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정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윤기암입니다. 교통지원팀장 조영국입니다. 교통행정처리팀장 변영준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고강석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신미숙입니다. 419쪽입니다. 목차와 420쪽의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 위치는 광석면 항월리와 연산면 오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구간은 연산 오산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으로서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7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일부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천에, 시도8호선 사이에 있는 노성천에 교량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시켜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토관리청의 교량사업이 끝나면 시도8호 광석 항월리에서 연산 오산리 구간은 전구간이 개통되게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는 위치는 부적면 신교리이고 은진면 성평리와 부적면 신교리를 연결하는 그 논산천상에 교량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완공이 되어서 연결도로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으로 용역이 끝나면 금년 상반기에 발주시켜 가지고 조기에 확ㆍ포장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연산리도 204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표정리로서 마을주민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비포장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사업구간은 5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으로 용역 시행이 끝나면 5월중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중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양촌 채광리에서 오산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양촌리도 203호로서 명시이월사업비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이고 용역 시행이 끝나면 발주시키고 보상부터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가야곡리도 206호 확ㆍ포장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산노리로서 국가지원지방도68호에서 평매매운탕쪽 들어가는 그 진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용역 끝난 다음에 발주시켜서 금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가야곡 등리~조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가야곡리도 205호로서 작년도에 발주를 시켰으나 토지 타협이 미진해 가지고 작년도 8월 12일날 공사가 일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4필지 8농 중에서 전체 되고 2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는 마을회고 1필지는 근저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승낙을 못 받았으나 현재 현황 도로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주에 공사 일시 중지해 가지고 바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광석리도 205호 확ㆍ포장은 위치는 광석면 사월3리입니다. 구 국도23호선으로서 광석에서 노성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항공학교 진입로 좀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현재 설계 중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 사업비가 5,2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상 정도 마무리 짓는 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도 바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시청 뒤에 동신아파트에서 충남체육고등학교 간이 되겠고요, GLS어린이집은 장금이식당 그 뒤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고요, 설계서 검토 후에 다음 주에는 발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과 표지판 또 LED조명등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원가용역 등을 시행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단속 확정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 가지고 단속예정임을 통보하고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그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고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본인들의 동의가, 센터로 통보를 해 주려면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읍ㆍ면ㆍ동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문자를 받는, 알림서비스를 받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받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내용은 이동용에 그 시스템 구축내용은 이동용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을 찍으면 소유주가 승낙한 그 번호에 대해서는 본인 그 승낙한 핸드폰번호로 차량이 현재 불법주정차돼 있다고 통보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고정CCTV가 주정차금지구역에 8대가 설치돼있습니다. 8대에서, 고정CCTV에서 찍는 번호도 같이 통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그 불법주정차를 했네 안 했네 하는 그 단속의 좀 말썽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431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 현재로 총 체납금액이 3만 9,613건에 57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 원 이상 된 체납액을 보면 8,550건에 48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 저희 과에서 체납되는 그 내용이 주정차 내지는 이제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입니다. 그래 이것을 장비를 3월 5일날 구입계약을 했고요, 이달 중으로 구입이 완료되면 한 4~5월 정도에 2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6월부터는 이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체납된 과태료가 많이 줄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에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그 마을을 현지답사를 한번 가보니까 상월에서 연산 시도 있어요. 몇 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지금 시도8호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한 100나 150m 정도가 비포장계획으로 그냥 남아있더라고.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상월?

2차선 도로 있잖아. 연산, 그러니까 오산리에서 상월 가는 도로 있잖아.

지금 그 시도8호는요, 광석 항월리에서...,

아, 글쎄 아는데 광석 항월에서 오산리로 오잖아요.

예.

들어오잖아.

예.

그러면 오산리로 들어와서 상월에서 연산 쪽으로 가는 2차선 시도 있다고.

(직원과 대화중)

그 지금 광석 항월리에서 오산리로 들어오잖아!

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콘크리트 포장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상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연산 오산리를 지나서 부적으로 나가고 연산으로 나가고 하는 2차선 도로 있잖아.

예, 부적 기술센터 있는 데서부터 부황교 건너 가지고 가면 연산 오산리고 저쪽으로 상월 쪽으로 가면 한천, 숙진 저쪽으로 가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 도로!

예.

그 도로하고 지금 시도8호 이거 포장하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연결, 연결구간이 이 계획에서 빠졌더라니까. 그 포장이 비포장으로 남아있더라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본 걸로 해서는요, 광석 쪽 걸 하천 쪽에서부터 지방도까지 그 말씀하신 부적서 넘어와서 상월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반듯이, 반듯이 나는데...,

반듯이 되어 있습니다.

반듯이 연결되는 도로지?

