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 10일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회계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견실공사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후단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권리제한이나 벌칙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제한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참가 자격에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후단 및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제한행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현익 위원입니다.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영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공사 자체가 견실하게 공사가 되어야 하고 부실공사는 추방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한할 때 법률로부터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입찰 제한을 조례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원발의나 시장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걸로 일단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도 지적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한 바와 같이 어떤 부실 공사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방금 검토한 부분을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보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더 강화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이 검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는 방안도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영주시가 발주를 해서 우리시 관내의 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부실공사 방지 의지도 있어야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에 사전에 공사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공지를 해주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시의 명예감사관이라든지 명예감독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상시 공사에 대해서 부실을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동 부실공사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걸 발족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무조건 이렇게 신고가 있으면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겠다. 이것을 좀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총공사비란 이렇게 해놨는데 적용범위가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직속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5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도 적용이 됩니까?

제3조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부 적용합니까?

현실적으로 공사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물론 건수는 많아집니다만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아예 사전에 방지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5백만원짜리 공사도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지금 시설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공사를 50건 이상씩 현장 감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업무과중으로 해서 부실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주민들이 항상 관리․감독으로 해서 하면 공사가 견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라도 규정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50건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정말로 50건을 공사감독 합니까? 1인이?

현재는 봄이라서 공사 발주가..

아니, 봄 말고 4월, 5월이 되면 정말 공무원 한 사람이 50건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합니까?

제가 시설직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 정도로 공사감독을..

얘기 들어본 결과에... 우리 영주시에 토목직이 60명인데 우리시가 공사 발주하는 게 몇 건입니까?

수치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토목직 한 두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갖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50건씩 감독을 한다면 시에서 감리를 두든지 아니면 토목직이 부족하면 토목직을 충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시설직..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건설예산이 최근 1～2년간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100억 줄었고, 2015년도에 또 100억이 줄었어요. 사업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데 공사감독을 50건, 60건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잖아요?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SOC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 파트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1인당 평균 50건 이상 하고 있다.

아니, 물어본 게 아니고 조사를 해야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시장이 공사 현장을 관리합니까? 그 다음에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실이 발견되면 현장공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작은 부실이 발생되어서 큰 현장을 스톱하기 곤란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시킨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만약에 부실이 밝혀지면 시장이 그 현장을 관리합니까?

시장이라는 내용은 담당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중지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 현장 보존으로 이렇게 표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부실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부실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2항 우리시에 건설공사를 할 때 공사안내표지판이 설계 내역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의 공사라도 설계서에 현장안내판 설치가 2개이면 2개, 1개이면 1개 사업비가 계산이 되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라고 하는데 안전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배치하는 겁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우미를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안전도우미가 양쪽에 두 명이 24시간 있어야 됩니까? 몇 시간 있어야 됩니까?

안전표지판하고 그거는 공사시에..

이런 내용은 공사의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민도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도우미를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안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이 제도도 신고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해당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이라든지 공사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아니면 명예감시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사감독공무원인 토목직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부실이 방지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 제도가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부실이 완벽하게..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에게 공사에 대해서 공가기간이라든가 시공업체, 공사개요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읍․면․동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어차피 그런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주민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걸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하다면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상시 감독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한테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준공하기 앞서 약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신고 접수도 실명으로.. 익명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유선전화라든지 무선전화로 해도 우리가 받아서 실명만 확인이 되면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접수하는 사람이 부실시공센터에까지 가서 서식을 만들어서 접수를.. 그럼 컴퓨터를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다 동감합니다만 어쨌든 읍․면․동장 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이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따라주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고 특히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벽에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를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토목 공사는 땅에 묻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 시공하고 준공 그 사이에 현장을 못 보면 사실 덮어져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사감독관이 되어서 공사할 때 부실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해서 미연에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고자 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은 유․무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 조례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도나 다른 도내의 다섯 개 시․군이 벌써 건설공사 부지방지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해서.. 빠른 시․군은 2007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소한으로 신고를 통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죠?

예.

2천만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1억 미만은 관내 지역 업자의 견적입찰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의견적입니까?

1인 견적입찰..

아니,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입찰이고 2천만원 이상 1억까지는 수의 견적이죠?

그건 수의는 아니고 관내입찰..

관내입찰이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견적 아닙니까?

수의는 아닙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견적수의죠?

예, 견적수의...

1억 미만은 견적수의입니다. 1인 견적수의고 2천에서 1억까지는 관내 견적수의인가 그렇게 말하잖습니까?

예.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사감독이 충실히 감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제안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별표3은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좀 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고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타 시․군이라든가 도 조례로 부실공사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걸 준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 좀 부탁드리고 별표3호라든가 제13조는 그렇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조례 자체도 부실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무조건 만든 조례는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바로 부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별표3은..

이상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관내의 건설․건축․토목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부실이 많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부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지를 해보자. 그게 의도이죠?

저도 그렇지만 시장님 의지도 부실공사를 무조건 방지를.. 어떤 차원에서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가 5백만원요?

표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그렇고 그 표는 조금 무리한 제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1년에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천 건 됩니다. 맞아요. 몇 천 건이 되는 게..

수치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19개 읍․면․동에 20개씩만 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1개 동에 1개씩.. 그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 공사만 해도 기본적으로 6백개씩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금액이 소소하지만..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현장 감독을 하는 사람의 수가 60여명 밖에 안 되어요. 그 중에 6급 이상은 잘 안합니다. 감리․감독을.. 거의 7급, 8급이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0～30명 정도 되나요?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감리․감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한금액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이게 부실공사가 조례 내용대로 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반해서 협조해서 미연에 막아보자. 이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거기에 대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단지 한 개 있다는 것이 직접 방문해서 서식을 작성하고 아니면 팩스로 넣고..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손이 모자라니까 일부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구해보자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기술이 되어야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례에 담아줘야만 그분들이 동참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너무 박하게 시민들이 접근을 쉽게 못하도록 만들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12조 공사감독의 책임란에 보면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감독․감리를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장은 뭐해요?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공사감독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지고 애꿎은 하급공무원들만 징계를 주면 안 되죠.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근본은 이렇게...

