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용해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허원 산업단지팀장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2015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뿌리내리기입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로서 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기업이나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추진배경은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부작용 탈피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는 첫 번째,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활동입니다. 260쪽, 연중 마을단위나 소규모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이해와 설립 절차를 안내하여 지역의 맞춤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사회적경제화의 적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토대 구축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역의 자원화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사회적경제관련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정신과 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여 시민이 중심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편의시설개보수와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설치공사와 전통시장 시설개보수를 시행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공동마케팅사업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및 고객서비스 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데이터와 취업을 희망하는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과 시민들에게 적합한 정보제공으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을 확대하고 고용포럼,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등 각종 취업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일자리제공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성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직원과 가족 40여가구 100여명을 논산으로 이주토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입주자 주도형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는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 상반기에 입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3층 규모로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장,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 주민이 공동 이용하며 상생 발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1ㆍ2산단의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서는 소공원 공사, 9월에는 강경농공단지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지역, 근로자,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미식품그룹이 이전하는 강경농공단지로 현재까지 건축공사 공정률은 75%이며 토목공사는 예비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가동 시작하여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양강철그룹이 입주하게 되는 가야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6.6%의 보상률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식품 등 5개사가 입주하는 특화농공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6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36필지 9만 304㎡를 보상하여 보상률 56.7%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노성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보상을 완료한 후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경영자금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기업지원기동팀을 적극 운영하여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함으로써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015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비전스쿨입니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구직기술을 지도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과 청년층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정보, 직업정보를 탐색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구직기술향상으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졸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시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향상 개선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17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개소의 노후된 저효율 백열등과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사람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으로 LPG를 사용하는 경로당 394개소와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가스 관리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유치대상 기업은 지방세수, 고용효과, 지역소비 등 지역경제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본사 이전을 포함하는 우량의 중ㆍ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의 명성을 기업유치추진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지역선도앵커기업 유치, 맞춤형산업용지와 인력공급 등의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이어가는 한편 기업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안정자금, 전시박람회 참가비, 산업재산권 출원비 등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제로화를 추진 기업지원 도우미 운영과 연2회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아유,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동반성장대상 등 많은 공적을 남기고 기업체가 활발하게 이렇게 입주하는 것을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상공회의소회장 또 우리 시장님면담 때문에 같이 오늘 보고일정이 오늘 뒤로 미루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홍보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논산시가 작년 2014년도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업환경 체감도를 조사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은 어떠한 용역의 설문이나 이런 저기를 거치지 않고 가장 공신력 있는 대통령이 특별지시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그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논산시가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했는데 이 평가지표는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라든가 창업, 공장설립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음식점창업 5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1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회장님을 시장님 뵙고 면담을 했는데 아주 그 장소에서 참 논산시 공무원들 친절하고 그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지자체대상 1위를 했다는 데 아주 칭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장님의 그 세일즈라든가 열정 이런 부분에서 박용만회장님이 “대한민국의 슈퍼시장”이라고 이렇게 아마 격찬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회장께 “이런 논산의 우리 현 정부가 요구하는 기업규제애로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이런 시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인만큼 대통령님이나 상공회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논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좀 좋은 기업을 논산에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회장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아주 좋은 저기를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기업이, 대기업이, 우수한 기업이 논산에 입주하는 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거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업은 이윤을 남기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주와, 입주하기 전까지의 세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가 됐을 때에 기업주와 논산시와의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을 또 전달을 해서 상생관계로 갈 수 있는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긴장을.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 기업이 왔다고 해서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고 기업이 안착돼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같이 YWCA에나 이렇게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해 가지고 뭔가 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업유치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와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로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금년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매년 요식적으로 회의실에서 기업인대표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하는 걸 지양을 하고 금년에는 현장으로 직접 가 가지고 한번 현장의 실상을 보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현장을 직접 가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 사회적경제과의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월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업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기업애로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업박람회를 분산해서 하지 말고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냐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이미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각 일자리 연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직접적으로 깊숙이, 왜냐면 시장님이 다할 수 없잖아요. 직원분들이 멘토로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기업이 신명하게 일하고 기업이 같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역민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본 위원이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컨설팅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왜냐면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어떤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의 어떤 그런 주차타워한 시ㆍ군이 있잖아요. 현장방문 해서 효율성이 어떤가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이 메이커 있는 이런 데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공공연히 써서 붙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축협이나 어디서 마트에서 받아도 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저기가 없다. 결국은 뭐 자기들이 하더라도 전통시장의, 어차피 수수료는 다 전통시장으로 오는 거고 전통시장의 그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발행한 상품권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큰 옷장사니 뭐니 다 받아요, 지금 할 것 없이.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런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한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련부서를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올 걸 잘못했네. 공공연히 붙여놓고 있어요. 그 아원백화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로망스모텔인가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메이커 옷가게 있죠? 거기도 공공연하게 붙어있어요, 앞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직원분들 생일날도 온누리상품권 주고 전통시장을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것이 큰 장군마트 가서 사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아니라 큰 마트, 대형마트 살려주는 거지, 그게 전통시장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 따먹는데 자그마한 이익을 눈앞에 두고 “상관없습니다. 전통으로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상생산업단지 이 부분 입주절차나 뭐 대상금액, 향후운영 그리고 관리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

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 그 한미식품이 5월에 가동이 되는가 보죠?

예.

나머지 왜 3개사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한미식품이 한미식품 외 3개, 4개 회사가 입주하게 돼 있잖아요. 회사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저기해서 일시에 투자가 어렵고 지금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미식품 거기도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저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가 준공하고 그다음에 회사 또 착공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도 말까지는 입주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2017년이죠?

예.

이 한미식품만...,

금년 5월에.

금년 5월이고 한미식품 외 3개사는 2017년까지다?

