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원스톱민원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로 부서를 옮기고서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처음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휘 여성팀장입니다. 이영임 보육아동팀장입니다. 김일규 장애인팀장입니다. 서승중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과활동 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시설확충과 소요물품을 보급하고 어르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운영비 등 10건의 39억 8,883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의 효친사상을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제19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0월 2일에 개최되는 노인의 날에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경로효친 사상이 전부 전파되도록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독거노인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발생우려가 증가되고 있어서 독거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3,808명에 대해서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의 사업에 15억 6,057만 6,000원의 사업비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든든한 노후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2,000명에게 연중 446억1,455만 5,000원을 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일 2시간 내지 5시간씩 월 36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99명에게 총 12억 4,061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서비스와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개소 318명에게 43억 8,655만 6,000원을 지원하여 거동불편 노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766세대에게 4억 1,694만 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실시해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능력을 제고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YWCA에서 시행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4개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3,907만 3,000원으로 경쟁력이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서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49억 2,432만 6,000원으로 만 0세에서 5세아동 5,131명의 영유아중 3,95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1,200명에게 25억 3,012만 6,000원의 사업비로 양육수당을 수당으로 지원해서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외성리에 2017년까지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중이며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현재 건립부지에 대한 매수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연금, 수당,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의료ㆍ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증장애인 연금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준비와 장애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공동체 등 3개소의 장애인시설에 4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 114쪽, 장애인 이용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반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부모회 등에 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지체, 농아, 시각, 척수 논산시 장애인연합회 등 6개 단체에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26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재활사업 수화체험전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 실화입니다.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7,162만 1,000원으로 시설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아동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7,765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개개인의 능력개발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세탁설비를 갖춰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빨아서 배달까지 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대상자 988명, 거동불편 대상자 1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행복UP 다문화 부부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대화법을 배우고 체험해서 행복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다문화 부부 80여명에게 존중과 배려를 통한 공감적 대화법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장애인카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인 장애인카페사업으로 직업자활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중앙출입로 1층 로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지원금 4,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민ㆍ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1쪽, 드림스타트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읍ㆍ면ㆍ동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강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04쪽에 독거노인 생활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며칠 전에도 88세노인 어른이 혼자 사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길보니까 뭐 U-Care 시스템관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1,700명인데 이거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면은 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무나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저소득노인하고 합쳐서 1,700가구 3,008명입니다, 총 명수로는.

아, 3,008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U-Care시스템이 그 가정에, 말하자면은 무슨 뭐 기계 같은 거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게 제가 공설운동장 가보니까 노인돌봄센터라고 거기 있더만요. 그래서 돌보미들이 39분이 계신데, 아주 보수도 약하고 그런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기기나 그런 점검 또 거기 그분들이 1분이 거기 돌봄이 1분이 한 29분정도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잘 계신지 안계신지 또 기계로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요전에 청양에서 이틀간 교육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런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분들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리스트는 하고 있고요, 수시로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되면 추가로 이제 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제 신청을 읍ㆍ면사무소에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도 하고 1년에 2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관리사 교육을 일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 104쪽에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U-Care시스템 상시점검 및 생활관리사교육 매주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생활관리사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 이게 참 문제더라고 요, 저희 주위에 두 분이나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이 한분은 며칠 전이고 또 한분은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정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ㆍ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여기 보육아동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116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동복지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요.

예.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아동복지시설도 보니까 3군데네요, 논산애육원하고 3군데인데 이런 데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나중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여기 발령받고서 3개 아동복지시설을 전부 갖다 왔는데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자주 좀 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에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고, 계룡학사 같은 데는 가보니까 금년에 새로 시작한 영아, 유기영아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원장님이 관심도 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자주 나가서 잘 운영이 되는지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주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예.

이게 뭐 꼭 한군데만 그렇게 뭐 이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 한군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좀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장애인시설도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뭐 저희들이 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듣는 말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철저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110쪽에 가정 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 계층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만 7세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원내역에도 보니까 만 7세인데 그 지원 대상에는 만 5세라고 돼 있어서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직원을 향해) 여기는 84개월까지라고 해야 돼?

지원내역에 보면 7세거든요.

(“만으로 하면 5세이고 개월 수로 따지면 7세”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그럼 만 5세가 맞는 거예요?

만으로 따지면 5세고 개월 수로 따지면 84개월로 돼서.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25억이고 작년이 29억인데 이 소유예산이 줄은 이유가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직원을 향해) 그건 왜 그런 거야? (직원답변 청취) 지금 위원님이 지금 여기 있는 그 예산이 소요예산 전액을 다 확보한 게 아니고 이제 재원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 할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이유군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 가정양육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도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다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이고 추경에 확보 할 걸 전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문제점으로 보고 앞으로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양육수당 금액이 어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인가요?

이게 지침에, 복지부지침에...,

지침상.

예.

제가 들은 바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인구유입 차원에서 뭐 “셋째아이가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 준다.” 이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우리 논산도 사실은 이 출산율이 아주 적고 큰문제인데 이제 지침상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우리도 출산율을 좀 향상시키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어떤 또 다른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제가 그 사회복지 과로 이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이런 단편적인 지원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보육이나 이런 것이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보완이 돼야 가능할 걸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과 비슷한 경우면 관심을 끌지 못하죠. 청양같이 그렇게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 준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전달을 하니까 듣는 사람의 거의 반응들이 청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무상으로 대학 교육까지 시켜 주니까. 그렇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음이 가니까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방법 이외의 좀 논산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방법에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120쪽에 장애인카페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선정은 되었나요?

사업자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저번에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 단체, 아, 단체요?

카페...,

그 대상단체, 농아인 협회입니다.

아, 농아인 협회에서 했어요.

예, 예. 당초에 공모할 때 농아인 협회로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아인들은 언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카페 운영할 때도 지장이 없을까요?

아, 이제 그 농아인들이 하고 정상인이 일부 도우미식으로 거기 지원이 돼야겠죠.

서빙은 일반인들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돼요?

그거는 이익금은 농아인협회 그분들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 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애인들하며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안 같고요...,

그렇습니다.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카페를 운영할 때는 이미지도 있고 선입견도 많고 여기서 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한 홍보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배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아무리 퍼주고 채워 주고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부서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얘기한 장애인 카페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설계도 나와서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민원실 이쪽에 들어 왔으면 더 좋지 않나! 실질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탁구장까지 뒤로 이제 이전하고 나면 사람이 안다니는 데에요. 사람이 안다니는 데에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자담 1,000만 원에다가 이제 국비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사전에 이제 보고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뭐 시장께서도 “좀 장소를 한번 다른 데 있나 한번 검토해보라!”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제 그쪽에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를 저희 사회복지과 어차피 이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려놓고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멍 때리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좌절감이 더 들 수도 있고.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늘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만 다니고 낮에는 거의 이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제인데 좌우지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홍보분야하고 사람을 어떻게 끌어 모을 건가 이거에 대해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가 이제 주차하기는 좋고 좀 한갓지니까 조용하니까 사람만나기는 좋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빨래방 운영 우리 의회에서도 좀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거기 예산은 확보되고 다 됐는데 이제 그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 데,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협의가 마쳐서 지금 이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새롭게 펼치는 뭐 또 시책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해보겠다.’ 한가해서 또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승인해줬는데, 이 사업이 잘할 수 있게끔 한번 이거 잘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 사회복지과로서도 굉장히 그 부담을 갖는 사업인데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취암 8통 낙원마을 내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나중에라도 부적에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이 신축이 돼도 시각장애인은 그쪽으로 안가지요?

그 분들은 거기 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거의 익숙...,

시각장애인들이 그 시각적으로 어려우니까 통행이 불편하니까 늘 다니던 곳, 익숙한 곳 그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저희 시에서 한 5,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 거기를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다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시설 면이 화재의 위험에 많이 노출도 돼있고 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왕에 우리 돈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땅값이 그렇게 안 비싼데 아마 매입하는 방향을 한번 어느 정도 가나 찾아봐서 우리 걸로 매입을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청결하고 좀 깨끗한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이 안보이니까 이분들이 뭐 지저분한지 뭐한지 모르잖아요.

예.

더군다나 거기 새로 되신 이제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아마 안마시술로 이렇게 해서 거기 시각장애인들도 지금 안마를 할 수 있게끔 또 가르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시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건물을 한번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실무부서에서도 아마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보조금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들 하셨는데 이 아동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2개가 지금 논산시에 있는데 그 예로 하나가 부적에 있는 또 마침 저희 제 지역구예요, 거기 이제 소망아동센터가. 2개월 자격정지가 내려 졌었죠?

아직 그것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 거기 다니고 있던 아동들을 전이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이조치를 받을 만한 마땅한 다른 아동센터가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빛교회인가 거기 아동센터를 저번에 엊그제 원장을 만났어요. 센터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저희 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부적에 있는 그 아동센터, 문제된 아동센터 그 학부형들을 만나서, 근데 그분들이 아마 이번 주까지 답을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제가 한번 직접만나서 우리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저번 구정 전에 도 감사가 끝나가지고 결과가 최종 나왔잖아요, 또요?