예.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시도8호 연결되는 구간이 한 100여m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비포장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걸...,

아, 예,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가고 좀 좌측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렇지, 저기서 항월리에서 들어오면 좌측이지. 이렇게 꺾어서 들어, 동네에서 들어가는...,

예, 그쪽도 같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빠져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해야 도로로서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예, 금년도 발주물량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한 가지는 지금 벌곡 황룡재 도로가 지금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덧씌우기를 해야 될 텐데, 저게 거기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도 하지만 덧씌우기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금년도에 어떻게 몇월달이나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예, 해빙기도 됐고요, 그래 사업, 표지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사업 시급한 구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해 가지고 덧씌우기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도로가 지금 저쪽 벌곡에서 연산 넘어오는 데는 가변차도가 있어서 그래도 좀 위험한데 이쪽에서 가는 건 가변차로가 없단 말이여, 전혀.

예.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게 먼저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중앙에다 보고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위험도로로서.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촉구를 어떻게 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계속 25톤 덤프가 들어서면 그 커브길에서는 이 양쪽 차선을 다 먹어버려. 그래 가지고 오토바이로 다니는 사람이나 소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바치려니까 난간으로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여.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어쨌든 계속 촉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줘야 되겠는데...,

예, 지금 전임 과장님 때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 사항이고 저도 이 전임과장님의 업무를 이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한번 해.

지명하시는 거예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

저 질의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지명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2월 16일자 오셔 가지고 이번에 도로교통과가 상당히 비대한 조직인데 업무파악은 좀 됐나 모르겠어요. 한달 남짓 됐는데.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민원도 좀 줄여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통 심지어 얼마나 민원이 많고 고통스러운가 도로고통과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힘드신데 격무부서지만 또 기왕에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잘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어요. 주거공간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2,700여세대들이 지금 입주가 되고 공사 중인 이런 데도 지금 있는데 그렇게 도시환경이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도 재편이 돼야 되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 이제 시내버스 문제는 또 있으면 보겠지만 지금 건양대학교 내동지구에 LH가 입주하면서 시내버스노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지금 시내버스 그 순환버스 중에서만 연무로 가던 버스가 논산고등학교 측에서 직진해 갖고 신촌사거리로 해서 관촉사 쪽으로 이렇게 도는 시내버스가 있고 또 반대로 도는 시내버스...,

포괄적으로만...,

예, 있는데 논산 그러니까 부창동, 취암동 쪽을 순회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 내동아파트단지 가운데로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환경이 변하니까 능동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의 재편에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작고 효율적인 그 운행수단을 한번 접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미니버스가 좀 다니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지금 덕성여객 1대 운행하고 있나요?

근데 그 소형버스 운행하는 것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형버스가 없는 구간 한 군데만 노선 하나나 두개를 잡아 가지고 왔다갔다만 한다면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체계는 전체 노선을 한달 간격으로 오늘은 연무, 내일은 강경, 그다음에 성동, 광석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버스가 승객이 없는 노선을 갈 때는 맞는 얘기고요, 작은 버스가 승객이 많은 연무 소재지나 논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경을 갈 때는 좀 안 맞는 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버스와 큰 버스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들어오는데 논산의 도로의 여건하고는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거죠.

예, 예.

저상버스가 오면 뭐해요? 왜냐면 민원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그거, 거기 안 해 놓은 데가 없는데 저상버스가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봄철이 됐으니까 저희 도로환경도 이제 구간별로 점검하고 진단해서 과속 사고다발지역도 있고 과속방지턱 문제도 있고 도로시설 문제도 있고, 왜냐면 도로 도색, 차선도색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차장문제도 있고 도로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구간별로 한번 각 부서에서 한명씩 차출해 가지고 그 구간별로 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민원 온 것까지 철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원 조금 생기면 여기다 방지턱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에 농산물 수송과 통행편리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용으로 전부다 나왔는데 과속방지턱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다보니까 방지턱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뭐 각양각색이거든요, 방지턱을. 그래 종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도로도 그래요. 지금 여기 논산 시청 뒤에 중앙로변으로 해서 건양대학교 후문을 가다보면 차선이 4차선으로 가다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꺾어져 들어가려다 보면 다음은 5차선이 되어 버려요.

