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입니다. 제21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안,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ㆍ접수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ㆍ접수되어, 각 안건은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3월 19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천군 관내 5개 지역이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이의 보전 및 활용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로호를 운항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구간별 차량 및 관광객의 승선요금과 효율적인 운항구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 및 커피 애호가들께 커피박물관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행사 및 그 밖의 업무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거주 참전유공자들에게 기존에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금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반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어서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를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등의 개정요건을 금번 조례개정에서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학생용 기숙사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 8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1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13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3건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