예.

한 뭐 1,20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회수조치가 됐지요?

예.

그죠, ’12년도 ’13년도 추가로 해서 뭐 말이 쉽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회수지 사실은 ’12년도 것 횡령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걸렸을 것 아니에요, 횡령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이 부분 회수조치 된 금액하고 전에 우리시에서 감사해서 나온 회수금하고 합쳐가지고 징계가 더 가중되나요? 아니면...,

그게 이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전에 있는 것은 전에 그 감사에서 확증된 것 가지고 처벌을 내렸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중되는지, 이번에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금액 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되는데 좀 이것을 이 처음이라고 해서 뭐 조금 봐준다, 뭐 조금 수위를 낮춘다, 그거보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지침이 돼 있나요? 얼마이상 회수조치를 하면은 몇 개월 얼마 이상 있을 때는 몇 개월 있나요? 저희 영유아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유아는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면 몇 개월, 500만 원이면 몇 개월 이게 돼있는데 여기,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그걸 몰라가지고 안 봐가지고...,

이것도 6개월 이내로.

6개월 이내?

예, 예. 그런데 그 영유아만 제가 보고 이거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재범일 경우에, 재범일 경우는 뭐 폐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아, 이거 6개월 이내에 이제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예.

그 나온 지침이나 표가 있으면요, 저희 위원님들 참고하게끔 서면으로 한부씩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좀 철저한 관리와 이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편한 게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동센터가, 끝내는 아동들이 지금 불편하게 됐잖아요. 이게 혹시 센터장이 그만 두면은 다른 센터장이 그 자리에 오면은 매매 식으로 해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매매나 그렇게는..., (직원을 향해) 안 되냐?

센터장만 교체하면요. 어차피 이건 센터장의...,

아, 저기 부적에 그 아동센터,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게 지금 보면은 그전에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원이 생기니까 이제 돈이 붙으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직원을 향해) 시설장을 교체...,

시설장을 교체한 부분인데 장애인들의 매매식으로 기업을 갖추니까 가능한데...

아, 시설장을 교체를 하면 가능하다?

예.

예, 앞으로 이것 좀요 세게 해야 돼요. 이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막 그냥 자기 호주머니 넣으려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하고 한번 시설장이 혹시 교체돼가지고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더 좋은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이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예, 그래요.

아직 완벽하게 한번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 잘...,

한번 잘 좀 살펴 봐주셔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초청 받고 다니는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각 장애인단체협회 이런 곳도 해당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게요, 이 장애인카페 운영하는 것 보니까 장애인 한국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논산시에 있는 각 장애인 협회한테 다 동등한 기회를 주고 이렇게 농아인 협회에서 이게 해당사항이 이 사람들이 뽑힌 건가요, 이게?

그렇지요, 이제 말하자면 공모사업 할 때 농아인 협회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각 장애인 협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이네요, 사전에?

예, 단체 간의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런데 초청도 받아서 행사에 참석하다보면 이거는 그분들이 볼 때 농아인 협회에서, 수익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왜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척추장애, 교통장애, 여러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홍보가 돼서 기회를 균등하게 줬는데 농아인 협회에서 했다고 그분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다른 시비는 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절차가 안거치고 왔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 건, 그 노인일자리가요 ’13년도에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부창동하고 다른 읍ㆍ면단위는 비슷해요. 근데 부창동이 취암동보다 인구가 1만 한 2, 3천명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창동 사람들이 더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14년도는 조금 취암동이 조금 많아요. 인구대비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부창동이 편중 돼 있거든요. 그것의 그런 이유는 취암동 부창동만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취암동 사람들이 자격에 맞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소득, 재산이라든가 그 재산소득 이런 것까지 아마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재산까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서 항의하는 분들은 대개 그런 거더라고요. 재산소득이나 예금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을 안했었는데.

취암동 사람들은 생활정도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제가 되나요? 취암동 사람은 생활정도가 많아서 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거에 대한 선정에 대한 자료는 하도이의가 많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완벽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이제 그 말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연계성 해서 이제 또 이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의 대상자를 선정 하는데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재산은 있는데 자식들한테 다 돌려놓고 여기 자격기준에 각종 복지혜택에 맞춰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분들 때문에 지원이 무한정으로 되는 지원대상자를 놓고 무한정으로 하는 지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원수가 정한, 정해진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주의적으로 받는 그런 노인분 때문에 피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해당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해서. 이런 것도 좀, 이 지원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회적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자금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한분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못 쫓아가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위원님들은 보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그걸 최대한도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08개소...,

아니 그 폐업해서 지금 현재는 100개소...,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정원의 한 70%밖에 못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 어린이집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큰 데는 좀 낫고 읍ㆍ면단위나 이런 데 시설이 좀 열악한 데는 더 이제 명수를 못 채우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경영 압박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되면 이제 폐업을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더 시설이 좀 정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3개소 제외하고 CCTV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도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신규, 신규 어린이집...,

예.

지금 보면 그런 신고도 좀 오고 그 현장조사도 나가고 저도 뭐 아동보호 기관에서 사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라고 해서 거기 참여했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신고자의 시각하고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뒤에서 이렇게 옷을 잡아서 1, 2m 끌었다고 해서 대번 그것이 뭐 아동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부모들 시각이 중요한데 부모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가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하면 유치원교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그런 걱정을 하고 23일 날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빌어서 그분들하고 많이 좀 교감대를 넓히고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서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은 이번에 그 경찰서하고 저희 행정관서하고 2개 팀으로 나눠서 전 어린이집 전부 점검을 끝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유독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개인정보 그거 때문에 수시 점검은 어렵고 만약에 학부모들이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선미 문화재팀장입니다. 강선환 공연축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4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우리과는 그동안의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관광체육과와 분리되면서 문화예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 관련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크고 작은 공연축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리시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장르별, 계층별 문화예술 공연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주테마로 하여 시민들에게 논산 희망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월별 희망프로젝트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가까이는 3월 28일 토요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웃음과 감동이 있는 힐링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공연이 오후 3시와 7시 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행사인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는 지난해의 경우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은 지산동 문화시설 지구내에 466평,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아담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논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3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95%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설계내역서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 등각 분야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이행을 준수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돈암서원 정비사업입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은 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9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1차 기간인 2013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돈암서원 인근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철거, 한옥마을 1개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서원 보수정비, 한옥마을 1개촌 증ㆍ축, 돈암서원 진입로 및 조경정비 그리고 예학관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암서원은 2012년 1월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4월, 6월 예비실사 및 9월 현장 실사 후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의 걸맞게 서원을 정비하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으며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0쪽, 제19회 강경발효젓갈축제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5개 분야 83개 행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매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젓갈축제에 대해 그동안의 젓갈축제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스왓(SWOT)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점, 아쉬웠던 점 등은 개선 반영하여 이제 최우수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정보이용과 평생학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문화 활동을 위해 시립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선되어야 할 신축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하게 되면 8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40%를 지원받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 원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2쪽, 논산시민 축제학교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을 위하여 우리지역 6개 축제 추진위원회 임원진과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건양대의 평생교육대학에서 10회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기획이론 및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액 2,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문화유산 활용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과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향교,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50%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서원 활용사업 분야에서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사업이 생생문화재 사업 분야에서 명재고택 스테이 및 종학당 선비문화체험 사업이 각각 선정되어 운영하였는데 2개 사업의 참여자 호응도가 매우 높고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우수하다고 2014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도 이렇게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133페이지에 문화유산 활용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향교하고 서원이 지금 논산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 되셨어요?

예, 서원이 10개가 있고요, 향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사를 비롯해서 사호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희 이 동네에 보면 이 윤증고택도 있고 향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고전 악기 같은 것을 하는 행사를 몇 번 가봤는데요, 이 홍보가 부족인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인터넷 띄어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만 또 몇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또 나름대로 우리 시청에서 그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도 한분도 안계세요. 왜냐면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고 말더라고요. 우리 논산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좀 공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만의 뭐 용역을 줘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고 말아요. 또 외지, 또 그런 음악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진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라도 문제점 더 파악 좀 하시고 어차피 논산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실 있는 공연이 됐, 서원, 향교를 이용한 공연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명재고택에서 가을음악회라고 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날 이제 공교롭게 논산 황산벌 계백 그 축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주민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공주에서 대부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언뜻 봐도 한 2, 3백 명 정도가 됐는데 논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벌려놓고 논산시민은 참여를 않고 다른 분들만 오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명재고택에서 하고 있는 그 공연을 저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국악공연이라든지 또 언젠가는 국방대 오케스트라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 잘 살펴 가지고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뒷 건물에 계시다고 그래서 또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 문화예술과가 또 굉장히 바쁜 과중에 하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래 다 또 출장가시고 안계시더라고. 그래서 빈 사무실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129쪽에 세계문화유산 등록한다는 것 아까 언제 그게 확정된다고 그랬지요?