주력기업은 한미식품이고요, 한미식품이 입주하는 강경농공단지의 절반이 지금 현재 한미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희 시에서 지원이 미약해서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공사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인력채용절차라든가 모든 저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논산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입주가 안 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더라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방문하고 협의하고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들에 대해 청년일자리창출 아주 좋은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기업주들하고의 간담회가 왜 필요하냐면 맞춤형, 왜, 애들은 고등학교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거기서 가르친 것이요, 기업체 가면 처음서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기업체하고 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하고 MOU를 맞게 해 주면 맞춤형 기술연마를 학교에서 시킵니다. 바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현장에 투입을 해서 바로 기능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연결을 다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현장으로 가면 처음서부터 다시 백지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업하고 이런 MOU, 그러니까 한 마이스터고가 3개 기업체, 4개 기업체하고도 맺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맞춤형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거기서 기술연마를 시켜 가지고 가서 기술 바로, 졸업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애들이 그냥 끈을 놓치고 6개월 만에요, 청년실업자로 다 돌아섭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사실상은 뭐 논산만 해도, 화지시장만 해도 읍단위 그래도 전통시장은 활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읍ㆍ면단위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통시장 활성화 저기가 우리 현재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우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게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대형슈퍼마켓 등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가지고 자꾸 전통시장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현대화사업은 어지간히 다 됐고 현대화사업만으로는 이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예전에 그 재래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뭔가 젊은 층의 소비자를 유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트나 이런 저기마냥 신용거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청결, 친절 이런 경쟁력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상인들 스스로 상인대학과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색이, 구색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첫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유통하는 데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라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양, 소...,

소포장.

소포장. 이런 것을 우리 재래시장 가면 그냥 담아서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탁탁 넣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여.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지금 대개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시설보수라든지 시설 현대화 이쪽에만 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한번 해도 그것이 가능할지, 요즘 봄나물 있잖아요.

예.

엄청 입맛을 돋군다고 그래 가지고 봄나물들을 싱싱하게 자연산을 뜯어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봄나물 직거래장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농촌의 최고의 로컬푸드입니다. 이게 가장 경쟁력 있는 그 계절상품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저기해 가지고 가장 도시민들이나 이런 저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이고 추진 계획이고요, 이런 저기는 저희가 지금 항상 시장님께서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통시장은 말하자면 전통시장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로컬푸드가 지금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봄나물이라든가 이런 가장 봄에 좋은 이런 상품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안 해도 전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뜻은 이제 대개 보면 로컬푸드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일단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들끓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 지금 뭐 봄나물 가면 화지시장이나 가면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사람이 모여야 뭐든지 거래가 되는 거니까, 봄나물 캐 가지고 와서 팔아 가지고 화지시장 가서 자기 필요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라든지 시설 개보수 이런 쪽에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 할 수가 있는가 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기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안 해도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사람이 모여야 뭐가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1월서 3월달까지 실적 이것 좀 한부 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촌지역에 인력이 고령화돼 가지고 사람이 없거든.

예.

그럼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사실상 농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쓸 수가 있나요?

아,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갖다 쓰는데 하다가 그냥 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일을 데려다 쓰는데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그래서 그런 농업부분에도 그 인력 우리 센터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농업쪽에, 농업생산하는데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합법적으로 저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뭐 저기해 가지고 가능하겠고요, 그런 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센터라든가 연계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이 기업도 그렇고 지금 그렇고 기업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에 이주했을 때 과연 인력을 수급할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래도 저희 논산시는 인구가 13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별도로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기구표에다 배치를 하고 우리 또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이게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 사무실도 또 져 가지고 우리 본관 입구에 해 가지고 상당히 위상을 높여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이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업 인력지원과 시민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업생산도 이게 사실은 지금 다 고령화 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 아니면 거의 농업생산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농업생산하는 데 투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형욱 과장께서 이렇게 자리로 온 뒤로는 우리 논산시 경제지원과가 더이상 무슨 뭐 지금 사회적경제과로 바뀌어버렸는데 더 이상 참견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잔소리 같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를 보니까 사회적경제팀, 일자리창출팀, 에너지자원팀, 산업단지팀, 기업지원팀 그래요. 그런데 기업지원쪽에 한말씀 의견을 드리면 기업이라는 게 최고의 이윤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은 내가 논산에 가 가지고 기업을 해 가지고 과연 돈잘 벌어먹고 잘 살거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기업지원팀장은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만날. 매일 어디를 가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 홍보에 아주 주력을 기업지원팀에서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가 우리 논산으로 왔다, 시에서 쓰는 모든 화장지는 전부다 모나리자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나리자만 써야 되고 지금 마치 우리 논산시민들이 논산시에서 나오는 예스민쌀을 사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트를 가면 전부 다 외지에서 나오는 쌀을 이렇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 다 쌓아놓고 팔지 예스민쌀 파는 데가 불과 몇군데 안 돼요. 찾아서 사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아주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과연 해줘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우리부터 써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안을 기업지원팀에서는, 얼마나 고마울 겁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해 주고 판매에 이렇게 앞장을 서준다고 그러면 그게 기업지원에 가장 큰 핵심이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이런 쪽에 눈에 보이게, 그래야 기업유치도 자연히,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커뮤니케이션되니까 “논산으로 와라. 논산으로 오면 논산에서 팔아준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께서 좀 짚어줬는데 마이스터교는 학생들 실습을 데리고 갈 기업에서 와서, 학교에 와서 자기네 회사의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현장학습을 시키는 게 마이스터교 아니겠습니까?

예, 맞춤형.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교 1기생들이 지금 취업을 다 나갔어요, 3학년 졸업해 가지고. 그 학부모들 몇 명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해. 100% 취업이야, 지금.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 가지고 지금 취업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지금 논산에 마이스터교 한군데 있죠, 연무마이스터교?

예, 연무기계공고.

그런데 그 지자체에 하나씩밖에 선정을 안합니까, 마이스터교를?

예, 그렇게 지금...,

아, 지금?

예.

난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한군데라도 더 마이스터교를 전환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 자녀들이 취업하기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마이스터교를 유치한 것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큰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좀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개교라고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엊그저께 상공회의소장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아니면 시험을 잘 봐 가지고 1등을 한 거냐, 정말로 기업하기가 좋은 거냐, 이것을 한번 해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로 크게 앞세울 수 있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이거 살려서 대기업 하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무동산산단 86만평 해놨지 않습니까, 84만평? 해놓고...,

산업용지는 13만 5,000평입니다.

아니 연무 동산 지금...,

동산일반산업단지가, 예.

일반산업단지. 지금 거기가 해찬들 주변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초선때니까 꽤 됐습니다. 거기가 타당성용역도 다 끝났고 또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산업단지공사?

예.