예.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오른쪽은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왼쪽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머리를 내밀어야 시야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차선이 이상한 차선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LH에서 만들어서 도로교통과 관리주체를 이관시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여건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도로를 어떤 저런 도로를 어떻게 해서 이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문제는 LH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시청 각 부서에 남겨진 사항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당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또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 그 문제를 지금 당장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차량 소통에도 유리하고 사고도 좀 덜 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시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신호등은 있는데 신호를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

안 지키니까 문제가 돼.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은 한데 신호를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돼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머리를 디밀면은 통행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 그래서 민원도 좀 없게 해서.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 같은 데도 문제점 검토해서 국토부에 국도유지라든가 그 충청남도의 종건소에 검토를 해서 보낼 일 있으면 보내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국도하고 또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 방문을 해 가지고 딸기축제전에 차선도색이나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되리라고...,

그래요, 그것 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개선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좀 많이 써야 돼요. 지금 뭐 한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에서 궁핍한 부분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국방대가 지금 차질 없이 착공이 됐는데 지방도697호에 예산상에 아주 빙산의 일각 30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국지도68호 같은 경우는 70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는 차질이 없어요. 언제 그걸 하려나를 모르겠고 그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 또 다음은 불법주정차 고정CCTV설치돼 있잖아요.

예.

운영을 해서 단속은 해요?

아, 예, 지금 CCTV도 그렇고 인력도 나가 가지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무조건 주정차위반 적발보고서를 떼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계도위주로 하려고 해도 참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보니까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을 때는, 달을 때는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싼 돈을 갖다 달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거기 전담요원 있어요?

예, 지금 외근 전담요원들...,

아니 고정CCTV는 앉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담요원이 있냐고요.

예, 지금 내근요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예요. 가보면은 거기에 LED 전광판으로 나오잖아요. 차 떠난지 언제인데 그 차 빼달라고 계속 넘버 계속 떠요. 그럼 현황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현황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운영을, 왜냐면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딱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하려면 뭔가 계획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달아놨으면 그걸 운영을 좀 해서라도 뭔가 좀 잡아야 돼요. 왜냐면 민원은 끊이지 않죠. 제가 민원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법주정차, 노점상단속. “노점상 단속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뭔가 계도도 하고 좀 뭔가 질서를 잡아나가는데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할게요. 그 체납세금 카드결제 되나요?

예, 체납 과태료는 카드결제 시행...,

체납차량 뭐 이렇게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카드결제 되나요?

예.

그러면 영치하기 전에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서비스도 있는데 번호판영치를 체납세금 때문에 한다고 고지는 안 하죠?

그 홍보기간을 한두 달 정도 가지려고 하고요, 6월부터는 직접 가서 조회해 가지고 그 차가 30만 원 이상 걸려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도 된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셔 갖고, 체납세금이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예.

그게 참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시고 저도 사실은 도로가 시도,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할 것 없이 도로가 많고 도로계획도로까지 해서 관할하는 어떤 도로과라는 신설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뜻을 못 이루고 같이 이렇게 도로교통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 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1차, 2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2차가 다 끝난 거야, 2단계가.

예.

근데 지금 그 3단계 계획은 지금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채운면이나 연무 이쪽도 사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개나, 몇 군데나 했죠, 구조개선사업? 이게 이제 국비 50% 보조사업인데 지금 우리 논산에 구조개선사업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직원과 대화중)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논산에 몇 군데나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 것은 단편적으로 몇 군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한 개소수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을 이제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15년도에 한 5번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지금 덕평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부적면사무소 앞에 국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뒤에 덕평1리까지 가는 그 도로에서 1리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연산 넘어가는 691호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하고요, 또 부적 신교지구하고 2개 정도는 내년에 저희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단계까지 끝났는데 2단계까지는 1조 4,794억 정도의 국비예산이 50%가 투입이 됐고 또 3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위험도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시비만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예요. 도비,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도비 한군데 붙고 전부다 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는데 이 사업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러한 국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사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 순번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연무에서 은진 교촌리까지 오는 그 자전거도로, 첨단도로,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제일 끝순위에 있었습니다. 끝순위에 있던 것을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순위를 끌어올려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뒤에 밀려있고 또 순위에서 빠져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걸로는 지금 광석에 레미콘, 서논산장례식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주 지금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노성 읍내리에서, 노성 읍내리에서 호암리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도 노성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들도 전부다 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에 임해 달라 말씀드리겠고요. 아셨죠?

