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막 켜기 시작하는 희망의 3월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절개지, 대형공사장 및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해 현장 확인과 사전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 3건과 지난 2월 20일에 발생한 보도침하 관련 긴급현안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동 단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1항 및 제5항 중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최대 20명에서 최대 30명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위원임기’는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제한을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협의체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의 경우, 각 협의체 전체 의결을 통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현행 용산구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04년 8월 말에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동결된 상태로,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24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10여 년간 인건비, 유류비 및 청소 제반비용 등 상승으로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비용을 현실화 하고,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19일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울시에서 ‘201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및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안의 일부 변경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이 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및 안 제2조에서 기존의 오수의 정의를 「하수도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11조에서 주 40시간제 근무 시행에 맞춰 휴일 규정을 “일요일(공휴일)”에서 “토·일요일(공휴일)”로, 휴일과 야간청소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된 것이 큰 실익 없이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각각 동일한 시간으로 통일하였고,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지하층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실질적인 지하청소 작업에는 흡인식 차량 이외에도 가압펌프 등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지하할증 부과 기준을 “정화조 바닥”에서 “지하청소에 필요한 장비 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 방안으로 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시 「하수도법 시행령」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8조 대행업체 의무사항으로 매월 청소실적 보고 시에 안전점검 결과를 함께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 1만 8,810원 및 초과요금 1,360원”을 현행보다 13.7% 상향한 “2만 1,380원과 1,540원”으로 정하고, 그간 타구보다 높았던 야간·지하·공휴일 할증률을 “10~12%”에서 “7%”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용산구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추가하고,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1항 및 제5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규정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복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6항 중 “제1조의4제2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09년 11월 30일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제1조의4제2항”을 “제1조의5제2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의2는 ‘동 복지협의체’ 조항을 신설해 구성 근거 및 구성인원 등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각 협의체 위원 등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및 부패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2014년 7월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기준 전국 20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 단위 민관협의체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각 동별 많은 인원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하는 만큼 동 단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 계획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 및 안 제2조는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정의된 용어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하수도법」 개정(2011.11.14.)에 따른 과태료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 안 제11조 및 〔별표1〕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휴일 및 야간 청소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 근무에 따라 휴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청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며, 안 제5조의2 중 제4항은 지하할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6항 및 안 제18조제2항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안전점검 의무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서울시 추진계획에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의무화 체계를 구축하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별표1〕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2004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소폭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수수료를 자치구 평균값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현행 우리 구 수수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번째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자치구 평균값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리비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상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 구민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대식 관련된 예산하고 위촉장, 그 예산 편성한 것에 맞춰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러 오신 거지요?

네.

10명에서 30명 이하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인원을 조정을 좀 하고, 내용을 보면, 그리고 동 협의체를,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갖고 오셨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동에다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일들을 이분들이 하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기존에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회원들이 있어요, 동에. ‘그분들하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표명을 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동에 각 직능단체에서 일부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 예를 들어 통장님들도 일부 있고, 또 새마을, 은빛, 노인복지후원회 등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있지만, 전체적인 동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각 지자체, 동 인적안정망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기존의 단체회원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특히 복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 종교, 복지, 의료, 금융, 그 다음에 주거분야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각적으로 위촉을 해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차차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3일까지 저희가 위원을 모집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도 각 동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적절하게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단위에서 실행에 들어가고 있나요?

