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배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사업과, 국방대이전지원과, 환경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 속)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안녕하세요?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문화사업팀장 김영민입니다. 수변개발사업팀장 김영천입니다. 대외사업팀장 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6일 인사에서 능력이나 경험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양촌면장에서 미래사업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고견과 함께 격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미래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사업과는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주요업무는 종전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던 논산시 핵심사업인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자원 인프라 구축, 탑정호 수변개발을 활용한 자연관광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조성, KTX훈련소역 신설과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활성화추진입니다. 따라서 우리 논산시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미래사업 발굴 및 기반마련,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논산미래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은 맨 마지막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탑정호 수변 및 주변지역에 관광, 휴양위락시설, 수상레저시설, 농촌체험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의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285억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의 하천 환경경비사업 267억 원 등 외부기관 사업시행과 우리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힐링생태체험관,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 등 총 1,25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논산의 명품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78쪽,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40억 2,000만 원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동안 11필지 1만 4,873㎡에 대해 토지보상 협의 및 토지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작년 7월에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토지보상완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조기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한 전시 및 체험형 교육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부적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지내에 사업비는 51억 원,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위한 그 부지조성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탑정호 수변을 따라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부적면 생태공원에서부터 그 제방까지로 되겠습니다. 데크길이는 3km 폭 1.8m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설계, 완료, 공사발주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수변데크 둘레길을 조성 기존 관광자원과 신규 관광자원의 상호 연계된 보행 동선 확보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수변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휴양, 레저, 숙박시설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탑정호 수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 및 기본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2014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 시행한 후 2016년에 공사착공 하여 2017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KTX훈련소역 신설 지속추진입니다. KTX훈련소역 신설은 향후 100년 논산의 신성장 동력구축 및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민선 5기부터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를 80여 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국정감사질의, 국회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 질의 등 각고의 노력으로 KTX훈련소역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을 2014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시 미래발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KTX훈련소역 신설이 가시화 되게 되었습니다. KTX훈련소역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달 안에 국토부에서 용역발주 할 예정으로 관련 중앙부처 용역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6월중에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KTX훈련소역 조기 설치 필요성을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정부의 건의한 후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관련용역비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중앙부처 주도하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첫 번째 용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과업기간은 금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4억 원으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충청권 4개 시ㆍ도 일원 문화자원 보수정비 및 관광자원 개발과 그리고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과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시ㆍ도 추진협의체를, 협의체 구성을 3월중에 충청남도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며 우리시 유교문화 자원 기초자료조사 및 개발사업 발굴 용역을 6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단계별 추진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본 사업이 우리 논산시에 커다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마지막으로 475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산재된 기호유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전승할 구심체를 마련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비 8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은 충청남도와 논산시간 업무 협의를 통해 건립은 논산시가 주관하되 건립 후에는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비부담은 도와 시가 50%씩 분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지선정에 관련해서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위치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산과 노성 2지역 추진위원회와 논산시간 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역추진위원회 대표 논산시 유림 및 유관단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입지분석한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립부지를 결정하겠으며 건립부지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부지선정에 배제된 지역은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입지선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조직개편 때 신설된 과가 미래사업과가 그중에 한군데인데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논산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부서에 과장님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기대가 큽니다. 지금 중요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해당지역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또 논산 전체로 봐도 아주 중요한 이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환영 속에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음이 나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민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지금 이게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나 다시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측, 노성과 연산 지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주민들 만나보고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 집행부내에서도 하여튼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있게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구상은 하여튼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이나 구성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명 내ㆍ외로 구성을 하되 양쪽 지역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은 다 배제하고 그렇게 구성을 한 후에 연산과 노성 거기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저희 논산시하고, 그 추진위원이 결성이 돼서 거기 입지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것이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여튼 그 지역 간의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참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물론 두 지역에, 두 지역에서 서로 적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논산에 논산발전의 미래 100년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획에 최적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 본청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 산림공원과장 2년...,

아, 산림공원과 하시다 가셨지!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깜박 했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충청유교문화권 4억이 총 대략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이제 지금 우리 문화원이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한 280억 원 정도 해서 지금 논산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논산분이 아니라 대전, 세종 뭐 충청권 일대 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는 1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조 이상요?

