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과, 교통행정과, 연구개발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오늘 기업지원팀장이 관외 출장을 가서 김승기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노사정협의회”를 “민”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법』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을 바꾸고 기존 조례의 명칭인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노사정”을 “노사민정”으로 하는 용어 정비와 협의회의 확대 개편을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회의 의결 정족수 조정 등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바뀐 게 거의 없잖아요. 주민을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의 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4조제3항3호에 주민을 대표하는 자가 원래 있었고, 지금 현행 조례에 변경이 없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바뀐 게 제8조에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분의 2를 의결 정족수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완화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통상 법규에서는 과반수 의결로 되어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사실 좀 첨예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일도 많고 해서 통상 예에 따라서 “3분의 2”를 “과반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참고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과반수로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결을 받아내는데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통상 예에 따라 과반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3년 8월 6일과 2014년 5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를 『영주시 경관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건축 관리단의 자문 대상과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등 업무 범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표준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표준 조례안은 없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경관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경관 조례에 보면 협의체나 위원회 단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협정운영회가 있고, 도시건축관리단이 나오고, 경관위원회가 나오고, 공동위원회가 나오고, 소위원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우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관협정운영회는 구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왜 누락이 되었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행 조례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사전에 다른 지치단체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 과거 조례처럼 만든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과 시행령에 있는 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구성체를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관협정운영회가 구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있고, 경관위원회가 구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다 되어있어요. 현행 조례는 경관협정운영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고, 경관위원회 역시 구성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도 구성에 관한 규정이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명시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을 영주시 조례에서 바로 차용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현행 조례에서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 명시를 해놨으면 조례에서 영주시가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회나 이러한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은 반드시 규정을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법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이번에 조례를 해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조문에 보면 내용이 불분명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1항2호에 보면 “경관사업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단체가 구성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단체가 구성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 단체자체가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2항에 보면 “경관사업 시행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경관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경관사업자”입니다. 제2조5호에 보면 “경관사업자”란 이렇게 되어있고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관사업자로 앞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그러면 제16조에서도 “경관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안 되고 “경관사업자”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제25조2항에 보면 “도시경관 전문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 전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1항에 보면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관위원회인지 소위원회인지, 그러면 이것은 경관위원회가 맞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경관위원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7조1항에도 보면 그냥 위원회라도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위원회인지 알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위원회 자체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오는 위원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도 위원회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냥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사자도 누군지가 불분명 합니다. 또 하나 조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 맞다기보다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6장 제29조에 보면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다시 제28조로 돌아가 보면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문대상 공공시설물 중 경관적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보면 제32조에 가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따로 열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문의 구성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제6장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하고 안 그러면 제6장에다가 경관 심의대상을 제6장에 몰아서 할 것 같으면 제32조도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조문 배열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의 검토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정할 시에는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제17조 경관협정은 어떤 경우에 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17조에 경관협정 체결자는 어떤 특정 단지 같은데 건축물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이해 관계자가 건축물 구조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 색채, 디자인 등에 대해서 도시 경관에 맞출 경우에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자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자치단체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경관 협정이 인가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줍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23조 1항에 1, 2, 3, 4, 5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라든지 융자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제35조 공동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하고 다른 법률로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영주시에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각종 인허가시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공동주체를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덕위원