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달 전까지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동장님들은. 지금 각 모든 직능단체회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활동해오던 분들 위주로 다 모든 게 돌아가고 있고, 신규회원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다 이런 새로운, 물론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상위법에서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한다, 라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동 단위 행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분들 위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직능단체가 하나 또 탄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3조의2에 ‘동 복지협의체’ 신설에 관한 조항, 그것을 신설을 한다, 해갖고 오셨는데, 거기 그 3항에 보면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상에 아무 세부내용이 없어요. 그 대표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동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냥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뜬구름 잡는,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따로 정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특별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기를 해갖고 오셨으면 가장 좋았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중에 따로 구청장이 정하겠다, 이렇게만 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 협의체의 순수한 운영에 관한 내용만 저희가 청장님 방침으로 따로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야 구성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나중 얘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조를 보면 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에 대한 ‘임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해석을 해보면 아예 그냥 임기제한이 없어요. 합의만 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협의체에서 의결만 하면 그냥 임기제한 없이 계속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괜찮은가요? 이런 임기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규정은 사실 그냥 임기만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연임을 무제한 허용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 예고기간 중에 종전 규정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연임을 무제한 허용하면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임제한을 두었거든요. 다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체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게 조금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협의체에서 의결하는 것도 제한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한을 둔다고 뒀지만 결국 그것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제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똑같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일반 직능단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단체지요? 협의체지요? 협의체 구성 자체가?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끌어내서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로 구성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또 어느 단체처럼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정례회는 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두고요,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 지역 내에 힘든 가정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분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서비스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을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월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화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정례회 같은 경우 매월 하는 것보다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복지사각지대 수요가 있을 때는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그리고 비수요기에는 격월로 한다든가,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읍·면·동 단위 민간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기 먼저 구성했던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혹시?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상당히 의문이고, 우리도 구성을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본래 취지에 맞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각 단체들처럼 ‘또 하나의 단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으니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자꾸 드는데, 상당히 염두에 두고 아마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 생각도 이게 단기간에 저희가 목적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의 운영 사례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 우리가 편성도 했지만 발대식도 하고, 뭐 하고, 이런 행사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대식 때 수여하는 위촉장 제작하는 것 하고요, 저희가 홍보 팸플릿 제작비 해서 한 500여 만원 내외.

네, 정확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저희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39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마을 동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620만 4,000원의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운영수당이라든가 실무위원 운영수당, 그리고 복지위원 운영수당 등이 또 따로 잡혀져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의 운영수당 중에서도 대면회의 7만원×14명×2회, 또는 서면회의 3만원×14명×1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을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합해지면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게 사실 법정 그런 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법정 시·군·구의 당연히 법적으로 구성토록 한 협의체예요. 그래서 기능도 동 복지협의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구 복지협의체는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단체이고요, 새로 생길 우리 동 복지협의체는 우리 동 지역의 복지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계획을 수립하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그런 때에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수당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회의 때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 그리고 위원님들 새로 위촉이 되면 위촉장 만드는 그런 비용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은 편성된 것이고요, 동 복지협의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촉장하고 홍보용 팸플릿 그 정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계서도 지적하셨듯이 운영에 대한 것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협의체 구성 또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따로 정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문가, 어떤 위원들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인적안정망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에 대략적인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원 구성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복지전문가들, 그러니까 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복지기관, 그다음에 복지 관련 단체, 그런 복지전문가들을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자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그 다음에 교육계, 의료기관, 금융기관, 기타 지역 내 상공인 등 그런 분들 하고요, 기타 기존에 동에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복지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 복지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복지수혜 분들이시지요?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직접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차상위계층들, 이런 수혜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위원회에 참가를 시키셔서 공급자 위주의 그런 정책운영이 아닌 수요자 측에서의 그런 입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유념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타 여타 현재의 단체들과 중복됨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셔서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의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와 답변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중에서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 제3조제6항 중 제1조의4제2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제1조의4제2항”을 “제1조의5제2항”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 제출 시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 의견제시 하신 사항입니다. (자리에서

- 저희가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리에서

-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가 오수·분뇨 처리 가격이 얼마나, 제일 낮은가요?

25개 구 중에서 24위입니다.

얼마나, 몇 년 동안 그렇게 낮았나요?

10년 동안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 구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정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정을 안 했다면 그 업체한데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업체가 우리 용산구만 하는 업체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좀 적어서 그런가? 용산구가 분뇨 하는 사람들이 적은가요?

네, 용산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통합 개정하라고 2006년도에 되어 있어요. 상위법으로, 저희는 용어가,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도시랑 지방이랑 좀 다른가요, 법을 집행하는 게?

서울은 아무래도 축산 같은 게 없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법」 적용했군요?

네.

그러면 용산이 타구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게 수량이 낮은 거나 높은 거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타구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업체를 두 군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공개입찰 한 거예요? 입찰한 게 아니라 선정한 거예요? 업체! 정화조대행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했나요?