예.

그러면 우리 논산에도 뭐 한...,

그중에 최고 많이 저희가 하려고...,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화원이 어느 지역에, 지금 2개 지역을 놓고 했을 때 한지역이 됐을 때 1개 지역은 다음 이 사업의 1순위가 된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 버금가는 이상의...,

그렇지요.

사업이 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조원정도 예상되는 사업이면 다음에 혹시 논산에 오는 사업은 더 커질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고 이건 뭐 예측은...,

예측이지만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잘 해 주시고, 우리 이제 미래 여기 사업과가 어떻게 보면 논산시의 이제 미래성장 동력이고, 이게 이제 그동안 전략기획실에서 했던 업무가 미래사업과가 신설되면서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선5기때 전략기획실이 한 3년해 동안 열심히 발품 팔아서 뛴게 이제 금년도부터 이게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18년도까지는 거의가 다 마무리 되는데 그동안 논산시민들은 도대체 뭐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니 이거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든 부분이 그랬어요. 그래 이 부분을 정말로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꼭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변개발사업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금년도에 많이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또 물어볼게요.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 얼마 세웠어요?

현재는 용역비가 서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 4억 원요?

예, 예.

4억 원.

이게 작년도 4억 원, 올해 4억 원해서 이제 8억 원이 현재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2017년도까지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5년, 내년도부터 4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1년간 그냥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확보가 얼마 돼있어요?

38억 돼있습니다.

예?

38억.

확보 다 됐어요?

예.

아, 이거 작년도 2014년도 예산에 20억 썼고 금년도 18억 3,300 해서 38억...,

다 서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자재만 선정을 하면 바로 공사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2015년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 돼있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이월시키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은 사업비가 얼마 썼어요?

25억 썼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2,500만 원 추경확보라고 돼있는데...,

1억 원이 이제 갖고 용역을 하는 중인데 지금 도하고 시비, 도비가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 2,500만 원 확정해 가지고...,

거기 시설비로 1억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500이 더 확보가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저희가 이제 안 섰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 서야 됩니다.

아, 도비가 내려 와야 된다고요?

예.

2,500이요?

아닙니다,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에...,

처음에는 도비,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었는데...,

예,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500을 본예산에 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 분담해갖고 하려고 계획을 당초 잡았었는데 도에서 분담이 안 돼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기획실에 용역비 1억 세워 졌잖아요? 그 1억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안 넘어 왔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서가 조직개편 된 후걸 받아야 되는데 전에걸 가지고 이게 보면은 전에거는 이쪽에 서있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여기에 또 2,500 추경확보라고 돼있으니까...,

그건 확인 해 갖고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한 예상되는 게 한 1조 정도 이상은 되겠다했는데 이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요?

...,

지금 지방비가 몇%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충청문화원 같은 게 지금 한...,

35%가 국비고...,

지금 70%죠?

예.

지방비가요?

예, 예.

그러면 논산 이제 50대 50 지방비하면 또 35%예요.

예.

35%, 그러면 이 문화원만 해도 98억이 지금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논산의 예를 들어 5,000억만 떨어지더라도 얼마예요, 그 돈이요? 한 1,650억 되나요? 이걸 어떻게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논산에서 뭐 교육의 본산지에서 처음 이게 또 문화원도 오고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안동지역의 이제 북부유교 그쪽 많이 해서 몇 조 이상 이제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충청 이쪽 유교문화권도 현재는 그 경북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0% 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북안동에서는 지방비 30%를 댔어요?

예.

거기 도비 뭐 15% 아니고?

아닙니다.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도비 70해서...,

국비 70인데 지금 저희는 국비가 30% 잖아요?

저희는 국비, 유교문화원건립은 국비 30에 지방비가 70...,

70이에요.

해갖고 35, 35 도비하고 나눴는데...,

그렇죠.