9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요?

예, 금년 9월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가장 성과를 올렸다고 드려야 될 말씀이 세계문화유산등록이 꼭 등록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전력 질주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게 있으면 저희도 도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 요청은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돈암서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예산문제를 다룰 때 내동리에 있는 그 부지를 1,000평을 그 매입할 때 시립도서관 용도로 이렇게 매입의사를 밝혀서 이제 예산승인을 해 준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가 논산시 일원으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동리1111번지 거기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는 지금 용도가 시립도서관 용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말에 이제 그 법이 규정이 돼서 만약에 거기다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그 검토된 내용을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일단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등과 함께 어우러졌을 경우에 더욱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해서 어차피 지금 용도가가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취암동이 결국은 분동이 되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그 동사무소는 그 용도는 취암동사무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된다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 그곳은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바로 밑에 거기가 지금 구두 적으로는 많은 아까 우리 김진호 우리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장차 거기다가 지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서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 하고 약 420억의 그 사업비가 되는데 국비는 정액 2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국비는 20억으로 고정이 돼있어서 더 이상은 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400억 이상의 우리가 그 시비를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100억 이상 되는 이러한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투자심사분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 근데 그 심사분석의뢰 결과 통보 온 걸 보면은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시의 어떤 그 재정규모라든지 인구 이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새롭게 신축하는 거는 지금 배제를 시키고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여,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재정을 부담을 안고 가면서 예술회관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현재의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문화예술회관이 80년대 초에 지어졌는데 안전진단을 최근에 했어요. 안전진단을 최근에 있는데, “매우 양호하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반이 튼튼하고 따라서 그 문화예술 회관을 그 뒤에 이제 인근 그 가까이 붙어있는 부지를 우리가 향후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한다면 그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더 훌륭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술회관이 언급됐던 그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세우면 어떨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술회관 옆에 문화원이 바로 이제 곧 착공이 될 거구요. 그렇게 되면 위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종합복지관, 공공시설소, 보건시설사업소, 보건소 등의 그 인근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도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과 붙어있으니까 그 주차장이나 또 부대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요, 그 다음에 또 인근의 또 시민공원이 앞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머리를 식히러 이렇게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시립도서관 부지를 그쪽에 문화시설 지구내로 지금 잠정 검토를 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시에 관련되는 주택과에 관련되는 그런 전문 우리 과장님 또 평생교육과 뭐 연결되는 그리고 우리 세분의 국장님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또 나아가서는 만약에 토론까지 거쳐야 된다면 거기까지도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했고요, 일단 구두로 이제 부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실ㆍ과장님들 또 전문 분야에 있는 우리 시설 직들의 검토를 총 집합을 해서 시장님 이제 귀국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려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들었고요 예, 이해했고요.

예.

그 내동지구에 있는 것도 1,000여 평도 그 동사무소 부지라고 이제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동사무소가 분동하기는 시기적절하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찬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주민을 말씀하는 거구요. 내동지구에 있는 분들이야 뭐 찬성하시겠지만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오면 균형적 발전에 맞지 않다.” 또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사실은 부지매입을 반대는 했었습니다. 그 대신 그쪽 토지공사인가 그쪽한테 올해까지는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때 예산 신청할 때 그러면 시립도서관 부지로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승인해준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입을 하더라도 시립도서관 용지로는 맞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 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가 여기 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한쪽은 걱정했었거든요.

예.

시립도서관 거기 들어가면 환경에 맞지도 않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해결하려고 ‘억지 춘향 격으로 맞춤식으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은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시민 여론수렴하고 또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장소는 확실히 내가 어딘가는 딱 모르지만 그 근처를 말씀하시니까 ‘훨씬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그거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등록에 전진을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처음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시립도서관 얘기를 하는데 예산확보는 잘될 것 같아요, 지방비가 한 68% 차지하는 것 같은데?

40%입니다. 아니 지방비에 60%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

그건 잘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뭐...,

위원님들만 믿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뭐 시가 돈이 있어야지 뭐 저희가 저희는 뭐 예산 의결을 해 주든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부지가 선정이 확정이 되면요 일단 이제 저기 이제 도와 함께 이 국비 지특회계 신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지금 문화원이 건립되고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문화원 2층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비어있는 건가 요, 그죠?

아,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2층에 문화원이 있는데 그거, 문화원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또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사실은 이 시립도서관이 그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기 끝자락에 있는 것보다는 공원에.

어디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요?

문화원이 이사 가면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시립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으면은 아니면 뭐 좀 용도가 나온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고, 한번...,

시립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별도에요?

예, 그럼 이거는 시립, 이제 도서관은 도서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물과 함께 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 논산시에는 문화예술전당 이거 회관을 안 짓나요?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안전하고 건물이 튼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튼튼하고 뭐 안전도 검사를 해도 잘 나오는데 공연을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시설 내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검토를 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논산시가 최근에 와서 이제 문화공연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문화공연을 우리가 관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제 건립계획도 나왔던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실ㆍ과장님들 바뀌었을 때마다 계획이 자꾸 바뀌고 하면은 저희도 이거 방향을 못 잡아요.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내동지구에 1,000여 평 거기에 시립도서관이 갈 거다 예상을 했는데 또 이쪽으로 오고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로 나중에 활용할 것 같다 하고, 거기도 동사무소 부지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너무 끝자락에 있고, 그쪽 뭐 은진 쪽으로 더 동네가 커나가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얘기했듯이 얼음축제 정산서 좀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얼음축제 끝난 지 꽤 오래 됐는데 너무 이게 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젓갈축제 부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한 9억 2,000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참고로 전체 우리가 4개 축제는 20% 삭감을 했고 젓갈, 딸기는 10%씩 삭감을 했는데 딸기축제는 본예산에 1억인가가 편성이 돼 있어서 삭감할 게 없었어요. 그게 추경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해야 돼요, 9,000만 원을.

예.

10%를, 그래서 전체 의원이 지금 강경발효젓갈 추진위원회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오늘 워크숍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3억 5,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9,0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추진이 나가야 착오가 없을 거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서도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이제 전담하다시피 하잖아요?

예.

혹시 저쪽 고무마축제, 대추축제 그 곶감축제 이것도 같이 할 그런 혹시 계획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없고요?

그거는 저희는 지금 우리시에서 주도 적으로 축제를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주도형 축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알아서 주민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로 가져온다는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얼음축제는 왜 주민 주도형으로 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이번에 얼음축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얼음축제는 당초에도 앞으로 5년 내지는 6년을 내다보고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들의 역량이 조금 컸을 때에 주민주도로 넘어가는 거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벌곡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얼음축제 경험도 했고 했는데 얼음축제가 주민주도형 축제로 앞으로 4, 5년 후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혹시 되십니까?

저는 그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책임 지셔야 돼요.

얼음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억 2,000 뭐 그러다 2억 8,000 금년도 2억 5,000 이렇게 쭉쭉 내려 왔잖아요?

예.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축제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주민주도형 축제로 가려면 어느 정도 주변에 환경이 가지고 있었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보조 해 주면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인위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는 축제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혹시 또 이제 논산 시민들께서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지금 딸기축제 우리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이것은 혹시 여기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실, 맡아서 하실 의향이 혹시 없나요?

업무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인원이 보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러면 건의로 지금 우리 저희 다음 부서가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라 과장님도 계신데 협의를 한번 잘 해보셔요. 왜냐면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이거 몇 개월씩 이거 딸기축제 준비하느라고 이 분들의 본질을 잊어먹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 분들은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이놈의 축제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붓고 있는데 맞지가 않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금 관광, 이게 참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축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또 한 가지 할게요. 진돗개 아까 이제 사전에 들으니까 한 85두가 하는데, 이게 “딸기축제 전까지는 한 250두가 참여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진돗개 클럽 전국 박람회가 장소가 이제 저쪽 딸기축제장이 아닌 저 학교운동장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낸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는 딸기축제와 연계해서 딸기축제장 인근에 그 축제를 진돗개 전람회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딸기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한 결과 모든 그 장소의 협소와 차량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분들이 내세우면서 “적당치가 않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요?

내년에는 저희가 유치 안하겠습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예,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학교운동장에 이 진돗개 전국클럽 박람회를 유치해놓고 저희가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개 구경해야 되나요?

예.

예?