대행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개 업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난립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구를 2개로 나눠서 권역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의회에도 계시고 계속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것을 인상해 버리면, 지금 분뇨처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용산이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분뇨처리를 하지만 우리 용산구가 아직도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아서 연립주택이나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몇 %가 올라가는 겁니까?

13.7%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규정상 7%(13.7%) 이상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25개구의 가격을 다 대비해가지고 중간으로 정한 겁니다.

아, 중간으로 산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존 수수료의 13.7%가 상향조정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 분들이, 여태껏 경남정화조랑 승보환경산업이 계속 10년 넘게 하셨나요?

네.

이분들이 2년 이따가 재입찰을 할 때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 결정된 건 아니지요?

네.

왜냐하면, 여태껏 이 분들이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감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올려놨어요. 이게 2017년까지인데, 3년 단위인데, ’17년에 이익이 되어서 “돈을 내겠다.” 하고 입찰 들어오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는 없나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껏 이분들이 되게 힘들게 올라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저한테 어려움을 갖고 자료를 갖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때문에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올리면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자료를 갖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웠다.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민들 입장으로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때 김경대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타당한 이유를 얘기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정하게 입찰을 보고, 올라가더라도 다음에 또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2개 업체를 똑 같이?

네, 2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이 정도 7%(13.7%) 정도 올리면 이 분들이 수익률이 좀 괜찮겠나요?

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013년에 대비해서는 경남정화조가 약 7,000만원 하고, 승보가 약 4,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화조 하는 것 보니까, 동네 정화조 하는 데 보니까 정화조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가격 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3만원에 했다,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단속은 청소과에서 하나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매분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이게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면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공적자금이나 여러 가지 오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 딱지까지 다 더블로 오르고 있어요, 배로. 그런 시기에 이런 정화조수수료까지 올린다면 “용산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올린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우려돼서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을 정확히 용산구가 홍보를 하실 때 타구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를 꼭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또 지켜볼 일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 서류 있잖아요?

네.

그것 좀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수수료 관련된 인상 건에 관련해서 2010년에 의회에서 청소행정과를 상대로 한번 회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 시기에 수수료인상 조정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9%에서 약 10년간 29.1%가 올랐고요, 2004년 대비 2013년 유류비 자동차 경유의 상승률이 52.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에서 보면 인건비가 보통 55%에서 57%, 그 다음에 장비 및 차량유지비가 31%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유류비, 관리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24위로 낮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 중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업체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들고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어려움을 저희도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물가승상승률 대비 7%(13.7%) 상향조정 하셨는데 물가상승률하고 7%(13.7%) 상향조정한 것 하고는 어떻게, 대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승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7%(13.7%) 상향 조정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9.1%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13.7% 상향조정하는 것은 25개 구의 수수료를 저희가 중간으로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10조6항 신설하는 부분하고요, 18조2항 개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대행업체 안전상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청소작업일지, 안전지도점검표를 신설하고 개정으로 갖고 나왔는데, 이 안전점검을 육안상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를 통한 무슨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대행업체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위험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안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악취저감 및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2월 2일 날 시행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은 것이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그간에 그러면 작업일지나 안전지도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해왔는데 이 규정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저희가 삽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표나 아니면 작업일지 내용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수시로 공문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시행규칙은 또 있습니까?

