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 심사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발생 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시책의 적정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명문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규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적 착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신규아파트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50가구 단위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 성과 등 감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품질인증제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전기, 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익사업 점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사용자가 점용료를 분할 납입할 경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하였으나 현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코픽스 연동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등을 일시 납입하기 곤란한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삽입하고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6%에서 현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코픽스 연동금리로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시켰고,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준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1번지 일원에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사항으로 가구산업과 연계한 전자산업 등의 공장용지 및 연구시설 용지를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관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내부순환 도로를 확보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장 및 연구시설의 기숙사를 설치하는 등 정주환경 확보가 검토되어야 하며, 도로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가·감속차로, 교통신호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변 차량통행 및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금번 상정 의뢰한 조례개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내용 등으로 제출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정 의뢰하는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정되는 조례안은 철저한 법령검토와 축조심사 등을 통해서 시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개정 또는 제정에 따라 보조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광주시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