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8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8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다. 그렇지요?(예) 10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현재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현재 개정된 조례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잠깐 관계 법령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9페이지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조 그러니까 21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2항 밑에 볼 것 같으면 이 개정은 2012년 12월 18일날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 이후에 개정이 안되었지요,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이 상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2항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000제곱미터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집에,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2012년 12월 18일 이후로 개정된 법령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여기 법령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라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프린터를 하면서 개정되는 법령을 빼고 앞에 있던 법령이 복사된 모양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