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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5-03-19

최석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명희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임명희, 김기하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 의원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 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 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한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월은 봄을 알리는 동시에 새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새 생명이 돋아나는 희망의 계절처럼 모든 일에 희망과 보람으로 활기차기를 기대하며, 제2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은 적기적소에 잘 편성되고 쓰여져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쓰임의 효율성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든 가정이든 예산의 쓰임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적기에 써야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이 전통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2014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 3년간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주막촌 운영과 먹거리 개발, 토요장 개설 등 북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짜여 있다고 보이나 아직 시작단계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평민속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관련된 전통주막촌 운영자 모집 현황 및 먹거리 개발 현황, 토요장 개설 참여 상가 현황 사업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암관광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이웃 간에 화합의 장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설물은 오히려 방치되기가 쉽고 시설물 관리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내역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평민속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전통주막촌 운영자 모집 현황 및 먹거리 개발 현황, 토요장 개설 참여 상가 현황,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업비 투자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명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은 2013년 11월 22일 상인회를 구성해서 전통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지난 2014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 3년간 15억 원, 국비 7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6억 원의 사업비로 브랜드 개발, ICT융합, 상인 노점상 교육, 전통 주막촌 조성, 상인 자생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주막촌 운영자 모집 현황 및 먹거리 개발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전통 주막촌 및 프리마켓 조성사업이 3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운영자 모집기간에 전통 주막촌에 다섯 분, 프리마켓에 두 분이 접수하여서 3월 11일 면접 후 최종적으로 전통 주막촌에 두 분, 프리마켓에 한 분이 선정되었으며 3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평민속시장의 먹거리 개발은 지역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새롭게, 진하게, 재밌게라는 전략으로 기존 메뉴를 재해석해서 오징어 초무침, 장터국밥, 두릅산꼬치 등의 메뉴를 개발했으며 전통 주막촌 등과 연계해서 북평민속시장의 대표 먹거리 메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요장 개설 참여 상가 현황입니다. 토요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금년도 사업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동해시에 거주하는 5일장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접수받고 북평민속시장 대표먹거리 개발자와 청년 및 실버 창업자를 모집 선별해서 이동식 판매대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주부를 모집해서 다국적 길거리 음식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토요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이벤트 및 공연,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3배 인심 8배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관광자원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써 북평민속시장을 구현하고 점포 경영의 현대화, 고객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 의식개혁을 통한 상인 자생력 강화로 지속 발전 가능한 민속시장을 조성하고 추암, 천곡동굴, 무릉계곡, 망상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먹거리 장을 구현하며 국밥거리와 야외 공연장을 활용한 특성화된 대표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북평민속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ICT융합으로 홍보용 전광판, 기반시설 정비로는 주막촌 및 국밥거리 정비, 자생력 강화사업으로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토요장터 조성, 특화거리 창작 조명 설치 PB상품 및 대표음식 개발 등 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 상인교육 및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으로 상인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상인이 주체가 되어 각종 경영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과 이야기, 문화와 추억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명품 북평민속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투자내역 및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 3년간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이 CI브랜드 개발, 국밥거리 간판정비, 전통 주막촌 및 프리마켓 조성, 원님놀이 등 문화공연, 학생 체험활동, 상인교육 등의 사업에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4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이 투자되어 기반시설 정비, 토요장 조성,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팸투어 추진, PB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6년도에는 국비 1억 7,000만 원,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북평 민속시장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상업거리 조성을 통해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병행해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 2,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시비 4억 800만 원 총 12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차장 확충 문주간판 설치, 야외 공연장 지붕설치, 고객센터 및 상인회관 건립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연차적으로 건의, 북평민속시장이 전국 제1의 명품상설 정기 민속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관광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토지보상 현황 및 2016년까지 사업 추진계획, 민자시설 GS동해전력의 지원내역, 추암 택지 입주현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동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동 동네 체육시설 현황과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동 동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동해시 관내 동에 체육시설은 총 117개소로서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이 102개소고요, 게이트볼장이 1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앞서 설명 드린 관리대상 117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현재까지 정비실적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불편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1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117개소 630여 개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동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시설물 9개소 11점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 의원인 임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 김시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북평시장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가 주도로에 하는 양면주차잖습니까, 그 양면주차를 어떻게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지금 북평민속장에 의원님 말씀대로 큰 현안 몇 가지 중에 대중교통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북평민속장이 최근에 급격히 장세가 확장이 되면서 찾아오는 고객도 많아졌고 점포수도 옛날에 우시장 쪽 있던 시장이 지금은 이주민상가까지 확대가 되고, 오는 고객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고객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면도로까지 