그것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왜 이 시점에 수수료 인상에 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올렸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에도 그렇고 본위원이 수지분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은 한다. 다만,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수수료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부담을 늘려서 그 대행수수료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다가 늘려주는 건데, 결국은 수입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변경하고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10년 만에 지금 한다고, 10년이 넘었지요. 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한 회사당 거의 1억 4,000만원 정도씩, 인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1,200만~1,300만원씩 수입이 증가하는 꼴입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 인상안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그냥 수입을 늘려주는 꼴입니다, 구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 후에 해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니까 그렇다.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차량이라든지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 저희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업체에서 너무 어려움이 저희한테 호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뭔가 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또 거기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수료 인상 개선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 2013년도에 이 법을 개정한 곳도 있고요, 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타구는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에 발 맞춰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이것 과연 얼마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계륵이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풍선이라 한쪽이 눌려지면 구민들에 부담이 되고, 한 쪽은 기업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해야지만 저희가 가장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섣불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분뇨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매년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 얘기는 사실 간부들은 거의 돈을 못 가지고 간다는, 아까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또 구민의 부담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타구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한 결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고 수준은 못하더라도, 그다음 최저수준 24위는 안 되더라도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 부담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유류비, 그다음에 도색문제,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로 포함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다 자세히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행을 줬을 때는 충분한 수익이 보장이 돼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요.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본투자를 기초해서 했을 텐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만큼 수익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비용지불을 구민들이 하는 게 맞지요. 그건 맞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좋습니다. 인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고, 지금 장비현황은 제가 안 받아봤는데 각 업체별로 장비현황을 주시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상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장비를 얼마만큼 현대화하고 개선을 할 거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종사원들에 대한, 이것 관리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직급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힘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제 일을 하는 기사들하고 미화원들에 대해서 임금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인상해주는 만큼, 물론 “그것을 전부 처우개선 하는 데 써라.”, “전부 차량 현대화하는 데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겠지요. 당연히 그중의 일부는 그동안 힘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좀 해줘야지요, 기업수입으로. 수익이 될 수 있게 보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포션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는 업자 편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나, 특히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손실 보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다 우리가 덮어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무리한 얘기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업체로부터 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장비교체에 따른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이것 인상을 했다가 다시 인하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의원발의 해서 인하시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수지분석 해서. 저도 사이드로 여러 얘기를 들어요, 통해 통해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숨통을 좀 터줘야지요. 그동안 인상이 안 되면서 그전에 좋았던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물가라든지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힘들지요.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는 힘들어졌지만 손실이 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좀 숨통을 틔워줄 필요는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인상한 부분의 일부는 기업이윤으로 가고, 상당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담보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울시 구별 수수료 현황은 2014년 1월 1일자 현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금액에 대한 시행일이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2004년. 대부분은 다 최근 2013년부터, 가장 저희 다음으로 아래가 한 2007년 정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할 때는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지금 기본요금하고 초과수수료는 7%(13.7%)를 향상시켰지만, 그 할증비율은 갖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으시겠지만 전 구가, 딱 저희 한 구 빼고, 전 구가 5%에서 7%였어요. 그런데 저희구만 야간에 12%, 지하는 10%, 일요일 12%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구에 또 맞춘 게 잘 된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오수나 분뇨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못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일반 주택에 삽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와서 치워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간에, 저도 새벽에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하고, 저도 공휴일에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화 시킨 것은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효율이 이 부분은, 딱 저희 한 구예요. 25개 구 중에서 저희구만 할증료가 터무니없이 2 배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낮춰 주시는 대신에 기본료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7%(13.7%) 인상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또 저는, 사실 저희는 1년에 7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희 세대원수가 한 11명 됩니다. 그러면 1년에 7,000정도 1인당 냅니다. 그러면 한 달 계신하면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웃돈요구 얘기하셨다는데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뒤에 물청소까지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 새벽에 오셔서’, 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때 7시였는데도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인상한 것만큼의 혜택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인용하여 법 규정의 일관성을 기함은 물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는 개정안 제2조부터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별표1〕, 〔별표2〕가 해당됩니다. 개정되는 개별조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상위 규정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였으며, 내용을 간결, 단순화 시켰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1〕의 내용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과 다르거나 추가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종전에는 주차대수에 따라 다르게 이원화하여 적용하였던 것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점용요율 0.02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기존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라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한 것을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삭제한 것은 점용료의 감면사항을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와 『도로법시행령』 제73조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항 전체를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존에 『국세징수법』 제21조만 적용하여 가산금 부과 사항만을 규정한 것을 『국세징수법』 제23조도 준용토록 하여 독촉과 최고의 기한과 방법도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과오납 된 점용료와 변상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토록 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를 준용하도록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9조의2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로점용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이며, 안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 『도로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그 하위법령이 2014년 7월 15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일부를 조례에 단순 인용한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별표1〕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대상을 단순 인용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음. 또한,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1〕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거나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 등의 차이에 따른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현행 조례가 점용료 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단순 인용하거나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산금의 징수 시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관련 조문에 대해 가산금의 독촉에 대한 「국세징수법」 준용 조문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가산금 이자 산정 근거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수료 감면 시 준용하도록 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014년 10월 20일 최근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일부를 조례에 단순 인용하고 있는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조항을 조례에 단순 인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실무자에게 조문 이해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간단명료해야 할 법규내용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제정권한 밖의 내용을 조례가 포함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제·개정 시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뿐 아니라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상위법을 개정하시는 거지요, 이게? 그 조문.

