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2,0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8억보다 1,78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673억원이 증가한 8,996억원, 특별회계는 1,115억원이 증가한 3,0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211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7억원, 국·도비보조금 13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0억원을 반영하여 총 6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산동 주민센터 및 진위도서관 건립, 방범용 CCTV 설치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및 지역교육현안사업 등 교육분야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조성 및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개최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쓰레기 거점 수거지 정비 및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등 환경분야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부복지타운 건립 40억원, 영·유아보육료 도비지원사업에 12억 6,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지원 100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및 시민건강 체육축제 등 보건분야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 활동비 및 약품구입비,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공사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탄면 및 청북면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원,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랭이고개 도로 확·포장 등 도로개발 사업비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 112억원, 송탄출장소 앞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 9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락산, 내리문화 공원조성 및 마을회관 개축사업에 12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분야에서 내부유보금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고덕국제화 배수지, 월곡 및 진위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련 건설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43억원을 감액하였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21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78억원을 증액하여 하수도 관련 공사비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민간대행위탁사업비 9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101억원을 편성하여 관련시설공사비 52억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정부의 2015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예산 승인에 따른 737억원을 관련공사비로 계상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편성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4억 128만 8,000원이었으나,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된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40억의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40억 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2,795만원 감소한 154억 129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 당초 수입·지출계획의 기정액은 54억 9,683만 3,000원이었는데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융자상환일이 금년 6월 27일에 도래됨에 따라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이 있어 수입을 104억 9,68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0억, 예치금 10억을 계상하여 104억 9,6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과 마무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포승2산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2건의 제안 설명과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 행정 전반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서 6호의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소·단장, 평택시의 공기업 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제1항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네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성장 거점의 중심축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의 수렴은 물론 관련기관의 방문과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수집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덕면 권관리 일원 평택호 관광단지는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적 거점관광단지 및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실행계획과 민간 제안 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의 신속지원을 통한 관광단지개발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에 대한 지원사업도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는 사업의 계획 시점부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의안이 접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3년 한·미 정상간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하고, 2004년 국회 비준 동의 를 받아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평택 등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진행해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희생을 감내하고도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이면 기지건설이 마무리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난 4대 우리시 의회에서도 송탄, 팽성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앞으로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우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폭넓은 조사·연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 있어 과거에는 보상적 지원사업에 치중했던 관계로 이전과정이나 이전 후의 상황 대처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기지이전 후 평택시의 발전상이 순기능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의 청취 등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기관의 방문 및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수집을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의 대안 을 제시하고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평택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주한미군 평택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는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포승2일반산업단지는 (주)우양에이치씨, 평택도시공사, (주)코아코머티 인터내셔널, 신동아건설 등 4개사가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주)포승산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3만㎡ 규모로 2007년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7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최대 출자사인 (주)우양에이치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향후 준공시 우양에이치씨의 미분양용지 매입의무 불이행과 주주간 출자지분별 사업손실 분담 불이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4일 평택도시공사에서 우양에이치씨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대응방안 보고도 있었지만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포승2 일반산업단지 사업리스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진단하여 시와 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향후 대처계획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포승2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포승2산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하되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의 결과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포승2산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공동발의 한 평택·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바다를 매립한 땅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결정의 불합리한 판결을 방지하고 매립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적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법해석을 통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한 바,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 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승2산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특별 위원회의 명칭을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