지금...,

개가 그거 논산에 있는 진돗개 많이 봤는데 비슷비슷해요. 굳이 이걸 가지고 축제장도 아닌 학교운동장서 그것도 축제기간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분들이 진돗개클럽 박람회가 끝나고 학교운동장에 개 다 놓고 그리고 딸기축제장까지 와서 딸기축제 관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안돼요. 개 끌고 어디를 가요. 이건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딸기축제에서 이 행사를 할 건가를 봐서 그쪽 예산을 세우라는 거지 이 부서에서 이거 세울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도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요. 그리고 논산의 진돗개 클럽 이 모임이 단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됐나도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이 구성은 저희한테 한번이라도 보여 줬습니까, 안보여 줬잖아요. 그죠? 있나도 몰랐고, 혹시 애견 박람회라고 하면 모르겠네요. 애견들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왕에 축제 기간 내에 이제 축제장이 아닌 밖에서 하지만은 그 분들이 그래도 논산 딸기축제에 와서 관람하고 보고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 시립도서관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예, 예.

그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초선의원이다보니까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과장님말씀에 좀 당황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과장님 말씀을 좀 조심해주셔야 될게 제가 염려겸 걱정 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지가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취암동 동사무소가 분동하고 또 취암동사무소로 갈 공공청사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공직자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와 어떤 공공성이 시민들한테 파괴력 있게 들려져요.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취암동 동사무소가 올 거다. 시민들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에 예산안 다룰 때 그게 취암동 동사무소자리다 하면 승인 안 했을 거구요, 그리고 그게 또 뭐야 그 예산을 승인 했던 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올해대로 그걸 시에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 꼭 회계과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는 시립도서관 부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제 그걸 승인을 해줬고 근데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일원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좀 당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그 정책에 대한 말씀을 시립도서관 부지가 위치할 그 환경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랑 공감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아까 질의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질의 하지만 논산시 일원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 말씀에 “지금 그 체육공원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 안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예, 그러면 그 예상된 부지가 딱 정해져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그 용도 앞으로 한번 더변경해야 되는...,

그러면 그 예상된 부지를 정확히 여기 다가 책정이 어느 정도 됐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부말씀은 거기는 취암동 동사무소 부지로 딱 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 말씀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논산시 일원으로 된 거는요, 위원님, 이미 이제 저희가 검토이전에 자료가 올라가서 이렇게 인쇄가 된 거구요, 저희가 최근에 검토한 내용을 저는 설명을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동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이미 저희가 분석, 그 확인을 해봤더니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예.

그게 이제 분동도, 분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은 희박하거든요. 뭐 “5년 내 10년 내에 어렵다.” 적어도 지금 취암동 인구가 3만 이제 1,000, 3만 명이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5만 명 이상 되는 데도 분동 안 되는 곳이 전국에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분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거기는 취암동동사무소 부지다.”고 정해졌다 이렇게 하고 딴 데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 다니시면 취암동 동민들이 동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문화예술과가 새롭게 정비돼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을 함께 합니다. 저는 127쪽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 3월 28일 날 그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이 연극에 대해서 우리 논산에 이런 연극이 왔다는 거가 아주 정말 기쁩니다. 왜냐면 이 연극은 서울에서 5만 원씩 다 받거든요. 논산에서 저희 우리가 서울에 이 연극을 보러가기 위해서 5만 원, 티켓이 5만 원이고 또 KTX로 왕복 기차 끊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최소한 10만 원 넘게 이 연극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지난달에는 계룡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시민들한테 1만 원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논산에서는 5,000원에 볼 수 있는 기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논산에서는 적극 지원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고, 이 연극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 하나요?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이 공연은 3, 000만 원입니다.

연극단 유치가?

예.

예,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5,000원.

예.

지금 예매율은 어때요?

지금 16일부터 지금 예매 들어갔는데 요, 지금 20% 정도 지금 예매가 되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있네요.

예.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생활상을 그대로 표현 한 거고 이걸 보면서 막 웃다가 울다가 이런 반복되는 아주 스릴 있는 재미있는 연극이거든요. 이런 좋은 연극들을 유치할 때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물론 다 예매는 될 겁니다. 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매월 이렇게 논산시에서 또 이렇게 셋째 주 수요일인가요?

넷째 주 수요일 문화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이 유치를 해서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연을 그날과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그런걸 좋아하니까 자주 가긴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만나는 거예요. 이용객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또 새롭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이 좋은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 134쪽에 종학당에서 만난 선비들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학당에 대한 이 매력과 가치가 정말이 종학당이 논산에 있다는 게 너무나 막 이 흥분될 만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선비들의 사업, 이것이 지금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종학당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 귀한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차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해서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콘텐츠에 더 많이 이용하고 논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신임인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경 인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절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친절의 체질화를 통해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기본품성을 향상시켜 실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좀 달라지는 부분은 우수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절 점수가 높은 그 부서하고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또 포상금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점수가 하위에 머문 부서나 그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해서 특별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속적으로 친절공무원도 선발을 하고 또 특히 금년에 이제 신설하는 시책인데요,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3시간 사이버 친절과목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부터 500명씩, 다음달부터 500명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한마음 연수추진과 아카데미 강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이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부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건물이 완료가 되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복지제도나 해외연수, 취미클럽 운영이라든지 콘도회원권 운영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효율적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정원이 922명이 정해져 있고 표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이라든지 전보 임용이라 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해서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최근의 각종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CCTV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요구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또 방범용 10개소, 차량번호 인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마을무선방송망 구축은 도비사업으로 18개소, 시비사업 7개소가 있는데 도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시비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승인 해 주실 때 도비와 같이 확보가 되면 같이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통신 낙후지역이라든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도 지금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자발적인 시민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논산사랑 및 내고장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치안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 순찰활동, 범죄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시민들이 안전한 그 사회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선진 정보화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편의 중심의 정보화 추진인데 요, 우리 정보화 교육장 또는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수인은 한 1,500명 정도가 그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U-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추진인데요, 컴퓨터 200대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일상감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2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설치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잘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공공 성격적인 그런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야간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암동하고도 원활하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의견을 주시면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요, 이건총 사업비가 12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경찰서와 우리 시에 분산돼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략 운영 대수는 600대 규모가 되겠고요, 현재 건물은 신축청사에 234.7㎡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수기관 벤치마킹 마쳐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컴퓨터를 전부 열어보지 않는 한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리자가 한꺼번에 이런 불법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 조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시민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경정보화교육장에 또 연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그런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상설교육장에는 그 전체 모니터가 17인치 완전 구형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22인치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요, 강경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컴퓨터가 아주 노후된 구형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도 애로가 있어서 이건 4,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손을 안 드시는 것 보니까 저만 하고 이렇게 12시 안에 좀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 논산 시민대상 이제 조례시행규칙을 보면은 이제 심사기준 3조에 심사기준에요, 이제 5개 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예.

1항이 지역개발부분 그리고 사회윤리, 문화체육, 교육, 농업진흥 이렇게 했는데, 이제 3항에 이제 문화, 체육이 이제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명선 시장 이렇게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논산이 그래도 문화의 도시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체육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화체육을 하나로 묶어서 이 대상을 심의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다. 뭐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타 시ㆍ군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계속 맞춰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우리 문화인과 체육인들의 긍지를 자부심을 위해서 좀 이 3항을 가지고 개정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대상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주소가 논산에 일정기간이 있어야만 시민대상을 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큰상을 타고 논산의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시키고 향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타 시ㆍ군 사례나 또 시민의견 이런 걸 봐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시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요, 심의위원들을 보면은 이게 좀 예를 들어 교육장, 서장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시민대상 후보로 올라오는 분들 정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더군다나 이 시민대상은 논산시민들이 정말 존경하실 분들인데 이게 선정한다는 게 조금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또 이 5개 분야 그동안 했던 뭐 이 5개 분야에 관련돼 있는 분이 또 심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좀 이것은 ‘그동안 이 지역서 오래 사시고 단체활동 하시고 좀 선망 받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야 만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심사위원들은 되도록 이면 명단 공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명단공개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이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공정한 우리 시민대상 후보가 이게 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요. 보조금 지금 자치행정과에 많은 보조금이 지금 책정 돼 있는데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를 들어 단체에서 자본보조를 받을 때 자부담이 몇% 해야 된다는 게 지침이 돼 있습니까?

현재 그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사업 추진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을 부담을 해야만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자본보조 한 뭐 2,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50%를 부담을 하면은 업자 선정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시에서 하게 되면은 그 2,000만 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은 시민단체에서 일정부분 자부담 해놓고...,

그렇지요, 해야죠, 그것은.

해주면 좋은데, 그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시비로다 해 주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 50%는 너무 과중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지침이 있었으면 미리 그 단체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 단체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쪽 단체는 그런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데 느닷없이 “시에서 50으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입찰하게 되면 장점도 있다는 문제, 첫째는 이 투명성 확보가 된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단 그 수의계약을 할 때의 장점도 있지요, 또. 이제 수시로 조정을 해가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입찰하게 되면 그것이 더 어렵고요. 실지적으로 설계변경이나 뭐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업자가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말 좋은 것 그냥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하겠다로 하는 마음을 먹으면 단체에서 일정부분 대주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마을무선방송시설요, 좀 이제 우리 시비로 세워 논 부분 있잖아요?

