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협의하게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진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청자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진군 부동산 중계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안, 기타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제1안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2안은 아래 참고자료에 있는 달력을 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될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진주~삼량진, 순천~광양 복선 전철 사업은 2011년에 완공하였고 광양~진주는 2105년 완공을 목표로, 진례~부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 구간인 보성~임성 고속화 사업은 2007년 교통수요 미 충족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전남 서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호남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보성~임성 고속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송부처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 14일 그때는 우리가 연수가 잡혀 있고 4월 6일 이 원안 1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몇 개 군인가요? 13개 군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발의해서 하시는데 강진군의장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는 거에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장님이 발의하셨고 우리군에서 결의안을 할 때에도 의장님께서 할 수 있는 모양새는 어떤가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님이 우리군에서 하시고 의장님들 모아서 또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남해안철도 조기건설 촉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합니다만.

방금 유인물을 한 장씩 추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보성에서 임성역까지 인데 임성역에 가 보니까 목포역에서 조금 떨어진 무안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보성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보성까지. 지금 현재 82.5km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보성군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서남부 의장단 회의가 13개군이 있거든요. 보성군은 제외하고 광양에서부터 함평, 목포, 신안, 무안, 완도, 진도, 해남, 영암, 나주, 화순, 강진, 장흥까지 하면 13개 군이거든요. 13개 군 서남부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성에서 했는데 이쪽에도 하도록 결의문 채택을 하자.” 그러면서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다른 일들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제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진군의회 의장이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나오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82.5km인데 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5년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2015년이니까. 5년 간에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면 1조 2,850억 원인데 1조 3,000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3,000억 원 이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52억 원 예산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도로교통과에 알아봤는데 도로교통과장이 성전 출신입니다. 최봉연 과장님인데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쪽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나 중앙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있기로는 52억 원을 가지고 보성에서 목포까지가 7개 구간으로 공구가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공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곧 발주한다고 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우선 터널 뚫을 때를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52억 원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약 3,000억 원 이상을 국고예산에 반영해야 2020년까지 완공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을 해 놓고 대상은 서남부권 13개 시군에 보성군의회까지 포함해서 14개 의회거든요. 추진내용,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4월까지 각 14개 시군 의회에서, 한 데도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참여해서 각 시군 의회별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중앙부서 관계 요로에 결의문 채택했던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를 하고 언론에 보도할 계획이라고, 이건 전부 다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의대회는 4월 경 목포역에서 14개 시군이 한 시군 당 50여 명씩 인원을 참석하도록 해서 결의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남부 13개 시군 회의에서 이것만 일단 보류하자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세 번째는 중앙부서 부처를 방문하자. 4월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 시기 이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국회에 국토해양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방문을 하는데 강진, 장흥, 영암, 해남군 의회 의장이 참여를 하고 황주홍 도당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비는 자체 시군 의회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추진계획을 했는데 두 가지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결의대회 관계는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전부 동원해서 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 별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앞에 표지만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에서도 4월 6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니까 이 기회에 결의문 채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강진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