그쪽에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대기업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업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상공회의소장이 또 청와대에 건의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 주는 마당이니까 그쪽에다가만 의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계속 푸싱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도 직접 뛸 때는 뛰고 이렇게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군데 기업을 어떻게 방문해 가지고 홍보전략을 할 거냐를 우리 산업단지팀이나 여기에서 좀 짜 가지고 계속 홍보를 다녀야지 뭐.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힘을 합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방문일정을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맨땅에 헤딩한다 싶겠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두드려야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방문일정을 짜 가지고 한번 조율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많으시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통시장 여러 가지 우리 과제가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 도와드리고, 위축되지 않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 침체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본인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나 이런 데에도 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같이 살되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임무다 그런 거 인식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거 길 내야 되고 이거 길 안내줘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나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야박하다 할 정도로 왜 그 이쁜놈은 떡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매 한대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뿌리내리기 있잖아요.

예.

그거 사회적경제의 정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서 쭉 내용을 해 놨는데 참 내용이 좋아요. 제가요, 이 내용이 하도 좋아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제가.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이거 아마 다섯번은, 이 내용만 다섯 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하도 내용이 좋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내용에 우리 충분히 인식 잘 좋다고 인식을 하셨으니까 우리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회적경제 뿌리내리기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그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전국 제일가는 우리 논산시 사회적경제 뿌리내렸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별 혜택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좋지 뭐 사실.

다 우리 시민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예, 맞습니다.

중요한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청년실업률이 11.1%래요, 11.1%. 지금 15년만에 최하래요. 제일 높다는 얘기죠, 이제 실업률이. 또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실업률이 높다는 거죠, 그 청년실업률이. 그리고 또 청년실업률이 11.1%인데 전체 실업률, 전체 실업률은 4.6%래요. 이것도 한 5년내 가장 높은 그런 수치래요,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걱정이 돼요. 괜히 그냥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논산시의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저희 시 단위까지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공표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해 가지고 거기까지 아직 조사해 본 저기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이게 여기 전국 청년실업률을 뽑아놨는데 우리 논산 실업률을 모르고서 어떻게 뽑을 수가 있나요, 이거? 논산실업률도 아니까 전체 실업률 11.1%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잠깐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걸 항상 자나 깨나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지역은 몇 명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나 깨나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논산시 청년실업률 또 논산시 전체 실업률, 논산시 청년실업률 인원수, 논산시의 전체 실업률의 그 인원수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고생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 말 잘 안듣잖아요, 또. 조건 갖춰줘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업이 유치가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예.

효과가 논산시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효과가 더 있어야 돼요.

예.

성동면에 있으면 성동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논산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면 그 지역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워 가지고 그냥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예.

그래서 유치도 하시되, 유치도 하시되 그 지역에 있는 면, 그 면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잘 상의 하셔 가지고 어떤 지침이나 어떻게 하면 같이 여기 기업하고 화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좋겠는가 뭔가 좀 시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면하고 논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사가 사람이 두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유 우리지역에 없냐고, 성동사람이 와 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 사람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 나 여기 광석에 있기 때문에 광석사람 써야 된다, 청소부 한 분을 쓰더라도.’ 그런 서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시책 좀 개발해 가지고 같이 면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 그 면장님한테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저희가 일자리창출의 기본 방침이고요, 가까운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지역부터 이렇게 해서 취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맞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원에서 면장 상의하시고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들 잘 살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뭐 어쨌든 그 주민등록상에 우리 논산시민으로 돼 있는 외국인은 저희가 아무때 저기해 가지고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 외국에서 취업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온 저기는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좀 기술력이나 자본이 영세하고 그다음에 또 생산제품이 또 특정시기에만 저기가 되는 이게 계절적 한계 여러 가지 그다음에 판로 이런 저기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걸 저희가 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로 과 이름을 바꾸고 그런 저기에서 중점적인 저희가 지원시책을 발굴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경제의 발전방안에서 지금 그런 전략이라든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요, 위원장님! 이게 노성농공단지는 식품 특화농공단지입니다. 거기에 그 빔공장이라든가 그 특화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비율은 전체면적의 10% 이내고요, 거기 전체면적의 10% 이내의 면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면적의 10%를 가지고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인의 면적을 할애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추후에, 뭐 거기서 요구하는 면적은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 노성농공단지에 당초 그 업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 업체에 필요한 면적을 주는데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큼은 저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여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보고순서는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부터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불량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500만 원으로 콘센트, 개폐기, 전류 등 노후된 시설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 여름철 물놀이시설 인프라구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가 집중되는 갑천과 논산천 일원의 물놀이지역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장비구입 등 상근 근무자배치를 통해서 물놀이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물놀이지역 12개소 중 위험지역으로 고시된 5개소에 대해서 물놀이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지방행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정비하여 점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안전처 주관으로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300개소로 교량, 공공건물, 아파트,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이중에서 전기시설물 49개소에 대해서는 위탁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유사시 군사작전의 지원과 체계적인 연습 훈련실시로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관유지를 위하여 동원자원을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마다 시행하고 민방위교육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0쪽, 을지연습과 예비군 육성 강화를 위해서 1억 1,620만 원을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41쪽, 농촌마을 소방사각지역 해소입니다. 호수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골든타임 이내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농촌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화기 미보급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개씩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장구구입,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 화재 대응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342쪽, 방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연서리에서 채운면 장화리 논산천 합류지점까지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와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6년 완료 예정으로 그동안 하천정비와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343쪽,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산천 구간 중 연산면 임리에서 부적면 부황리 구간으로 하천정비 4.1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144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량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천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44쪽,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시민에 대해서 실질복구비 확보와 선진 자율체계 정착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541만 7,000원입니다. 34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 및 후유장애를 보상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2월 16일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서울 다녀오셨나요?

예.

뭔 일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5월 12일날 논산시가 시범훈련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안전처에서 담당과장을 소집해서 다녀왔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뇨. 하여튼 그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이 이렇게 선정됐으니까 논산이 안전지대라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될 때 뭔 일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좀 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가 되고 의회랑 같이 의회가 지적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면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부서가 그 안전총괄과죠?

예, 그렇습니다.

화재발생시 지금 소방서에서 문자발송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의원들한테는 안 해 주시나요?

저희들도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 지역에 무슨 화재발생이나 재난발생이 딱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면 어쨌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누차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지금 17일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하는데도 의회에는 전혀 통보도 없고 그리고 구제역이나 AI도 방역에 대해서 아직 종결도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 협조공문 하지 않고 방역 하는 거 하나도 볼 수도 없고. 그래 의회랑 어떻게 집행부랑 이게 지금 안맞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요, 전날 저녁에서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 못한 것도 죄송스럽고 또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홍성인가 어디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논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무부서에서도 모르는 행사를 논산에서 해요?