이 조례 내용에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29조 별표 제1에 경관지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별표 1에 있는 경관지구는 우리 영주시에 4군데입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목현주유소 넘어가는 도로 좌우측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새로 생긴 주유소 국도 4차선이 연결되는데 그쪽 도로 좌우측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에서 폴리텍대학 앞 도로 좌우측이고 그리고 소방서 적동리 뒤에 국도 4차선 그 주변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중점경관 관리구역이 있는데 17쪽입니다.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우리 영주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는데 2014년도에 경상북도에 경관 구역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주댐하고 몇 군데를 앞으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정회하여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송명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부위원장 송명애입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조문의 구성 등이 체계적이 않고 조례안에 명시된 각종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명애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강정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편의 시설 확충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교통약자들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1, 2급 장애인이 1,85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1, 2급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실제로 스타렉스에 휠체어 한 대가 타고 보호자가 운전사 옆에 타서 승하차 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이동을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1,857명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 보면 일반 대상 영주시 거주하고 계신 중증장애인이 3,250명이고 여기 대상 중 이동제한을 가진 장애인이 2,935명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약 20% 정도로 해서 보면 587명으로 집계를 해서 뽑아 놨는 게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나 인원을 산출한다면 몇 명 정도가 그 차량을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운영되더라도 실제로 운영에 들어갔을 때 사회구성원 전체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도 이웃 시군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는데 차량은 해놓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언론에 질타를 받고 주위로부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몇 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고 무조건 차량 8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3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보면 교통장애인들이 2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거기에 봤을 때 200명당 1대라고 하면 한 3대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때 2대가 되었고요. 올해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이 4대해서 총 올해까지 6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6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시로 봐서는 다 확보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대수만큼만 운영을 해보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10대가 올라왔을 때 줄여서 8대로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장애인 협회에 알아본 바 3대 정도만 더 지원이 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것을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대 정도만 우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 개정되고 산출한 것은 법에 의한 판단이고 사실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차량 운영시간도 24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 뒷면에 보면 구미시는 7시부터 23시까지 되어있네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영주시도 24시간이라고 꼭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장애인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용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유일하게 구미시만 통과되고 경산시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이고
이규덕위원
구미시에 보니까 7시부터 23시까지 되어있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7시에서 23시로 한다면 비용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밤 11시부터 7시까지는 1대만 비상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방법을 보완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운행을 많이 하고 그 뒤로는 별로 없는가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규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2대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하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는지요?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차이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면 실제로 이용자가 모시고 와서 볼일 다 볼 때까지 같이 도와서 귀가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볼일이 필요한 부분까지 모셔드리고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것이니까 이동만 시켜주는 개념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수준이 그쪽이 더 융복합적이고 더 밀착이 되어있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제7조 5호에 보면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는 못해봤습니다.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조문에 한번쯤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특별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으면 또 잘못 활용될 사례도 있고 이래서 유의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이 조문대로만 가면 이게 광범위하게 설정이 된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형위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도와드려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고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너무 광범히 하게 됨을 막아야 되겠지요.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저도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1급,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1, 2급은 다 중증장애인인데 여기는 실제로 스타렉스 타는 분들은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차량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송명애위원
그러면 1, 2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할 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글쎄 1, 2급 장애인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송명애위원
1, 2급 장애인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급 정도 받은 그런 분들도 그냥 일반 교통수단 이용하기에도 별로 손색없는 그런 분들도 좀 있던데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있는데 누가 인정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동약자 맨 마지막에 보완했던 원 페이퍼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영주시가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송명애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탁단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예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 조례로서는 특별교통수단에 운행 및 이용신청 이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규정이 조례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지요.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빼고 8대를 운영하게 되면 매년 3억3,42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표현을 합시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본인 부담금 5,760만원 빼고 나면 1년에 2억7,66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이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시부터 23시까지는 1명이 대기한다고 하면 3분의 1 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이용대상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1,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나머지 65세 이상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1, 2급 장애인 수가 1,857명이라고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몇 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추정을 한번 해 본다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인구가 대부분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택시로 봤을 때 반 가격이니까요. 너무 활성화가 돼도 문제지만 해놓고 운영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적정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우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략 2억8천 가량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만에 하나 이용자 수가 적다면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잖아요.