거의 주차장으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주도로에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북평 구 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삼척방향하고 이원동 올라가는 이쪽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느끼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해서, 첫 번째는 지난 3월 8일에 저희가 노점상 대표하고 북평민속장 상인, 북평동 주민자치위원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도를 시작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주도로에 이중주차가 안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희 시내버스 승강장만큼은 우선 먼저 버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아울러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중소기업청 사업에 선정된 12억 원으로 한 100평정도 되는 주차장을 북평동 주민센터 북측에 조성을 하고 추가로 내년에는 건설과에서 북평교회에서 갯목 쪽으로 도로 6m를 30m로 폭을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도 노면에 노상주차장이 50면이 추가로 확보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한 100면 규모 2개소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의 연차적인 확충과 병행해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 금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년이나 후년정도 지나면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체국 앞쪽으로 보면 장날에는 버스가 소통이 안돼요. 항상 한 쪽 차선으로 차가 다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버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장날 되면 거주하는 분들이 한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기 땅이라도 차를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주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전통주막촌 먹거리 개발에 보면 새롭게 진하게 재밌게 라는 전략으로 기존 메뉴를 재해석하여 오징어초무침, 장터국밥, 두릅산꼬치 정도의 메뉴를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이 메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평장날 보면 진짜 500원짜리 호떡을 팔아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린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 개발을 할 때도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메뉴 개발은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은 작년 3월에 됐지만 사업단을 꾸리고 정부예산이 투자되고 그러는 것이 10월부터 본격 착수가 되어서 6개월도 안 된 기간에 3개 상품의 메뉴와 레시피를 만들어 낸 것이고 금년에 추가로 제가 답변에 말씀 드렸다시피 PB 먹거리를 추가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메뉴 개발이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표먹거리를 개발하자면 누군가 전문가가 메뉴는 개발할 수 있어요 아이템을, 이 지역은 어떤 것들이 괜찮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관건은 상혼, 상인의 혼과 열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평민속장이 지금까지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런 상혼을 바쳐서 뭔가를 특색 있고 맛있게 한다면 옛날에야 입소문을 타든지 방송에 나가지 않는 한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ICT 스마트폰이 내 몸에서 바로 광고가 되는 전국 광고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 다가 기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 개발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대표 먹거리가 되자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혼,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물론 상인들의 혼이 들어가야만 먹거리가 개발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상인들은 이제까지 그분들이 팔아왔던 그 메뉴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짜 좋은 먹거리가 개발이 되어서 그 상인들이 또 북평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주막촌이 지금 개설되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거기서 판매하는 술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 신청자 다섯 분 중에 주막촌이 두 동이 만들어 지는데, 저도 바람은 이렇습니다, 술이라든가 그 주막촌에서 특색 있는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북평민속장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술도 그냥 보통 나가는 술이 아니라 북평민속장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술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섯 분 신청자 중에 다행히 선정된 한 분이 술을 빚는 기술을 가진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북평만의 술이 빚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술이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술로는 북평시장만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말 북평시장에서만 맛 볼 수 있는 그런 술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속시장인 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 주전자를 들고 술을 사러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콘셉트가 민속시장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술도 우리 북평시장만을 상징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같은 시골스러운 것, 어떤 민속장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골스러운 것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보면 3배 인심, 8배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관광자원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민속시장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경영 현대화가 자료에 있습니다. 점포경영의 현대화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북평민속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는 것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15억 원 정도로 작고 또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공사 부분은 없고 거의 다가 경영개선 사업 쪽이고 사업단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꾸린 것이 아니라 사업단을 중소기업청에서 뽑아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터치를 안 받고 그 전문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우리 북평장 이러면 소머리 국밥, 그리고 그 라인에 보면 묵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하고 어시장 그 라인을 핵심 개발 타켓으로 삼아서 지난해에는 간판도 1960년~1970년 대 풍으로 하고 금년에도 아울러서 메뉴판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1960년~1970년대 풍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의식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것을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이게 컨설팅도 될 수 있고 상인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109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북평시장만의 어떤 차별화된 시장으로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작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에 전통시장이 1,000개가 넘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전통시장은 그렇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109개라고……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우리 북평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계획을 보면서 콘텐츠가 기존에 있던 소머리국밥 이런 거 그리고 풍을 1960년대, 1970년대 톤을 잡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시장경영평가 이런데서 전문가들이 사업의 효과를 평가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북평민속장은 아마 그런 주막촌과 소머리국밥이 어우러진 이런 시장으로 특색화 되지 않을까, 거기에 곁들인다면 문화 원님답교놀이입니다.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북평민속시장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요소들을 더 개발해서 보태야 되겠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시장이 살아나려면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북평에 원님놀이가 있잖습니까, 제가 그 분들도 만나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장날만큼이라도 그 시절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원님마을에서 그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또 그런 볼거리를 전시한다든가 그러면 그거 하나 만으로도 어떤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하여튼 원님답교놀이도 이제 시작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무엇이든 단기간에 지역의 브랜드가 되기는 좀 어렵고 세월이 아마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세월동안 열정이 필요하겠지요. 원님답교놀이도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장래에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공연이 나름대로 또 달라지고 캐릭터 개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 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콘셉트를 1960년~1970년대로 풍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그 1960년~1970년대 풍의 향수가 느껴지는 공간도 이번 금년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휴게소를 꾸미더라도 그런 톤으로 꾸며서 누구나 와서 북평에 가면 이런 코너가 있는데 꼭 가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희들이 관광을 다녀보면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 얼굴 내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시절의 그 마을에서 어떤 왕이나 장군이 있다든가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얼굴만 거기다 넣어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포토존?