충청남도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행사인데 논산에서 하려면 논산의 주무부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광역사무인데 돈이 필요할 때는 기초사무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한다면 난리가 나요. 광역사무는 맞아요. 광역사무인데 예산은 기초단체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통지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된다. 소화기 같은 것도 판매처를 볼 수가 없던데 안전이라는 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는데 혹시 소화기 판매처 알고 계세요, 논산시?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재초기진압에 소방차에 뭐 몇 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진압에 그 소화기가 아주 효용성이 있다라고 홍보는 해놓고 소화기 살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갖다가 딱 해서 축제 때마다 이렇게 해놓고 소화기를 어디가 사냐고, 살 데가 없는데. 홍보만 하면 뭐해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소방서에다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초기 진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심폐소생술도 그렇잖아요. 소중한 생명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난취약 건물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 공문 뿌리시죠? 무슨 재난...,

예.

그럼 공문 접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서는 점검을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난취약건물이라고 접수해 본적 있으세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거 화재나면 어떻게 한대요?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대피시설이 있어요, 대피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옛날에 졌기 때문에 3층이나 2층에서 화재가 나서 통로쪽에서 화재가 나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비상통로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자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곽 쪽에다가 비상계단을 빼고 그다음에 썬라이트로 덮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안 맞게 해서 해야지 입구에 불이 나면, 그 옛날 펜션에서 불났을 때 입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입구 하나 봉쇄되면, 그렇게 되면 비상구가 필요한 거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도,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공문오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해서 그거 갖다가 철해서 이렇게 봉합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논산이 안전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또 재해대비해서 안전하게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전국에 안전총괄과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 복지관 3층이 또 민방위교육장인데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시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계단 설치는 밑에 부분이 식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피난계단은 어렵고 해서 피난구를 한 2개 정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하천팀이 희망마을건설과로 갔잖아요?

예.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복구지원팀에서 하는 건지 재해위험지구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 뭐 이런 것들이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은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하천정비도?

하천정비는 법정하천이나 하천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된 하천만 하고 일반 하천은 또 하천팀에서 하고?

예, 하천팀에서.

저희가 업무가 분리가 되고 나서 그래서 하천정비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만 하천정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일반하천이나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뭐고 전부다 하천팀에서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예.

나눠서 와야 되겠네. 그럼 재해위험지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 우리 논산시에 재해위험지구는 연산하고 방축하고 두군데입니다.

아, 두군데만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천 앞으로 또 비가 폭우로 게릴라성으로 오니까 하천정비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완전히 정비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유속이 걸리지 않고 제대로 하천이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풍수해 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 31일자 기준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주택이 4,321가구. 그러니까 대상주택의 16%, 온실의 경우는 0.5%예요, 데이터를 빼보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풍수해보험이 이 자료를 뺄 때도 작년도에 혜택을 본 사람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혜택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일반 산밑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허다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이 이게 지금 16%, 주택이 16%고 뭐 온실이 0.5%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자료를 좀 해서 앞으로라도 좀 해 주고 더 나가서는 홍보 미흡이다 난 이렇게 돼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시 예산이 뭐 한계가 있는 거지 지원도 안 되잖아, 또. 집이 망가진다든지 하우스가 주저앉으면 그래도 이 보험밖에는 없다. 재기할 수 있는 힘은, 기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보상이라도 받아야 내년 농사를 또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은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늘어나는 양이 너무 적어, 가입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충당이라도 해서라도 이게 바닥이 나아야 돼, 바닥이. 작년도 이거 바닥 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한 거여.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게 소비를, 소진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서 재해로부터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풍수해보험이에요.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해 놨는데 이것도 그려. 이 작성을 해서 내놓으려면, 상품을 내놓으려면 가입처가 어디고 가입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빠지고 그냥 가입대상 논산시민 주민등록상에 있다는 것 뿐이고 계약일로부터 1년, 보장금액이 1,000만 원, 사업비는 3,000만 원 이것만 이렇게 써놨는데 내용을 충분히 여기에 가입을 해야 우리라도 나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시민안전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것을 제대로, 이것도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것밖에 안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이거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사업 같은 것은 대대적인 교육기관이나 뭐 우리 예를 들면 기술센터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서는 언제우리 의원들도 이제 그 각 지역구에 그 이장회의라든지 부녀회장회의 같은 게 있으니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해서 좀 이만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좀 드리세요. 그래야 알지 의원들도 이 내용만 가지고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라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잖아.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역구의원들도 전부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 회의할 때 가면 이런 거라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윤예중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 그거 제출해 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 다 하나씩 주세요, 다 알아야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사업이 작년도 연말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찰을 보지 못했고요.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또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보험과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보험인만큼 또 이게 아마 충청남도에는 우리 논산시만 있을 겁니다, 딴 지자체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337페이지를 보면 유원지가 쭉 나오고 거기에 안전대책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337페이지에. 거기 있지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군데가 있는데 논산천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빠졌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어디냐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여기 병암리 유원지라고 했지요? 그 병암리 유원지 밑에 호남고속도로 다리밑 유원지가 있잖아요.

예.

거기 작년에 두 번 거기서 일 났어요, 두분.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른 데 같이 잘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막 많이 오실 건데 거기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물놀이위험지구가 총 12군데인데 5개소는 수심이 깊고 위험사고가 잦은 구역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요, 나머지 12개 지역에 대해서 시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깊고 사람 잘 사고 나고 하는 데가 거기 고속도로 다리 밑이에요.

예.

사실상은 그 위에보다도. 위에서 사람 빠져 죽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때 추가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행사할 때, 행사할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하지요, 계획 같은 거 세우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행사가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2014년도에 열린음악회 한 거 알죠,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하셨나요?

