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동주민센터는 1988년도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청사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이용 인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하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주민센터를 관내 위치한 근대골목 및 골목투어 코스와 연계한 한옥형으로 증ㆍ개축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