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저희가 각 구별로 조사해서 25개를 받아서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혹시 비용의 한계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조끼 단가를 알아왔는데 야간조끼는 2～3만 원 정도, 그래서 예비까지 하면 400～500만 원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주고, 금방 버리는 게 아니고 사계절 착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돈을 갖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구임대단지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 승강기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 주요조문의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지원범위와 안 제6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목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전부 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조문별로 설명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건립한 단지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기타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지원신청)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 별지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1항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때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관내 괭이부리마을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남동구․부평․연수구도 같은 조례에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이정옥 위원님도, 다른 공동임대주택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지원했을 때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자부담 했을 때보다 더 절약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드리고... 지금 규모를 보면 98세대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70세대, 국민임대아파트가 28세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현재 91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수급자가 49세대가 되어 있고 규모도 제일 작은 게 5평부터 큰 게 11.5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여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입주한 구성을 보면 수급자가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게 됐을 경우 경비를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조항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하고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서요?

사례 가정방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건 7.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