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 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 2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 및 처분 2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 지 1필지 112㎡ 로 39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보존 부적합토지 13필지에 15,513㎡ 를 2억2800만원에 매각하고 상리송청지구택지 매각 재산은 토지 5필 지에 1,133 ㎡ 로 3억10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존 부적합토지 는 대부계약 수입 매각건이고 상리송청지구택지는 공개 입찰건입니다. 다음 사 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진입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구 웅진분교 및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를 매입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토지 1필지에 112 ㎡ 로 390만원에 매입 하려는 계획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보존 부적합토지 및 상리송청지구 택지매 각입니다. 공유재산중 보존부적합토지와 농지에 편입된 농지를 대부계약에 매 각하는 건으로 토지 13필지에 15,513 ㎡ 를 2억2800만원에 매각하고, 상리송청 지구 추진은 2013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육청 과 교환 완료된 토지를 세외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5필지 1,133 ㎡ 로 3억1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 명드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공 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 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웅진리 403-2번지로 112 ㎡ 가 웅진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로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 하여 매입하려는 것이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 매각의 건은 활용가치가 적 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 는 사항으로 양구읍 이리 188-4번지외 12필지 15,513 ㎡ 를 매각하려는 것이 며, 상리송청지구 택지 매각의 건은 양구읍 상리 572-4번지외 4필지 1,134 ㎡ 로 도 교육청과 교환한 부지로, 상리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 조성하여 보존ㆍ관리하던 부지로서 세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 려는 것입니다. 매각수입에 대하여는 「 지방재정법 」 제36조에 의하여 예산에 반 영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 1건과 처분 18건은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 택지 매각과 관련하여 일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마치고 이관할 때 보고 받기로 일반택지가 거 의 분양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잔여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 자투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투리입니까?

아닙니다. 종고 테니스장내에 있던 군유지를 상리송청지구에서 발생되는 교육 청 토지와 교환하여 상리송청지구 사업이 끝난 다음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있는 겁니까?

네.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4필지에 1134 ㎡ 이고 필지별로 나눠봐도 100평 남짓한 데 이것이 자투리 땅이 아니고서는

이것만큼은 택지내에 있는 구획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5필지입니다.

572-4번지외 4필지이면 구획별로 지번부여가 되지 않은 겁니까?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내에 5필지로 집단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정발 전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심사대상 제안 및 제출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고 타지역에서 동일 제안으로 수상되었을 경우 수상 취소 규정 및 공무원의 제안이 상급기관의 우수제안 선정 시 상급기 관의 기준에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에 기념품 증정 신설하였고, 안 제13조2항에 수 상의 취소를 신설, 안 제14조제2항 상급기관에 우수제안 선정시 준용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2015 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와 「 국민제안규정 」 제4조 및 「 지방공무원법 」 제78조의 규 정에 따라 2007년 10월 2일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규정 개정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군정발전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2항에 심사제안 참여자에게 기념품 증 정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2항에는 동일 제안일 경우 수상의 취소 조항 신설 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상급기관에서 우 수제안으로 결정될 경우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 조제5항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시 사고예방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리고 별표 2에 생활관 숙박요금을 개인당 6000원에서 1만원을, 1실당으로 바 꾸어 사용료 규정하였습니다. 실외야영장 12000원을 15000원으로 인상 규정 하였습니다. 인상은 야영장의 온수시설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였 기 때문에 3000원 추가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2.06. ~2015.2.25.)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 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 구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사항 보완 및 시설 정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항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 가시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2 수련시설 사용료 규정에서 생 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과다한 객실사용 방지차원에서 현행 1인 기준을 1실 기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과 성인 객실요금 구분없이 청소년수련관은 30000 원, 힐링하우스는 35000원으로 하고, 실외야영장은 야영장 전기시설 증설 및 온수 샤워장 시설 보강으로 이용료를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을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 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사용료 기준을 인원에서 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데 1실 요금 5명 기준으로 6천원씩, 3만원을 5명 기준을 했는데 5명 초과시 추가 요금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1실을 5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되어 있고, 5명 이상이 되 면 다른 방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개정안 명시해 주셨는데 13조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용자를 말 하는 겁니까?