모든 공사감독 책임은 시장이 진다. 그 외 직원들은 교육 이런 걸 강화시켜서 해야 이게 옳은.. 시에서 만든 조례에 책임감이 있죠. 이게 책임자가 없이 어떻게 조례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자는 공사감독.. 물론 건수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공정마다 감독은 힘듭니다만 어쨌든 현실이 이만큼 한 사람이 감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공사부실을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서두에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님은 지시를 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 시공을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가 만약에 되려면 모든 공사감독의 업무는 부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책임을 진다. 단, 해가지고 수행공무원에 대한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장이 책임을 안지고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조례를 만듭니까? 이건 안 되어요.

총 책임은 당연히 관리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면 그걸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책임자가 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책임자가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만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은 시장을 대신해서 영주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공사든지 모든 게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거는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전문적 상담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재활전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5년을 위탁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위탁을 주는데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3년입니까?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일 기관에 위탁갱신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차원으로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의 사유로 해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준이 3년이면 3면, 5년이면 5년이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5년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3년으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5년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5년으로 한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안내지침에 보면 이거를 5년으로 하도록..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도록 지금 공고로 내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위․수탁기관이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목적에 맞게 했을 때는 긴 시간이 어쩌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거는 5년으로 하겠다는 걸 참고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용인원이 20명입니다. 주로 여기는 지적장애가 있고..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령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학교를 졸업한.. 안동연명이나 진명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18세 이상이 가정에서..

이거는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8년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재활이 아니면 취직이라든지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중증장애인들이다보니까 특별히 사회에 취업을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조금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바리스타 장애인을 취득한 아동이 중증장애인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이런 자녀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을 의무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활을 하고 지도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지적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될 수 있지만.. 자폐성은 18살 이상이라고 하면 제일 장애인치고는 자폐성 장애인이 제일 다루기 힘든 장애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그런 성향을 알고 정말로 바르게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 공기업에도 장애인을 필히 채용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니까 그런 걸 분석해서 정말로 재활을 하고 또 자립지원이 자립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현 시대에 맞는 재활훈련 중에서도 현대로 변화되는 환경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래층 50평, 위층이 50평인데 이걸 갖고 물론 인원수 20명이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아이 한 명이 백 명과 맞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힘든 중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서 제대로 재활이라든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5년이라는 건 어쩌면 문제성도 있지만 지금 형편상으로 봐서는 저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8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어요? 그죠?

예.

해보니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이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뤄진 사업인데 사실상 학교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상 움직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해서 여기에서 주로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역학을 하는 곳인데 하여튼 어려움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희박합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여기 센터장으로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문제는 이게 규모가 조금 작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지원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1억4천에..

예, 도비가 내려와서..

월 50만원인데, 월 임대료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비 보조가.. 처음 이게 신설이 될 때는 도비가 3억으로 내려와서 도내의 10개소를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 대 50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20 대 80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인데 월 50만원 상당한 임대료가 나간다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죠?

예,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2017년인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도 시 건물로 지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잖아도 지금 센터 측에서도 공공건물을 사실상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건물 쪽에.. 지금 재산관리 쪽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건물 주인도 바뀌고 기간은 남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건물 주인이 월 임대료를 인상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간은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해요. 그래서 보증금이야 언제든 나오면 되는데 월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건물이 있다면 이 월 임대료를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어쨌든 임대기간이 2년 남았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건물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면 두전4리에 새로 조성되어 입주 완료된 전원주택지에 새 지번을 부여하고 부석면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에 편입하는 행정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면 두전4리의 새로 조성되어 입주 완료된 전원주택지를 중심으로 3반을 신설하고 부석면 노곡1리 신축 주택의 생활근거지 불부합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 1반으로 조정하며 298세대의 거대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흥2동 17통을 분통하여 24통을 신설하고 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에서 15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주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한 겁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사한 게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평가단을 만들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으로 1,152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의결되지 못해서 예산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의결해주신다면 추경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60명이나 되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평가 결과는 피드백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평가단을 해체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평가단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한시적으로 해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자동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같이 삽입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를 전제로 해서.. 자동폐지라든가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평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폐지 조례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체 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죠? 모법이 이거라면 우리 시민 시정평가단하고 자체 평가단하고는 다르네요?

전혀 다른 기능이라고는..

아니, 전혀는 아니더라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 모법이라면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 모법하고는 조금 상이한대요.

저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제안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성격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시정평가단은 정책 사업이나 시정의 각 분야별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지만 정말 시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시정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상시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시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시정평가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정평가단의 위원이 시정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거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또 시정평가단 구성자체를 위촉을 누가합니까? 시장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시장이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시정을 평가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때 과연 당초 목적대로 시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또 위원회 신분보장,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갔다면 시정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다음번 시정평가단에 위촉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려하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백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연령, 계층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폭넓은 의견과 지적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시정평가단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시정의 총괄 책임자는 시장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별로 부분적인 시책에 대한 평가도 받을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 시장님의 시정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정평가단의 위촉을 시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시장이 시정평가단의 위원을 위촉을 했고 저희들은 구성 단계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 공개모집 된 사람에 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려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지만 이와 유사한 시정모니터링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시정평가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시정평가단이 운영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