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재열 의원 입니다. 제23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던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8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467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145개소를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3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설계 및 사업계획수립 소홀, 공사시공 소홀, 안전시설과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화 당오리길 정비공사는 배수로 측면과 포장 단면사이 틈 간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세굴 및 잡초로 인한 배수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두원 대전 배수로 정비공사는 횡배수관을 시공할 때에는 견고한 구조물 등으로 시공하여 각종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침하발생을 미연 예방하여야 함에도 BF관으로 시공하여 하중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됨으로써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남양 해내뜰 용수로 시설공사는 말단부에 기존 시설물과 연결하여 용수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연결 미흡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바 보완시공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고흥 백련 농로포장공사는 지반으로부터 2.0m 높이가 있는 시설물에 안전시설물(난간,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통행자 안전에 힘써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금산 신촌 바닷가 도로정비공사는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20주가 고사하는 등 재보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하여 포장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12개 읍면에서 발주한 29건 중 5건은 적법하게 계약 되었으나 24건은 부적격 업체에 계약 을 체결하는 등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예방은 해가 갈수록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지적사항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으로 주민 이용 시 안전 사고 및 불편함이 없도록 난간 및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