충청유교권 문화개발권은 저희가 최소한 도 국비 한 50% 이상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50% 이상해도 지방비가 25% 떨어져요. 도에서 그것도 인심 써줘야해요.

예.

근데 경북 안동처럼 70%는 국비를 확보를 해놓고 30%를 지방비 부담을 해줘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이게 국비 50% 떨어쳐 놓고 나서 지방비를 50%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논산시가 할 수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확보 뭐 50% 이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논산에 왔을 때 지방비가 부담이 크면 논산시의회에서는 이거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비 확보를 최소한 70%를 해놓아야지 논산시가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도 이건 전체적으로 논산시를 걱정하고 우려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국비사업에 확보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진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탑정호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제자리에 서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나!’ 그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궁금했어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건지 너무 제자리에 서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금년부터는 뭔가 나타나야 된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좀 여쭙겠...,

그건 우리 행정절차...,

예?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어떤 지구단위 수립하는 그런 행정절차이행에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산 때문에...,

그런 예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은 일부 문제 있었고 해서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이행이 된 부분부터 사업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 그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10억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가격 때문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10억이 왜 늘어났나,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사유지 매수하다보니까 하여튼 뭐 가 감정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잘 알았고요, 저기 또 전략기획실 업무가 사실 이 미래사업과로 거의 다 넘어왔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그동안 전략기획실에서 하던 업무 중에 훈련소면회객 위수지역을 논산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이 그동안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략기획실에도 그게 전혀 업무가 없더라고요, 빠져 있고요. 그래서 미래사업과에서 그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좀 계획하고 추진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여튼 훈련소 면회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미래사업과...,

위수지역...,

예, 하여튼...,

위수지역 문제를...,

전략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전에 윤여항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어려운 문제를 해 나가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황과장님, 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논산으로 위수지역을 한다는 게. 하지만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꼭 해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충청유교문화원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아까 질의 드리려다가 지금 거기 민민 갈등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최종 선정이 되면 한군데는 이제 탈락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처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시작점부터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두 군데에서 서로 갈등이 장기화 돼가지고 이거 결정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저희는 결정을 하려고...,

그 시기가 이게 결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저쪽 중앙정부에서도 “입지 선정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 뭐 못하면 반납 뭐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얘기 나오지요.

물론 두 군데서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제 제 의견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논산 미래 100년을 여는 길이니까 최적지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사업과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부여나 대전이나 인근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유심히 봐서 우리랑 연계해서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내고 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더 이익 되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리