저는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사업소장이었었고요, 주체는...,

아, 그러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 안 난 것이 이상하잖아요. 주민들이 다 막 분개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그때 열린음악회 할 때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위험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뭐 누가 열린음악회 KBS에서 와서 한다고 해 가지고 KBS에서 하라는 대로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잘 좀 열린음악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건설정책팀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하봉수 하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탑정호권역으로 가야곡면 산노리, 병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며 금년예산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2단계사업 착공하고 2015년 12월 2단계사업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상월면 일원과 채운면 일원으로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2.5km, 배수로정비 6.8km, 아스콘포장 5.1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15년에는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하여 아마 7월 중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9개 지구로서 10.5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해 가지고 6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8건 사업에는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수시로 유지관리 개보수 사후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일부 사업 발주 필요시 수시 사업 발주하여 12월중 공사 완료하게 되겠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3개 지구로 수로관부설 2만 3,386m를 부설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석 왕전리 배수로정비공사 그리고 강경 산양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75개 지구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성동 배수장정비사업 등 7개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하게 되겠습니다. 75개 지구의 공사에 대해서는 3월중 공사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358쪽, 359쪽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삼전리 지내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한 60%가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3월중에 2단계 공사착공해서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노성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노성면 가곡2리 지내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4월에 공사 발주해서 2016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연산천호지구 공동문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천호리 지내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금년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분은 6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삼전1지구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1리 지내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금년하고 ’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분에 대해서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병촌1지구 공동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병촌1리 지내리로서 사업기간은 역시 2015년부터 ’16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8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공사, 2016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월 숙진지구와 광석 득윤지구가 되겠으며 관정 2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4월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착공하여 5월중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입니다.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2리 일원이 되겠으며 8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6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현재 확보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인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하고 5월중에 추경 시비 미확보분 12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진면 소재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5억 3,400만 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1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분에 대해서는 3월에 관악골 건강복지센터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전체 공정에 대해서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시 관내로서 사업비는 5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등 총 363건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주민숙원사업 등 합동설계반 운영 실시설계 추진하여 3월중에 사업 발주하고 금년 6월중에는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역시 위치는 저희 시 관내로서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1월에서 12월중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시 화지동과 부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7년까지가 되겠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58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2.15km가 되겠으며 그중에는 복개구간 0.48km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분할측량 및 보상을 추진하고 6월에는 공사 착공예정이 되겠으며 2017년 12월에 전체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1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시 가야곡면 병암리와 양촌면 양촌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7년까지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5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7.9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약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분 4월에 1차분 공사완료 및 2차분 공사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전체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2쪽입니다.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3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4km로서 현재 공정은 12%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1차분 공사완료 및 2차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월에 전체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아, ’14년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으며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기소하천 정비사업, 화악소하천 정비사업, 부수골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3월에 공사착공 한 사기천, 화악천은 계속하여 2015년 금년분 공사 시공하게 되겠으며 부수골소하천은 금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전체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으며 현재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은 보상을 95% 정도 보상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종합계획 수립한 113개소 하천에 대해서 170k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3개 하천 그리고 소하천 11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900만 원입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65개 마을 중에 우수희망마을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 선행사업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마을가꾸기사업을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2월 16일자 오셔 가지고 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건설과가 희망마을건설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면서 하천팀까지 왔는데 예산이 녹녹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보니까 한 193억 정도 본예산 가지고 하천팀 오니까 하천팀이 전체 과의 예산의 한 42%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물순환형수변도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2010년도 7월에 선정이 되고 이제 첫 사업을 시행하는, 올해는 시행을 하시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좀 지진했던 부분도 있지만 차질 없이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그 시장님께서도 논산시의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야심차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가시적인 내용도 없고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고 그러니까 향후 이 추진하는 데 대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362, 363, 364, 365 이렇게 좀 보면 363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삼전1지구 경관개선사업, 그렇죠?

예.

5억 사업비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셨나요, 이거?

예, 완료했습니다. 아니 저기 발주, 지금 3월에 발주해 가지고요, 7월에...,

7월에 완료하죠?

예, 완료예정입니다.

그럼 8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진행을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1억 1,400만 원 가지고 이게 공사착공이 가능해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설계하고 이 사업비는 이제 여유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금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6년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병촌1지구 공동문화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대로 공사착공이 8월에 전부다 다 돼 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내심 걱정스러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특회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재원을 안 써서 주다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런 사업들 계속비사업 물순환형이나 고향의 강처럼 그런 어떤 안 나와있어요, 좀. 그래서 앞으로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총사업비에서 광특이 몇 프로고 도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라고 해 가지고 토탈 어느 정도나 돼서 광특이 확보가 안 됐는지 시비가 확보가 안됐는지 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단일공사, 단일사업 같으면 한 예를 들어서 한발대비 용수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똑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제출해 줄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협조도 구할겸, 저는 이 사업을 사업 업무보고라고 해 놓고 이것이 제일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종합적으로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저희가 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비율을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차질 없겠어요? 저희 예산 신경 안 써도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신경 안 써도 되냐고요, 저희 의회가.

예산부분은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할 게 많아요,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고 뭐 이렇게 금액 뭐, 지금 뭐 193억 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통해서 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374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 『소하천정비법』 올해도, 10년마다 해서 용역비 지금, 용역비만 3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예.

대단히 큰 용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착수합니까?

예.

그러면 2017년 12월달에 완료를 하고요?

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정이 그렇고?

예.

그럼 계획이 2012년도에 세운 계획 이후에 ’15년에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기준이, 소하천설계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고 이게 『소하천정비법』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 가지고 종합계획이 완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이 부분에 대한 마을선정이 됐잖아요, 15개 마을?

예.

3,000만 원씩 지원하죠?

뭐 3,000만 원도, 미만이니까요, 거기서 조금씩 마을마다...,

그 사업계획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요, 별도로 이제 저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을선정 됐잖아요? 다음 달에 사업 착공하는데 사업계획이 안 나왔다고요?

...,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내에서 65개 마을에서 15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그 센터 안에 들어왔으니까 선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거기 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착공은 다음 달이에요. 그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아직, 바쁘셔 가지고 짧아서 기간이 못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고 두어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야곡면에 왕암보를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시지요, 정비하고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건설과를 한번 가서 또 가 얘기를 하겠지만 언젠가 거기 보하고 옆에 등산로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보를 정비하다보니까 보 밑에 여유가 있는 정부 땅이 겠죠, 토지가 많이 있어서 그 토지를 뭔가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체력단력이나 정서적으로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건설과 가 가지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과 하면 정부로 치면 건설장, 건설부 장관님 이런 거 되는 거죠, 논산시에서는. 그렇죠, 건설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장관이에요, 이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부심 가져도 상관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이렇게 가끔가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을 또 넣어요, 이제 거기다, 바빠 죽겠는데. 민원 넣는데 그래도 해줘야죠, 그죠? 들어줘야 되겠죠? 타당성을 조사해서.