예, 노성 소재지에서 호암리 가는 도로는 며칠 전에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공주KTX역사 개통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성 소재지에서 호암리로 해 가지고 가는 그 도로는 지방도가 되겠고요, 또 이제 논산대교를 건너 가지고 광석으로 해 가지고 그 장마루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지방도인데 그 양쪽 노선을 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가는, 그러니까 계룡 그 고바위 막 올라가기 전에 공설운동장 짓고 한 그 부분에서 계룡산 관통해 가지고 노성으로 오는 노선이 그 지방도 노선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설은 안 된 구간이고요, 그래 계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노선을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 노선을 국도1호 지선으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 구간, 그 이상 구간은 논산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터널을 뚫는 거냐 아니면 벌곡 가는 그 터널을 뚫어야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사업도 이게 이제 행안부, 지금은 행자부죠. 그 안전개선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지금 존재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전개선과에서 하다가 4대강사업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예산 자체가 너무 조금 내려오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안전개선과를 가도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예산 자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안전처로 그 사업이 이관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 또 우리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과거에, 좀 오래 된 얘기입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직원들이 왔을 때 또 대접도 잘하고 또 열심히 쫓아다녀 가지고 이 국비를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성동 구간도 했고 몇 군데 지금 했는데 하다만 구간이 지금 연무 사거리쪽 구간이 지금 하다만 부분이 있어, 다른 데는 다 완공이 됐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마무리구간을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하기는 너무 예산 부담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도로교통과는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 지금 나머지 구간이 연무소방대 좀 위쪽부터 해 가지고 사거리까지 지금 남았는데 그 사업이 국가안전처를 저희들이 또 방문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을 잡으면 같이 또 가 가지고 그 직원들도 서로 잘 알고 하니까 한번 일정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이게 이것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그냥 검토를 한번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지금 시내버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께서도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읍ㆍ면도 똑같은 그런 경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내버스 노조들의 노조원들하고도 교감을 한 부분입니다. 덕성여객 그 노조원들하고도 기사님들하고도 교감을 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것을 전 읍ㆍ면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정도는 해볼 만하다, 두 군데 읍ㆍ면 정도는. 특히나 우리 연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승합차를, 승합차를 시골지역으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을 너무 많이 뛰려고 그러면 그 손실이 많지요? 그죠?

예.

손실이 많으니까 시내버스를 오지노선으로 직접 덕성여객에서 지금 시간 정해 가지고 뛰지 말고 그냥 승합버스 1대를 58개 부락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시내하고. 그러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무 같은 경우를 보면 58개 부락 중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부락이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데 무릎 치료하러, 허리 치료하러 가시면서 너무 긴 거리를 걸어나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니까 승합버스를 연무읍 부락을 순환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만 들어와도 좋겠다.”고 하시는 동네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의 다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버스회사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런데 승합버스를 순환을 시키면 그 안에서 순환을 시키는 거야. 순환을 시키고 논산 나오실 분들은 환승해서 나오시면 되고, 시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되게 많이 원하세요. 원하시고 또 그것을 덕성여객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시를...,

답변을 하지 마시고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에 보면 서천군에서 뭐 100원 택시도 운행한다고 그리고...,