이 개별적 업무는 잘 정해진 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방대 측에 최근 제가 가서 소장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지표 신고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논산시 참 그게 논산의 이미지가 잘, 참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밭식당 관계가, 그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방대내에서는 계룡건설이나 그 생계조합 그것은 서로 싸움을 하다보니까 국방대에서는 “우리 지역내에서는 한밭식당을 못한다. 그래 싸울 것 같으면은 다른 역내에서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계룡건설하고 생계조합이 서로 타협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원활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신고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산의 건설기계 뭐 이렇게 써 달라!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좀 부탁을 계룡건설측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또 해당지역구 위원님들도 곤란해서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논산에 들어오는 국방대를 좀 환영 속에 들어와야지 그 앞에서 데모하고 하면, 사실은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논산시 전체 차원으로 접근 해야지 그렇게 좀 개인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좀 권고문이라도 좀 시 차원에서 이렇게 좀 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계룡건설이나 국방대 측에도 우리가 해 줄 건 해 주고 또 받을 건 받아내야지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또 해 줄 건 또 등한시하면 그 또한 맞지 않다고 들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대가 또 기간내에 원활히 공사를 해서 개교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이고 또 양촌면 거사리 주민도 우리 논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중재역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학재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성경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2015년 역점시책은 총 17개 사업으로 주요업무 10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7건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192쪽입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 논산건설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에 1일 800톤 금회 400톤, 장래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8억, 시비 16억 총 5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인 12억 9,400만 원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인 41억 5,2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부처와 협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15년 2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929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농축부산물 10톤 등 1일 150톤의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국비 136억 5,000만 원 70%, 시비 19억 5,000만 원 10%, 자부담 39억 총원으로 총 19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이 사업비 100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증액사업비 95억 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금액 55억 원 중 국비 38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조속히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비 5억 5,000만 원은 추경에 자부담 11억 원은 축협으로 하여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2월 23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 채운면 이장단 면담, 유사시 시설견학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본 시설의 설치의 필요성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보강 및 진출입로 확ㆍ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득 및 이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악취저감 대책 및 주민지원 발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등 오염된 도랑을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추진 사업으로 강경읍 등 7개소에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이 7개 마을에 3,000만 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경읍 채운2리 계세미천, 노성면 가곡2리 증골천, 연산면 어은 1리 어은천, 연산면 관동리 관동천, 양촌면 도평리 도리돌천, 양촌면 오산리 쌍리천, 부적면 충곡리 충장골천 등입니다. 앞으로 4월부터 논산시 마을이장 환경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하천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도랑의 체계적인 복원으로 수 생태계 적으로 건강한 도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장비수거가 곤란한 지역 및 하천주변 등과 같이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하천하구쓰레기를 수거처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국비 9,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2,7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이며 금강본류, 논산천, 노성천, 마산천, 양촌천 등 금강 연계하천을 중심으로 총 연장 78km에 1일 7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인력 7명을 선발하여 사진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변 환경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2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입니다. 쓰레기분리 배출 사각지대인 배출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반을 투입 단속함으로써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2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배출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7건 중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화재 건축물, 건축폐기물 무상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중심 행정지원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화재가 발생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 및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에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연간 10내지 20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1건당 화재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 소요되기에 연간 5,000만 원 가량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7월 환경과, 도로교통과, 폐기물업체 4개 업체입니다. 놀뫼환경, 대형환경, 동양알디, 유정석면환경 등과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가구 폐기물 170톤, 처리비 7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어려운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동산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기 위한 중계펌프장 및 이송 관로 공사로 총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2억 1,400만 원,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나 미확보된 4억 원 예산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논산시 시 위생매립장 4차 제방 차수막 공사입니다.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5-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위생매립장은 2002년에 조성되어 제5차 제방이 가능한 시설로 2009년 제3차 제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차 매립이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제4차 매립을 위한 제방 및 차수막 공사가 시급한 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15억 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2012년, 2014년 12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충청남도의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1차분을 발주하고 2차분 발주는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2014년 논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내구연한을 연장 및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환경부 및 충청남도를 지속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우리 이승원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는데 환경과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흡하실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은 또 민원을 좀 받고 있어요, 사실 제 지역이 공교롭게 이제 노성이다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시설종말처리장 시설장소가 지금 그래도 지형적으로 낮은 민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 4가구, 5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 민가가 없는 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냄새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느낄까봐. 그런데 그분들은 변경을 좀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가능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어서 한번...,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번 우리 직원들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물이 이제 거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가가 한 4가구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그런데 그 사업은 밑으로 내려서 저기로 올려서 할 가망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위치라든지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최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다되어 있는 사항...,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아, 그렇지요.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형적으로 거기가 좀 낮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도로가로 좀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그 지금 변경을 그쪽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집도 좀 들어가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건 사회적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라든지 이거 확장하는 문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그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 좀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6일 인사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계약팀장은 오늘 부여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동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3월에서 4월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에 결산검사 그리고 6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7월에는 결산검사결과를 공시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재정 건전재정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증ㆍ축사업인데 그동안 사무실이 협소하고 불편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3층 연면적 2,300㎡에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9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내년 6월에 공사 준공을 처리하여 친환경적인 시민문화공간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예.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9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 중 5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준지와 토지특성 그 23개 필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현장조사해서 지가를 이렇게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ㆍ산정 기간은 연중 이게 실시가 되고요, 특성조사는 11월 말부터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그 조사를 합니다. 그 추운 시기에 이제 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겨울철에 가서 추위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월 1일 기준은 29만 1,940필지이고 7월 1일은 토지이동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 2,020필지가 작년도에 이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산정과 검증은 2월 17일에서 4월 10일까지 하고요. 그게 검증이 완료가 되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1월 1일 기준은 지가결정공시가 5월 31일자로 이게 결정이 되고요,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자로 이게 결정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이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요, 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게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제 1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89개소 그러고서 그전 그 중개인들은 24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동산 지도단속반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ㆍ단속 시에는 저희들이 중개업소 등록증 등의 게시여부가 이제 정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중개업소마다 등록증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양도 대여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중개수수료인 실비요율과 그 한도액 정도 요금을 이렇게 적정하게 받은 건지 이런 것도 이게 조사를 합니다. 또한 거래물건에 대한 서로가 이제 조작을 하는 등 그 부동산투기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입법부당한 사항을 저희들은 집중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청문과 의견진술 기회를 이제 받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이제 고발조치 등 이에 병행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 현관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부착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은 대표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거래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은 중개인만이 그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보조원들은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래질서를 위해서 하여 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인데 요, 공유토지분할은 이게 지금까지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86년도, ’95년도, 2004년도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2년 5월 23일 날 법이 제정돼갖고 5년간 이렇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방과 윗방 이렇게 해서 벽으로도 이게 분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장은 이제 판사가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수가 처리되는 것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진행과정이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조상 땅 찾아주기인데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 이게 첨부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조상땅을 찾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민원인들이 많이 조상땅 찾기를 이렇게 신청하는 사항은요, 법원에서 이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조상땅 찾아주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민원인들 불편 없게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사항인데 요, 기존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또한 이제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일제조사해서 이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비는 4,429만 원이 되고요,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설도로 또는 교차로 중가쯤 등 그 안내 필요지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를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점검할 사항은 도로명주소 DB자료와 현지 시설물 일치여부 등 시설물 미부착 및 정비지역의 중복부착여부 등을 이렇게 확인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명은 그 명칭은 “대로”와 “로” 그 이하는 “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요?