뭐 가능한 한 저희가...,

예,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

그런데 그 민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국가나 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우리 논산시민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민원이 민원을 넣고서 그냥 주위에 어떤 자기 잘못도 있지만 주위에 그걸 또 잘못한 거 해 가지고 또 뭔가 약점을 잡아 가지고 외지서 와 가지고 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마당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죽겠는데 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냥 다 타버려요. 그렇게 지금 시민들은, 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민원 해놓고 그거 기다리고 애타고 있다가 또 그나마 잘못해서 불까지 나 가지고 양계장의 반이 타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하고 국가나 논산시에 피해가 없고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뭔가 좀 빨리빨리 어떤 용단을 내려주셔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 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여기 나오는데 그것도 또 민원이 있는 게 있지요?

예.

그분들이 무리하는 것도 또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대개 또 옳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잘 좀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즐겁고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지난 한해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 변경이 있어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5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8건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대부분의 업무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마무리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새롭게 펼치기 위한, 위주로, 사업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382쪽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주택마련의 기회 제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승인, 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사, 공동주택승인은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1,484세대, 착공 준비중인 공동주택은 1,233세대로 2,717세대가 현재 공동주택 승인되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6개단지 1,484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착공준비중인 공동주택은 3개단지 1,233세대가 되겠습니다. LH 및 내동2지구 공공분양으로서 756세대와 연무읍 동산리 청다원건설, 화지동에 중현디앤씨에서 307세대 해서 3개단지에 1,233세대가 됩니다. 착공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연무 안심리 신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3월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지난 2013년 2월 6일 도로공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다음은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을 개량 촉진하는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동입니다. 농협자금 100%를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단지 토지, 건물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2.7%이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의 융자금리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착수 또는 완료되도록 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0동입니다. 사업착수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사업량 100동이며 총예산 3억 3,6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자부담 없이 무상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후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에는 주민부담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자부담이 없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액 부담 없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논산 도시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및 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용역계획을 추진하여 5월 착수하였습니다. 기초조사 및 검토자료 및 계획안의 작성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사전주민설명회 및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절차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주민불편해소와 실속있는 용도지역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청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10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강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 세무사거리 앞에 있는 강산1통 가는 데인데요,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분은 완료가 됐고 2차분 290m를 9월까지 준공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창4통 백화목욕탕 앞입니다. 해창의 백화목욕탕 앞인데 지난해 설계와 건물보상 중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공사입니다. 이건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120m입니다. 폭은 8m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실시설계가 현재는 완료돼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대교동에 두산아파트 앞에서부터 논산대교, 논산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34m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2통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인데요, 지난해에도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일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 확보돼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군병원부터 중앙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사업구간인데요, 설치 설계는 오래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360m를 폭 6m로 개설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로1-1호로서 구자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960m,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무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9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충성교정 앞에, 연무훈련소 충성교장 앞에 있는 노선입니다. 연장을 1,20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 지난해에 이어 명시이월액 1억과 사고이월액 6,000만 원을, 1억 6,0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 청동리에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그게 12월까지 준공해서 하고 또 지하차도 시설물 인수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 사업관련인데요, 옥외광고물과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법광고물정비반을 연중 운영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근로 4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금년도에도 신규로 7개소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간판정비사업으로는 그동안에 취암오거리 주변하고 대교동, 화지동, 강경, 연무를 계속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양대학교 일원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51업소 58간판이 정비되어 도시경관개선과 에너지절감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 한 50동 정도, 그리고 보수 100동 정도 해서 시민들이 밝은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가로등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항입니다. 현재 밝은전기와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설, 장비, 인력을 사전 평가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평가위원회 적격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5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나 1개 업체를 적격미달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해서 민간위탁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농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4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담장이라든지 지붕개선, 그런 마을길 주변 경관개선 그리고 소하천의 데크로드라든지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딸기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탑정호주변에 특화된 농촌경관조성과 지역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405쪽입니다. 논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BI개발입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마련해서 공모전도 개최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개발 연구용역 착수를 하여 추진해 왔었습니다. 자문회의도 4회 이상 개최를 하였고 금년도 2월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를 하여 선정을 하였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개발 착수하여 금년 6월까지 디자인개발 완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논산시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자원분석과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개발, 색체개발 등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착수해서 대내외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실ㆍ과 협의 후에 계획된 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3월 12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시에 제시된 의견과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의회 청취 시 의견도 듣고 또 앞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이행 후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공공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및 개선이 시급한 지하차도 옹벽 등을 경관을 연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해서 노후 및 방치된 공공 공간에 환경 디자인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관촉건널목 입체화 원도심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남선 철도 관촉건널목에 건널목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원도심 접근성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건널목 사고요인을 근원적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약 240m를 폭 25m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도 확보하고 원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로 확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26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량건널목 지정고시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5월 중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시 폭 8m를 도시계획시설 도로 8m를 25m로 변경 결정을 한 후 2016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보상 그렇게 공사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게 고속터미널 앞에 약 55m의 도로가 됩니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6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착공, 준공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무기계공고 앞에 약 7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8m로 개설하는 사항인데요,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예산 확보해서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강경읍 산양리에 폴리텍바이오대학 옆에 도로는, 토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하면 될 사항으로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412쪽에 동지역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구도심인 대교ㆍ화지ㆍ반월동 등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연계해서 미교체된 일부 동지역에 기존에 낡은 가로등을, 보안등을 교체해서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구상한 사업대상 위치는 오거리 직행터미널 뒤에서부터 논산대교 이쪽 뒤편 시청주변, 남부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약 보안등 290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원입니다. 5월까지 교체되어서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강경~채운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운면 화산리부터 젓갈축제행사장 입구까지인데요, 약 50개소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가로등 약 50개소를 나트륨등 150Ｗ에서 CDM 150Ｗ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젓갈축제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에 도시경관 스케치 “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감”은 “예술로 감동을 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논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벽화를 통해 경관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 전역으로서 올해에는 사업비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매년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연차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관개선이 시급한 공공건축물인 교량이라든지 옹벽, 터널 등 또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벽화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완료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마지막으로 415쪽에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입니다. 버스 저희 관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통합디자인을 개발 및 적용해서 일관성 없는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시 정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타입이 농촌형과 조적슬라브를 색채계획과 시각매채 등 통합디자인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표준모델을 농촌형 3개와 조적형 1개 등 표준모델 제작 4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보고 연말까지 전체사업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아, 얼른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겠어...,

우리 위원장님이 긴장이 많이 되시나 저 질의하라고 해놓고 방망이를 들으시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적인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좀 개진해서 업무에 반영되고 시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을 이렇게 보면 강산동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공운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면도로를 통해서 가스충전소 들어가죠?

예.

공운로에서 들어가서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산동 도로를 개설하면서 은진면 남산리 들어가 있는 도로가 또 따로 있어요, 근접해서. 그렇죠?