네, 「도로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나와도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지를 잘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에 제3조에 관련해서, 점용료는 저희가 일단 결정된 사항이지요? 이것도 의회에다 점용료가 인상된다거나,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하시지요? 점용료.

점용료는 여기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시설물들을 다 매년 점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이나 열악한 시장에는 법이 있어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경감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소멸이 되나요? 2016년 12월 31일자로 모든 게 소멸이 되나요?

그것은 법에 정한 대로 저희는 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표에 보면, 개정에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경감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점용료 경감이 해지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내용 외로 지자체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할 수 있나요? 규정을 둘 수 있나요, 혹시?

그것은 상위법에서 저희한테 권한을 재량권이 부여됐다면 법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이거야 어차피 「도로법」에 대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거니까 별 일이 없는데, 보면 단속을 하거나 용산 관내 모든 시설물이나 무허가나 그런 것을 할 때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하는데 가감하거나 할인해 주거나 그런 규정은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것은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나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시장이 우리 용산에 후암시장이나 이촌시장, 용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 점용료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무허가?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이것을 침범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구청 측에서 그 분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네,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도로점용을 했는데 이분이 내가 도로점용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그 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지요? 얼마나 기회를 주고 있나요?

저희가 도로점용이 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생긴다든가, 기존 외에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항측이라든가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정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과연 그것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20일간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5년간 무단점유일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 의회 때 제가 해당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충분히 알려 달라고, 국장님도 그때 계셨지요?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분은 임의적인 거니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점용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나는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건가? 특별법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점용료를 내가 왜 얘기 하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중요한, 지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닌 방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엄중하되,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점용료 산정기준은 지자체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 조례를 다 살펴보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복잡해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7조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이 전항이 다 삭제가 되었는데,

제7조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시행령에 상세하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조례는 하위법령이라서 별도로 중복지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1〕을 보면, 〔별표1〕도 이 점용료 산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게 아주 단순화가 됐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거의 중복적으로 규정을 했던 것을, 상위법에 이미 기존에 규정이 된 것을 구태여 조례에다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상위법하고 약간 상이하거나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에 보면 그 전에는 보통 금액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토지가격에 얼마를 곱한 금액,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었는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저희가 개정안에 적용한 별표도 상위법에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신설되는 것 중에 4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것을 신설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가 개정되고, 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이것에 따라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가로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아파트라든가 건물 이런 데에 태양광발전을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점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그런 설비를 할 만한, 도로점용을 하면서까지 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그렇게 점용허가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생길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일일이 찾고 하기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다시 수정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하고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해서 좀 간결하게 정비한 경향이 있고, 저희 조례의 이 안은 서울시 조례를 거의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1호에 “광고탑, 광고판, 시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존에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조례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삭제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令) 55조6호에 간판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돌출간판을 포함해서 표지, 깃대, 현수막 및 아치를 이렇게 하도록 영(令)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그것도 중복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조례 부분을 잘 보면 저희 용산구 조례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법조문을 인용하거나, 더더구나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하는 고민 없는 조례가, 좀 올라오기 전에 아무리 벤치마킹을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법조문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좀 단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 용산의 어떤 지역성이나 특수성, 이런 부분도 조금은 그때 기회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에 조급해서 임시회나 정례회 맞춰서 올리시는 것에만 급급해 하시지 마시고, 좀 추후 개정의 여지, 재개정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용산구 주민에게 적용하는 조례인 만큼 좀 더 면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같은 것 검토할 때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도침하 관련 긴급현안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산역 앞 보도침하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역 앞 보도침하 관련 현안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고가 난 당일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지요?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날 본위원은 좀 늦게 뉴스를 보고 나갔는데 그 전에 이미 다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거든요?

네.

