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3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3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3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역을 광장중앙에 건설하고 백운광장역과 연계한 지하주차장 조성 등 남구민의 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을 2015년3월17일 박용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배진하의원대표발의)(남광인, 박용화, 임순애, 이창호, 황경아, 하주아, 조기주의원 찬성)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보다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주민을 공개모집하여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남구 주민생활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등 역할수행을 통해 시민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 강화 및 구정 참여 확대와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의적절하고 내용 또한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 쓰고 상위법의 제명 및 조문 개정 사항을 조례에 일괄 적용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39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전체에 대한 일괄정비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창조적 사고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도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광주광역시 남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가 상위 법령과 상치 또는 달리 표현하고 있는 문구들을 상위법령과 같이 바르게 바꾸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호의원대표발의)(조기주, 남광인, 이창호, 박용화의원 찬성)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 및 도시재생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역을 광장중앙에 건설하고 백운광장역과 연계한 지하주차장 조성 등 남구민의 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용화, 김점기, 조기주, 박희율, 강원호, 이창호, 남광인, 임순애, 하주아, 배진하, 황경아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