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임태상 김경호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79회 본회의 개회식 제179회 본회의 제1차 제179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79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7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임시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경호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서구 구민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실현하며 구민 각자가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의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크게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을 보면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 서구의 재정은 의존수입인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구가 지방자치의 여러 분야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재정의 기초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 지방마다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세수확대나 지방채 발행 등 지역주민의 부담을 강요하는 권력적 작용에 의한 재원확보에만 많은 관심을 두어 왔었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정부의 관리적 작용에 의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수단으로서의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막론하고 공유재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잡종재산은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유재산관리는 경영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행정목표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공유재산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유휴재산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 구유 잡종재산은 전부 906필지로써 6만 82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 잡종지는 881필지이며 이 중 20평 미만의 재산이 전체의 88%인 771필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재산은 적극적으로 운용, 활용하거나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관리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구의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의 국․공유재산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 재산현황, 무단점유 재산현황, 계약재산 관리실태, 전체 대부료 및 대부료 체납현황, 미납금 관리실태, 매각실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의 적절한 매각을 통하여 우리 서구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기초단체에 국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수 년 동안 국유지에 한 개인의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까지 했다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은 예도 있습니다. 수년 간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온 것을 보면 매년 담당공무원들이 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인력이나 시간이 모자라서인지 현장을 발로 밟아보지도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지 않았나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자의 무관심과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지식함양을 위해 등기, 감정, 지적 등 재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는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등의 국․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토지로서 활용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토지 매각대금의 특별회계로의 편입 등 기금의 집단화를 가능케 하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가 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잡종재산의 수익 재산화를 통한 경영수익추구방식은 결국 주민의 추가적 부담이 없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서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방식이 생산적 활용을 통한 수익재원화, 즉 경영수익 추구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상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 재산관리프로그램 등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각 부서별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불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재정비와 프로그램 일원화를 위하여 2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T/F팀을 구성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둘째, 서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재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21만 서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국․공유재산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청사, 도서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지하철, 상하수도, 문화재, 민속자료 등 용도의 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우리구 소관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7,485필지 387만 3,712㎡로 국유재산이 1,843필지 117만 1,192㎡이며, 공유재산은 5,642필지 270만 2,520㎡입니다. 우리구의 소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도로, 구거, 하천, 임야, 제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2013년 6월 19일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소관 350필지 4만 9,993㎡를 그 해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대구시 소유와 우리구 소유재산으로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도로, 하천, 청사 등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이 1,777필지 183만 193㎡이며, 구유재산은 3,865필지 87만 2,327㎡입니다. 시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1,752건에 1,82만 7,714㎡이며 일반재산은 25건에 2,479㎡입니다. 구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2,986필지 81만 4,285㎡이며, 일반재산은 879필지 5만 8,042㎡입니다. 그리고 구유 일반재산 중 15㎡ 미만의 과소필지가 471필지로 53.6%를 차지하며, 15㎡ 이상인 필지가 408필지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 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74건 2,567㎡로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2억 1,056만 7,000원을 부과조치 하였고, 이 중 52건, 1억 7,843만 7,000원을 징수하고 22건 3,213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연간 대부료에 120%를 곱하여 연간 변상금을 부과하며,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고, 부과대상은 대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재산입니다. 대부계약 재산은 우리구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전대, 원상변경, 제3자 양도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연 1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과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8,110건 76억 7, 397만 3,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7,534건 72억 1,655만 3,000원, 일반재산이 576건 4억 5,742만 원입니다.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국유재산이 170건에 1억 639만 6,000원이며, 시유재산이 29건 2,596만 8,000원, 구유재산이 377건 3억 2,505만 3,000원입니다. 국유․시유재산 대부수입은 50:50 비율로 국가와 시에 50%, 우리구에 50% 각각 귀속됩니다. 이와 관련 체납대부료는 24건에 913만 8,000원이며,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체납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결정은 같은법 [제30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 금액에 감정평가비용과 측량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매각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매각금액은 44건에 11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국유재산이 6건 3억 9,800만 원, 구유재산이 38건에 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구 재정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53.6%가 15㎡ 미만의 자투리 유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과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은 적극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와 행정재산의 일반화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가치 증대방안을 특단의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담당자 교육과 관리부실 감사지적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강화와 업무숙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업무처리지침 전달교육, 사이버교육, 공무원교육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히 중앙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유재산 대부료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분에 대한 연체료 미부과로 지적되었습니다. 