처음에 사고지점을 미리 다 봉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보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게 어떻게 더 확장될지도 모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외부전문가들, 또 시공사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밑에 가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일단 이게 더 이상 번져서 차도로까지 함몰이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 메우고, 그 메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링(boring)을 하면 그대로 그것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원인에 대해 규명을 하기 위해서 현장자체가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 그대로 보존된 사진이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하고 그런 것은 다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전의 그런 사진부터 다 현장보존사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사진은 시공사에서 터파기를 메우기 전에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을 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소방서에서 출동하셨지요?

네.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방서에서 구조하고 그럴 때에는, 그때 사진은 아마 현장에서 찍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현장보존사진도 가장 중요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의 사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먼저 현장보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매뉴얼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이 3일 동안 거기에 간 것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지하4층 물길이 흐르는 곳까지 다 가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의 물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현장에 처음 가보고 나서 그게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터파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함몰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 봤을 때 지하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고, 또 지하에서 진흙이 많이 같이 빠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 차수벽을 하면서 그쪽에서 조금 완벽하게 차수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때 과장님과 함께 지하4층 터파기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벽 쪽 부분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고, 또 지하수가 양 갈래로 막 흩어져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수 밑에 있는 흙 세립자라고 하시지요?

네.

굉장히 가는 흙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물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역에서 그런 부분도, 나오는 물 그런 것도 다 시료채취를 했고, 또 우리가 도로에 있는 하수박스를 굴착을 해서 그 주변에 물 고이는 것도 다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곧 중간보고 때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GPR 검사 부분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깊이가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하 터파기공사가 있던 곳이 몇 M나 되지요?

지금 16M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GPR 검사로 나타난 1.5M 검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검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론 지반공학회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차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대우푸르지오써밋 현장하고 그 옆에 있는 삼성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하 몇 층까지 파시는지 아시나요? 삼성 같은 경우?

삼성도 지금 지하9층, 거기도 그 정도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라든가, 서울시내라든가, 대우현장과 삼성현장과 같이 지하9층까지 팠을 경우 그런 지하 물길에 대한, 물길의 흐름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감리가 현장마다 그것을 지표, 수위 측정하고 그런 게 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본위원이 시의원님과 함께 다시 추후에 방문을 해서 대우 현장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지하9층까지 깊이 판 곳이 현재 우리 서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물길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하9층까지 팠을 경우에 대한 물길의 흐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꼭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는 중지됐나요?

네,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17일 날 결과보고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공사 재개를 하는 건가요?

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재개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책임 소재는 전혀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4월 17일이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네.

그러니까 어디에 과실이 있다든지, 시공사측에 과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그랬다든지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이 사망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으면 정말 더 일이 복잡해질 뻔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에요. 특위를 구성하면 꼭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지반침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검토도 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할 겁니다. 하여튼 하게 되면 오늘 사고에 대한 것은 현안보고니까 보고 받는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특위 진행되는 때에 따라서 자세히 협조를 해주시고 열심히 좀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고, 제가 댓글을 보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용산구청에서 안전시설을 잘못했다는 그런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글도 썼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보니까 업체도 있고, 시공사에 대해 감리들이 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구청에서 책임소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그게 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조합을 감독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완벽하게 안전시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번에 과장님이 인터뷰 하시는 것도 봤고,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여기 민감하세요. 우리가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 특위구성도 하고 의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도시계획과가 인원이 몇 명이 되지요?

16명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큰 대형공사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는 지금 4군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군데 정도?

그런데 감리단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언제 기간에 보고를 하나요? 감리보고를 하잖아요?

감리보고는 저희들한테는 안 하고요, 시행사에서 합니다. 시행사가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한테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공서가 그것을 다 점검하고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혹시 민간이 잘못하더라도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이 얼마 없는데 그날 보니까 전 직원이 다 나오다시피 하셨더라고요, 며칠 동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는데, 많은 의원들이 다 가셨을 겁니다. 우리 용산구 의원들이 전원이 다 가셨을 건데, 그 내용이 마치 용산구청에서 잘못한 것처럼, 용산구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내용은 좀 정확히 대변을 하시고, 또 용산지역에서 그렇게 안 나게끔 감리단에다가 업체나 시공사에 명확하게 이런 것을 자주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긴급용역을 했다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월 25일부터 2개월간입니다, 4월 25일까지.

