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바야흐로 좋은 봄입니다.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계의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말을 유창하게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 시대에 아주 긴급히 수혈해야 할 만큼 소중한 문제를 시정부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 직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과 함께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공단문제와 도화구역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향의 봄이라는 그 노래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데 마치 그 다음에 한 구절 나오고 나니까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가 했더니 정치적으로 또는 성황리에 불가피하게 고향을 쫓겨난 시장님처럼 도화구역에 살고 있는 그 대대손손 살아오던 지역을 보상을 받고 당신들이 나가서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쪽에 아름답게 살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해 주겠다 약속을 전임 정치인들이 해 놓고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이런 상황. 이 고향의 봄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쯤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라는 소리는 없고 이제는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고발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확인해야 되겠기에 아마 고향의 봄 그 노래가 절로 나왔던 한숨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유정복 시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도화구역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일 바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자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힘드시죠?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주안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동의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인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땅을 일구어 일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의 뜨거운 감자인 LNG기지와 관련해서 연수구민의 증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LNG 기지는 추가로 저장탱크를 증설하기 가장 큰 이유로써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가스공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계속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야심차게 출발한 결과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변방도시의 모습으로 아파트만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있고 토지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city사업, 골프연습장, 청라신세계쇼핑몰, 송도한옥마을, 재미동포타운 등 원칙과 소신이 없이 추진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경제구역의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총 132.9㎢입니다. 평수는 4,024만평인데 그중에서 송도가 53.4㎢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재 지연된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면허취득 또 개발계획 수립절차 등이 있겠지만 우선 재정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개발에 따른 분양률 저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34.8%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률은 개발률 근거기준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3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6ㆍ8공구가 하면 한 45.7%의 개발률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밖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9공구와 11공구를 합친다면 한 2018년, ’19년까지는 한 80.5% 정도의 개발률을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개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에 8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기반조성단계로 계획이 있었고요. 2단계의 경우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성숙단계로 봤습니다. 3단계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완성단계로 목표를 둬 가지고 공직자가 열심히 뛰었지만 2020년까지 완성되리라고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까지 해도 아까 말씀드린 80% 정도 기반시설이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저희 해수부가 관장하고 있는 10공구는 2020년 이후에 매립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현재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25년까지는 연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늦어지면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사업계획이 점점 늦어지면 경제자유구역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문제로 인해서 확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이 발표한 송도개발계획 재정확충방안을 보면 올해 세입이 5,638억원이고 세출이 5,776억원으로써 158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3,204억원, ’17년도가 2,633억원, ’18년도가 2,661억원, ’19년도에 534억원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매립사업이 늦어진 원인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6일 6ㆍ8공구에 따른 포트만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조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년까지의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가 2018년 재원화가 가능한 송도매각 11공구를 매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2단계 부분이 전부 다 늦춰졌기 때문에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6ㆍ8공구 토지매각을 통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의 개발계획을 보면 무려 41회를 변경했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첨단클러스터단지 등 지구단위를 수십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추진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변경은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여건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일부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를 유치할 때 토지가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 도로 부분이 있어서 토지의 일체화가 필요해서 병합을 해서 변경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엠코코리아가 입주할 때 거기가 산업단지 밑에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 부지로 매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인하대 부지를 글로벌캠퍼스 부지 11공구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엠코코리아를 유치하는 등 뭐 이런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토지공급서비스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일부 여건변동을 해서 계획을 변경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변경을 하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맥스라든가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소규모 건은 자체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 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변경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에 따른 주용도와 부용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용도는 외투기업으로 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지만 부용도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부기숙사 이런 부분은 부용도로 쓰는데 이런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조금 변경해 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송도 10번지 인천대학 주변의 근린생활용지 33개 필지 1만 5,500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매각하였지만 매각한 게 있어요?