명희

임명희의원

네, 포토존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평민속시장은 우리 동해시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상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북평시장에 와서만 먹거리를 사 갈 것이 아니고 주변 추암이라든가 동굴 이런데서 한번 관광을 하고 북평시장에 와서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홍보를 잘 하셔서 북평시장만의 특징을 살리고 그와 더불어 주변 관광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묵을 말씀하셨잖습니까, 묵이 북평시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묵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비닐 종이에다가 넣어 주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게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다보면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사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포장재 개발도 필요하다는 각이 듭니다. 거기에 포장재 개발에는 한번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묵, 양념장, 같이 겸해서 먹는 위에 김치 썰어서 넣는 것 그런 것을 같이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가 불결하다고 외면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묵도 특색 있는 북평장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체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상룡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위치선정 기준은 장소, 접근성, 그 나름의 거리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장소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시유지나 동네 내에 잔여 부지를 이용하는데 특히 아파트 학교 경로당 구역 내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볼 때는 최소한 서른 가구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거리 부분을 본다면 체육시설이 설치된 거리가 500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사실 지금 현재로는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어떤 거리의 제한을 둔다고 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수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녀보면 사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거리 제한보다는 사용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쪽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동네체육시설물을 문화체육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를 합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과가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체 관리대상 개소수가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개소수가 82개소 그다음에 녹지과가 한 33개소, 해양수산과가 1개소, 경제과가 1개소가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은 잔여부지, 시유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등산로나 공원 등이 되겠고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은 묵호항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추암 조각공원 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설치를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사실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전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제히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훼손됐다든가 정비를 요하는 곳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게 저도 다녀보니까 물론 시에서는 하겠지만 다 못한 곳이 있거든요. 제가 가 봐도 녹이 슨 곳도 있고 또 기계에서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보면 체육시설이 중복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복되기 보다는 어떤 거리에 필요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안 산책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 연장이 한 5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m 기준으로 해서 한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천 둔치에서 남측, 북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남측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북측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천 둔치에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면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저희부서에서 모두 관리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도 그 부분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관리가 용이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 부서는 여기 설치하고 다른 부서에서 저쪽에 설치했다면 내 부서에서 한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기구를 설치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선정 부분은 저희가 필요시, 신규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운동기구를 전문 취급하는 관내 업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소 중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한 예를 본다면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관내 전문 업체를 3개소를 선정해서 고루 분배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 부분도 관내 업체가 고루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끝으로 시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제가 건의하는 내용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국에 109개나 되는 전통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소비를 할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다고 해도 소비층이 유입되지 않으면 시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도 앞으로 북평전통시장을 전국에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전국 제일의 명소장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후 관리의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시설물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식상하기 마련이고 방치하기도 쉽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용수요조사와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치되고 사용이 미미한 시설은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관광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추암관광지 개발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 입주현황을 보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과 더불어 추암관광지 이미지 부각에도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든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흐려지고 담당이 자주 바뀌면 처음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시고 전국 최고의 일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임명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2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룩해 나가는 변화의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정한 틀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발전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공공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구성원 