손해도 막대할 텐데, 그렇지요? 시공사가 손해도 막대할 텐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맞지요?

네.

손해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이, 도시계획과 직원들만 나갑니까? 다른 구청 직원들도 나가 있습니까? 계속 점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고 나서 점검은 저희들이 여러 번 했지요. 우리 안전관리자문단하고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시·구합동점검도 했고요.

제가 저번에 거기 나가보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다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에 똑같은 것을 점검하러 나가는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강남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짓고 나서 하지 말고, 지금 송파에 보면 롯데월드가 지반침하나, 많이 힘든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지반조사나 기타 등등 조사를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저희들이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향후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 내에 이 구역 말고 기타 지역들이 지금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향후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역,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 특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들 시공사나 아니면 시행사에게, 물론 감리가 다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지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론 거의 끝나간 상태라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엘지유플러스(LGU+) 말입니다. 대우트럼프의 지하수가 그간에 계속 유출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엘지유플러스(LGU+) 공사 시작되고 현재까지 지하수 유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과하고 건축과, 그다음 재난안전과, 여러 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마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와서 8억 몇 백 만원 하고, 두 번째는 지하수 문제, 해가지고 두 가지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어차피 그것은 자체 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문제는 혹시 지하수가 공사하면서 많이 유출되고 이렇다니까 그 주변에 지표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어떤 기간에 그 지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쪽 지역 아파트 뭐, 엘지유플러스(LGU+)가 건축하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들고 나온 건지, 사실 그런 건지, 원인을 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알아볼 때에는 지금 그 사태의 배상책임, 먼저 안전대책이 중요하고 사후대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배상책임에 대해서 할 때 지금은 시공사하고 지자체라고 해요. 문제는 저희 용산구청도 아마, 대우와 서울시, 용산구청 이렇게 지금 아마 여론도 몰고 가는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사도 있지만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조사할 때부터 저희 용산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절대로 이번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는 곳도 있지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랑 거의 아마 3년 넘지요, 법적 책임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기업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청이 큰 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도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넘어가셔야지,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선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드립니다.

네, 책임문제는 송파의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성격이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공사입니다. 민간공사 내였고, 지금 사고현장도 사업부지입니다. 사업부지 내이고, 또 거기 도로, 하수관거, 보도, 전부 지금도 아직도 현재 우리구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상태도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일어난 사건이고 하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40M 정도 됩니다.

GPR 테스트가 그게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는데요, 고주파는 한 1~2M밖에 못하고, 저주파는 10~12M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3층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9층까지 내려갔을 때.

네.

지금 GPR로 3개 기관이 한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상대 구간이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보링(boring)을 한 겁니다. 보링(boring)을 해서 지반까지 뚫어서 그 지반상태를 확인한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침하,

그때는 저도 얘기만 들었었고요, 그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거기는 조사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과업범위 밖입니다.

아니, 안 팠어요. 지금 16M.

네.

16M에서 내려가면 거기에서부터는 암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렇지요. 그때는 40M까지 했지요.

아니, 그게 위치마다는 좀 틀리지만 거의 16M,

2시경에 났습니다.

네, 저희 당직실에서 나가서,

시공사요?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두 사람 다 토질기초기술사.

그 분들은 용역회사의 전문가들이지요. 용역회사의 강○

아니, 흙 메운 것은 합동점검을,

그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그날 저녁에 메우게 된 것은 그 다음날이 비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예고되어 있었고, 또 전문가의,

아니, 제 말씀 다 들어보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혹시라도 추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치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메웠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할 때 다 팠습니다, 결국은. 다 파가지고 현장을 그 당시에 무너진 부분, 메워진 부분을 다 굴착을 해가지고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무슨 우리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진을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방관들이 와서 구출해 내고 그랬을 때 그 사진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고, 그 이후에는 메우기 전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경찰이 와서 거기에다 폴리스라인을 치고 거기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수습을 잘 하셔서 노후 하수관거 등 오수관이 많은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도로함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잘 작성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의 경우 지하9층까지 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0M까지 파게 됩니다. 그 경우, 지하수가 그 지하 40M까지 흘러갈 것이고, 그 지하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런 물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서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셔서 그런 시공사들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도침하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