인천대 지식정보단지 옆 인근 연구단지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인천대 주변의 근린생활용지 송도동 10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안 팔리는 원인이 뭐냐면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300%예요. 도로 같은 경우 350%인데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기업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왜 %로 바꿔주셨냐면 상호는 대지 않겠습니다. 모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건폐율을 50%짜리를 70%로 바꿔주고 상업업무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꿔줬어요. 또 용적률도 300%를 500%로 바꿔주고 상업업무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 줬어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상업용지로 바꿔줬을 경우에는 제가 조성원가로 매각을 안 하고 그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감정가격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금 질의하겠습니다. S업체에 인천시에 무슨 많은 인연과 연계고리가 있는지 이분들한테 청라사업지역의 공시지가가 1,650억짜리를 1,000억에 파는 일이 있으시죠?

공시지가 1,650억에 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 1,000억에 팔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공시지가는 1,650이지만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감정가격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00억에 팔았어요. 1,000억에 팔은 것까지는 좋은데 현물을 500억 현금을 5,00억 송도한옥마을은 현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일반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매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옥호텔을 짓기 위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시스템에 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호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의원님하고 협의를 보겠지만 유제홍 의원님이 건축과를 나오고 저는 전기, 통신, 소방으로 30년간 일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주면 그게 500억짜리 공사인지 300억짜리 공사인지 400억짜리 공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6ㆍ8공구의 개발계획에 부지매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6ㆍ8공구는 지금 총 과용면적 69만평 중에 2013년도 이전에 도시공사에 4만 8,000평을 인천시로 매각해서 도시공사로 출자된 부분이 4만 8,000평이고 그리고 교보증권 쪽에 10만 5,000평이 교보증권으로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에 동북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랜드마크로 151층을 하겠다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사항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1층을 개발해서 랜드마크타워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시안이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협약상의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질조사에서 암반이 너무 많고 처음 애초부터 이 공사는 ’10년에서 ’15년이 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이 어떤 횡포를 부리기 위해서 6ㆍ8공구가 매각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3월 12일날 송도입주민 연합회에서 송도의 본래의 모델대로 개발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6ㆍ8공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에 사시는 주민연합회의 의견도 앞으로 조금 검토해 보세요.

151층 포트만 컨소시엄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시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난 1월에 사업권을 회수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송도주민들이 염원하는 정말 그야말로 송도다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의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을 또 해야 되지만 11공구의 매립현황과 조기처리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1공구는 전체 209만평이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4%입니다마는 11-1공구가 제일 큰데 131만평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1-2공구는 48%, 3공구가 현재 미착공이지만 이 전체를 2018년까지 매립사업을 완공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공구는 인하대학교하고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도공구 매립비용이 2ㆍ4공구 같은 경우에는 1,852억원이 들어갔고요. 1ㆍ3공구는 2,403억원이 들어갔어요. 5ㆍ7공구는 1,958억원이 들어갔고 6ㆍ8공구는 1,76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1공구는 3,954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다른 공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 좀 개발면적을 보면 원래는 전체 면적이 습지까지 해서 442만평이 11공구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209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3,952억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워터프런트사업을 여기다 포함을 거의 시켜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안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자연 지금 말씀하신 98만평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해서 철새도래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거기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중투자되면 잘못된 거죠.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중투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54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공구에 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철저하게 확인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공구가 매립준공이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준공이 그렇죠?

네.

11-1공구는 부지가 22만 4,794㎡인데 이것이 인하대학교에 제공하기로 하셨죠?

네, 인하대학교에 금년 9월까지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만일에 금년 9월에 준공이 안 돼서 인하대학교에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협약 상에는 그것 준공을 못 시키면 6ㆍ8공구에 대체용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공 처리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는 2012년까지 5공구 부지매입 중도금 수백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시와 경제청의 대기업의 매각에 대하여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경제청이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공구로 주시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공구로 바뀌었습니다.

네.

