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동원 인천시지부장님 외 두 분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장 내에서 위원 발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으나 유관단체의 의견청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고문님 등의 관계자 분을 모시고 의견청취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다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금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심사 보류를 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국장님 말이죠. 현재 우리 지금 고정률 우리가 현재 요율표상 상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한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률이 한 률로만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석은 뭐냐면 상한이라고 했으니까 범위 내를 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면 먼저 부동산 중개니까 한마디로 양쪽 사람의 이해조절 또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거래가 성립되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로 보통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서로 합의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수수료가 합의되고 거래 순서가 그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 거래가 성립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관행적으로는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수수료 타결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순서 때문에 상호 간에 일어나게 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율에서 상한 자를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하고 중개하신 분하고의 률에 대한 차이가 없으니까 분쟁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정요율제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중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쉽게 중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이루어져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정률로 해 놨을 때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중개하시는 분이 수수료를 좀 적게 받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한 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사실은 상한이 들어가게 된 근본 원인이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상호계약, 상호합의라는 이해조절이라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적어도 뭐냐면 한 률로 정하게 되면 상호 간에 협상의 여지가 없이 그냥 어쨌든 간에 근본원칙에 합의라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계약성립에 해당된 유동성에 고정으로 가도록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간단할 수는 있습니다. 률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전혀…….
유일용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중개업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한 요율을 낮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행여나 거래물건이 굉장히 컸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수수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거기에 규정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선의해석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는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오히려 깎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률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정거래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중개업자나 소비자나 어떤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둬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이 봉쇄되다 보니까 물론 그 법에 딱 맞냐 그것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의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충분히 주는 게 우리 시장경제 쪽에 좀 가깝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요율에 형식상 보면 위에 요율상한 이렇게 되고 각 단일 요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의미상으로 봐서는 거의 고정성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입장 그것은 사실은 고정개념으로 접근이 누구든지 된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고정적인 개념 해석이 될 가능성이…….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렇게 될 해석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완전 고정제가 아니고 상한 자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의 융통성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딱 규정상으로 봐서는 요율상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한으로 보고 그 이하는 받지 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 위로 받지 말라는…….
유일용위원
말라는 뜻으로…….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내는 받으라는 뜻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볼 수 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법령해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객관적인 합리적인 해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소지가 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선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용위원
고정성화 되지만 상한은 그어지면서 조절력도 가졌다. 그렇게 해석한다 이것이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느낌은 물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개업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최고 제시하는 최고 상한율 그쪽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일용위원
문장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상한이냐 고정이냐 이 두 단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토론도 해 봤지만 지금 권고안에 지금 상한으로 했을 때하고 고정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우선 좀 전에 우리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개념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거래는 우리가 중개수수료에 이번에 올라있는 요율상한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정거래법상에 권고한 내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거래성사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중개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계약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똑같이 고정요율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한요율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소득이 줄어들지만 상한요율로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에게는 좀 많은 혜택이…….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일부가 적은 혜택으로 보십니까? 큰 혜택으로 보십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입장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소비자들한테는 어쨌든 혜택이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정회…….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의 중개보수체제에 있어서 고가구간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인중개사의 영업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관단체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며 심사에 숙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체제 개선절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의견수렴과 협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금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