그런 형식이죠.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어떤 게 우리 시에 적합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마루~노티리간 그 미완공 구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고요, 승강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이게 저희들 한번 예산을 살펴봐가지고요, 금년에 가능하다면 바로 이건 조치하도록 이장님이나 마을이장님이나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광석 득윤리 삼원레미콘 있고 그 노선이 현재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지고 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험도로나 이런 쪽으로 추진해 갖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더 빠를 건지 한번 시도지만 검토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서논산장례식장에서부터 삼원레미콘 앞으로 해 가지고 광석소재지 거쳐서 이게 이제 쭉 가서 이게 광석 항월리로 와 가지고 내내 좀 전에 말씀드린 항월리서 현재 잠수교 건너서 연산 오산으로 해 갖고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하고 또 가면 연산으로 해서 또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신 그 황룡재 넘어 가지고 벌곡 소재지 다시 이게 대전 쪽으로 가는 노선이 쭉 연결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 쪽에서 대둔산으로 오기 위해서 벌곡 어곡리까지 경계 쪽은, 대전 쪽은 공사가 끝났고 우리 논산 쪽은 참 커브도 심하고 이게 2차선으로 지금 나 있어 가지고 대전사람들이나 그쪽사람들의 대둔산 접근로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 그 노선 전체를 한번 재검토를 하고 이게 지방도로의 승격가능성은 있는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노선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 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팀장이 바뀌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조병구입니다. 상수도팀장 홍재창입니다. 하수도팀장 이남해입니다. 지하수팀장 백승희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유정근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입니다.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으로 대상으로 ’17년까지 31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41km, 오수중계펌프장 35개소, 배수설비 1,949개소의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4년 7월 착공, ’1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은진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덕지, 등화동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택지개발 및 대규모 공장 설립 등으로 인구증가와 하수구역 확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여 현재 가동 중인 2만톤 규모의 처리시설로는 처리할 수 없어 처리용량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16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기초파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토류벽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사업비입니다. 중교천 일대 대교ㆍ화지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1개소, 하수관로 개량 2.04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난 ’14년 8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중에 있으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변 및 문화마을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원인 해결이 필요한 지역으로 중점관리지역에서 추가 포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처리방안을 협의한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침수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문화마을지역은 자연배수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포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교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41페이지,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대가 2017년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함에 따라 총사업비 21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처리용량 1,80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거 20km를 시설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4년 9월 국방대과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 공사를 착공 ’1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국방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노성ㆍ상월ㆍ광석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73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년 3월 공사를 착공 현재 배수관로 매설 46km, 가압장ㆍ배수지 설치 등 6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월면 전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사업비 60억 원이 필요하여 환경부와 협의 ’16년도에 신규사업지구로 추가 선정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미확보된 사업비를 확보 2017년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벌곡도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벌곡면 도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처리용랑 6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거 3.2km, 배수설비 12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15%를 보이고 있으며 ’16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445페이지,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광석면 오강리부터 노성면 화곡리까지 지방도643호 및 시도1호를 따라 광석면 서북부지역과 노성면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관로 74.4km 와 가압장 7개소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2014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 ’18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벌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곡, 양촌, 연산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2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관로 109km와 가압장 5개소 및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14년 5월 국비 신청을 한 바 환경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6년 4월 공사를 착공 20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가야곡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은진면, 양촌면, 연무읍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관로 99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무읍 죽본리 일부 지역 미보급지역과 탑정호수변 지역은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번 가야곡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포함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 국방대학교 양촌면 거사리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연산면 일대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600톤 규모의 시설을 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증설 300톤, 관거 15.2km, 배수설비 312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3년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6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16년 4월에 공사를 착공 ’18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양촌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 양촌면 거사리 이전에 따라 양촌면 소재지 인근지역에도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기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하여 증설 300톤, 관거 12km, 배수설비 300개소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16년 4월 공사를 착공, ’18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0페이지,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체계적인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야곡면 육곡리, 야촌리, 왕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처리장 260톤, 관거 9.2km, 배수설비 386개소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금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6월 공사를 착공 ’17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오강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2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40톤, 관거 13.6km, 배수설비 520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 ’17년 말에 준공되도록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 보급 및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오염된 지하수 음용 취약계층과 성수도 보급지역 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도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수기 보급사업으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취약계층에 정수기 렌탈비 월 2만 원씩 5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지난 3월 16일 충청남도로부터 가구당 연 50만 원씩 31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되었으며 상수도 보급지역 내 취약계층에게는 가구당 100씩 1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상하수도 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 시행입니다. 우리시 물 관련 시설 견학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올해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및 부녀회장 대상으로 시설물 견학함으로써 상하수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여 주민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경읍 하수관거 그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437페이지에 강경, 은진, 취암, 부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강경읍은 철길을 사이에 두고 1차 사업은 이쪽에 시내권 1차 사업은 이미 종결이 됐고 지금 2차 사업으로 해서 산양리 그쪽 부분이 2차 사업 한다고 해서 사업, 이 사업 구간이 그 구간인 걸로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작을 이미 투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강경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강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포함된 산양, 채산, 채운리 일원은 현 단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강경시내에 젓갈상이라든가 그것이 현재 대흥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나트륨 성분이 많은 젓갈 청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처리장 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에 그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파악하기로는 1차사업구간도, 1차사업구간도 지금 강경 도시주택 이 형편상 정화조가 시내에는 전부 다 가옥 밑에 정화조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택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파악하시겠지만.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배수구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흥천변으로 해서 따로 유입을 시켜서 하류에서 수집을 해서 그렇게 등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렇게 뽑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2차사업 부분에서 내내 젓갈상회에서 용기세척수라든지 그 염분이 많이 포함된 그 하수, 하수를 따로 지금 뺄거잖아요, 지금 대흥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지 않게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따로 수집을 해서 그것은 대흥천 물하고 섞이지 않게 해서 따로 뽑아서 처리하는 시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차집관로라든가 있는 것이 가능한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낮아 가지고 처리 못하는 집이 지금 일부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어렵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집까지 다 수집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옥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집 안에 저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나오는 하수구에 이 하수를 따로 수집을 해서 관을 통해 가지고 하류로 그렇게 따로 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 방안은 거기에 대해서 측량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느 방향이 가장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가 큰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또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 축제도 이제 매년 열리고 그러는데 대흥천에 이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대흥천 정비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대흥천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번에 대흥천 정비공사가 4월이면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라도 지금 복개천을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벌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에 그 연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송정리하고 신암리 전원주택단지도 이게 포함이 되지요?

예, 지금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다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빠지면 걱정이 돼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포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길어져도 되지요?