11공구 안 되면 다시 또 6ㆍ8공구로 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이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하대학교가 엠코부지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11공구로 이전하고 나서 인하대학교 자체 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통해서 아마 11공구로 이전한 것을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캠퍼스 바로 길 건너기 때문에 그런 산학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은 옮기길 잘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합의한 약속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차질 없이 해야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엠코 테크놀로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구별로 보면 종교용지나 대중교통차고지, 화물터미널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공구별 종교용지라든가 대중교통차고지라든가 화물터미널이 확충돼 있습니까,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교용지는 총 8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6개소가 매각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공구의 2개소, 4공구에 2개소 5공구에 2개소 그리고 8공구와 11공구에 각각 1개소씩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고 공영차고지는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인천대 옆에 4공구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1공구에 추가로 기반시설공사 위에 제공 예정이고 화물터미널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9공구와 10공구에 2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항만이 건설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대형버스들이 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에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꼭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첨단산업단지에도 당초에는 5,4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80평으로 줄어들었고 6ㆍ8공구에는 880평뿐이 없어요. 종교부지, 대중차고지, 화물터미널 전혀 없습니다. 880평이 전부예요. 꼭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이 발전하려면 서비스산업과 함께 대중교통의 발전이 꼭 필요하고 버스와 택시가 꼭 필요한데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왜 있냐면 연수구가 지금 한 8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려면 경기도나 서울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출ㆍ퇴근도 용이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인천과 경기도, 서울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주하면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같이 또 협의하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 교통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교통난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구별 공원녹지 연계벨트가 공원을 특색 있게 하겠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원녹지를 38%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몇 %인가요?

공원녹지가 지금 33.2%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 데이터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어떻게 차장님은 충분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공원녹지율을 계획된 녹지율을 말씀드리고 조성률은 현재 17.8%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율이 그렇고 현재 공원조성률은 같은 공원이라도 달빛공원도 인천대교 부근에는 아직 조성이 안 되고 부지만 형성돼 있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률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 문제 좀 있고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변에는 갈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땡볕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글로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을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7개소의 집하장이 있고 6ㆍ8공구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쓰레기수거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집하장 주변의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1-1공구에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어서 분산 이송관로를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공구하고 분산해서 이것은 이번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9월 정도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노후화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점검을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노화시설에 대한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 여름 악취문제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시간을 낮에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맞춰서 수집시간을 변경을 하고 탈취설비도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본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자동집하시설이 고장이 자주 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설 설치한 지 한 5, 6년 지나면…….