그 위쪽에...,

예, 위쪽에 조그마한 마을안길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강산분들이 많다보니 역주행이 상당히 지금 일원화하고 있어요. 그래 민원이 발생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그 이면도로를 개설이라든가 부체도로가 개설이 돼서 그 공운로에서 역주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강산동 도시계획도로 진입을 하면 왼쪽으로 가면 이면도로로 충천소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면도로하고 맞게끔 부체도로가 개설이 돼서 은진면 남산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이렇게 맞게끔 해줘야, 경운기를 끌고 막 역주행을 해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왜냐면 그걸 끌고 세무서사거리에서 유턴해서 가려면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도시계획도로 많이 하다보니까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올해 개설공사가 23억짜리인데 원래 도비보조사업 없는, 도비보조 없습니까, 이거?

...,

원래 있었잖아요?

취암2통, 394쪽 말씀하시는...,

예, 예.

예,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좀 돼서 그 실시설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전혀 현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나요?

당초에 도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서 실시설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추가로 확보된 건 없고 시비를 이렇게 확보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5,000만 원 받아다 실시설계 1,8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보상하는 데 쓰여졌다?

예.

참 이거 도비가 와서 이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자체가요?

...,

도비가 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예, 그렇게...,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왜냐면 저희들이 보상도 끝나서도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참 저질스럽게 얘기하면 똥싸놓고 화장실 지어달라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23억짜리를 5,000만 원 갖다놓고 22억 5,000만 원을 갖다 논산시비로 대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내동~교촌간 그 송전탑 이설비용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확보는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내동~교촌간 송전탑 이설하고 구간에 마무리 하려면 12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으로는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정부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게 내년에나 된다는 얘기네, 국비확보하려면? 추경에 됩니까?

그게 저희 국가안전처 거기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위험 그 시설이 위험하다,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에 어렵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국비 확보방향을 설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기철 지나서 한번 다시 절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LH쪽에 그 내동 그쪽에 다 입주가 되면 2,500세대 되는데 폭주가 돼요. 지금도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분산이 안돼요.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돼서, 송전 이설비용이 11억 5,000정도 됩니까?

예.

그거 돼야 되고 논산 성결교회 있는 쪽에 국도23선하고 붙이는 그쪽 도로개설비용이 한 20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양대학교 앞에 도로확장이 한 95억 정도 되죠?

예.

그것은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교통을 분산하지 않으면 여기 교통 지옥된다고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지 지금도 퇴근 무렵에 가면 백제사거리 그리고 지금 알프스모텔사거리 이쪽은요, 신호등을 두세번 받아야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거기서 분산해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건양대학교 확장하는 데는 한 98억 정도 들 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건 재원이 좀 어렵고 지금 내동~교촌간을 그거 얼른 해줘야 돼요. 해 주고 그리고 논산성결교회 있는 쪽 그쪽에서 지금 그 입주돼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소화를 그쪽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건너편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고 지금 노블레스 웨딩홀, 그리고 삼성홈플러스가 있으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쏟아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막 질의를 하면 도시주택과장한테밖에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고할 일이 있으면 좀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보고때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얘기를 해 주tu야지만이 그걸 좀 알고 계실 텐데 전혀 얘깃거리,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거기가, 업무보고 했었는데 아까. 부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아까니 보고한 거 있으시죠?

...,

여기 409쪽. 409쪽.

...,

409쪽. 왜냐, 도시계획부터 지금 도시개발계획 것부터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식으로, 팀에다 식으로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3억이네요, 총사업비가?

예, 예.

어디예요, 구간이?

터미널...,

앞에?

예, 예.

이화벽돌 있는 데예요?

예, 55m 정도...,

총사업비가 3억이라고요?

예, 3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아니고요?

예, 예. 그 구간이 55m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3억이면 해주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그게 더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얼마고, 지금 보상비가 얼마가 있고 지금 공사비가 얼마가, 남아있는 돈이 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장소를 잘, 저희가 지금 혼돈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분명히 맞나,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대림아파트 앞에 거기가 아니고 이건...,

대림아파트 앞이 아니고 이화벽독 옆으로 그 뒤로 농협 건너편쪽으로 해서 나는 도시계획도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로잖아요. 3억이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에 보상해 준 것도 있고 그래요. 총사업비 한번 좀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지금 4, 5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재원을 마련한 거거든요, 어렵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겠죠?

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촉건널목 입체화, 원도심활성화 이 부분도 지금 2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예.

408쪽.

예.

이 구간을 지금 업무를 할 때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력체결해서 75, 2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는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제 그럼 과업지시를 넣을 텐데 오거리처럼 도로를 파놔버리면 상권 다 죽어요.

그래서 오거리 지하차도로 할 것인가 뭐 육교로 할 것인가는...,

아니요! 지하차도를 파도 덕지지하차도처럼 파야지 오거리처럼 사거리를 다 파버리잖아요? 그 사거리 있는 상권은 다 죽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오거리...,

교차로 부분을 낮추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차로부분을 낮추는 바람에 오거리가 전부다 상권이 다 죽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거리까지 지면이 맞은 상태에서 지하로 파들어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권이 다 사거리가 다 죽는다. 더더욱 25m 도로지요?

저희들이 세무, 교육청 앞에게가 25m 도로거든요.

거기랑 맞춰야 돼요.

예, 그 폭을 맞춰서...,

그러면 관촉로 25m 도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선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예.

그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게 뭔가 프로젝트가 나와줘야지 넓게 나오다가 좁게 나오다가 넓게 가다가 막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도로가 제대로 살을 거거든요. 그 구간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기민중학교 앞에까지 참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가 너무 범위가 크고 하다보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 구간이 적정선인 것 같다 해서 사업계획 수립했습니다.

맞아요.

그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다른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입체화로는 지금 말씀하신, 드린 바와 같이 지하차도 240m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쪽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연계돼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예.

왜냐면 철도시설공단에서 15% 부분은 200m밖에 안 해 주죠.