예.

전에 위원님들도 걱정했듯이 논산시 좀 균형 있게, 도비 가져오시면 그분 도의원님의 지역구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균형 있게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양대학교 입학생 입학을 했지요, 1학년들.

예.

전입대학생 몇 명이나 주소 이전 해 놨나요?

지금 현재 그쪽 건양대하고 같이 홍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주소 이전을 해놓고 또 본인들 혜택도 받아가고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에 정말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2쪽에 이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금 이제 논산시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그죠?

그렇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설한다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과태, 뭐 시행을 안하면 과태료를...,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논 안이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논산시에 어린이집이 1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7개는 폐업이 됐고, 왜냐하면 어린이가 70%도 이 모집이 안 되니까 경영난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폐업을 하는 상황이고 또 공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논산에는 거의 반절이상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인구도 줄고 이 인원모집이 안 돼 가지고 경영난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또 이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면서 뭐 교사인권문제, 처우개선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지금 왕창 받는 현 시점에서 지금 논산시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는 줄고 어린이집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시설장에서는 안하면 과태료를 물만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고 어린이집 원장님 측에서는 지금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아이를 또 뺏기는 상황이고 이래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양쪽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게 작년도 5월 20일 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직원 수 500인 이상 되는 사업장, 이 사업장이라면 뭐 우리 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체도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동일사업장이면 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행을 안하면 “1억까지 1년에 2번, 최대 2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답답한 얘기죠. 물론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시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추세고 또 뭐 여기 직장에 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선진국은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의 큰 과도기이고 이런 민간사업 이 어린이집 측에서는 큰 타격인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우리시청에, 원래는 우리시청 인근의 이 시청부지나 아니면 인근에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원안이거든요. 다만 위탁을 운영하,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게 민간분야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충격을 가능하면 완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시적인 방법이고,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게 현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떤 대안을 주지 않고 큰 거대한 물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100%가 좋아야 되는데 이 양날의 칼처럼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에서도 많이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어디서 그 무슨 세미나든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시간도 늦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면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여기 수강생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교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공기를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공기가 탁해요, 들어가보면은.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민방위전용교육장 아니 우리 전산교육장이 아니고 그 비상시에 화생방 대피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외부공기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빌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교육장의 그 여건이 그러니까 옮겨야 되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 딴 데 얻어 쓸데없나!” 그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민방위 뭐 이렇게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 가보면 공기가 너무 탁해요.

맞습니다.

예,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1분 남았는데요, 1분 채우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김진호 위원이 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 시민대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분 받은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분 충분히 자격이 있지요. 근데 시민대상의 그 심사를 보면 시민대상을 하시는 심사위원이 여기 분도 아니고 또 인사이동하면 다른 데로 가실 분들도 이렇게 명단에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심사하다보니까 그것은 공적조사에 의해서만 거기서 심사가 이제 판가름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공적조사를 만들려,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되는 거지요. 근데 진짜 참된 봉사를 하고 “나 상 같은 것 필요 없어!” 하면서 지역 위해 애착심을 많이 갖고 봉사한 지역원로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심사위원들은 그분들 잘 몰라요. 왜 공적조사가 안 오고 또 그분들은 상 받으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적조사 자체를 한번 해봐!” 하면은 아주 적은 분량인거에요. 또 신청해 봤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원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해서 기껏해야 이제 주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상황실에서 직원들 앞에 월례회때 이제 주는 거고, 시민대상은 큰 강경 축제에서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방송 해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나이드시면서 원로로서 서운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지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 지역봉사, 이제 참된 봉사를 꿋꿋하게 말씀 없이 상 욕심 내지 않고 “나는 이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돼!”하는 본인의 어떤 어른 역할만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제가 대안 제시는 못하지만 이런 숨으신 참된 봉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 급에 맞게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김진호 위원하고 일맥상통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 중에 정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으신 분들, 그분들도 심사위원 속에 좀 들어가서 그런 옥석을 가려내는 그러한 것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언뜻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 같아요. 공무원을 뽑아놓고 보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꼴찌에 가깝게 들어 왔지만 일은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을 가라하면 성적 굉장히 좋게 저희한테 오는데 조직 내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로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정상적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참 또 어려워요, 또. 우리도 심증은 가고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정량적으로 그게 개량이 안 되어 있는 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문제는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결국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게 적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장님, 지청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은 로비가 안 통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 이 부분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 지역 분들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술인이다.” 그러면 제가 예술인 쪽에 심사위원으로 됐다고 하면 자기 쪽으로 많이 팔이 굽어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제 대안제시를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쓸쓸히 퇴진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 드리니까요.

앞으로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추천을.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나름대로 주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걸 수집을 해서 어쨌든 해 주셔야, 심사위원들은 얘기만 듣고는 평가는 또 하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좀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건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승우 주민참여새마을팀장입니다. 정경옥 청소년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논산시를 교육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공교육과 평생학습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16일 신설된 과로 평생교육팀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및 지원, 초ㆍ중 등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계획수립 및 시행과 평생교육협의회운영,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각종 장학회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새마을팀은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및 운영, 새마을운동단체관리 및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관리 및 지원, 도의새마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팀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추진목표는 학교지원 질적 변화 및 방과후 지원책 확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성숙한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한 성장 지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전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생활속 참여기반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단체 육성,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비젼은 주도적 시민참여로 함께 발전하는 교육명품도시 실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6가지이며 첫째 초ㆍ중ㆍ고 교육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8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명품도시 실현을 목표로 공교육 강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20개 사업에 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ㆍ중ㆍ고 현장체험 학습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적 빈곤 해소와 감동과 재미를 통해 올바른 정서함양과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서울문화체험, 초ㆍ중학생 해외문화체험, 고등학생 가고싶은 대학 탐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 지원책 확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생의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계발이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생각키움 논술교실 운영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비 지원,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 환경 개선은 충남체고방송실 수선 및 장비구입 지원과 노후화된 방송설비를 교체하여 교육활동 및 교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 하고자 하여 선진 영어교수기법 및 영어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7명과 중등 영어보조교사 운영 5명,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운영 3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소외되고 취약계층 학생 대책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으로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9개교에, 9개교가 대상입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은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적인 안정과 자아성장, 문제진단ㆍ상담치료 및 기관지원 연계 등 통합적 전문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및 교재비 지원, 관내 인문계교 학생 250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을 통하여 학습복지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3개교에 지원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혁신계획 참여는 행복공감학교 운영입니다. 이거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공모로 선정된 노성중학교와 부적초가 해당되겠습니다. 4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육성사업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으로 강경고와 논산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스승존경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함이며 34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현재 한국 교총과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등 다양한 주체간 청소년의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발전적 토요학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말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정신, 문화 감수성 등 창의성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모하여 지금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활동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의 기회확대와 학습문화 형성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위함입니다. 첫 번째,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시민 수요가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단체가 되겠으며 내용은 취업이나 창업지원, 직업능력향상, 문화ㆍ예술, 지역 특성화,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등입니다. 자발적 학습동아리 결성 동기부여 및 지역사회 환원가능한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학습동아리 5개 이내로 동아리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동아리 활동, 연구, 토론회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지역봉사 및 각종 학습으로 파생된 시민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지역정체성 정립 프로그램은 논산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논산의 정체성 정립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논산학 강좌와 충남학 강좌가 있으며 논산학 강좌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시민대상으로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충남학 강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남의 역사, 유교문화권 등 교육에 대하여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동네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주민자치 모델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육성과 현장 활동가 지속 발굴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오타가 나서 그 저기를 붙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벌곡면이 전국에서 시범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읍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컨설팅 교육비 230명에 대해서 하게 되겠으며 3월이 예정되었었는데 여건상 4월2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0월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작년 그 젓갈축제때 했는데 올해도 10월에 젓갈축제때 병행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그 벌곡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속 추진 연중 2개 그 사업에 대하여 1,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건강한 주민자치위원회 육성,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네 번째, 시민선도를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시민선도를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활성화로 나눔문화 정착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이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건강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과 나눔 및 기부문화의 정착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로 단체지원, 나눔 및 봉사, 시민 의식 함양, 사기진작 등이며 사업비는 34억 4,253만 원, 3억 4,425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은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2개 단체에 1억 2,110만 원이 되겠으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1개소에 2,500만 원,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 2개소에 6,000만 원,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3개소에 5,755만 3,000원, 품성갖추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2개 사업 6,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과 나눔 및 봉사문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며 사업비는 9억 3,71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행사 개최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며 추진계획은 청소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등 14개의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9억 3,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체험활동, 문화행사,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64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동아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CYS-Net 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으로 특히 눈여겨보실 것은 맨 밑에 꿈드림사업 추진인데요, 올해 4월 12일 날 그 학업 중단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지도를 해서 33명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등학교 25명, 중학교 7명, 초등학교 1명으로 저희가 청소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이 밝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조성과 위기가능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 건전성장에 기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학업 중도탈락 방지와 학업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 새롭게 펼치는 시책 다섯 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입시 정보제공 및 전략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문계 희망학교 그 지금 저희는 인문계고가 7개교인데 연무고만 1개교가 미리 실시를 해서 나머지 6개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산고등학교가 예술회관에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입 논술 프로그램 운영은 중심학교 1교를 지정하여 4월에서 8월까지 그 이과 문과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우수 강사진을 초청해서 하고요, 이번에는 우선 시범으로 그 센뽈여고에서 거점학교로 해서 이과1반, 문과1반을 지금 운영하려고 공문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인문계고 7개교에 대하여 지금 각교 학교장님과 시장님께서 회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장님과 회의를 거쳐서 지금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 데로 저희가 그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생 영어연수 운영 지원입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 할 수 있는 집중심화영어교육 기회 제공이며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50명에게 2015년 여름방학 기간중에 영어 토의발표 등 수업하고 진학, 직업 연계수업, 영에 캠프 등으로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간, 계층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과 교육청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입니다.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광석중학교는 2013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실 증설 및 교수 학습인프라 개선과 통학차량 운영으로 시 지역 및 면 지역내의 학구외의 학생 유치, 오케스트라, 자유학기제, ICT활용, 진로교육, 스포츠 동아리 등 교육부 요구 프로그램과 멘토링, 수준별 이동수업, 해외체험 등입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목적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입니다. 교육부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고하며 신청시기는 공고 후 1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그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국비 9,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 전국에서 11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올해는 폭이 더 좁아져서 8개만 선정 될 거라고 지금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요, 충남에서 미선정 도시는 지금 15개 시ㆍ군에서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 원 지원으로 평생학습 발전 계기 마련 및 평생학습도시로서 논산시 위상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여튼 올해 평생학습도시선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제1회 논산시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올바른 청소년 동아리문화 육성입니다. 딸기축제에 하는 날 토요일 날 그 로얄타임이거든요, 15시에서 17시 사이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1,615만 원이며 딸기축제 본무대에서 시행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저희 지역에 5개 팀 그다음에 타 시ㆍ도 지역에서 15개 팀이 현재 접수 되어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딸기축제에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청소년문화 조성과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육성하여 행복한 논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평생교육과는 처음 신설된 과라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직원 분들도 많이 지금 애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의 전체예산은 얼마나 되지 요, 저희도...,