예, 예.

한 토지에 이제 여기는 2집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은 다 그대로 돼 있고요. 두 분 다 동의 받아야 되나요?

동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5분의 1, 공유자중에서 5분의 1 이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그 한분...,

한명만 받아도 돼요?

예, 한명만 받아도 가능해요. 2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한집은 빈집이라 또 어디 사나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에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그 현장 나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를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 대신 나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내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올해의 비전으로 시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운영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시설 개선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야외무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연을 치룰 수 있도록 무대부분을 확장하고 노후화된 방범용 CCTV교체와 남녀탈의실 전등 LED로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함은 물론 주차장을 재도색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606쪽, 공설운동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 6억 6,500만 원, 시비 6억 6,500만 원 총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우레탄으로 시공하고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설계발주하여 12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보수로 최상의 경기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력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24개 과정에 37개 반으로 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균형잡힌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시설을 제공하는 각종 운동시설로 구비하고 용모단정과 청결을 위한 이ㆍ미용실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 및 저소득층 분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610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복지관 야간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서예와 요가, 오카리나 등 프로그램을 야간에 실시하여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11쪽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이 프로그램 수강으로 배운 댄스스포츠와 기타연주, 가야금, 풍물 등을 연 2회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식당 이용객 회원관리카드제 시행입니다. 사업비 450만 원으로 프로그램 1인 1카드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공공시설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예.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총 26개소예요?

예, 예.

여기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ㆍ무료로, 유료, 무료 뭐 임대한 그 명칭 뭐 단체라든가 이것 좀 해서 지금 그나올 수 없으니까 저한테 1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 예산액이 2억 되겠습니다.

2억이지요?

예.

본 위원이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가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 예산은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절별로도 좀 틀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영양이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식단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서요, 그 612페이지 경로식당 이용객 회원관리 카드제 시행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이용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져있지 않은 분도 거기에 왔다가, 다른 사람 따라 왔다가 회원증만 뭐야 그 쿠폰만 있으면 밥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은 그러면 따로 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좀 병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사실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일정하게 해당되시는 분만 오면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식단을 준비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본인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카드제를 이용해서 대기 시간도 줄이고 또한 정회원을 관리하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쿠폰은 얻어서 이제 먹던 분들은 이제 못 드시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오신분들을 이제 식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카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한 그 카드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분들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현명하게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610페이지, 직장인을 위한 복지관 야간프로그램 확대도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서예나 오카리나 이 2가지잖아요?