안돼...,

아, 예. 저기 우리 과장님 좀 위에 저희 의회에서도 남다르게 사실은 우리 본청 내에 맑은물과지만 또 외청에도 근무하다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노고를 치하하는 또 의미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수부서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상수, 하수, 지하수 부분 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 노고가 많으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 치하를 좀 드립니다. 근데 저희 생활필수형, 밀착형 상하수도가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물은 생명수라고 그러고 먹으면 또 버려야 되고 이걸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국ㆍ도비사업에 기초단체에서는 대형사업이에요, 거의 보면. 일부 예산 뭐 한 사업이 일부 과에 한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맑은물과는 논산시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이 없어요. 한번 그걸 연구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지금 현재 특수시책을 뭐 좀 하나 해볼까 하고 지금들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 참 보탬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국비는 지정해서 내려오고 도비도 지정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으려면 매칭을 하고 그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획서 만들어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국가로 해서 요청해 갖고 내려오고 이런 획일적인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과 말씀하세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상하수도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이거 구경만 시켜 줄 거예요? 454쪽. 구경만 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구경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모든 체계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확대 방안 같은 거라든가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딱 거기에 대해서 견학만 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곳을 견학을 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그만큼 의식변화라든지 모든 걸 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까지...,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고 견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돗물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도 하고 하수도에 대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 많고 관심 있어서 오는 것보다도 어떤 단체의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방문기념품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일부 금액이나마 확보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죠! 이게 와서 아, 맑은물과에 견학을 들어가면 다른 거 팔지도 않는 거지만 거기 박혀있는 거 있잖아요. 방문기념품, 그 기념에 남을 만한 것 주고 그래서 수도서비스센터, 왜냐면 주민신뢰도 제고니까 수도서비스센터하고 이렇게 공조를 해 가지고 논산시 맑은물과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서비스센터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뭔가 좀 기념품이라도 좀 주고 방문기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냥 데려다가 구경시켜 주고 공부한다고 그게 귀에 들어와? 그렇다고 밥먹일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 이번 추경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앞장 설일 있으면 앞장 설 테니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화예술 어떤 관련 있는 사람들은 문화예술회관 오면 방문기념품 만들게끔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줬어요. 시장님 뭐 방문기념품이나 좀 있어야지 그냥 왔다가 덜렁, 그 사람들이 시간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선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이 얼마큼 중요하다, 그리고 물을 제때 먹어주고 그다음에 하수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때도요,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이게 아니고, 아껴쓰라고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본인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식 있잖아요. 물은 갈증 날 때 먹는 게 아니고 물은 수시로 먹어줘야 되고 물은 꼭 생명수고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체중에 곱하기 0.3을 곱하는 게 하루의 섭취량이고 그 물이 꼭 필요하고 그 버리는데 거기에서 정화돼서 우리가 자연을, 그런 인식적인 제고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수기 렌탈을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2만 원, 얼만데 2만원씩 보급해줘요?

정수기임대가 이제 렌탈할 때 그 지금 비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2만 원씩으로 렌탈 그 회사하고 한번 해보니까 2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1년에 한 2만 5,000원, 1년에 1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1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만 원요?

50만 원씩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저희가 렌탈을 할 때는 당초 2만원에 50가구 할 계획으로 왔었는데요, 3월 16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가구당 50만 원씩 31가구가 지금 보조내시가 돼서 지금 저희가...,

렌탈비용이?

예, 예.

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물, 예, 예. 50만 원까지 지금 가구당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연중?

예, 예.

연중 50만 원이다?

예.

그럼 많이, 지금 정수를 렌탈지원 이 부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한 거 하고는 많이 틀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때는 2만 원, 작성할 때는 2만 원에 했는데 16일날 50만 원으로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지원이 됐어요. 지하수 있는 데만 렌탈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가 들어가면 그 렌탈비용을...,

이제 대상자를 바꿔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분한테 지원을 해야죠.

그래요. 그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 상당히 좀 도의 도책사업 같은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물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물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수도서비스센터에서 나온 이런 피티 물을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 가지고 못 먹고 그러는데 그 렌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독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렌탈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도체납세금을 뭔가 좀 획기적 변화를 좀 꾀해야 됩니다. 그죠? 변화를 꾀해서 상수도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라인은 저희가 마을 고사태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 관로를 매설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신청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네 고사태에서, 길에서부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공사, 이제 본인이 끌고 들어가는 이입관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입니다. 그럼 거기는 계량기 비용과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에 따른 부담액 그거 하고 일부 사업비가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산시 조례나 했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는 없습니다. 그래 지난번, 작년도에 읍내리 1ㆍ3리에서 문제점 주민들이 거기서 해 달라고 건의 및 민원이 많이 됐었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 들어와, 첫째 들어와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또 주민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산리에서도 지금 다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안 되는 부락은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질 않고 부락으로 저희는 폐지를 시킵니다. 폐지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그쪽에 별도로 아까도 했듯이 렌탈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미터당 몇 백 미터 이렇게 떨어진 집은 사업비가 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론적으로 논산시민들이 부담해서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참 그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조금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멀리 외딴집까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팀장 소개 및 업무 조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김정필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남태순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전일률입니다. 직재개편에 의하여 사회개발과 인력육성팀에서 추진하던 농업인교육업무가 친환경기술과 교육정보팀으로 이관되었고 사회개발과 농촌자원팀에서 추진하던 생활개선회 육성업무는 인력육성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팀의 명칭을 농촌자원팀으로 변경하여 농산물 가공체험, 관광, 유통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조정 내용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의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553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지역사회 뉴리더 양성 및 역량함양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 4,116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홍보ㆍ판매, 현지연찬, 과제발표회, 4-H경진대회, 성과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4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및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은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시범사업과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시범 각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전통식문화 체험교육과 우리쌀 가공식품 교육을 20회 400명 추진하겠습니다. 556쪽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도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558쪽입니다. 농업인안전관리 기술보급사업은 농작업의 능률향상과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각 1개소 추진과 농업인 근골격계 예방질환 프로그램 운영 10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외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교육 등 가공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가공희망농업인 조직육성과 농업인의 가공품 생산지원 그리고 새로운 가공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6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6차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은 6차산업 추진을 위한 준비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가공기능사 및 한식조리기능사 각 1과정 55명과 천연염색 전문가과정 1회에 25명, 그리고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2과정 60명 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6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등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생산ㆍ가공ㆍ서비스사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교육, 세미나,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및 판매로 수익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554쪽, 귀농지원센터 운영 이 내용은 작년도에 귀농귀촌자 현황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에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완료됐지요?