미부과된 체납분 연체료 41건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1,237만 2,000원을 부과조치 하였고, 이 중 대부료 체납분 연체료는 23건에 237만 2,640원이며 변상금 체납분 연체료는 18건에 999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3월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평창, 전남 나주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임대, 매각 등 재정 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재정비 T/F와 서구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공유재산은 총 3,865필지이며 행정재산 2,986필지는 대부분 도로 등이고, 일반재산 879필지 중 활용도가 높은 재산은 10% 정도로 대부분 자투리땅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 법령이 금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 중단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유휴재산의 발굴과 규모‧형상 등을 고려하여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적극 높여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정비 T/F팀과 서구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파견과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에 대해 질문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인사를 어떻게 단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인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담아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관련 질문입니다. 류한국 구청장 취임 이후 저는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관련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사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사가 조직운영의 기본이자 사업추진의 내부동력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만,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예외 없는 간섭과 견제, 그리고 관련 제안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의원 개개인이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사부서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우리 구 6급 3명은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와 동법 [제41조]에 따라 파견자 3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파견자의 직급인 6급에 대해 승진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진요인이 발생했으면 응당 인사위원회를 통해 6급 승진심사를 위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의 모든 자치구․군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시기가 미루어진 수성구가 3월 1일자로 승진이 이루어져 좀 늦었고, 남구도 3월 9일 심사하고 승진 일자가 3월말로 예정되어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작년 12월과 올 2월 사이에 심사와 승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구정질문지를 작성하는 3월 14일 저녁 5시 현재 인사예고조차 없습니다. 또한 1월 15일자로 신청하고,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한 6급 2명에 대한 후속인사조치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구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사행정이 우리 구 직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환경에서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에도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충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다른 구와 달리 유독 우리 구만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파견과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인사를 적시에 단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2015년 이 시점에서만 그런지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6급 승진인사가 지체되면 6급 승진인사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인사도 연동되어 지체됩니다. 이럴 경우 교육파견에 따른 승진이라는 같은 경우인데도 우리 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 승진일자가 늦어지고, 혹시라도 장래에 이들 직원이 대구시에 전입하여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현 직급 승진일이 늦어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까지 헤아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승진인사는 전보인사와 달리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특히 인사적체가 심각한 우리 구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보며, 그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미적거릴 것인지,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견해를 실천하기 위한 역할과 의지에 대해서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인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가 적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만약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인사에만 관심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건 일과 인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즉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한만큼 근평과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인사에만 관심을 갖겠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 처지를 몰라서 그렇겠지······.” 임용되고 20년 넘게 주사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 30년을 일하고도 주사로 정년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서 그렇겠지요. 공직생활 평생에 걸쳐 서기보와 서기, 주사보와 주사 직급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더욱 그렇겠지요.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인사에만 관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우리 조직이 그렇다면 그런 직원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 조직의 인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지극히 당연한 현실을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역시 자치행정국장께 묻습니다. 근평과 전보 등의 인사행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묻습니다. 둘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우리 구 인사시스템과 인사행정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셋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지양하고 경력과 함께 업무성취도와 조직에서의 친화력 등을 평가하는 근평을 통해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대상자 수의 4배수 이내에 있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최종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승진서열명부의 단배수에서 승진대상자의 50%를, 그 나머지 배수에서 발탁이라는 논리로 50%를 승진자로 결정하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근평시스템에서 합당한 발상인지, 조직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상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평에서 반영하지 못한 탁월한 업무수행자가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별한 이유를 들어 발탁하면 되는 것이지, 단배수에서 50%, 그 나머지에서 50%를 하자는 것은 현재의 근평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지도 묻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인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들이 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아니라, 인사부서가 아니라 인사 대상자인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2013년과 2014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국비 6억 1,000만 원과 지방비 13억 3,000만 원, 총 19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국비 3억 7,400만 원과 지방비 4억 3,100만 원으로 총 8억 500만 원입니다. 교부액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5%의 집행률을 보여 사업추진이 계획대비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대구시를 통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서 스스로도 연간 사업평가를 보고하는 문서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도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사업 담당자들이 하루가 멀게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는 T/F팀 구성에 따라 1명이 사업을 전담하였으나 2014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넉 달만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그 후임자는 달랑 20일 만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월 21일부터 업무를 보던 현재의 담당자는 구정질문지를 작성하는 현재 병가 중인 상태로 다시 후임자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가 있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이런 사업에는 장기간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넉 달 사이에 사업담당자가 3명이었다니, 이걸 인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는데, 그 중 주민들 눈에 가장 잘 드러난 공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공방건립 용역이 2013년 6월 17일 착수하여 10월 14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료예정일을 불과 18일 앞두고 느닷없이 용역을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정지 사유는 행복한 날뫼골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하기 위해 세부 설계방향이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방건립은 행복한 날뫼골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별개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날뫼골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공방건립 용역을 착수한 2013년 6월보다 앞선 2013년 4월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날뫼골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전체 방향과 공방건립을 연계하기 위해 용역을 일지 정지했다는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공방건립 용역은 당초 용역 완료 예정일인 2013년 10월 14일에서 8개월 정도 지난 2014년 6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8개월 가량 늦어진 용역 과정도 문제지만, 그 뒤에도 역시 문제입니다. 