네.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관리자한테 이런 쪽의 노력 내지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위와 관련해서 관계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에 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시설안전에 관련된 건축주가 해야 할 법적인 사항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 다. 다만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말하자면 소비자에게 의무을 부과하는 것 자 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이 화두가 되다 보니 사전에 협조해 주는 차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차원입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례에 그런 의무규정이 우리가 운영함에 있 어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의 노 력을 기해야 하고 사후 대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 까?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정확히 확인은 못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인허가를 받 을 때 안전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법 규정상 해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해 보았지만

과장님이 연찬을 실무부서장이 아님에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진 흥법 여성가족부장관령에 보면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이 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그 다음 임철호 의원님께서 청소 년 수련시설을 인원 단위에서 방 단위로 가격 책정 기준을 변경시킨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청소년 시설은 영리적인 사 업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설은 될 수 있으면 공공단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도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영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영역을 확보해주는 공익, 공공적 차원입니 다. 이런것은 영리적인 면에서 손익계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유스호스텔, 민간인 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도 전부 베드 중심적이고, 방 중심적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고 일반된 사항인데 양구군에서 갑자기 왜 방 단위 로 했고, 임철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방 단위로 되어 있을 때 베드나 정원수 를 초과시에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방 단위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료의 상승을 유 도한 요인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에 1인당 6천원씩 받던 것을 실당 3만원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 년 수련관 운영을 1인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혼자서 방을 쓰는 경우가 있 습니다. 혼자서 방을 쓰다보니 6천원 밖에 못 받는 겁니다. 혼자서 방 한칸을 쓰다보니 그렇고, 사람을 채우면 좋은데 실제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 실로 운영하는 것이 그렇다고,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실을 5 인이 쓸 경우는 6천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2 ~3 명이 와도 방 한칸을 쓰고 그렇 게 되면 방 1칸일 때 1인당 부담액은 똑같은데

부담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1명도 올수 있고 5명 이 왔을때는 지금 말씀이 맞지만 5명 이하로 왔을때는 엄청난 상승요인이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막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시설은 청 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시설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실장님 말씀으로는 1명이 방 1칸 쓰는데 6천원 받으면 우습지 않냐, 속된말로 민간업소와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방향 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맞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은 힐 링하우스는 아니지만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고 운영 비의 일부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면에 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요금인상이나 요금을 받는 기 준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를 규정한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전혀 안맞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빌 미로 한 어찌보면 이익적인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변칙 내지 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취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법 취지에 반해서 위법하게 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4조 및 이용료 라든가 수련비용에 관한 사용료는 받을 수 있 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 최소한의, 그렇지만 입법취지로 보았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법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지원규정을 봐서 는 그렇고, 타시군도,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베드 개념 이고, 그래서 소인형 보다는 도미토리형, 단실 운영규정을 일반화 되고 있는 사 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명분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운영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더 될지는 건물주 입 장에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실질 적으로 운영사항으로

건물을 누가 운영합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니 우리 입장에서 그 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개정을 했을 경우 1인당 6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1 ~2 명이 와서 방 1칸을 쓰는 것인지, 실제 5명이 다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정창수 위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인실 기준 6천원으로 1실로 바꾸었는 데, 혼자나 5명 미만이 와서 방 1칸을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체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게 아니라 각종 여성가족부장 관령부터 대통령령, 그리고 법까지 규정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 정책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천변에서 운영하는 청소 년수련시설을 이런 법이나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은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법에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문 제는 저희가 힐링하우스를 청소년숙박시설로 수련시설의 일부로 지정하여 운 영하는데 따른 불가피성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차 제에 힐링하우스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적합한가 이것을 심각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 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 률 단계부터 개발행위허가 단계부터 청소년 관련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검 토되고 입안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 필 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도 적합하게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사업에서 받는 명품관이나 휴게소 쪽으로 공 모사업의 일부를 사업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군 재원을 보태 증축하여 거기 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 절차나 합법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래서 이상한 조례개정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적으로 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 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타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구해서라도, 지금 힐링하우스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재산으 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조례에도 별관으로 청소년수 련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관리규정에 명품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행정재산이면 재 산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을텐데 여기 재정운영과장님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 되리라 믿습니다.