5, 6년은 불량시공이고 한 10년 정도 되면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20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두 철수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런데 왜 연수구하고 중구, 서구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그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보고 지난 설 때도 일부 청라지역에서 자동집하시설이 스톱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LH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제청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LNG기지 증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송도국제도시 교통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방식을 통하여 구두답변을 그리고 LNG 냉열시설 이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00만 도시의 면모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3연륙교 건설 진행상황과 인천공항이 세계 허브 공항으로써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책과 그 다음에 서면질문으로 요청한 중구지역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도시로써 훌륭한 지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저께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가 있는 서구지역 출신의 시의원이시고 저는 하늘도시와 영종지역이 출신 지역인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서구나 우리 중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민자고속도로 의 문제와 제3연륙교의 건설 그리고 공항 이용료 귀속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서면질문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교육청 박 국장님도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국장급 인사 등 인천시 인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공무원이 110명과 시의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의회사무처장의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10일날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이부현 사무처장은 2014년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일희 사무처장은 얼마나 근무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사무처장실은 잠시 쉬었다 가는 방이 아닙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에 의회사무처장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의회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인사를 이렇게 빈번하게 실시한 이유와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전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섭 전 보건복지국장님은 5개월 근무했고 김옥순 전 여성가족국장은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병집 전 경제수도추진본부장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동호 전 항만공항해양국장도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국장 자리들이 모두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각 국에 속하는 업무 부서와 분장 사무는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파악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업무 차질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가지고 전보주기를 적정화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은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장님이 한번 오시면 그래도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 이상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활 필요성과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년 전에 폐지되었던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는 전임 안상수 시장님과 전임 송영길 시장님도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역할과 부활에 대해서 체육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직 부활로 인해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 간에 불화합과 직원들 줄서기 등 업무혼선으로 내부갈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에 상임부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장 보좌 및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연 2,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선수나 지도자들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 부족한 인천시 예산으로 상임부회장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을 강행한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 의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조기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계산2동에는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인여대에는 약 5,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는 계양산 남쪽 제일 좋은 자리에 약 5만평 규모의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번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훈련 총소리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 불안과 주민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바로 옆 경인여대에서는 정상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사격훈련이 끝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인여대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경인여대는 예비군훈련장 부지 약 9만㎡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신 훈련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훈련장을 조성하여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체 부지 선정이 아직 검토 중인 상태이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역대 최악 영종대교 차량 105중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인 만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공무원 인사문제와 체육회 상임부회장직 부활 및 예산지원, 그리고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조기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영종대교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 용현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염원이 담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한 40여년이 넘게 도시를 가로질러 가지고 주변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잘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7년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를 담당하도록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로써 착공 다음 해인 1968년 12월에 서울 양평동에서 가좌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킴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은 서울과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써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지금의 3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개통 이래 인천산업화를 촉진한 제1의 성장동력이었던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지난 40여년간 도시를 단절시켜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하며 도시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행료 폐지 요구로 시작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제는 지역의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으로 인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도로 전환으로 발생하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토록 염원을 했고 특히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원도심 주민들은 10여년 이상 이를 기대하고 이사도 미루고 앞으로 변화될 삶을 그리면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 유료도로법에서 통행료를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통행료 수입은 이미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도 건설 투자 및 유지비 7,510억원 대비 5,831억원을 추가 회수해서 14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쉽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지하도로 건설도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숱한 논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계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 문제부터 선결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강산이 변하도록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에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원 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있었던 어떤 발표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더욱이 관리권한 이관시기를 오는 2017년 상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수십년간 말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시민들의 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돌려주고 이를 통해서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더 이상은 늦출 수 없고 이제는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집중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일반도로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도로로 만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중심의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을 통해 그동안 도시를 가로막고 인천의 부가가치를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되는 일반도로변에서 일자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만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친근한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체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곳에 달하는 많은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국내경기 위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격하게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212개 구역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5년 3월 현재 138개 구역으로 현저히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나머지 구역도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구역해제를 놓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막대한 사업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 구의 적극적인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전국적인 출구전략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인천지역 정비사업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구역별로 다양한 해결방안과 출구전략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남구지역은 49개의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재산권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어 이 자리에서 그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시와 구는 조직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개발을 주도하며 과잉개발과 과속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와 구는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뿐 주민의 실태조사, 주민의 참여현황, 사업추진으로 인한 도시 파급효과 분석,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주거환경개선과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업이기에 애초부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정부와 지방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와 지방단체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경기 호황 시기에 구역지정을 남발한 것에 시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긴 시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해제와 추진가능 구역을 구분하되 추진가능 구역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해제구역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8개소의 정비구역 대부분이 저희 남구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300만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동북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끌어올려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산재한 도시정비사업을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추진가능 구역과 해제구역을 구분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 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매몰비용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무상급식 및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장현근 의원님께서는 북부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산곡ㆍ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장고개 도로개설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청라ㆍ초지대교 간 해안순환도로 김포구간 도로확장계획과 강화해안순환도로 제4공구 추진대책 그리고 길정천 상류지역 농경지 침수피해대책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정창일 의원 (서면질문서) O 김정헌 의원 (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 (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 (서면질문서) O 장현근 의원 (서면질문서) O 안영수 의원 (서면질문서)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도형 의원님 그리고 일문일답 중 추가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권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 유일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시간이 5분 관계로 가장 빨리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허락해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정빈 의원님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잠깐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의 가장 현재 현안사항은 사실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놓인 게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유일용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딱 1분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일문일답 요청했었는데 동부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것하고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관련된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했지만 너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집행진들이 거기 적극 연구검토해서 하기로 해서 제가 사실 취소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하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틀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의 양동현 교육국장과 박송철 행정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정창일 의원 ㆍ장현근 의원 ㆍ안영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