모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민생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의 경제적‧사회적 일자리 등 분야별 내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경제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분야의 계획 추진상황 등의 대책에 대하여 기업지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재래시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열한 생활의 현장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경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안타깝게도 점차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변하며 재래시장은 급속히 쇠퇴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해오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급화, 브랜드화하면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마트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최근에는 SSM의 등장으로 원초적인 골목 상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인들 역시 고령화하면서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추세에 비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심재생의 거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까지 각 분야별 사업별 추진 내역과 향후 추진 계획, 사업 추진성과 분석 내역 그리고 월드상가 등 주변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묵호항과 울릉도간 훼리 운항 사업은 당초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감만 안겨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그저 스쳐가는 길목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크루즈훼리 운항사업은 조기정착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존금 등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이 지역 역시 지역경제 부흥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2년 9월 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시장권한대행과 황인창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과 중앙부두 여객선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묵호항 중앙부두에 여객선 터미널을 묵호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원칙적으로 2014년 말 까지 대아고속이 여객선 터미널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2014년 9월 22일 변경된 여객선사인 정도산업주식회사의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동해를 바라보는 묵호등대는 지난 1963년 세워진 뒤 52년간 동해항이라는 배들의 길목으로 오랜 세월 바다를 지키면서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논골담길과 함께 영화 드라마 세트장 단골로 떠오르며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동해시 명품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은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서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의 경제적·사회적 일자리 등 분야별 내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우리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의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 등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까지는 일자리 창출 현황을 경제적․사회적 분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14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등 6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자리창출 현황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외 5개 분야 5,469명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불 분야로 통계조사 등 78개 사업 2,547명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사업 635명, 고용서비스 분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 1명, 창업지원 분야로 창업보육센터 육성 1개 사업 61명, 투자기업 유치분야로 북평화력건설 등 6개 사업 1,897명, SOC 확충 사업 분야로 도로망 확충 등 22개 사업 328명이며, 분야별 세부 일자리 창출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에도 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다음은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 사업비를 포한한 사업별 추진 내역, 향후 추진계획, 사업 추진성과 분석 자료, 월드상가 등 주변상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활성화와 구도심권 경제회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쪽바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산업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쇠퇴와 발한 구도심권의 지역상권 경쟁력 약화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중심상권으로서의 부활과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행·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포함한 발한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2011년 3월 9일 중소기업청 지원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2011년 5월 25일 선정됨으로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공간형성을 기조로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발한 구도심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과 전통시장이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1년 11월 14일 재단법인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이었지만 이월사업 등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사업구역은 발한 삼거리를 중심으로 16만 5,000㎡이며, 상권활성화 사업비는 국비 54억 원, 도비 3억 8,000만 원, 시비 25억 원으로 총 8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개선사업으로 구분되며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 다목적광장 조성, 핵점포 정비, 가로등 정비사업 등 63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개선사업은 재단법인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추진사업으로 대표상품개발, 먹거리장터 운영, 위탁점포 운영사업,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시된 표를 보시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60%, 경영현대화 사업에서는 국비가 93%, 상권기구 운영에 국비가 약 50%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까지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분야는 7개 분야에 4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에 40억 원, 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장의 방범CCTV 설치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3억 3,700만 원, 이미지 개선 문주간판 설치에 1억 2,400만 원, 상가매대 지원에 4,800만 원, 기타 원형간판 및 안전진단에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분야는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여 추진한 바, 2011년도에 대표먹거리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외 9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 2012년도에 위탁점포 운영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 2013년도에 공동디자인개발사업 외 8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 확충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13억 7,800만 원, 이월예산에 4억 5,400만 원과 금년 당초예산에 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13억 7,8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구 르네상스모텔 편입물건 철거와 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 5,000만 원, 어시장 정비에 6억 1,000만 원, 기타 특화사업 마무리에 1억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과 별도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국비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인의식으로 상인역량강화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등 중기청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친절 서비스, 위생수준 개선 등 상인회 중심의 자체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분석에 대하여는 공인된 전문기관의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상권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후에 시장경영진흥원 평가 상권활성화사업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고, 제10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 선정과 2013년 