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단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숙박시설은 누가 운영합니까?

시설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럼 명품관은 누가 운영합니까?

명품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센터의 어느 조례에 식당을 위탁을 줄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가져오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행정재산을 임대, 위탁관리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힐링 하우스 건립부터 관리에 굉장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연찬도 안하시고 거기 왜 나와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힐링하우스가 어떻게 수련시설이 되느냐? 그것이 어떤 근거로 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애당초 조례가 제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이루 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힐링하우스를 저희가 만들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명은 따로 있었죠. 그 지원 취지에 맞게, 또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군에서 변형을 한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 건물관 리의 주체도 불명확하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 물인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왜 힐링하우스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업자가 거기서 장사를 하 고 있고 명품관이 왜 거기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한 부서에 관련된 것이 면 모르는데 센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것은 문화체육 과에서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단이면 문화체육과 관장 입니다. 굉장히 불분명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감 사실장님이 취합을 해서 실마리를 풀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조례를 오늘 처리해야 하는데 운영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를 개정해 야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그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를 처리해야 하는지 안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심 한 회의감에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까지 본 위원에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관련부서와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서 결과를 다음주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례개정안은 심 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천변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기존의 조례 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힐링하우스에 있는 시설은 지금 양구군에서 상 업하는 분들은 힐링하우스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개 인사업자들은 주말 펜션의 경우 가격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 가피하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우리가 금액을 올리고 사람단위로 한 것을 방 단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데 바로 잡아야지, 청소년 수련시설 다른 곳은 다 인원 단위이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도 침대 1대당 돈을 받지, 방으로 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다 도미토리형이고 청 소년시설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부서나 업무분장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시설사업단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시설사업단장 님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 었는데 관련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날때까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시 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충분히 못하는 부분은 지금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단장님이 오 셔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당부 를 더 드리면 힐링하우스와 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정창수 위원님과 임철호 위 원님 말씀 하셨듯이 잘못하면 숙박업소로 전락될까 싶어서 힐링하우스나 수련 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숙박업소에서 일 부 반발이 있었는데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스포 츠마케팅 관련해서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힐링하우스나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나 숙박업소가 지장을 받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 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 해 충분한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창 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힐링하우스에서 운영 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존 서천변에 있는 본관과의 차별성,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그래도 이런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 단위로 운영하고 이용요금을 가져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2별관은 맞습니 다만 본관은 맞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에 위반되면 안됩니다. 타시군의 예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불필요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양구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여러 가지 상위법과 관련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내용이 인원 에서 방으로 변경되는 것만 개정되게 되어 있는데 기존 청소년이 6천원에서 3 만원, 실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서울의 유스호스텔이나 일부 청소년시설도 소규모일 경우 방으로, 객실투숙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15 ~20 인 이상의 청소년을 수용할 경우 인원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료 징수기준이 크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시설로 처음 부터 계획되고 입안되었기 때문에 다인실 기준으로 한 겁니다. 도미토리형으로 방도 크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처음부터 그런 취지하에 된 것인데 힐링하 우스는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이 없는 임시적으로 만든 방편이었습니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숙박업소 기준인 적은 인원의 방을 운영 하다보니 예를 들어 2명이 왔을때 조례대로라면 12,000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쟁업체에서 거의 5배 ~10 배 정도 가격차이가 나오는 불협화음 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너무 소탐대실, 양구에 가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 적으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인원 기준해서 1만원 이하로 받는데 양구는 혼 자 3만원 받더라고 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일을 방지하는 차원 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게 아니라,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동료 위원님들의 말 이 맞는지 파악해 본 다음에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한번 바꾸어 놓으면 힐링하우스 기준에 의해서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또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안타깝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무부과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것이고, 본 위원 이 주장을 한 것은 입법취지, 정책의 취지입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건립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인실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이용자들이 이 용시 폐해나 공공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인당 얼마씩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 단위로 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힐링하우스를 당 초 청소년수련시설로 했다면 다인실 기준 방 구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펜션이나 숙박업소 기준으로 되어 있고, 다인실 기준 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 생태식 물원과 야생동물생태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에 들어와서 시설물 관리가 되겠지요.