예, 예.

이 해보시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다른 것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전 직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프로그램 서예하고 오카리나 2종목이에요?

요가하고요...,

기타교실하고 요가 있지요?

예, 요가, 기타연주, 오카리나, 서예.

예, 4개잖아요?

예.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면 다 2종목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복지회관 37개 프로그램 지금 상반기 때 그렇게 운영하나요?

예, 상반기 하반기 이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37개 프로그램에 정원이 한 790명 그런데 이제 정원외 947명이 지금 등록돼 있나요, 그렇지요?

...,

근데 이제 이중에서 보면은 댄스 초급, 중급, 중급2, 풍물교실, 노래교실 2개. 여기가 이제 정원이 이제 30명, 40명인데 예를 들어 댄스 초급같은 경우는 30명이 정원인데 63명이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그죠?

예.

63명이 다 왔을 때 이게 댄스 가능해요?

댄스스포츠?

예, 댄스스포츠 가능해요, 수업이요?

지금 댄스스포츠도요 그 등록한 인원은 많지만은 그 3급...,

제가 그러니까 초급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초급요?

예, 초급 30명이 정원인데 63명으로 돼 있는데 “63명이 다 왔을 때 수업이 가능하냐!”, 왜냐면 이거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이게 제대로 받아질 수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급도 마찬가지로 한 43명으로 돼 있고...,

중급이 이제 그 등록인원은 63명인데 평소의 출석률이 100%가 되지 않고 한 5,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풍물도 그럼 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790명 정원이면은 더 뭐 받아도 상관이 없네요, 5, 60%가 이게 출석률을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년간 운영하다보니까 등록한 전원이 이제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요,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더 많이 받아서 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80%만 나온다고 해도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여기 관리좀 잘 하시고 인원수가 많이 나왔을 때 맨날 50%, 60% 나오라는 법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마음이 오늘은 가고 싶다 했는데 30명 정원에 한 50명 나오면 20명이 더 나오신 건데 그런 때 수업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그것 좀 정비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장애인카페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운동장내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는 됐습니다.

다 됐고요, 아직 공사 시작은 안하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수도 같은 게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 수도, 전기.

그것도 뭐 가능하겠어요?

예, 그 공사를 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 바닥이 뭐 혹시 또 바닥으로 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위로해서 오게 되면은 지저분할 건데 그런 부분 혹시 염려 안돼요?

그것은 이제 확정이 돼서 실시를 하게 되면 문제없도록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시간도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공설운동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예, 직원들 근무하는 시간 내에서...,

내요? 우리 그럼 운동장 지금 직원들 몇시까지 해요? 10시까지 계시나요?

예, 지금 현재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도 10시까지면 너무 늦네요, 10시에 뭐 카페 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서 9시로 하고 거기서 일종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퇴근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직원들 거기 탁구장 때문에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탁구장 그래서 저쪽 뒤편으로 이제 이전을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이 또 카페가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무슨 죄졌다고 거기서 보초서고 있어야 되고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게끔 공사를 할 때 잘 살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500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화지동에 생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 드리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들었지만 여기에 주민, 지금 공사는 시작했더라고요?

예, 지금 펜스를 쳐 놨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예방 거기 사람들이 예방주사도 맞고 약도 타고 하는 그런 시설정도로 주민들은 지금 이해하고 또 바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업무는 안한다면서요, 여기서는?

진료업무는 하지 않고요 예방접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런 쪽으로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요?