저희가 지금 따져 본 걸로는 학교 급식비 포함해서...,

급식비 빼고요?

급식비 빼고요, 한 35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 제가 청소년과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사회복지과업무였었던 같은데, 그거 큰 틀로 말씀드리면 좀 청소년 쪽에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었는데 저번에도 그 행사에 참석해보니까 홍보가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이제 많이 요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까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행동하다보니까 오고 싶은 사람 또 못 오고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왕따 현상이 나오면 어떻하나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세부내용에 보면 156페이지, 지역 정체성 정립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156페이지, 지역 정체성 정립 프로그램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연구해서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것이 논산시 그 문화원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그 싶습니다. 그동안 논산이라는 그 지명 자체도 여러 사람들이 설이 다 틀리잖아요. 그 최근에 뭐 발표회도 하면서 그 논산문화원에서 논산이라는 그 지명이름을 하나로 정립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이렇게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평생교육과 내 자체적으로 또 조사한 게 논산문화원하고 서로 틀리면 그것도 좀 후에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원하고 여기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문화원에 기본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같이 협의 했으면 좋겠고요.

예, 현재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하고 그 외의 일곱 분 이제 그 강사진이 있습니다, 있고. 문화원장님도 논산학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이철성 교수님이나 그 다른 교수님 여덟 분이 같이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문화원와 같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참석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교육할 때 교육의 통일성을 이루어 져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57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동네자치 구현에서 이 세부내용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 현황요?

아니아니 앞으로 이게 컨설팅 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되나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빠졌, 이 컨설팅교육에서 이게 나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안행부하고 정부하고 같이 큰 틀에서 방향제시를 평생교육과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제시를 해줘야지 각 15개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체성도 잘 모호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큰 틀의 제시나 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진계획에 그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이게...,

그것 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요...,

예, 위원님 도에서 주관을 해서 아카데미 강좌는 하고요,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이제 실시는 안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덧붙여서 여기 논산학 강좌를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같이 넣을 거구요, 그 컨설팅 교육은 KT&G 상상마당하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담을 하잖아요, 청소년들. 부모하고 같이 와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만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소년이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담하고 그 후에 결과를 그 바로 얘기안하고 이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뭐 참고해서 후에 상담 후에 “언제 다시 와라!” 해서 또 이제 상담을, 상담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의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안 온다든지 생활고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든지 이분들은 파악을 해서 전화상담 이라도 결과를 이렇게 서로 상담 후에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바빠서 못 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상담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상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넘어서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의 결과를 서로 상의해 주는 그러한 것도 꼭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라고 이렇게 1명씩 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느냐면 시민들은 이제 민생고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놓치고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체크했다가 전화로라도, 결과 갖고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절차에 넣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를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뭐 교육청에서 와서 브리핑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바꿔 말하면 이것저것 막 백화점 식으로 지금 쭉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의 조금 확대된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금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벌써 129개나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선정 되지 않은 도시가 몇 개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산시도 지금 거기 합류하려고 바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설도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봐도 뭐 청소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돌봄교실 운영, 논술교실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염려돼서 하는 말은 뭐냐면 중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육투자복지 154쪽에도 교육복지투자 이 사업이 각 학교마다 막 8,000 뭐 6,000, 1억 지금 그죠? 다 지원이 돼가지고 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가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바빠요. 막 체험활동 가야지 뭐 영어공부 해야지 뭐 승마해야지 또 이 교육복지투자에서 오는 혜택도 받아야지 또 우리 논산시의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막 온갖 체험을 다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교육청의 Wee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또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가서 상담해주고 뭐 어디 체험활동해 주고 이러면, 물론 혜택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 할 걸 두 개하고 세 개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스럽고요.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하는 사업이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연계돼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총 23억 8,700만 원 어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시비가 21억 9,600만 원, 교육청이 29억 4,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게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니까 더 예산이 많아졌겠지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도시나 같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우리 논산이 정말 좀 이렇게 특화된, 논산시 그러면 “아, 이런 것 평생교육도시인데 이런 것 한다더라!” 이런 좀 특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이제 핵심적인 제안은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학생들 대상으로 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평생학습이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학습이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뭐 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붐이 일어나지만 이 인문학 열풍이잖아요.

예.

열풍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일어나는 바람일 텐데, 그 인문학 열풍의 붐을 탄다면 독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인문학독서 그중에 인문 이 고전 뭐 철학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토론회 이런 것은 이 인문고전을 읽고 변화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래 저는 이 평생학습 이 과가 신설되고 또 이렇게 논산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점에서 우리 논산시가 책을 읽는 논산시,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 열풍을 일으킨다면 정말 이거는 개인의 발전성장, 가정, 학교, 사회가 진짜 명품도시여, 5년 안에 진짜 확신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처음부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그리고 각 학교의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으니까 또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아무튼 독서열풍을 일으켜서 평생학습 속에 핵심으로 이 인문고전을 읽는 논산시를 만드는 것은 아마 이거 되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러 올 걸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특화된 정말 필요한 이 평생학습, 평생교육 속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좀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또 하면서 자문도 많이 위원님한테 듣도록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면 많이 알려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54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예, 저희가 이걸 교육경비보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요, 지금 보조교사 7명에 대해서는 3억 780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중등보조교사는 5개교에 2억25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인턴쉽은 7,3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동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 2개, 3개 학교를 같이 엮어서 원어민이 이제 지도를, 예를 들어서 광석이면은 광석초등학교하고 왕전초등학교를 원어민 1분이 2개를 커버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여기가 시골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 영어공부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교육청에서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원어민이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250만 원이 지원되고 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 교육청이 2,250만 원이라 저희보다 200만 원 더 지원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3개를 다 묶어서요?

예, 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시비로만 그쪽에서 이렇게 시비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결을 사실은 시켰었어요. 시켰었는데...,

예, 그 후에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무슨 예산을 끌어다라도 보태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해줬는데 이게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물론 이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항시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꼭 교육청, 교육청 예산과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갖고, 지난번에는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궁금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157쪽에 저도 이 주민자치 왜 시범지역이 벌곡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지가 몇 년 되지요, 벌곡이?

거기가 주민자치 거기가 201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전국에서 이렇게 공모할 때 벌곡에서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됐는데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은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억 원이 1년에 1억 원이 되는데요, 지금 2013년도, ’14년도까지 2년 지원 됐고요,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을 향해) 맞죠? (『예.』하는 직원 있음)

아, ’15년도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지속추진, 시범지역을 지속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지원이 되는 건가?

지원은 안 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그 얼음축제 같은 때에 이거 이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도와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주민자체사업 지속추진인가요, 이것도?