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난번에 심사보류를 했을 때와 지금 조례가 바뀐 게 과장님은 보완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이야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이고 구입대수는 줄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입 발생분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과 지금 현재 조례안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법에 기초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과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담당과 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조례 제정은 법의 기초고 실제로 예산편성 심의를 하실 때 적정선으로 하시는 것은 그때 일이니까 또 저희들이 두 번 조례를 더 다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처해 주셔서 통과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조례안을 통과 시켜준다는 의미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용추계서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그렇고 지난번 당초에 조례 심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 낭비가 된다는 이러한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아있는 시 가운데 영주를 포함한 4개 도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려와 배경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사회복지과하고 차후에 긴밀히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장애인협회에서 차가 2대 있어서 8대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협회 것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볼일 보는 곳까지 이동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볼일 마칠 때까지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장애인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이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다시 집까지 모셔다드려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지금은 요금을 받고 가서 태워드리고 또 부르면 가서 하는 어떤 영업형태의 형식이잖아요. 그지요? 쉽게 말하면 택시의 50%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8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기존 있는 것까지 10대 됩니다. 그러면 그 8대 기사들 월급, 지금 비용추계서 월급으로 다 책정해 놓은 것 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지 꼭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되었어야 된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조례가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존 운영되어가는 체제가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 차가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무료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8대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금을 50%로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8대까지 필요 했는가, 이런 부분들인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정부 기준이 200명당 1대이니까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변경할 수는 없는데 실지 상으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냐, 장애인협회에서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을 안 해보고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전영탁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지 상으로 장애인협회에 문의를 하니까 두 세대만 된다. 지금 시에서는 총 10대야 된다.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내용을 달라질 수 있다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요금을 받는데도 더 많이 사용을 하겠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고 불편한 것도 여러 수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수혜자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만 규제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는 곳에서 의견 제시가 2대가 있었는데 3대 정도만 더 있으면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8대를 책정을 하셨어요. 근데 8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5대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유료로 해서 하는데 8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맞겠느냐는 얘깁니다. 노력도 중요하시지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대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법이 정한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영탁위원장
상위법 근거도 좋지만 실지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주시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상위법이 안 되면 우리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삭감 좀 해주세요. 하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삭감하며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 부분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 상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했을 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협조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2: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정회하여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송명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부위원장 송명애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결과 특별교통이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송명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6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콩의 기원인 한국을 콩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건립된 콩세계과학관을 세계에 최고 수준의 콩 연구 기반을 갖춘 과학관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의 벨트화를 통한 관련 산업들의 활성화 및 콩세계과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콩과학관을 개관을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탁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콩과학관이 앞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람객이 많이 와야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일정부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잖아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우선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계약에 제24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축” 또는 “연장”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단축 또는 연장에 대한 의미는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위탁자가 당초에 저희들에게 제시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치 못하고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분히 그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체험관 그리고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장해 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에 어떤 능력이 없다든지 당초 위탁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든지 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나와 있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기간을 위탁 운영을 하는 어떤 실적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축은 할 수 없지요. 일단 계약했던 것을 단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위탁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간을 단축을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위탁을 취소를 해야 되지요. 위탁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에 있어서요. 그렇고 어떤 운영을 잘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면 재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중요한 게 제27조에 운영 경비입니다.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 또 수탁자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제반, 그러한 공과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과금 얘기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 유지관리 하는데 전기요금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통합된 내용을 체험관하고 뮤지엄 사업은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같은 시설물에 2개의 업체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분리를 할 수가 없는데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느냐 안 그러면 수탁자가 전적으로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것까지도 포함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기요금 및 콩과학관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단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유지관리와 관련이 없는 시장이 꼭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콩과학관 내에서 시행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를 들 경우에는 된장학교를 만든다. 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수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안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에는 경미한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일상적으로 수탁자가 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건물의 하자라든가 전체적인 시설물의 증축이라든가 개축 이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시설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계학상으로 얘기를 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공유재산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영주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콩과학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이 경우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콩과학관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 후단 부분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 전체 내용으로 뜯어보면 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 밖에 없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어떤 된장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수탁자가 시행할 때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 배상책임입니다. 