진료업무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원이 있는 곳에는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업무는 어렵고, 예방접종, 의사가 가서 예방접종과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대교 1리, 3, 4, 5통 좀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여기까지 보건소 안 오고 약도 타고 주사도 맞고 하는 이런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막 이렇게 마음이 본인들도 서로 그런 얘기 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온데.” 하고 동네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서 그런 업무를 안하고 여기 지금 뇌병변 환자와 장애인 재활로 장애개선을 통한 무슨 개선의 건강 개선에 대한 그런 것만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후에 그쪽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 연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진료를 못하도록 센터에서는 진료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연구를 해서 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497페이지,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해요. 예방접종 그 종류를 이렇게 선정하실 때는 어떤 뭔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

법정전염병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2, 3년 전부터 뭐 다른 이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대상포진이라고 그게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주위를 봐도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감기하고 증세가 비슷해가지고 치료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제 주위의 어떤 분은 이렇게 뇌로 그 균이 가서 오른쪽 마비가 이렇게 반신 마비까지 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방 같은 것, 예방접종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직은 전염병이 아니고요,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그 현재는 개인이 아마 그 접종을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 안 되더라도, 이게 제가, 좀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들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전 지식이나 뭐 증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인이 좀 느낄 수 있는...,

예, 그 관계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따라서 저희들도 마을회관 이런 데 그런 증상이나 이런 걸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결핵환자 있잖아요?

예, 예.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시에서 결핵 그 흉부엑스선 검사나 객담검사 등을 통해서 그 환자가 나타나면은 검사의뢰를 해서 정확한 그 환자가 보균이 있는지 양성반응 이제 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요.

취약계층만 검진을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같은 데 이제 가서 그런 검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관리를, 본인도 모르게 전염이 돼서 또 본인도 모르게 옆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병원에도 그 환자,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은 저희들 보건소로 연락을 하더라도 즉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편하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우리과는 1개팀이 줄어 4개팀에 대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성자 출산대책팀장입니다. 한미옥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유순미 진료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건수 총 15건 중 주요업무 4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 등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생활터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로 직장이나 생활터로 접근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통합건강 강좌교실, 건강 검진 이상자 및 건강 고위험군 관리, 통합건강 증진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15쪽, 어르신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진료, 간호 등 취약계층 맞춤 건강 돌봄 서비스와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및 심뇌혈관 질환 퇴원환자 집중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519쪽, 저소득층 의치장착 사업 추진입니다. 치아상실로 노후에 저작기능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장착으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노년의 식생활계에 도움을 주고자 어르신 무료의치 장착을 제공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한방애 건강 챙기기입니다.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관리로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건강한 척추 만들기, 지역아동센터의 한방 키쑥ㆍ몸짱교실, 한방 가정방문 등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건강100세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습관과 건강수명을 유지하고자 대사증후군 무료검진과 시민 공원 활용 바르게 걷기 운동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23쪽, 찾아가는 금연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기관이나 사업장등 임직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흡연과 절주 예방교육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 배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연계 맞춤형 인구교육 또 다자녀 가정 양육 환경 조성, 초보아빠 육아교실 등 아이낳기 좋은 논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취약계층 재활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뇌 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과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지역주민 대상의 낙상예방 교육과 장애발생 예방교육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 어르신 맞춤 건강관리에서 한 가지 요즘 뭐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타 지역에서 보면 그 치매노인들한테 치매 위치장치 이렇게 부착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예, 예.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약달력 그거 나오는 것도 참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예.

그거 효과도 보고있다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깜박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챙겨먹을 수 있도록 약달력도 보급하는 것도 한번 참고 해보시는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달력을 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달력 이렇게...

예, 2015년도...,

이렇게 함 놓고 약 넣고 하는 것?

아, 그 함요?

예, 함 놓고...,

저희는 달력을...,

약달력 그것 말고 함에 1일서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함이 돼있어서 거기다가 약을 넣고 꼭 거기 꺼내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꺼내먹은 날은 그 약이 남아 있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보급하니까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한번 사업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는 우리 여기 청사내에 있지 않고 또 멀리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환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료를 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업무보고서 이 책을 봐도 사업의 개요, 추진계획만 나와 있어서 이걸로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추진방법 정도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 행정에 같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법?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나?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19페이지 이것도 저소득 노인 의치장착 사업 추진인데 여기 밑에 연도별 보면 다 63명 뭐 80명, 70명 이렇게 오다가 2010년에는 237명 이렇게 돼 있고 또 ’13년도에 85명, ’14년도에 67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테고 2010년도는 이렇게 3배 이상 많고 한데 이런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또 모자라는, 또 남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방법도 여기에서는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

보건소 전체 행정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추진방법을 표기해 달라고 한 부분이 좀 보건업무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요?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한 장에 보면 한 그 사업내용을 쓰셨는데 추진방법을 쓰게 되면 업무도 많아지고 이장수가 더 넘기게 돼서 더 많아져서 보건업무를 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신가요?

