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행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비는 잘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참여도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같이 올리고 추진단에서 그 위로 또 올려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배진해놓은 사안들은 많은데 주민 참여가 아직도 한건도 올라온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제작 중에 있나요?

어쨌든 만일 규제개혁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편리하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때그때 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는 책자들을 배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모색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활용해서 라든지…. 꼭 규제개혁추진단에 넣으면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일부러 클릭을 해야 되는데 배너광고를 띄우면 우리 구민들이 유성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 이런 거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방법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심소명 국장님과 사회복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57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 그때 아셨던 분이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바 하고 좀 다른 내용이 게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개인소유시설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 음식점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사항이 되기 이전의 것들은 사실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소유는 개인이라고 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모색해달라는 또는 검토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개인소유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으로 나오셔서 참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에 충대 앞 아름다운 간판거리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 이 편의시설에 관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럼 대중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모두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거를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올해 수입계획에 보면 6,572만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아마 기금 이자수입 부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긴데 저희가 이율이 워낙 떨어지는 바람에 수입도 아마 현저하게 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수입이 줄다보면 기금을 가지고 운용되는 사업도 좀 조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시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60쪽에 여성주간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보다는 일단 그때 당시와 이 답변자료 했을 때의 그 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처리내용에 향후 계획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성 관련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접목․추진하여 여성의 의식개선과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겠음.’ ‘처리 결과 완료’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런 추진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적어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셔서 ‘아 이분들의 욕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대책이 나와 주셨어야 됐는데 이거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용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답변 형태의 것들이 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저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앞으로 표현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제가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지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직원 분들 행정감사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 대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한을 연장해서 2015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서류결과에 보니까 아직도 ‘지속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계신 업주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셨나요? 다 100% 완료가 되셨나요?

사업 시행 전에 3차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뭐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4억 이상이 지금 소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다운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어쨌든 평가보고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다른 것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쨌든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라고 해서 우리 유성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보고 하실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이 간판은 많이 아름다워졌는데 보행환경이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 한번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사실 불법광고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현장을 좀 점검하셔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명함하고 전단지 단속에 대한 구분이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진정비, 시정계고 및 과태료부과와 강제정비 등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한다는 걸 사실 저희가 다 알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치들을 저희가 궁금해 하고 촉구를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시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하신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항상 어렵다는 말씀이셨고, 물론 어려운 여건도 압니다만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을 해야 하니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명함형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쓰레받기에 담으려고 해도 몇 번을 비질을 해야 하고 집게로 집으려고 해도 사실은 몇 번의 착오를 거쳐서 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셔서 단속을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신 건 이해는 하지만 불법광고물들이나 이런 전단지 같은 것들은 전화번호도 다 있잖아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재발되는 거 아닌가

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