공방건립 공사는 2014년 7월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방건립은 공방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선행되고, 그 계획에 따라 구조와 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공방 건물이 준공되고도 공방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완공된 공방에서 천연염색 체험을 하겠다고 의논하고 있지만, 정작 물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공방 사용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가 2014년 12월 18일 열려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주민협의체가 공방을 사용토록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도 정작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있을 수 없는 예산집행이 서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방운영계획을 담은 문서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날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컨텐츠 개발 용역 관련 문서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 문서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살펴보면 전부 시정․환수해야 할 내용들이고, 책임을 물을 일들입니다. 부실한 관리는 부실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되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행복한 날뫼골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지체, 문화재 현상 변경심의 부결시를 대비한 대안 마련 미비, 날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컨텐츠 개발 용역의 적절성과 과업내용의 사업연계성 부족, 입체적이지 못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사업의 부실함 등 지적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하고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의 사업추진체계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비슷한 사업을 묶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련 민간자원을 상설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추진체계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이 많고, 힘들수록 곁에서 지적하는 사람만 많다고 합니다.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오늘 저의 구정질문도 그런 경우인지 저 스스로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가리거나 실제로 책임져야 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질타 받은 게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의 시작이었던 도시학교에 참여했고, 평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자 사업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 역시 그동안 제 역할에 대해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반성하고, 권한 있는 자들은 향후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는 이들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질문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담당국장들께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정은 구청장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작지 않고, 그 권한과 책임은 직원들로부터 수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들께서는 직원들로부터 수렴되는 그 권한과 책임을 의연하게 감당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국장들의 그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존중해주길 당부하는 마음으로 업무 담당국장들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답변서 작성과정에 수고하신 직원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 직원들께 그 수고를 위로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 파견 및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6일자로 6급 3명이 교육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2월 말일자로 6급 2명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2명의 결원이 추가로 발생한데다 3월 20일자로 5급 승진교육이 수료되면 5급 결원 2명 승진에 따른 6급 승진요인이 또 두 자리가 발생하게 되어 승진심사 시점을 두고 고민을 한 끝에 조직의 안정적 차원에서 한 달여 남짓해서 발생한 세 번의 승진요인을 모아서 3월 중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하기로 하고, 3월 18일자로 승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외 특별한 이유를 두고 인사를 늦추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우리 구의 사정과 하루라도 빨리 승진하고 싶어 하는 직원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놓고 보면 매 승진요인 시 마다 즉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잦은 인사로 인해 조직의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우려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여러 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방향에서 중간에 한차례 정도 승진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급 승진 인사가 지체되면 하위 직급 승진도 연동으로 지체되어 대구시 전입 시에 타 구 전입 동료들과 경쟁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점을 헤아리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 승진이 이루어져야 7급 이하 승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군에 동일한 승진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승진일이 늦어지게 되면 향후 시청에 전입할 경우 이후에 며칠 빨리 승진한 타 구 직원에 비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미칠 것이라는 직원들의 걱정도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시의 경우 인사 평가에서 시 전입 시점과 업무능력, 업무성과 등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지, 당해 직급 승진일자에서 한두 달 정도 근소한 차이가 승진에 있어서 반드시 불리하게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직원들의 정서적 불안과 불이익을 잘 알고 있으며, 6월 말 정기인사에 앞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승진인사는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앞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정례화하여조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적체가 심한 5, 6급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 타 구와의 현저한 승진격차 해소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조직의 안정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시 인사도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업무담당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과 전보 등의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우리 구 인사시스템과 인사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등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국장은 5급, 6급 평정에서 평정자로, 부구청장이 확인자로서 평가를 실시하며, 7급 이하 평정은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국장이 확인자로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은 평정의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정계획을 입안하고 국별로 최종 확정된 순위자료를 종합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구 전체 근무평정 순위를 결정하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등의 인사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여된 일들이 있으나 크게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직 구성원 다수가 바라는 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인사행정 집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중대한 만큼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운영 시에 철저한 당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조직이 보다 안정적,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인사업무를 연찬하는 등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조직의 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공서열에 집착하고 부탁에 의해 승진하려 하는 일부 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습성과 관행을 바로잡아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인사운영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상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이나 제도도 구성원 전체를 다 이롭게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평정이나 승진심사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나 정량평가의 요소가 거의 없어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100%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평정 및 인사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수직원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한 승진심사를 앞두고 조직내부에 공공연하게 나도는 승진 후보자 명부단배수에서50%, 나머지 배수에서 50%를 발탁 승진 시키려한 발상의 취지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성과 등을 반영한 근무성적 평가와 경력평정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이 완벽하지 못하여 