10월 시장경영진흥원 성과평가 결과 만족도와 매출증가, 긍정도, 고객증가 분야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시장 중 1위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추진성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차를 지나면서 기반 인프라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미지의 개선으로 변화의 조짐을 상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성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인대학을 통해 점포의 환경과 상인의식이 먼저 변화한 상점들의 성공사례가 주위 상인들의 의식을 끌어내고 있으며, 시장경영기법, 상인의식 개혁 등 상인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 일정한 시점에서 전문기관의 분석의뢰를 통해 상권활성화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상가 등 주변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해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일원의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2일간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월드상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포항 죽도시장, 부산 깡통시장, 대구 서문시장을 견학하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마을을 다녀가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주변상가 활성화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 르네상스 모텔 자리에 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고객들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찾아오게 만드는 새로운 사업방안을 상인회 중심으로 마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이전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이후 2014년까지 추진 내역과 2016년까지 이전 완료 대책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이전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이후 2014년까지 추진내역 및 2016년까지 이전 완료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까지 추진내역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의 핵심사업인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변경된 여객선사인 주식회사 정도산업과 지난해 9월 22일 여객선터미널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2일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최종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1월 2일 묵호항 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우리 시를 지정 통보하고, 1월 17일 해양수산부와 우리시 간 협상단을 구성한 후 지난 2월 2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 시가 제안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터미널 건립 부지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까지 이전완료 대책입니다.여객선 터미널 조기 이전 등을 포함한 묵호항 재창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 사업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파제제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독려와 시설 잔여 사업비 27억 원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시켜 반드시 공사비를 확보하여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목표인 2016년까지 여객선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논골담길, 묵호등대 주변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 사업별 추진 내역, 2015년 사업추진 계약현황,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인 온실가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배수, 미세먼지와 유해대기 오염물질인 벤젠, 수은, 비소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발생량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화력발전소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동해화력발전소는 1999년 9월 준공한 400MW 석탄화력발전소와 2013년 7월 준공한 30MW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는 대기1종 및 수질 3종사업장으로서 강원도청 관할로 인허가 및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배출 및 비산먼지의 지도점검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연간 연료사용량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2009년에는 석탄 163만 3,000톤을 사용하였고 2014년에는 석탄 128만 6,000톤을 사용하였으며, 바이오매스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2014년 바이오매스 14만 9,00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월별 연료사용량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2009년도와 2014년도 배출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배출량은 CO2 환산수치로 2009년도 311만 1,000톤 배출하고, 2014년도 262만 7,000톤을 배출하였습니다.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2009년도 평균배출농도는 86 ppm 으로 연간 248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2014년도 84ppm으로 연간 339만 7,000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9년도 평균배출농도는 41.8ppm으로 연간 855톤을 배출하였으며 2014년도 54.7ppm으로 연간 112만 3,000톤을 배출하였습니다. 먼지는 2009년도 평균배출농도는 3.0 ㎎/㎥ 으로 연간 32톤을 배출하였으며 2014년도 4.3㎎/㎥ 으로 연간 41.9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수은의 2010년도 평균배출농도는 0.0003 ㎎/㎥, 2014년도 0.001㎎/㎥ 으로 미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황산화물 규제기준은 150ppm이하, 질소산화물은 140ppm 이하, 먼지는 25㎎/㎥ 이하, 수은 0.0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는 TMS 측정장비를 통하여 연중, 상시 측정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배수는 2009년도 일일평균 110만 5,000톤 사용하여 복수기 입·출구 온도차는 약 9.2℃ 이며, 2014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구 및 배수구 주변 해역의 온도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화력발전소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경제녹색정책 계장님으로 계실 때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공모사업을 하셔서 국비 54억 원, 도비 3억 8,000만 원, 시비 2억 5,200만 원 해서 총 83억 원이 투자 되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현재 상당히 시설개선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두 면이 조성 됐습니다. 또 한 면을 공모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발한동 권에 주차장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조성한 곳이 3군데,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곳이 명천장 여관 일대하고 앞으로 구 르네상스 모텔을 철거하면 조성되는 곳하고 두 군데가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내적인 이유는, 대상지역이 어디냐면 수강한의원 뒤편에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저희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뭔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서 명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 점포수를 봐서는 주차면, 명천장 여관 일대하고 구 르네상스 모텔 일대 두 개소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보게 되면 묵호 굴다리, 묵호초교 굴다리, 묵호발한동 경계 이 일대를 아우르는 상권구역으로 보게 되면 주차장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 구역개념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에 어필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발한권 지역이 굉장히 경기가 저점에 가 있다, 그래서 지가가 굉장히 바닥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객선 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오게 되고 논골담길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또 묵호항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면 배후 지역인 발한지역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가 상승과 아울러서 주차장 수요도 폭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100원에 조성할 것을 그때 가면 300원, 400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필요도 잇지만 두 가지 논리는 중소기업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청 지원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지장물 매입 포함해서 60%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만 있으면 확보를 해서 먼 장래에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묵호등대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 초창기에 