지금 건물 다 됐고요, 시설, 그 가공시설은 일부만 좀 됐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제 완공이 안 되고?

예, 7월까지 전체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 금년...,

예, 가공시설 일부...,

7월까지?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앞으로 6차산업 농산물가공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1차가공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계획을 치밀하게 좀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게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윤수 팀장입니다. 직재개편에 따라 경영정보에서 교육정보팀장으로 변경되어서 농업인 교육과 경영정보업무를 담당할 교육정보 김종원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강두식 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9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쌀 생산재배단지 250㏊를 조성하고 맞춤형 기능성쌀 생산유통단지 110㏊, 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표 8개소 20㏊를 조성하여 친환경 최고 품질 및 기능성쌀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고품질 고구마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고품질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고구마 생산ㆍ가공ㆍ유통 일원화, 생산체계 시범 2개소, 무병묘 3년 1기로 갱신하기 위하여 무병묘 20만주 증식 보급과 연작피해 상습지 심토반전 시범 2.5㏊를 추진하여 고구마 수량 증수 및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인지도를 상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개발사업은 택배전용농산물 포장재 개발로 파손 등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송 중 변질ㆍ파손 우려가 있는 농산물중심으로 택배전용 포장재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7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리더양성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영농리더 양성 및 역량 함양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논산농업대학 4개 학과 124명을 선발하여 세분화,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의 전문가로,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은 귀농인구 유입 확대와 귀농가족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영농기술교육을 4월에서 6월 기간 중 딸기반, 농업기초반 2개반 100명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식교육과 귀농귀촌인 멘토링제 운영, 귀농인 농업기술 상담 및 정보 제공토록 하여 조기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영농편익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유임대농기계 34종 231대에 대해서는 영농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신규임대농기계 12종 4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번기 토요근무 실시로 적기 임대농기계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귀농귀촌인, 소규모 영세농, 원거리 거주 농업인들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미생물 유기질비용 시용 쌀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볏짚 시용 대체용 유기물과 미생물이 포함된 비료시용으로 근건환경을 개선하여 최고 품질의 쌀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고 품질의 품종선택 40㏊에 유기질에 미생물이 포함된 비료 시용으로 친환경 및 기능성쌀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영농철 당면영농기술 순회상담 교육은 작목 주요시기별 적정관리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작목별 시기에 맞는 재배관리, 병해충 방제, 농약 안전사용 등 당면 애로사항 현장 해소할 수 있는 영농현장 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내가 늦게 와 가지고, 그 귀농인 있잖아요.

예.

귀농인이 지금 우리 논산시에 몇 분이나 되세요?

귀농인 보통 1년에 한 200여분 정도 정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하셔 가지고 농사짓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 그 파악한 것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 과에서는 귀농인들 교육만 시키고요...,

이게 교육시키려면 몇 명 있는 줄 알아야 교육을 시킬 거 아녀. 몇 분이나, 대략, 대략도 몰라요?

대략은 지금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논산시 전체에?

예.

그런 거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고생 하시는데 그럼 귀농인들 400명 정도 되는 귀농인들 중에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정착했다 하는 사람 정도는 몇 분이나 돼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정착하시고요, 지금 현재 정착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면 정착할 시기가 됐는데 정착 잘됐구나하는 분들이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예.