예, 예.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자원으로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어떠한 정도로 계획을 잡아줘서 거기가 숨통이 틔여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로가 지금 우리 제대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막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관촉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면 교통체제들이 전부 다 변할 텐데 그럼으로써 거기는 숨통이 트이거든요. 왜냐면 외방향에서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면 교통량 부분도 전부다 점검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부터 지금 기민중학교까지의 도로폭이 편도1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입체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경관부분이에요. 경관부분이 이번이 참 시민공청회 했었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406쪽이요. 논산시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수립.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게 뭐냐면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수립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저희 논산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가꿔나가보자 그런 사항인데요, 주가 중점관리계획으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은 건축허가라든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대로 이렇게 건축주가 따라줘야 하는 그런 불편은 좀 있을 것입니다. 색채라든지 높낮이 뭐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관계 좀 불편스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또한 저희, 저희 시에서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탑정호 관리라든지 또 저수지, 그 외로 저수지, 또는 구도심권이라든지 주요 가로변 이런 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참 도시미관이 그래도 잘 가꾸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예,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런 계획 구간 내에서는 또 색채도 또 우리 지역 논산시의 특색에 맞도록 색채도 이렇게 수립해 놔야 거기에 새로 해놓은 건축주들이 거기에 맞는 색깔로 그럼 논산시만의 새로운 도시 모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산에 지금 색채계획이 계획만 있지 논산의 색채도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구간별 색채도 안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톤으로 간다는 것, 저희들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농촌경관에 어울리도록 원색을 지양하고 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주잖아요.

예, 예.

그것이 경관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친다는 뿐이잖아요, 그 구간 내에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약 제약에 제약에 제약을 하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시키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해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요, 경관위원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받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예, 가이드라인 그걸 마련을,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궁금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을 텐데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민원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예, 예, 그랬습니다.

의회의견 청취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4월에 의회의견 청취한다는데 4월에 저희가 회기가 있나 모르겠어요. 없을 텐데 이게 좀 있는데 하여튼 의회의견 청취할 때 질문이 좀 제대로 들어가면 하기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사, 공청회처럼 준비했다는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인데 여기도, 여기 경관기본계획 구간입니까?

...,

충곡2구가?

이 부락은...,

그 구간이 아닌데?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간을 벗어나는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왜 벗어나는 사업에 경관위원회를 해요?

...,

404쪽에 달빛 걸린 계백마을에 경관위원회를...,

아,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지난해 확정된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경관위원회를 거기에 어떻게, 저희들이 사업 구상한 것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아무래도 사업계획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경관위원회 심의 공모에서 됐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 잘 해서 공모에 당선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지휘만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심의해서 다른 거 갖다 또 다시 경관위원회를 또 해 가지고 또 조건부 가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또 따르게 하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에, 이 경관위원회가 또 그 규제에 규제가 되지 않고 규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에 규제,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빡빡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규제완화 하라고 규제완화 하라고 하는데 한쪽은 묶고 묶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북경 가봐요. 건물이 다 틀립니다. 왜냐면 그 국가에서 건물이 똑같은 것은 허가를 안 내줘요. 북경 시내 그 많은 건물이 똑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국가 전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래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 옥을 짓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관부분인데 디자인팀인데 414쪽에 도시경관스케치 “예감”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논산 같은 데는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손 대갖고 아주, 안정좀 히트도 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논산 같은, 교량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있나 모르겠어요. 딸기축제라든가 황선벌 전투재현이라든가 논산대교 둔치에서 하는데 논산대교처럼 저렇게 그냥 다리역할만 하는 경관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젓갈축제 하는 황산대교 있는 부분도 그냥 다리로만 되어 있고 그 경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야경도 중요하거든요. 다리에 대해서 다른 도시들은 엄청나게 많이 살려놨습니다. 야경도 보고, 여기 인근 공주만 가도요, 다리 아주 커, 아주 저녁에도 야경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량뿐만이 아니고 옹벽ㆍ터널 등 주요 관내에 설치된 주요 옹벽도 그렇고 좀 삭막하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 논산대교도 특히나 딸기축제 이루어지고 하니까 또 외부에서 논산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런 걸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사업 예산을 담아주죠.

예.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을 담은 게 아니라 사업을 잡아야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도시계획자문계획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도시계획!

아, 예. 일단 조직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과에 단장을 하여튼 가급은 못하니까 나급으로라도 이렇게 인원을 채워줘야 할 거 아니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과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보고도 전문가를 추천을 몇 명 정도 한번 해줘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의회 업무보고 갔다 와갖고 혼났다고 그러세요. 이것이 논산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법을 위반하고 계속 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정확한 이유를 대질 않고요, 법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지 말든가! 법을 제정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그러는 거예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논산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전부 프로젝트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도시계획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지요?

예, 12월 준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위원님 말씀하고 있는 그 지하차도 지나서 윗부분 도시계획도로 이어지는 부분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연산면에서 그런 건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특별하게 추진할 계획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완결이 안 되면 병목현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차가 교량이 안 되면 그거 뭐 아무리 한구간만 넓게 해놓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좁게 나둔다고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참 아니할 말로다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죽게 욕보고, 시설공단에서도 배려를 75%나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사업계획 수립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지 병목현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되지, 그냥 놔두면.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 400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아니고 현수막 접때도 내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우후죽순 많이 달아놨어. 그런데 그게 그거 현수막 게시에 대한 무슨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동안을 달고, 또 그렇게 하고 현수막 제작사에서 나중에 10일이면 10일 달아놓고 떼어간다고 하는, 자기들이 철거해 간다는 그런 게 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10일 동안 게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일 동안 신청한 사람들이 10일 게시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10일 게시하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떼어나가고 그랬는데 지정게시대 외로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불법, 원래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달 테지만 너무, 그렇게 하고 원래 저 게시물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달게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소방대장 뭐 됐다고 달고 그 큰차가 지나가면 찢어지면 펄렁펄렁 하고 아주 이것도 질서가 안잡혔어, 전혀. 그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달아놓고 떼고 하는 것을 제작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강하게 이걸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불법으로 상습적으로 그걸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도 강하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를 좀 많이 좀 시키든지.

예.

왜냐면 그것이 이 농촌지역도 가보면 아주 볼썽사나워 못 본다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무 가로수에다가 달 데가 없으니까 가로수 나무와 나무사이에 달아매놓는데 그걸 게시를 하면 기간이 지나면 제작사에서 말이지 게시한 데에서 풀어갈 수 있는, 떼어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광고업자들한테도, 광고업주들한테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계도를 해서 달아도 기간 되면 철거를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네 반장만 돼도 플래카드 걸어, 이 현수막을. 그게 너무 난발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느슨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다 불법 게시물이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도시 미관을 그것이 나는 제일 많이 헤친다고 봐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것을 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어떻든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벽화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조형물과 같은 것으로 도시미관이 바뀔, 도시가 모양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한번 체계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