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 10일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그리고 제19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회계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견실공사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후단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권리제한이나 벌칙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제한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참가 자격에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후단 및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제한행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관내의 건설․건축․토목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부실이 많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부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지를 해보자. 그게 의도이죠?

저도 그렇지만 시장님 의지도 부실공사를 무조건 방지를.. 어떤 차원에서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가 5백만원요?

표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그렇고 그 표는 조금 무리한 제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1년에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천 건 됩니다. 맞아요. 몇 천 건이 되는 게..

수치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19개 읍․면․동에 20개씩만 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1개 동에 1개씩.. 그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 공사만 해도 기본적으로 6백개씩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금액이 소소하지만..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현장 감독을 하는 사람의 수가 60여명 밖에 안 되어요. 그 중에 6급 이상은 잘 안합니다. 감리․감독을.. 거의 7급, 8급이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0～30명 정도 되나요?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감리․감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한금액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이게 부실공사가 조례 내용대로 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반해서 협조해서 미연에 막아보자. 이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거기에 대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단지 한 개 있다는 것이 직접 방문해서 서식을 작성하고 아니면 팩스로 넣고..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손이 모자라니까 일부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구해보자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기술이 되어야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례에 담아줘야만 그분들이 동참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너무 박하게 시민들이 접근을 쉽게 못하도록 만들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12조 공사감독의 책임란에 보면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감독․감리를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장은 뭐해요?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공사감독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지고 애꿎은 하급공무원들만 징계를 주면 안 되죠.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근본은 이렇게...

모든 공사감독 책임은 시장이 진다. 그 외 직원들은 교육 이런 걸 강화시켜서 해야 이게 옳은.. 시에서 만든 조례에 책임감이 있죠. 이게 책임자가 없이 어떻게 조례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자는 공사감독.. 물론 건수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공정마다 감독은 힘듭니다만 어쨌든 현실이 이만큼 한 사람이 감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공사부실을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서두에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님은 지시를 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 시공을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가 만약에 되려면 모든 공사감독의 업무는 부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책임을 진다. 단, 해가지고 수행공무원에 대한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장이 책임을 안지고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조례를 만듭니까? 이건 안 되어요.

총 책임은 당연히 관리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면 그걸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책임자가 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책임자가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만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은 시장을 대신해서 영주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공사든지 모든 게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거는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5년을 위탁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위탁을 주는데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3년입니까?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일 기관에 위탁갱신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차원으로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의 사유로 해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준이 3년이면 3면, 5년이면 5년이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5년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3년으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5년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5년으로 한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안내지침에 보면 이거를 5년으로 하도록..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도록 지금 공고로 내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위․수탁기관이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목적에 맞게 했을 때는 긴 시간이 어쩌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거는 5년으로 하겠다는 걸 참고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용인원이 20명입니다. 주로 여기는 지적장애가 있고..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령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학교를 졸업한.. 안동연명이나 진명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18세 이상이 가정에서..

이거는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8년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재활이 아니면 취직이라든지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중증장애인들이다보니까 특별히 사회에 취업을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조금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바리스타 장애인을 취득한 아동이 중증장애인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이런 자녀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을 의무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활을 하고 지도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지적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될 수 있지만.. 자폐성은 18살 이상이라고 하면 제일 장애인치고는 자폐성 장애인이 제일 다루기 힘든 장애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그런 성향을 알고 정말로 바르게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 공기업에도 장애인을 필히 채용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니까 그런 걸 분석해서 정말로 재활을 하고 또 자립지원이 자립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현 시대에 맞는 재활훈련 중에서도 현대로 변화되는 환경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래층 50평, 위층이 50평인데 이걸 갖고 물론 인원수 20명이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아이 한 명이 백 명과 맞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힘든 중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서 제대로 재활이라든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5년이라는 건 어쩌면 문제성도 있지만 지금 형편상으로 봐서는 저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8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어요? 그죠?

예.

해보니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이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뤄진 사업인데 사실상 학교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상 움직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해서 여기에서 주로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역학을 하는 곳인데 하여튼 어려움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희박합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여기 센터장으로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문제는 이게 규모가 조금 작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지원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1억4천에..

예, 도비가 내려와서..

월 50만원인데, 월 임대료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비 보조가.. 처음 이게 신설이 될 때는 도비가 3억으로 내려와서 도내의 10개소를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 대 50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20 대 80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인데 월 50만원 상당한 임대료가 나간다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죠?

예,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2017년인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도 시 건물로 지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잖아도 지금 센터 측에서도 공공건물을 사실상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건물 쪽에.. 지금 재산관리 쪽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건물 주인도 바뀌고 기간은 남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건물 주인이 월 임대료를 인상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간은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해요. 그래서 보증금이야 언제든 나오면 되는데 월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건물이 있다면 이 월 임대료를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어쨌든 임대기간이 2년 남았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건물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면 두전4리에 새로 조성되어 입주 완료된 전원주택지에 새 지번을 부여하고 부석면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에 편입하는 행정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면 두전4리의 새로 조성되어 입주 완료된 전원주택지를 중심으로 3반을 신설하고 부석면 노곡1리 신축 주택의 생활근거지 불부합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 1반으로 조정하며 298세대의 거대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흥2동 17통을 분통하여 24통을 신설하고 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에서 15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주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한 겁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사한 게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평가단을 만들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으로 1,152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의결되지 못해서 예산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의결해주신다면 추경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60명이나 되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평가 결과는 피드백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평가단을 해체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평가단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한시적으로 해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자동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같이 삽입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를 전제로 해서.. 자동폐지라든가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평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폐지 조례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