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2호) 2.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3호)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호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3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호로 회부된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따로 한번 심의를 거칩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1페이지 보시면 합의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거치고, 또 우리 실·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거의 같은, 뜻은 같은 맥락으로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각종 조례심사에 올릴 때 제목이 일관성이 없고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우리 전체 있는 조례를 일괄 재정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유사한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의의 정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따로 정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비위원이?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정비 기한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설명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또한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 지금 설명하셨죠?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안도 제목 자체가 운영 조례안이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목조차 다르게 지금 내놨거든요. 차이가 없다면 적어도 같은 실에서 나온 조례 같으면 제목이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론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37조의2 이것은 뒤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시행령 제41조 규정이 따로 자료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따로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거든요, 41조의 규정이.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심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둔다하면 이것은 지금 제목이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도 맞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은「지방재정법」제37조2가 맞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했던 것은 혹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41조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경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조례제정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울산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3개 광역시 2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37조2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각호 이 자료도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따로 별첨에 보면 37조 이것이 투자심사가 되거든요. 이것이 실제로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이 2가지가 실질적으로 심의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습니까?(예) 실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에는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이게 따로 따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일괄 질의해야 됩니까?
박재홍위원장
따로 따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이 뒤에 것을 해야지 바로.
이칠봉위원
일괄?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저가 일괄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일괄답변 바로.
이칠봉위원
예, 그럼 계속해서 제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예) 11조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11조2항에 보면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라는 표현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란 표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이칠봉위원
같이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원이라고 통일을 시키든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통일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걸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심의위원이 있다, 그렇지요?(예) 운영심의위원은 따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칠봉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아, 2페이지 보면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그렇지요? 있는데 11쪽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따른 평가단 위원은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은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조례에 지금 넣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면 이 조례안에 그게 삽입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 뒤에 보면 11조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페이지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심의위원에게는 이 사항이 안 들어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들어 있지 않은 이유, 또 해야 된다면 조례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담당실장님께서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질의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칠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봉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칠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면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굵게 나와 있는 이것이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라고만 바뀌는 것이지요, 앞에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별표1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삭제를 합니다.
이칠봉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별표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이런 부분도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있다면 사라진 “별표1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표1은 사라지더라도 앞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규정, 지방연구직 지도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이 사항은 저희들 그대로 하고, 바꾸는 이 사항은 저희들 바꾸는 게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없어지고 전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사항인데 별표1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힘든 사항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표1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습니까?(예) 어디까지 삭제해야 되겠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표1의 각 호해서 해당공무원 중” 여기까지는 삭제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부터 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거기까지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죠?(예) 거기까지는 삭제해야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겠지요?(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칠봉위원
담당과장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5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아동과장 곽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우리 제명을 보니까 위에는 지금 보면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조례로 되어 있고,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및”이 들어갑니까?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제명이 현재는 운영 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바꾸는 것은 운영 및 관리조례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명이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군내 각종 조례들이 보통 보면 운영 관리조례도 있고, 관리 및 운영조례도 있고 조금 일관성이 없고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나오는 것도 각종 조례 명칭을 운영 및 관리조례로 통일하고자 하면서 바꿨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도 다 일괄적으로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노인여성담당에서도 모든 걸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내용에 제안이유에 보면 제안이유하고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14조를 없애도 사무위탁 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14조를 삭제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개혁이 아니고 이것은 중복된 사실입니다. 중복된 것이지요? 중복 그러니까 중복 게재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관계는 중복이란 표현도 맞겠습니다만, 똑같은 조례안에서 중복은 아니고, 조례도 있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14조를 없애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면 위에 제안이유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개혁하고는 안 맞지요?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절치 않은 이런 수식어는 안 쓰는 게 안 맞겠습니까? 중복된 내용을 정비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한쪽 규정에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서는 없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서경순위원
왜냐하면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이런 내용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서경순위원