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아시다시피 그쪽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앞 쪽 가게 있는 위쪽에 심지어 400만 원까지 땅값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여객터미널이 묵호항 중앙부두로 이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논골담길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그러면 그쪽 묵호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지가는 당연히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하여튼 우리 상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시에도 매입을 해서 개인이 만약에 그 지역을 주차장이라도 다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성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놨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선 부두가 중앙부두로 이전을 했을 때 민자를 유치해서 싸게 그 땅을 줘서 상가를 짓는 다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발 빠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월드상가 쪽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하셨는데, 그 지역에 정말 동해시만의 먹거리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동해시에 가면 이건 꼭 먹고 와야겠다는 그런,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보면 같은 시장이라도 상권이 사는 지역이 있고 안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품 전시장을, 충주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문화공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의 수강생들이 서예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을 때 그걸 전시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쪽바다 중앙시장 안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볼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어물전 라인하고 과일상 라인 쪽은 사람들 출입이 빈번한데 포목점 골목 쪽은 거의 인적이 뜸하고 그리고 빈 점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사업 진행 중에도 갤러리로도 활용을 해보고 이렇게 해 오던 바였고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입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빈 점포를 두지 말고, 빈 점포는 시장 전체를 잡아먹는 암적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좀 과감하게 저렴한 임대가격에 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변화도 좀 있으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창작 예술가들을 들여서, 대구시장에 김광석이라든가 예술 창작인 분들을 들여서 성공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빈 점포를 놀리는 것 보다는 좀 그렇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의원님 말씀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좀 그렇게 공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지금 파제제 설계도 들어가 있고 좀 전에 공사비 27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에는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배가 여객선이 정기 노선으로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전도 중요하지만 최고 관건은 정기 노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 동해가 울릉도 여객선의 중심에 섰었는데 지금은 정기가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정도산업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정기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울릉도 여객선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릉도에 상인들이나 군민들이 모든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항에서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갔다 왔지만 그분들이 정기 여객선만 뜨면 충분하게 동해에서 받을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여객선이 떠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 울릉도에 좀 나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크루즈 보조금을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마찬가지로 여객선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신들만 100% 손해를 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비수기에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정기 여객선이 뜰 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스포빌 본부장님하고 운항 노선과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기 노선이 운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한국사무소가 올 3월 4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 내용은……
기하

김기하의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한국의 후진적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1차 초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3.4%에 달하며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59%에 달하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공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를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현재 전국에 화력 발전소가 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서 되면 77개가 전국에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해시가 GS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었을 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가 정말 환경시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초미세먼지가 3정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것은 수치는 작게 나오지만 대량으로,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9년에 석탄사용량이 1,633만 1,000톤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석탄이 1,280만 6,000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온배수도 마찬가지로 1일 배출량이 1,100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먼지를 배출하는 것이 굴뚝에서 계속 되면 A라는 지역에 계속 배출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게 쌓이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래서 아마 굴뚝 높이를 높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출농도에는 아마 굴뚝 높이도 관련이 있고 기류도 같이 해서 그래서 반경 5km 지역 내에는 지원금도 주고 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소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경 한 3km~5km 그쪽이 아마 피해가 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국회에서 5km 이내에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굴뚝이 120m 이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GS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굴뚝 높이가 150m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굴뚝을 그렇게 높이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망상지역이나 삼화지역이나 5km 반경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을 봤을 때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가 5년도 못쓰고 문제가 된다고, 그동안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래 썼는데 발전소가 들어오고 부터는 이 비닐하우스 수명이 5년도 못 견디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5km 이내보다는 반경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도 피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건의를 하셔서 5km 이상에 있는 피해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하지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이이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2013년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30MW 발전소,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기 전에는 2등급 이내 오염되지 않은 나무를 쓴다고 하셨어요. 