다소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승진임용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관련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제 실시한 6급 승진심사 전에 회자된 50:50에 관한 내용은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간부회의 자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방안일 뿐, 특별히 의도되어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제시된 심사방안이 마치 결정된 인사 방침인양 조직 내에 급속히 전파됨으로 인해 다소의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행함에 있어 정답을 좇아가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인사로 인한 결과가 조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도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 간 끊임없는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득실이 따져지고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인사업무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구의 심각한 인사적체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답답한 심경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으며,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도 구정발전과 동료 직원들의 건승을 위해 촌음을 아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 내용에 직원들의 답답한 심경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릴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말씀과 또 직원들의 정서적 불안과 불만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결정된 인사방침은 아닙니다만 어제 공무원노동조합 서부지부 지부장 등과 구청장 면담이 인사 관련해서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구에 있는 조직부서 중에 지원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직원들이 통칭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 관련 부서는 지원부서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국 단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지원부서가 되고, 지금 생활안전국이나 도시안전국이 사업부서로 분류가 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지원부서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잘 하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한국 청장님 취임 이후에 아주 좋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 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께 관련 내용을 현장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칭하는 지원부서가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라면 인사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행정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듯, 주민들의 뜻을 좇아가듯, 인사행정과 인사정책도 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이니 그 직원들의 뜻을 좇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지요?

당연한데... 제가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직원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이고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50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니와 사실 단배수 밖에 계신 직원들이 승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보니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단배수 밖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단배수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밖에 계신 직원들의 완강한 주장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답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승진대상자들은 다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다 일을 열심히 했고, 자기가 뭔가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뜻을 좇는 거처럼 인사행정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직원들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직원들의 뜻이 승진대상자의 마음이 아니라 직원 다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전에 확정된 방침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변동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제 공무원노동조합과 구청장의 면담자리에서도 여전히 구청장께서는 기준을 제시하여 7:3 또는 6:4 정도 2배수인 대상자 중 업무성과 부서안배 등을 고려하여 승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근평이 연공서열에 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정대상 기간에 그 직원이 일한 정도, 조직에서의 친화력 등을 감안해서 평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규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평정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에요. 그 근평 당시에 업무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할당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이 승진대상자들만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가요? 직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의견을 물을 수 있잖아요? 대답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 권한 이런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는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인사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참여하신다니 직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헤아려서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당연히 수행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믿으면서, 여기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켜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장태수 의원을 향해) 의원님, 구청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된 내용이라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있어서······.

도시안전국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조언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하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2012년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집행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문화재현상변경, 대구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본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물리적인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업무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업무 처리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생소한 부분이 있어 실무담당자들의 부담 및 기술직렬의 인사이동 등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구시 자체 사업인 ‘더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액 시설비로만 구성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나, 자문단 자문비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이외의 예산 집행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같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복한 날뫼골 사업 중 스토리텔링 발굴 및 컨텐츠 개발 용역의 적절성과 과업내용의 사업 연계성 부족, 입체적이지 못한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사업의 부실함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향후 프로그램 사업 추진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건립공사의 추진 또한 구청과 주민협의체의 소통부족에서 상당기간 설계가 지연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천연염색공방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주민협의체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고려하여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공방을 임시사용 허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체계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인력의 충원이나 조직의 확대 등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현재 구 전반에 결원이 많아 인력 보충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우수한 실무담당자를 배치하여 업무추진 및 주민과의 소통에 부족한 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과 민간지원 상설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로 중구 3,400만 원, 남구 7,200만 원, 북구, 수성구 각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전문 지원조직을 수시로 초빙하여 자문을 얻고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운영도 협조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생사업 관련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우리 구 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며, 최종 성과물을 토대로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입찰과정을 거쳐 6월에 공공부분 시설공사부터 시행하여 행복한 날뫼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요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 역량강화사업과 프로그램사업의 운영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오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라도 주민들 모임의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