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 상정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정례회 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안으로써 당시 의원님의 보완의견 등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새롭게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의 공공정책 추진으로 시민, 기관 단체간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구의 법제화 추진으로 시민소통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해결 노력으로 신뢰 확보 규정을 정하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수, 위원 자격, 임기 등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다시 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동해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강제규정은 아니나, 제안 이유와 같이 시의 공공정책 추진으로 시민·기관·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 기구의 법제화 추진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이미 전국 4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예견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때 동 조례안의 제정의미는 크다고 하겠으며, 갈등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해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동해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까지 투명한 경영과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동해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 누적과 관련해서 정상화 대책을 포함한 경영혁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동해시민이 원하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봉과 관련해서 한가지, 출자·출연기관과 연봉 계약시 상·하한선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조례안 제6조에 보니까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할 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한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연봉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재 동해시에 출자·출연 기관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출자·출연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모법이, 상위법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법령이 제정·통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 시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영농 법인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이지 이 출자·출연 기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시지요?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해주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해서 연봉을 책정한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하한선이 없습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개별법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임기제로 운영을 할 때 가급, 나급, 다급해서 상한선, 하한선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출자·출연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재원이 투자될 겁니다. 재원이 투자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가 되고 거기서 의결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연봉제에 대한 상·하한선이 분명히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출자나 출연할 기관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작년 9월 25일인가……

네, 작년 9월 25일 통과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마련됐잖습니까?

네.

투자 설립할 회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투자 검토계획은 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먹거리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놓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하고 출자를 할 때 20%내에, 20%가 맞지요? 20%선에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50/100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조례에는 상·하한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거기 임직원 급여 관계도 이정학 의원이 짚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립될 시에는 향후 5년간 어떤 출자·출연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5년 안에 1억 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출자·출연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 출자는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영농법인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의결을 해주셔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의회에서 우리 동해360 던디 회사에 출자를 15억 원인가 승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시도 사업이 원만하게 차근차근 진행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가 현물로 출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물 투자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내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게 영월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연구원, 원주에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춘천에 바이오 이런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그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시가 더욱더 좋은 투자자라든가 출연기관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이 어때요, 출자기관이 뭡니까?

출자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고, 출연기관도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출자·출연을 같이 포함시킵니다.

출자기관은 주식회사 정도로 지분을 투자해서……

공동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가 되겠는데요, 공익사업……

공익사업은 출연입니다.

네, 출연이지요, 지금 우리 동해시민장학회가 있잖아요?

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학사업이 출연기관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모금행위법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는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출자·출연기관을 통합 관리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걸 모법을 만들어줘야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출자·출연 법인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영농 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모태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농 법인이라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영농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영농 법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해시가 북방항로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 콘셉을 할 때 출자·출연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출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100이하일 때는 해산이나 파산선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다?

네.

그럼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적자났을 경우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적자난 부분은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님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요, 위원장도 선임할거고 임원도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원은 어떻게 선임할 계획이세요?

임원은 일단은 그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출자·출연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타지자체를 확인해보니 이런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네,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네, 임원이든 위원장이든 그렇게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최적의 분을 모셔서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타단체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의 제고 장치가 시행규칙에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를 의무화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루어지면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게 의무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도 중요하다고 각 시군마다 이렇게 4가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동해시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니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걸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4조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이나 경영관리들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4조 부분에 나타나있는 운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역주민이나 또는 이해당사자들이나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확실하게 다 빠지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아, 그러세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 그 공단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법에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 높은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13년 말에 지방재정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공기업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 해석한건지?

지금 출자·출연 기관법하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공기업에 의해서 전부 분양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출자·출연 기관법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까?

네, 별개의 법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따른 조례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는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내실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동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족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며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명 띄어쓰기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며 두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3건 조례 모두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며 세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기획담당관, 가족과장, 복지과장으로 아동복지기금 심의회 당연직 의원은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가족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가족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안 제6조 1항에 재난대비 체제의 자연·인적재난 5단계와 기반재난 4단계 재난운영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6조 1항 가호에 대책본부 심의사항 협업기능 강화를 위해 6개 실무반을 13개 기능반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재난행정 통합지휘소를 재난행정통합지휘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운영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 영향심사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용 조례를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로 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재난현장 총괄지휘기능에서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기능으로 변경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서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르고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부단체장이 재난현장내에 수습사항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심사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의 요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명을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7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으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7조 3항에 안전정책실무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심사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 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에 대한 용어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절차를 규정하였고, 사회재난의 특별 재난지역 미 지정시 자체지원 근거와 피해금액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민안전처 표준안을 준용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및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과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 내용에 있어 재난현장 총괄·지휘기능에서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2014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 변경과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정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조례 명칭 개정하는 거라서 개정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주요 내용 다에 보시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변경했잖습니까?

네.

지금 부시장에서 안전관리업무총괄국장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조정위원회가 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각급 기관장을 해서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시장님이 이번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을 것 같으면 타기관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기관은 과장급 정도가 실무위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걸 조정했고, 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지차체도 이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보다는 관련 국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이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2014년 강원도 규제개혁 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선정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강원도 조정권고안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5페이지와 같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는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안, 타시군 조례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 내용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선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