예.

오타가 있는 것 같, 추진?

아, 그러네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친”으로 됐네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2개, 2개, 이것도 2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뭐 7,500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 가야곡면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 원 지원돼서 그 시설보수를 했고 이건 약간 그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가지고 긴급으로 보수 요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다, 읍ㆍ면 예산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7,500이라고 말씀 드렸나요, 1,500...,

아니 1,500인데...,

1,500만 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개라 7,500씩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 그럼 가야곡에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자기네 센터를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나 이러이러한 뭐 시설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최대한 읍ㆍ면 예산을 먼저 쓰고 부족하다든지 이제 불요불급 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 그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이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예.

쓰고 있고 또 이제 시에서도 종전하고 다르게 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구본선 위원님과 같이, 구본선 위원님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새로 업무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렇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업무보고 처음이죠?

예, 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또 처음 하는 자리에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구, 서툴렀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아동들이 바쁘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도비, 교육청 그리고 또 우리 시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 아셔야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애들이 수업이 끝나면 아동센터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이제 귀가조치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사업이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프로그램에 또 학교에서 하는 이제 교육경비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많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가 만들어 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논산이 가야되지 않냐!”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업무 뭐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업무 그거 그리고 이제 학교업무 일종의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큰 틀을 이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 13만 시민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 큰 틀에서 좀 앞으로 새로운 시책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에서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가 있더군요?

예.

어제부터 이제 쎈뽈학교가 시작했고 오늘이 논산고등학교, 여기는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원래 비싼데 학교당 50만 원씩 거기 저희 시장님께서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그분들하고 2시간동안 서로 대화를 하셨답니다. 그분들도 조금 약간 감화를 받고 해서 거의가 교재비만 해도 그건 더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거저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더군다나 강사 분들이 서울서 오시는 분들이죠?

예, 서울서 오셔서...,

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여기서 주무시거든요.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속해있는 예산인가, 더군다나 지금 예산서가 그전 것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싹 조직 개편된 예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앞으로 좀 더 이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축제내에 이제 제1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개최하죠?

예.

아까 보고 말씀에 논산시에 5팀 그리고 전국에서 15개 팀, 많이 온 건가요? 아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마감은 안 돼 있고요...,

내일 6시까지가 마감이죠?

예.

그러면 내일까지 하면은 뭐 한 스물 서너 개 팀은 오겠네요, 그렇죠?

글쎄 저희도 이제 엄청 노력은 해서 뭐 저쪽 충북, 전북 이제 너무 먼데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참여는 하고 전국 규모기 때문에 다른 때하고는 조금 그 위상이나 이런 게 틀려야 돼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현재 논산은 5개 팀을 제외하고 15개 팀에, 전국 예를 들어 서울, 경기도 이렇게 온 것 정도는 잠깐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요?

아직 준비 안됐나요?

아니 요약은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 댄스 이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인데 혹시 이 근처 충남이나 뭐 대전, 세종서만 다 오고했나, 한번...,

예, 잠시만요. (직원 자료전달)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충북하고요, 전주, 서산, 익산, 음성 이 호남권역입니다.

예, 저희 논산 여기 반경으로 해서 근처네요?

예.

하여튼 그래도 뭐 전국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조직 개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때는 그래도 서울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부산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산서하는 모든 전국대회 붙인 명칭을 보면요, 다 이 논산을 두고 한 반경 50km 이내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요. 이게 좀 문제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게 이제 1회지만은 앞으로 2회, 3회를 가야 될 경연대회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

내일 뭐 6시면 마감되니까, 더군다나 20개 팀에서 이제 끝나면은 8개 팀이 예선탈락하고 12개 팀이 본선 가지요, 지금 그렇게 잡고 있지요?

예, 예.

하면은 예선 이 분들이 3월 22일 날 예선하러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뭐 교통비나 뭐 그런 쪽으로 여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건 지금 시상금 있고요, 참가하는, 본선에 참가하는 사람들 딸기 한 박스 정도 있고 지금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그래야 이게 전국 서울서 오면 그래도 교통비 10만 원은 뭐 계산해 준다던가 해야 좀 참여를 하지 딸기 한 박스 주고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것도 또 예선 떨어지고 가고 또 본선에 가서 1등 해야 시상금 50만 원이고, 그죠? 금상 받아야 20만 원, 은상 15만 원, 동상 10만 원, 이 1,615만 원 안에 시상금은 불과 10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가 있어요.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상금 이게 뭐여 그날 뭐 공연, 초청공연 있는데 가수섭외를 했어요, 이건요?

예, 했는데 가수 그 섭외비만 무려 한1,100만 원 정도가 들다 보니까 사실...,

가수는 어떤 분이 오셔요?

가수가 여자친구들하고요, 또 다른 좀 이름 없는 팀인데 그것도 이제 그 축제 기술센터 축제 팀하고 연결을 해서 그나마 이게 지금 된 거고요, 사실 뭐 심사비도 있어야 되고 이 예산으로는 사실 전국규모 치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 규모로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게 그냥은 “전국 규모가 아니면 불가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청소년들이 작년에는 이게 경연대회가 아니라 발표대회로 했거든요, 동아리.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그 반응이 좋아서 경연대회를 해보려고 보니까 전국단위가 아니면 불가하다 해서 이게 약간 좀 급조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 하려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런 올해는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규모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국 청소년댄스경연대회인데 제 생각에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가수초정 1,100만 원씩 들여서 와서 이거 노래 한 두세곡 부르고 해야 돼요? 이 청소년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댄스를 잘하신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들 공연을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나! 그래야 나도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분들처럼 돼야겠다.” 댄스경연대회에 가수 불러놓고, 성인가수 불러놓고 더군다나 청소년 댄스대회인데 이게 좀 맞지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딸기축제 프로그램 쭉 보셔요. 개막식때마다 가수오고 뭐 오고 폐막식때까지 천지인데 이게 무슨 논산이 무슨 이 축제만 하면은 가수들 불러놓고 뭐 경연대회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좀 이왕에 계약이 다 했다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겠지 않나!’ 한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댄스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시범 보일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고요, 내년에도, 내년엔 올해보다 조금 더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요, 여성자치대학이 이제 이쪽으로 왔나요,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

그건 안 왔거든요.

아, 그건 안 왔어요, 또?

예.

제 이제 본인 생각에요 이왕에 평생교육과가 우리 시청에 생겼는데 ‘이 여성자치대학도 이쪽으로 업무가 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잘 프로그램을 짜서 건양대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요.

예, 한번...,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그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문학 독서모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또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논산에 이제 평생교육과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논산의 지금 명품도시, 교육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건데...,

예.

지금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한 예산이 한29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논산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좀 시설 쪽으로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이제까지 많이 투자도 됐어요. 됐는데, 그게 이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그래서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걸로 좀 투자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같은데 지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정할 때 아까 민병춘 위원께서 얘기하신 ‘인문학 강좌나 독서모임 이런데도 좀 활성화가 되면 시에서 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지원을 해서 많은 동아리 등이 이렇게 잘 활성화 되고 자리가 잘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한 번 재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시립도서관 건립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과로 아까 온다고 확실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이제 평생교육과장 딱 발령이 나서 작년에 그 예산확보 그 책자를 보니까 그 시립도서관이 지금 80억 규모로 예정이 돼있는데 그건 안 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국비 그 확보방안 보고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문화예술과로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는 평생학습도시를 하려면 도서관을 지을 때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서 있는데 용역비만 30억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제 잘못되면 다시 두 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 사실 평생교육과가 저 합해서 직원이 10명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10명이 지금도 막 계속 오더가 하루에 몇 십 개씩 떨어지는데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평생교육도시 지금 그 공모전 준비하는데도 2명이 꼬박 한 달 이상을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고 직원들은 좀 그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부터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간부 회의할 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은 아직 그 개정은 안됐지만 내부적으로 일은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됐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서 서류를 보니까 도시계획지구 지금 지정을 문화원하고 같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야 용역비가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기초를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속 내부계획은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여기 계획은 제가 받아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논산시 일원하고 위치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는 100억 원 이렇게 확정 돼 갖고 100억 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예.

그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온 서류인데요, 지금 여기는 위치를 두 군데로 잡았더라고요. 보금자리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촉동 320에 10번지거든요. 근데 보금자리 지역은 거기에 추후에 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하고 이쪽에 문화원 짓는 옆에 그 문화예술관 그쪽에 같이, 근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 그 지정부터 돼야 그다음에 추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서류는 지금 가져왔거든요, 위원님 하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함께 이어 지는 말씀인데, 그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에 그 예산이 1,600만 원, 그죠?

1,615만 원요.