400명에 3분의 2면 얼마여. 3분의 2면 몇 명이여. 예, 그렇고 그게 왜 정착 교육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또 그분들한테 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영농, 원래는 2층 사회개발과에서 교육을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과로 이번에 직재개편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올해부터 새로 짜 가지고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농업에 대한 첫째는 이해관계나 아니면 농촌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좀더 저희들이 다른 실ㆍ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도 가야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교육만 가지고서는 그분들을 정착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가 영농이 좋고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귀농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식으로 귀농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개의 계층이 있어요. 그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영농교육도 시켜주고 정착시켜드리려고 우리가 고생하는데 저희 본 위원이 볼 때 그 귀농인들 보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 이 적성에도 안 맞지 또 교육한대로 뜻대로 맘대로 되지도 않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떤 정착상담한다거나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물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 격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너무 지나친 과장된 홍보나 권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정착 상담을 할 때 확실하게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확실하게 해 주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하고 그러나 이건 우리 같이 하면 해쳐나갈 방법도 있다는 것도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분들 감당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보람도 없고 예산 낭비되고 그분도 실망해서 더 잘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서 여기서 교육만 했다고 그게 뭐 하실 게 아니라 교육 전에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게 올바른 교육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확실한 교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교육은요, 가급적이면 농촌을 이해하고 농작물을 이해하고 농촌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기본적인, 어느 집 부락에 가면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을 확인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지 뭐 기술교육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귀농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례 농장위주로 좀 한 두군데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변화라든지 농촌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귀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첫째 영농의 최후 목적은 농촌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

예.

일단은.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친환경...,

친환경 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토양분석이나 농업용수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 해주는 단체에서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아니면 농가들이 인증을, 쉽게 얘기해서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현장에 나가서 인증을 해 주지 않고 그 서류상으로 인증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친환경 인증 받으시는 분들이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토양검사할 때, 준금속 오염검사 할 때는 자기 땅을 원래 파와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땅을 파왔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토양에 대해서 사실상 검사만 해 주지 그 땅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아서 그 땅을 토양시료를 채취해 올 수는 사실상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승 채소특작팀장입니다. 박종대 딸기팀장입니다. 이영수 과수축산팀장입니다. 583쪽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주요업무계획 1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2015년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17회 논산딸기축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년 예산은 충청남도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포함 7억 3,000만 원이며 5개 분야 96종 행사로 개최됩니다. 좀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농업인, 관광객, 논산시민 모두가 하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논산딸기를 세계로 알리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토마토 가공부가가치 제고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별 후 비상품과 및 잉여토마토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가공시설과 공동브랜드제작,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로 토마토 홍수출하 가격하락시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딸기고설양액활용 실증시범은 양액퇴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방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양액퇴수 비료용 잔량에 대한 주기적 분석으로 비료염 처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양액처방 프로그램을 개발 친환경 청정 논산딸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6쪽입니다. 국내 신품종배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년 연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저희 논산지역은 신고배가 주품종으로 인공수분에 의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개화기 저온피해 발생, 신고배가 만생종으로 추석 전 고품질배 출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황, 신화 등 국내육성품종 재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추석용 맛있는 배를 생산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논산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없어요. 12시 됐는데 끝내야...,

박승용 위원이 한번 하셔야지.

12시 됐는데 끝내야지.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지. 질문을 안 하시고 가시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시는데 조금 참조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여기를 보면 보조가 많지요, 계속 사업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보조가 쭉쭉쭉 얼마얼마 있는데 좋습니다. 많이 보조금 받아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 잘되게 해 드려야 되고 좋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정과 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비쳤는데 이 농민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할애할 때 뭔가 많이 하고 잘 하고 하는 분들한테 보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농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돈이 없어서 조금 하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조금 하든지 이런 분들도 열심히는 하니까 먹고 살려고, 이런 분들도 뭔가 보조금을 지급을 잘 해줘 가지고 뭔가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예, 예.

가만히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아 이거 이상 또 몇 헥타 이상 아니면 뭐 몇 동 뭐 이상 뭔가 이렇게 이런 규제가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상 그런 분들은 많이 이미 많이 보조금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논산지역 평균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여유를 두고 나두고 그렇지 못하는 그 밑에 분들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타시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염두에 좀 두시고서 뭔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약한 분들한테 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3년간 사업을 수혜한 분들은 일단 후순위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에서 선정을 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중에서 선발하는 그런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 많이 예를 든다면 딸기를 지역에 많이 하는데 여기 지역 하나도 안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게.

예.

이상하게.

예.

그런 데서 누가 하나 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도와줘야 돼요.

예.

그 지역도 딸기소득이 좋잖아요?

예.

그 지역도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 하던 지역에서 딸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시작하니까, 아니면 조금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줌으로 해서 그 농가를 보고 딸기를 하지 않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챙겨갖고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수경재배가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경재배농가만 별도로 연중 4, 5회씩 이렇게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