중복된 내용을 정비한다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공적인 서류를 우리가 밑에서 내용을 보면 14조를 취소해도 되는 이유가 사유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예) 읽어보면 다 내용이 나오는데 위에 이런 수식어를 나열해 놓고 이런 것은 공적인 서류상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린 것은 지난해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서경순위원
규제개혁은 아니라는 뜻이지, 개혁은.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차원에서 이 업무가 시발이 되어 가지고
서경순위원
그래도 규제개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차원에서 실적도 남기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서경순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고 안 맞거든요. 개혁은 아닙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6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곽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된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잠깐!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여기도 앞하고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참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노인여성아동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6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강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호로 회부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제출의견 검토결과 직원공모를 통해 명칭을 결정했다라고 한 그 내용이 제명에 나와 있는 “에코롯지 유스호스텔”이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로 확정된 것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입법예고를 창녕군 우포늪 에코롯지 유스호스텔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이 우포생태촌으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제명 관련해서 제목 관련해서 조례에 관해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제명을 우리 군내에서만이라도 제명을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하겠다. 전체 제목이 아니라 관리·운영 조례라든지 관리 및 운영조례라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것이 각 실과별로 또는 각 과에서조차도 제명이 달리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제명 관련해서는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은 과 내에서도 이름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이든지 아니면 관리·운영이든지 일관성 있게 통일될 수 있는데 동참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제5조 관리 및 운영관련입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도비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도비지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이칠봉위원
특별교부세가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3억에서 4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 이런 체제로 가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제5조 관리 및 운영에서 다만 이 부분이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이렇게 전부를 위탁해도 지원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문경, 순천 이런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몇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산천군은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만, 한방촌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문경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사실상 청소년운영에 관한 모순이 있어서 너무 위탁을 주니까 이익만 창출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다시 다 직영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직영으로 다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혹시 또 어떤 법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방침과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에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부를 묻는 것이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위탁을 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위탁은 다만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청소년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 국가에서 인정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그런 단체가 없고, 개발공사도 그래서 위탁을 못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까다롭습니다.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이칠봉위원
도 특별교부세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제5조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생태촌 유스호스텔이 생겨서 많은 시설이라든지 유스호스텔도 건립되고 많은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료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군립공원에 올라갈 때 입장료 면제라든지 이런 조항은 있는데 우리 고암에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런 것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7페이지 별표2에 보면 이용료 감면기준 해가지고 물론 창녕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적에 감면을 했는데 이 조례 만들 적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관계 유스호스텔 하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화왕산 휴양림하고도 다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건물자체가 설계도 되고 지어진 그런 상태기 때문에 물론 군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시설일 뿐더러 우리 군민들도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가는 요금이 크게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해가지고 요금을 분석한 결과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이 사항을 한 번씩, 우리가 처음 시행하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명칭이 유스호스텔이지만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창녕군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시설을 이용했을 때 감면이 있으면 어떤 창녕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예)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행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동기도 될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게 되면 60%는 사실상 나중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40% 정도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 1명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와서 한 방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일반인으로 안보고 청소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럼 10%나 이런 감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이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고 다른 유스호스텔이나 다른 데도 보니까 지역민에 대한 감면제도는 저희들이 발견한 데가,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참고했습니다만,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추후에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료 10%, 20인 이상이 앞에 보면 해당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2개를 얻을 때 이 말입니까? 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이용료 1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20인 이상 단체, 오면 20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에 버스 오면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던 간에.
박재홍위원장
단체로 오면 감면해 준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다 합하면 한참에 이용할 수 있는 게 124명입니다. 왔을 때 단체로 다 오면 12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0인 이상.
박재홍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7페이지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1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애매한 소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을.
박재홍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애매한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생태관광협의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까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 차원에서 하신다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거기 가서 워크숍 정도를 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것은 위에 보면 창녕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여기는 면제되어 있는데.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창녕군이 주최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관련단체협의회 군이 주최하는 것 외에 어떤 창녕군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이런 주최를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용료 10% 감면해 주는 게 맞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것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군수님하고 친한 저거 단체 아는 사람들 오면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더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세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상주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진에서는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