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발언

잠시 미안함을 전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상의할 일이 있어서 회의가 조금 지연되었음을 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주영 의원님께서 강동구 저출산대책에 대한 협업과 협치에 대하여, 그리고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동네서점살리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대상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의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 우리는 격변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접하면서 기업, 시민, 정부 모두 네트워크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네트워크 시대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위임사무와 서울시 위임사무관련 매칭사업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자체의 재정권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극복대책과 같은 분야의 문제 해결은 협업과 협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앞서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 2009년 이해식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답변에서 강동구의 저출산 극복 목표를 지속가능한 출산을 이끌어 가는 강동 만들기로 정하고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편안하고 양육하기 유리한 환경조성사업, 아이와 강동맘이 꿈꾸는 육아인프라 구축사업, 가정친화 사회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강동구의 저출산극복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2013년 강동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구민들은 강동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출산지원금 제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주부의 재취업 지원, 불임부부 지원확대, 가사, 육아 등 가정의 양성평등 문화 확대, 다자녀가정의 관내기업 연결프로그램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해당 과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강동구의 지난 5년간 출산율은 2011년 1.104명을 최고점 이후 2013년 1.006으로 0.968의 서울시보다는 높으나 1.187의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강동구의 신생아수는 4,070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동 481명, 암사1동 338명, 강일동 314명의 순으로 가장 적은 곳이 명일2동 63명 이렇게 집계되고 습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의 유입요인이 좋은 강일지구에 집중하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강일지구 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하여 이웃 송파구와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입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또한 중앙정부에도 특정지구 등의 요구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대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축하카드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극복 대책사업은 결혼적령기의 인구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구정전반에 걸친 관련 과의 협업과 협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관련 예산사업을 하는 각과의 사업을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융합행정을 할 수 있는 저출산극복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출산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개 해야되는지 평가와 의견을 듣는 위원회활동을 통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 분위기를 확실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중간에 뺐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극복대책위원회의 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동네서점 살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 발달로 인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낮은 독서율, 오프라인 서점의 대형화,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에 따라 동네서점들의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동네서점은 1994년 5,683개에서 2003년 2,247개, 2013년 1,652개로 20년간 4,000개 이상 줄어들며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1997년 59개였던 동네서점이 2008년 24개, 2015년 2월 현재 12개로 줄어들었고 현재 남아있는 서점도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동네서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책값을 정가에서 10%이상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도서정가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도서관 등에서 최저낙찰제로 도서를 구입하여 동네서점들은 낙찰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100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동네서점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기관이 도서 구매업체를 선정할 때 납품실적 등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동네서점은 입찰 참가 자격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서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서점들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중간마진만 챙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네서점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잘 생존해 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동네서점 살리기는 당연히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과제입니다. 동네서점 살리기는 지역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하여 서점이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도봉, 관악, 중랑 등 10여개 구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전라북도, 성남시,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들과 교육청들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 공급할 책을 대형 업체가 독식했던 최저가 낙찰방식 대신 수의계약 형식 등을 택하여 동네서점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3월 10일 정례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우리지역 서점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동네서점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참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구청 각 부서에서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 추진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부서의 일로 생각하고 미루게 된다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은 지시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들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이 최대한 동네서점을 통하여 도서를 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15년 도서구입 예산은 구립도서관 4개소에 구비 1억 8,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시비 1억 2,000여만원은 6월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의 도서구입 예산도 6,000여 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우선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있어서 동네서점 이용을 검토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구성에 대해 서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서점을 중심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책과 더불어 각종 문화 활동을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마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도서관 등에서 책 읽는 어린이 모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고 책과 관련한 문화 활동도 함께 펼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북페스티벌 등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 동네서점을 홍보하거나 이용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들, 서점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동네서점이 지식과 문화를 매개하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최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조례에 2015년과 2016년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각각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이번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률 적용시 2015년 3월 현재 634만 1,000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고, 그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자료가 있어야 뭐를 하지, 아무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줘야.) 기존안의 철회기 때문에 철회에 대한 그 동의만 받는 거지 그 자료를 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담당국장님이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실까요? 이종승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 계획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13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서울시 심의가 있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14년 11월27일 부지 매입을 가계약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2015년 3월31일까지로 계약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5일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 3월13일날 건설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일 토요일날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 현장을 확인했더니 우리가 주는 그 거래 가격보다 부동산이 좀 탄력이다 보니까 암사동 쪽에 어떤 그런 조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 5,000만원 정도 더 준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철회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계약금을 가계약금을 걸었을 때 얼마를 걸었어요?) 우리가 계약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걸었는데 부동산에서 1,500만원을 걸었어요. (

김용철 부의장님, 이해가 가셨죠? (

의석에서 - 예.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