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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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각 과별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황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면서 문제점 좀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팀이 없이 관리팀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이번에 팀 신설을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팀 신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고 들어오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보강하고 그다음에 전문감사관들은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갑만 되면 그냥 횡포가 심해져요, 갑이 되는 순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감사관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입대위 포함해서 전체적 전반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입대위인데, 어쨌든 감사를 하고 나면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은 전부 관리소장한테 가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관리소장만은 아니고요, 운영이라든지 구성 관계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요. 계약관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참 파리 목숨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관리소장들이에요. 정말 관리소장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을도 아니고 ‘슈퍼을’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입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입대위 반대파 혹은 입대위파의 주민 간의 갈등, 사실은 이 갈등 때문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대위가 된 팀이 있고 입대위가 되지 않은 팀이 있는데 되지 않은 팀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입대위끼리의 싸움에 관리소장들 같은 경우는 등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 보면 입대위 쪽에 문제가 좀더 있고 관리사무소보다는 입대위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입대위가 문제가 많고 관리소장들은 입대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위가 그런 지위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대표의 입대위 세력 간의 싸움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소장들이 자기 직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입대위가 시키는 게 부당하면 거부를 해야 되는데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주민의 30% 동의를 받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감사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야 원칙인데 전반적으로 다 해달라,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전문감사를 전체를 다 감사를 해버리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감사를 특정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뒤지는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관리사무소가 소장들이 빈번하게 바뀌는 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소장이 한 업무까지도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5년 치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본인 업무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고, 관리소장 입장에서 보면 입대위끼리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까지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사실 전문감사관을 우리가 위촉했는데 주택관리사가 원래는 위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는 전문감사관에 위촉이 되지 않았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주택관리사가 사실은 주택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예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하면 입대위끼리 싸움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자기 본 업무가 아닌 것도 자기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업무도 전반적인 것을 5년 치를 다 뒤지니까 버틸 수 있는 소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감사를 하러 나온 분들이 아주 인격 모독을 할 정도로 상당히 비인간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사무소의 여자소장 같은 경우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위에 있는 자기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감사를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전문감사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고 나니까 이 감사관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0% 입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절대 다수의 50% 넘는 주민들이 “이 감사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주민들도 그 단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30%의 입주민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가짜 서명도 첨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 서명이 가짜인지 거기에 서명한 분이 거기의 입주민인지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조사 없이 30% 넘게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들어가서 5년 치를 전반적으로 다 뒤지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감사해달라,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뒤지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개선이 안 되면 실제로 관리소장은 슈퍼을인데 을도 그런 을이 없습니다. 10년을 넘게 근무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그게 사실은 입주민들 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리소에서 우리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관에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잘 안 해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되도록 권고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감사관 이래놓으니까 마치 검사가 어디 압수 수색을 하듯이 뒤져가지고 문제점 찾아가지고 처벌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슈퍼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민들의 감사 요구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슈퍼을의 인권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점검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3700인가 얼마 올라와 있는데 전문감사관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일당으로 한 30만 원씩 주는 모양인데 30만 원 받고 자기가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긴 하겠으나 가서 권위적으로 인격 모독해 가면서 제기되지도 않은 문제점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내용도 수시로 감사를 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온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관에서 특별한 개입 없이 그냥 두다가 30% 주민 서명 들어왔다고 해서 5년 치를 전반적인 것을 다 뒤져서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것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관리했는데 결국은 당하는 것은 슈퍼을이 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개 팀이 매일 다니면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은 단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체 홍보 때는 주민들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쉽게 잡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도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적 모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 모독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데 업무 이외로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전문감사관님도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잡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데도 인격적인 모독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것도 우리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민원을 우리가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인격을 모독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감사관들이 변호사 출신이나 회계사 출신이 나가서 수사관처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부분이 전반 감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사를 해달라고 오면 그런 감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뒤지고 그런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아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 보면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 해명 기회도 줘야 되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 소명이 타당한지를 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원칙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입주자대표회의 세력 간의 싸움에 우리가 괜히 중간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점검을 전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소장님들로 이루어진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해서, 슈퍼을들의 애로사항도 좀 참고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오늘 전문감사관 수당을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할 때까지 제가 좀 고민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문제점 잘 정리해가지고 좋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분들 수당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이 쭉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30%만 서명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감사해 달라고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첫째는 감사의 사안의 중요성, 왜 그러냐 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도 없는 감사를 하면서 수당은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의 지역공동체를 훼손하기도 해요.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사의 범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 털어버릴 것이냐, 몇 년까지를. 감사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범위.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감사해서 한 10년 전까지 다 털자 그렇게 하면 감사수당도 꽤 나갈 거예요, 여러 날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감사의 범위,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켜나갈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성남동 대우오피스텔 건축기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2014년 8월 18일에 착공계가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까지 착공을 안 해서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남동주민센터가 설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설계 다 돼서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착공 안 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왜 착공이 안 되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설계변경은 작년 8월부터 설계변경 한다고 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주민센터 위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심의할 적에도 주민센터 위치를 먼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과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박호근위원

국장님, 주민센터 위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면적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1월에 다 접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행정행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저분들이 맨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좀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그게 건축허가가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다음에 착공계를 냈거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늦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건축허가 안 내니까 여기에서 건축허가 취소 요청까지 하니까 그때 착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작년 8월 6일이면 거의 1년 다 돼가요. 벌써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재촉 안 하면 더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 하면, 그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되면 그 사유지 도로 환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그 쪽에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쪽에 제가 판단하기로 작년 말까지는 좀 어려웠었고 금년부터는 적극 하려고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 안으로는 착공계를 진짜 착공할 수 있게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진짜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심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현장의 얘기만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개발 이후에 진행되는 것 보면 아직 미분양 부지라든지 주택 같은 것 지을 땅을 보면 보통 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 전에 쓰레기라든지 다 치워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한테 보고하고 서류 올릴 때는 깨끗한데 실상 나가 보면 잔재를 옆 부지에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짓고 떠날 적에 말씀이시지요?

권락용위원

예.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문제냐면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이것을 일일이 치우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요청해서 겨우 치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큰 토목공사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을 딱 마련해 놓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영세 사업자 혹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업자는 그냥 놓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공검사 전에, 그러니까 서류상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체크란이라든가 뭔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조그마한 공사할 적에 동장 확인 받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인근에 대해서는 건축 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이것은 어떤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는 반짝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없어지면 또 다시 옛날 상태로 회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능력이 뛰어나면 그때는 반짝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과 팀장님이 없어지면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의원이 있든 없든 국장님 과장님이 있든 없든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는 준공 검사 전에 이것 안 하면 다음에 사업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박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2015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2016년 새해 시작할 때는 준공검사 전에 체크라든가 감리사 교육이라든가 하여간 이거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난다. 쓰리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그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티 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 좀 거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감리사 전체 구별로나 시청별로 다 오라고 해서 강력한 교육을 하든지 그것을 시가 정책을 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16년 되려면 한 9개월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교육을 하든 이거 하여튼 2016년도부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준공검사 서류상에 아예 체크항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의회 때는 5월에는 보고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 안 해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 방법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