시설명이라고 하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광안 내판이나 모든 시설을 알리는 팜플렛이나 자료에는 앞으로 생태식물원이나 야 생동물생태관은 없어지고 조례에서 규정한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이 명명되지 않겠습니까?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놓고 그 시설내에 야생동물생태관과 식물원 이 포함되는 겁니다. 총칭으로 얘기했을때는 큰 타이틀이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분재원을 하는 데 그것도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 기 때문에 그쪽의 모든 시설의 공식 명칭이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괄호열고 있을 수 있어도 다른데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총칭으로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인데 그 시설물로서 분야별로 생태식물원과 그 내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부를때는 양구 군 자연생태공원으로 총괄적으로 명칭이 되면서 분야별로 시설이 생태관, 식물 원, 분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생태공원,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 시설물, 전시물 이런 것을 하나의 것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급인 듯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같은 시설내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기 때 문에 각각의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고,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드시 고 통합관리 차원에서 적합한 시설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서 자연생태공원으 로 지칭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도 하셨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앞으로는 생태식물원이나 야생동물생태관, 분재원이 있겠 지만 통합적으로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으로 불려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의 시설에 분야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세분화 시켜서 하면 좋지 않나 자연생태공원은 모든 것을 포함 하는 총괄적 규정을 해 놓고 자연생태공원 내에는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 관, 분재원 기타 다른 걸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판단 을 하고, 한가지 개인적인 욕심을 붙이자면 그냥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은 대암산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역성, 상징성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먼 훗날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의견도 받아 보았고 지 명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으로 대암산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보 고, 양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대암산 넣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이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칭 자체가 후대에도 계속 갈 사항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각종 여러 복합시설이 대암산 기슭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암산 이라는 지리적 자원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필요에 따라서는 대암 산이 양구군, 인제군과 겹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설악산을 인제군, 속초시 안 따지듯 기초자치의 단체명보다는 광역지역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산 이름이 더 큰 친근감이 든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암산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시설의 명칭을 하는 것도 활성화 차원이나 친근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공모를 거치셨다고 하는데 의견을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양구군이 강원도에서 기 업수가 적은 시군 중의 하나이고 특히 농산물의 2차산업이 우리군의 경우 열 악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늦게나마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향적으로 전부 개 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유치보조금은 유치한 기업이나 신설 된 기업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고용 창출하고 기업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로 환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익하 게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업환경 조성 및 개선하고 경쟁 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각 시 군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모니터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시군 조례도 해보고,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조례와 접목시켜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시군의 조례를 비 교한 것은 아닌데 강원도에서 관광투자 보조금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 자비 300억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곳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에 서는 투자비 200억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으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타 시도의 경우 이전 및 신설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근 로자 1명당 50만원씩, 2년 거주시,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 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원도 통합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기 준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타시군, 타지자체와 비슷하게 하 는 것 보다는 기업유치 경쟁에 유리하도록 비교우위에 있도록 개정을 하시던 지, 규칙 개정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 주시길 당 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차원에서 시책개발을 하고 있 는데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타시군과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양구 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 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을 집하 · 선별 · 포장 · 출하 · 저장하기 위하여 설 치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 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위탁운영 「 농업협동조합법 」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 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업체에 위탁 하는데 위탁기간은 5년, 5년이내 1회 갱신입니다. 안 제15조 사용료입니다. 당해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 되 수탁자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고, 안 제16조 지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탁자에게 보조 및 행정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안 제19 조 시설관리 및 손해배상은 유통센터 훼손, 시설물을 잃어 버렸을 때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 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2015.2.09. ~2015.3.02.)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원안과 같이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농수산물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 하ㆍ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5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설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 심과 애착을 갖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 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2307부대장 3군단 장 나상웅 준장과 육군 제1729부대장 2사단장 이종섭 소장이 육군 전반기 임 기를 끝내고 4월에 전출함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모시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 거 및 심의 자료에서 근거는 양구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 심의자 료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자 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 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6건, 심사보류 1건 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3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