서 담당 경찰부서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해 주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양이 많지 않은 저녁에는 거의 육교를 건너지 않고 횡단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장님의 슬로건하고 맞는 사람중심의 행정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더 신경쓰셔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육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육교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육교철거를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약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도 따르는 거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놨을 때 지역민들이 원하는 행정이지 않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민원이 또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횡단보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웨딩홀이나 결혼식장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영업손실 또 생활불편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주차관리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예식장에 대해서 지도공문도 보내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해 주고 해서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해결했던 담당 본 의원으로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민원이 있는 곳에 공직자분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현장행정도 좀더 잘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휴일에 예식장 주변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과 현장에 직접 나와 주셔가지고 주민들 계도도 하고 안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4번 수미초등학교 옆에 안전시설 설치해서 과속방지턱 문제를 물론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도로부분의 방지턱이나 방음벽은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중복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수미초등학교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건설과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아파트단지까지는 학교 앞에 나눠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