배상책임 1항, 2항, 3항으로 돼있는데 1항과 2항은 문구가 중복된 느낌이 들어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돼있고 또 다시 수탁자는 제1항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한 항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야 되지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1항, 2항 구분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새로 제정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장과 조에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 총칙이고 제2장이 과학관 관리 및 운영이고 제3장이 운영위원회이고 제4장이 과학기술 자료수집관리 및 기타 위탁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2장에 제목은 장의 제목으로 봐서는 배치가 제2장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관 관리 및 운영, 그런데 장 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보면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이 있고 제6조부터는 전부다가 개관, 휴관 그리고 관람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과학관 관리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이게 앞에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은 뒷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대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례를 장이나 안에 내용을 배치를 할 때 제2장에서 제목은 과학관 관리 및 운영이라고 해놓고 개관 및 휴관 그 다음에 관람시간 그 뒤로 나오는 게 관람료에 관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 배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비용추계서에도 어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유지관리비 내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만 계상을 하면 연간 비용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유지관리인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영주시 콩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보면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돼있는데 1월 1일, 설, 추석, 매주 일요일, 다만 월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있는데 공휴일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월 1일라든가 설, 추석, 매주 월요일 이런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만들 때는 관광서의 12쪽에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수서원하고 소수박물관 쪽하고 선비촌 쪽에는 “연중무휴”로 개관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하고 설 추석에는 제일 피크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 주변 관광객들에게 콩과학관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날 휴일에다가 휴무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고민을 했더라면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촌, 소수서원, 부석사가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콩과학관도 인력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연중무휴로 개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8조에 관람료 감면에 제1항 관람료 50% 감면에 대하여 보면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몇 % 감면인지 감면 내용이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8조는 전체적으로 1항, 2항, 3항에 해당되면 50%를 감면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당초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했었는데 지적하신대로 2항, 3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되기 때문에 관람료 감면에 대한 50%는 2항, 3항에도 적용된다.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 3호에 만7세 이하 유아, 제11조 2호에 보면 만7세 미만의 어린이로 돼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용어의 통일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조 3항에 있는 만7세 미만의 유아가 아니고 어린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미취학생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위에는 유아로 돼있고 밑에는 만7세 미만의 어린이로 돼있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어린이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1억원 미만이어서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위탁을 준 상황도 아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가 그 부분을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투입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송명애 위원 그러면 비용을 추계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도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잖아요?
예.
송명애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대충 비용추계를 해보셨으니까 1억 미만이 나왔을 것인데 대충 추계해 본 결과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큰 건물이 운영하는데 1억 미만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뮤지엄 즉 과학관 사이언스관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체험관과 카페테리아 그 공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언스 뮤지엄을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는 필요한 경비가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은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해서 4천만원, 그리고 거기에 각종 자재라든가 재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나오는 비용은 1억이 되지도 않고 뮤지엄 사업과 카페테리아 쪽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는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인력은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추가적으로 3만평의 큰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 1명 더 그리고 기간제 1명을 더 계상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인력 충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명애위원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 비용추계서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비용추계는 2명으로 했습니다. 무기계약 1명, 기간제 넣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1억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비용추계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조에 이것은 조항에 어떤 문맥 문제인데 제3조 1항에 실내 전시설을 갖춘 옥내 전시관 및 체험관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내나 옥내가 이게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전시실이라는 게 굳이 전시실을 갖춘 이런 것까지 그런 문맥을 쓸 필요가 있는지요? 실내 전시관 및 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쉽고 간단명료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편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관 시설이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제14조에도 보면 “편의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 제22조 또 다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줄 때 편의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각각 위탁을 하여 준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당초에 이 위탁은 굉장히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편의시설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위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까지 위탁을 해주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편의시설 쪽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든지 해서 콩과학관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정회하여 논의한 의견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송명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3조 1의 “실내 전시”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각각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제4항 전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 관람료를 적용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 사이버 시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조례 제5조에 의한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관람객 유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9조 제3호 중 “만7세 미만의 유아”를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11조 제2호 중 “만7세 미만의 어린이”를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24조 제3항의 내용 중 “단축 또는 연장”을 “취소 또는 재위탁”으로 하고 제31조 제1항 중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송명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