발전소를 만들게 된 취지는 CO2 산소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장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드칩을 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까지는 수입을 해서 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공청회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공기업이다 보니 수입해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감시‧감독을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보면 산림목이 산에서 벌목을 해서 나오는 나무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내 우드칩을 만들어서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반과정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저장고 우드칩 창고에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지도‧감독을 나가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우드칩은 주민들하고 협약 당시에 국내산만 사용하고 2등급 이상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시료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분기에 1회씩 아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작년 기준으로 고형 연료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19개 업체가 됩니다. 1등급이 7개 업체고 2등급이 12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목재칩 야적장 먼지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차가 싣고 들어가서 붓고 나오는 출입문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야적장 내 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같이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에 대한 목재칩 운반 시에는 밀폐형으로 완전히 도포를 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운송회사의 차주라든가 운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운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역 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시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거의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산림조합 동부 목재유통센터에서도 산지에서 나는 목재, 폐목을 가지고 우드칩을 생산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벌목을 하면 쓸 수 있는 원목만 가공을 하고 나머지 가지 이런 것은 다 버리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칩 만드는 장비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바로 우드칩을 생산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해화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동해시에서 환경오염은 다 시키면서 다른 지역의 운송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동해시의 업체를 선정해서 운송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관련 부서 실무담당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는 운송업체가 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S전력이 20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준공이 되었을 때 유연탄이 사용됩니다. 친환경 발전소로 짓는다고는 했지만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린피스에서 아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2014년 현재 미세먼지로 인하여 매년 640명에서 1,60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망자 중에서 370명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330명은 폐혈성 심장병 또 150명은 만성폐쇄성폐질환, 120명은 폐암 등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들어와 있지만 좀 더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6기 시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축적된 다양한 지방자치 경험은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행정은 행정서비스 공급이 공무원 입장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내고장 살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내부의 창조적인 역량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시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들이 실질적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단법인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에서 추진사업으로 대표상품개발, 먹거리장터 운영, 위탁점포 운영사업,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으로 19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먹거리 장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개 점포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6개 점포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6개 점포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먹거리 장터를 6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지금 거기에 업태가 휴게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 휴게소로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에 가보면 일찍 다 문을 닫고 커피숍도 6시 되면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이분들의 업태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전부 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야만 저녁에 막걸리도 좀 팔아서 어떤 상권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업태 자체가 휴게소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 입점하신 분들 민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를 시켜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음식점이 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확장을 안 시켜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 깡통시장 견학을 하면서 그런 가판대에서도 음식을 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도 좀 해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서인데 음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그런 부분이 상인회에서 질서가 잘 잡히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 거기 중앙시장 상인회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막걸리 한잔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술 같은 것은 전혀 팔지 못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다보니 먹거리장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소비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업태 변경을 해서 반드시 일반음식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대표 먹거리 개발하려고 요리경연대회 등해서 9개 산업으로 5억 3,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먹거리 경연대회 하면서 대표 먹거리 개발하셨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해장국부터 시작해서 물망치 해장국, 먹태 해장국, 홍합 해장국, 성게 해장국 다양하게 개발을 했는데, 사실 메뉴 개발은 가능하지만 이게 대표 상품이 되자면 이걸 파는 사람이 혼과 열정 그리고 반복 된 실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상품이 되기 힘듭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가 불러서 메뉴는 개발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뜨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 사람의 열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상인회 중심으로 중기청의 지원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가겠습니다만 기존에 그 지역에 팔고 있는 장치찜 하나라도 뭔가 레시피를 본인이 바꾸려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저희가 북평민속5일장에서 먹거리 상품 개발하시고 한다는데 지금 금방 말씀 하셨듯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요리경연대회도 했지만 따져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일장에서도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데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시장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가장 뒤지는 것이 환경‧위생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 중앙시장도 그렇고 북평5일장도 특히 잔류 농약측정기 같은 것을 비치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판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은 명찰 같은 것을 걸고 자기의 생산지, 망상의 뒤뜰 이런 것을 표시해서 고객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하여튼 저희도 금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상인정신 강화, 상인들이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나를 표시하고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 믿음을 주게 되는 그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의식개혁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동쪽바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나머지 주차장 예산 투입하면 시설은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거기에 상당하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