힘든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한 장에 하기는 조금 양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우리 의회, 다른 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보건직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 전문적인 건 우리 전문인인 직원분들이 하시고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 “여러분이 정해진 정책이 시민한테 어떻게 편리하게 제공되고 효율성도 오르고 또 성과가 나느냐!” 그런 데 의회가 이제 중점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537페이지도 보면 이번에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대상은 이장과 부녀회장 등 마을리더, 보건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강사는 단국대학교병원 및 논산소방서 전문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응급장비가 시내곳곳에 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좀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홍보도 좀 지역 주민의 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심장병이라는 것이 사람, 이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옆에서 또 본 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은 사람도 이게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번에 심폐소생술 현황에서 보면 심폐소생술 시행비율 6.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시행비율이 6.5%라는 겁니까, 아니면 생존율, 시행했을 때 산 비율이 6.5%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폐소생술 사람 심장병이 났을 때 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이 6.5%라는 거예요, 이게요?

(직원답변 청취) 시행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행한 사람이 6.5% 중에 생존율은 또...,

생존율은 4.4%.

4.4%?

예.

충청남도의 생존율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 한 평균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논산도 거기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홍보가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 수도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번 가서 상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하셔서 서울사무소 소장 가셨는데 축하드리고 오늘 첫 보고 같습니다. 여하튼 객지에서 소장님 및 부소장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출향 인명록발간이 해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쯤에 발간되나요?

보통 매년 12월 정도에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도에 이거 발간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좀 있어요, 부수 좀요? 있으면은 저희 의회 좀 다음에 한번 의회 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작년도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올해 하면은 꼭 12월 달에 발간하면 저희 의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이번 딸기축제때 우리 몇 분이나 이렇게 방문하시는가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요?

예.

그럼 버스 한 5대요?

예.

아, 그건 뭐 우리 여기 축제 방문 예산 있으니까 그걸로 지급, 이거 비용을 주나요?

우리 서울사무소에 그 지역축제 방문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 올해 1,8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그걸로 해서 오는 거지요?

예.

그래요, 그분들 오실 때 잘 오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축제 및 또 농·특산물 홍보비가 지금 5,000만 원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보니까 연말에 이제 이벤트 행사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좀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강서지역에서 이게 또 강서 쪽에 이 행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 구민들 전체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스를 5개를 마련해 줄 테니까,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논산 우리 농·특산물 홍보 좀 해 달라 했는데 논산서 이걸 아무도 안 갔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만나셨나 모르겠지만은 강서지구 그쪽에 구의회 부의장하시는 분이 저하고는 초ㆍ중ㆍ고 12년 친구예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재선의원이고,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을 너무 사랑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줬는데 논산서 이제 안 갔고 그래서 올해도 해 준다고는 했어요. 이걸 잘 좀 기억 좀 하셨다가 그분을 만나면은 그걸 추진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그쪽 지역에 가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청 그 회의실에서 국비확보 위한 방법을 안행부 국장 직원이 와서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거 활동하시다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활동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서울 연락사무소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분들이 하시는 걸 옆에서 이제 직ㆍ간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예.

보면은 “아, 우리시도 이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보면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보일 것 같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 예산담당, 팀장도 하셨으니까 논산의 그런 정책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혼자만 돌아다니시다가 “아, 이거 좋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 발전이 없거든요.

뭐 전국적으로 한 50군데가 시ㆍ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 있으면 논산시한테 이 정책을 제시를 해서 좀 1년을 단위로 좀 성과가 오를 수 있게 그것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