예, 예. 가지고 지금 전국, 명칭이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인데 저도 이 말을 듣고 조금 속이 터집니다. 왜냐면 이 1,600중에서 가수초청을 1,100만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는 우리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질을 자꾸 벗어난다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아까 들어 보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반경 50km 내에 이 중부권인데 전국청소년 댄스대회고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방법 간단해요. 최우수상을 1,000만 원을 걸어봐요. 전국에서 진짜 출연진들을 이 심사 할 정도로 밀려옵니다. 미어터지게 옵니다. 근데 아까 1등이 얼마라고 했어요, 상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50만 원?

1등 50만 원입니다.

그 누가 옵니까? 그거 먼데서 더군다나 50만 원 받자고 1등에 최우수상을 지금 제가 과하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 내에서 해야 돼요. 예산에서 자꾸 비본질에 자꾸 돈을 낭비하지 말고 댄스경연대회면 전국의 댄스를 정말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물밀고 밀려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요? 상금을 1,000만 원을 걸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행사할 때 정말 엉뚱한데 다 예산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미 됐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정말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인사발령이나 또는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특별한 직원계장들 그 변동은 없는데 계가 하나가 명칭이 부과팀, 부과계에서 이제 지방소득세팀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그 팀장은 그대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67쪽인데요,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추진전략 이 사항도 여건이 어렵지만은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지방세 목표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현재 도세와 시세 합쳐가지고 금년도에 748억 6,8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101%, 한 1%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세가 금년 431억 6,800만 원, 도세가 31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좀 몇 가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뭐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늘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완납경유제를 지금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데요, 단 1건도 지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단 1건도 빠지지 않고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자는 철저하게 그 회신해서 체납자는 보조금을 지급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번호판 새벽 6시부터 영치를 한 36대를 올해도 넘버를 번호판을 뗐는데요, 저희들이 주말 금요일을 뺀 주 4회 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새벽 번호판도 1년에 서너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체납액되는 그 문제점이 되는 게 그 비과세 감면자로 예상하는데요, 취득세나 이런 산업단지나 들어오는 이제 그런데 영농법인 이래서 50%나 100% 감면하고 그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후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추징이 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 방지에 철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개편되는 지방세법령 차질 없는 운영인데요. 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개편됩니다. 당초에는 주민세하고 다음에 자동차세 개편된다고 해서 연초에는 시장님께만 보고 드렸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방향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3가지 만 개편이 되는데요, 뭐 의료법인 등에서 이렇게 주민세가, 아니 재산세가 50에서 100%가 이제 25에서 75% 감면율이 점점 축소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 이게 지금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 대폭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죄송한데요, 대폭축소가 아니고 폐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이 말 사항은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뭐 그다음 사업, 시설투자감면 그랬는데요, 그 사항이 저희 지방소득세쪽으로 넘어오면은 감면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지방세도 많이 증가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담배소비세가 잘 아시다시피 641원에서 갑당 1,007원으로 사실 57.1%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80억이 담배소비세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140 몇 억 정도 되는데요, 실전에 이게 조세연구원서 연구해 보니까 금연 그런 분들 감안하니까 판매량이 34%가 감소합니다. 34%를 빼니까 1,007원 곱하니까 한 3억, 2억에서 3억 정도 증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 넘어온 것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건 일시 이제 작년 12월이나 11월 달에 담배값 오른다고 해가지고 미리 사놓으셔가지고 1월, 2월 피신거기 때문에 정확한건 앞으로 3, 4월 지나 면은 어느 정도 세수가 될 건가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 시세관련 조례규칙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실수 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 교육 또 업무연찬도 같이 하고 이 개편내용을 시 홈페이지 지난 2014년 12월에 홍보한바있고 시정소식지에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신문에도 서너 군데에 홍보한바 있고 특히 리플렛을 제작해서 그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 보면 금년도에는 세외수요가 8억 정도 증가가 예상, 내년에는 1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 사항은 법인세니 여러 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마 연도폐쇄 이거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171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가 131억인데요, 경상적 101억, 임시적 30억 원입니다. 경상적은 우리 세외수입이 예상 늘 항상 예상되는 거고 임시적은 세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으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거요, 얼마나 뛸지 모르는거요, 이런 거는 임시적 세입인데요, ’14년 대비 118억의 111% 11%를 더 이번에는 증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했는데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저희들이 24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자율이 엄청 낮게 형성돼가지고 이게 지금 20억도 어렵지 않을라나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앞으로 그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 농협에 금고 예치할 때 우선은 금리가 얕을 때는 단기예치하고 앞으로 하반기 때나 그 금리가 인상될 것 대비해서 좀 단기위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높으면 다시 이제 1년이나 이렇게 장기예치로 해서 이자수입이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보조금 관련 완납경유제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고 지금 전자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은 저희 세무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도로교통과는 거기는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도 11월 말까지 인데요, 국비, 시비해서 5대 5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쪽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뭐 재산세 과세대장 뭐 건축물대장 현지 나갈 수 있는 PDA 여러 가지 활용해서 특성을 조사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추진계획에서 저희들의 기준대상에 개별주택 2만 9,464호인데요, 여기서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이게 1만 5,820호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이의 신청 거쳐서 금년도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해서 그걸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3쪽에 그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가지고 매일 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희 시 중심으로 했는데요,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제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12개 시ㆍ군인가로 지금 전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적자, 아니 작은 금액 이런 체납액은 매일 계속 독려 전화하기 때문에 많이들 내러 오시고 또 깜박 잊은 분들 그런 분들도 또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174쪽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인데요.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과세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이를 사전에 홍보해서 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 그 주요개정 내용 보면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월말까지 그다음 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그전에는 세무서만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세무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기초단체에서 신고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종합소득세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유예시키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금년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법인세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 세 저희들에 넘어오면 곱하기 10% 해서 지방소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과표를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 오면은 과표에다가 개별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10%인데 내내 이쪽에도 그 개별세를 적용해도 거의 10%가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법인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4일 날 관내 법인이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세무사무소에다 그쪽에 의뢰하기 때문에 세무사무소가 12개인데 그쪽에 1,000여명 해서 그 안내문 보냈고 금년 3월 6일 날도 또 1,000여명을 또 다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사업자는 지금 유예기간이니까 “앞으로 2017년부터는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런 내용을 8,000 한 500여명 되는데요, 그분들은 4월정도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던 사항별 좀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법인세가 아까 그 달라지는 개편되는 그 지방세 170쪽에 보면은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 대폭 폐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세무서에서 할 때는 법인세는 아까 말씀대로 감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시설투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과표를 보면서 과해주면은 저희들은 감면이 없습니다, 그냥 지방소득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현재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억, 5억에서 6억 정도가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5쪽에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자경농민이면 또 지목변경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취득하면은 또 이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인데요, 그 기한 내에 매매를 하거나 뭐 어떤 위반을 하면은 취득세를 감면했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안내를 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징하니까 나중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매월 예고 해당자한테 예고를, 안내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뭐 질의보다 도요, 그 세금 걷지 못하는 것 아침에 번호판 같은 경우 뭐 서른 몇 개 해왔다는 것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면 갈수록 막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이 세입예산에 가장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어 저희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수시로 적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이상창입니다. 저희 원스톱민원과 윤병렬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원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6일자인사발령에 의한 저희과 조직 일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부 변경된 조직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변경된 조직으로는 기존에 민원부서가 민원행정팀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으로는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종하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기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종대 개발민원팀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거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원스톱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5쪽,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즉시 발급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업무와 함께 토지 및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입니다. 민원접수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야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허가여부에 빠른 가부결정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와 민원인 위주의 원스톱 민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종전에 호적업무와 같은 성격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신청시 당일접수 및 심사를 통한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 신청일로부터 나흘 만에 여권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한번 방문으로 접수부터 여권의 수령까지 모두 가능한 1회 방문서비스 일환으로 여권의 택배서비스와 문자서비스 그리고 유효기간만료 안내 통보 등 신속하고 완벽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현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분기별, 계절별, 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과 연계 지속적인 불법건축물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토지관리과와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방문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등 양질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매월 사후관리 분석을 통하여 준공기한 1개월 전 허가대상자 사전안내 통지를 하여 줌으로써 기한 내 준공검사를 유도 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는 신속한 처리를 하는 등 적법한 개발행위허가 정착과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3쪽,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지관련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민원처리 기간을 농지원부 발급은 즉시 처리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은 4일에서 1, 2일 안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는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22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기업상담반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기업의 건축관련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약 상담하여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투자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논산시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6쪽,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주민편익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 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19쪽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여기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제가 그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 거의 이게 여기 이제 적발건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 직원들이 단속은 못하지요, 사실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어요?

예, 예.

단속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주민간 마찰로 인해서 뭐 신고로 이렇게 적발이 되지요?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저도 전에 요식업자업 사무국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건축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인 건축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또 맞게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논산시에 어떤 예를 들자면 A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음식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주택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뭐 음식점 이렇게 인ㆍ허가하기 위해서 맞춰서 합니다만 대부분, 대부분 용도변경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여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 건수가 이렇게 있기에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