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강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3월 13일 우리 구청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억울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신용과 명예가 추락하여 사업이 파괴되고 가정이 흔들리는 구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의 답변은 본 의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았고 너무나도 엉뚱하였습니다. 국장은 본 의원이 한 예로 든 특정 주유소 상호를 거론하며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치처분은 구담당자의 재량의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적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 주유소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를 포기 하고 종결한 것 등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주유소를 옹호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동문서답 그리고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나의 질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답변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뒤로 하고 모든 질문이 끝난 후 담당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주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주유소 OO씨는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몇 년 전에도 같은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구청에서 많이 봐줘서 과징금을 5000만 원만 부과하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해당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고, 충분히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한 예로 들었던 것인데 과거에도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구정질문의 예를 잘못 들었구나, 그런 전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정질문을 한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일단 잘 알겠다고 하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주유소 대표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유소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국장의 말대로 해당 주유소 대표는 2007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 25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였고 2010년 1월 강서구로부터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해서 2804만 9600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홈로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은 2007년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강서구 담당변호사를 통해 전과가 있었다고 잘못된 사실로 항변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대표는 구청이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정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오명을 쓰고 두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담당국장은 한번 더 오명을 씌워 세번이나 죽이는 역할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의 표본이고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노현송 청장님! 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초선이라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구정질문 시 해당국장들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들은 적어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답변을 해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더욱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