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혜영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영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로 만장일치 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보임 결과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본회의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로 보임되신 김혜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간사 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89호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에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안 제5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의 해임요구사항, 안 제6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중 발생해야 할 성과계약의 체결사항을, 안 10조서부터 13조까지는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시 복지재단 등 4개의 출연기관이 있으며 이 조례안은 법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입니다.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 및 시행 규칙 제정 후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추가된 부대설비의 사용료에 반영하고 유료관람물 공연 시 사용료기준 등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사용의 허가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현재 남부, 북부 문화예술회관과 서부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5일제 근무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기본시설사용료를 공휴일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신설된 부대설비 및 기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대설비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규정 중 유료관람물의 사용료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관적 판단배제 및 오해 불식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안11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신청 번복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용 허가신청을 방지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며, 안18조에서는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왕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먼저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출자 출연기관 설치는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부실경영 등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 현황은 평택시 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평택시 애향장학회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타당성 심사, 임원의 해임,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달성 내용을 평가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에서 평택시 사업을 대행할 경우 평택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경영진단실시를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일에서 2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일부 자구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제시했지만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과 임원의 채용,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선택이 적절치 않은 부분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조 본문 중 ‘평택시가’를 삭제하여 입법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제4조 제1항 중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제3호 중 비용을 일관성있게 경비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을 법에서 정한 용어에 맞추어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실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는 1995년 제정되어 1977년 전면개정 이후 5회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다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등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연2회 이상 회관사용의 취소가 있는 경우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자단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현행에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70%를 반환하던 것을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50%를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30%를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해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전기안전, 공연장 안전요원 배치 등 사용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호에서 기본시설사용료는 남부와 북부회관과 차등을 두던 서부회관 사용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호 부대설비사용료는 영사기를 삭제하고 프로젝트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신규 부대설비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내용 중 일부 과다하게 제안 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를 잘못 선택한 사항,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와 제6호. 회관사용 허가제한과 관련해 신설한 연 2회 이상 회관사용 취소가 있는 경우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체납자 단체는 허가제한 범위를 현재보다 넓혔다는 측면에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체납자 단체에서 괄호는 해당 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방식이어서 용어자체에 개인은 제외하고 단체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허가의 취소 요건에 있어서도 개정안 의 경우 규칙 이나 조례에 의한 지시는 물론, 이와 관계없는 개별적인 지시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제1호 개정안 중 조례시행 규칙 을 조례에 의한 시행 규칙 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반환과 관련해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 7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30%를 반환토록 하는 등 사용료 반환을 현행보다 상당폭 강화함에 따라 고객보호측면에서 부담완화를 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별표1호 기본시설사용료 중 서부회관의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아직은 효력이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별표 제2호 부대설비사용료 중 영사기를 대신해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해 사용료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면에서 서로 공유라는 측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이내입니다.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임은 안했지만 특례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문화국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우리시에는 아직 법률에서 정한을 출자기관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개연성은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한정을 안하고 상황에 맞게...

통상적으로...

네, 그 직을 갖다가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의회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던 분이 해촉이 됐을 경우에 의회의 재추천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방의회 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0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계량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해서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연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실제 대행사업의 비용은 그것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다른 것이고요, 대행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단은 인원에 대한 확정적인 제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정함이 없다고 하면 1명이 경영평가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경영평가단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경영평가단 수당으로 해서 5명을 넣어놓은 것 보니까 1회로 해서 50만 원을 넣었어요. 10만 원씩.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5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 정도 인원으로 계상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는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한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24건이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작년에는 없었으나, 저희가 사용목적 위반이라는 것은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문화·예술로 신청을 하고서 실제로 내용은 약을 판다거나 이런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첨부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내줄 적에는 공연장 내에는 가급적이면 음식물이나 커피 이런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네.

그렇지요. 이것도...

네.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요구한 건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수입료도 내고, 회관시설 사용료를 또 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내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현재는 ‘시설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용료’라고 이제는 고쳤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용료라고 하면 시설사용료 플러스 직접경비, 냉·난방비 이것을 플러스해서 총체적으로 사용료라고 하는데. 현행에 시설사용료라고 하면 냉·난방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수입 사용료도 100분의 10을 내고, 냉·난방비를 또 내고. 이러니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줄어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 반환금도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강화를 했는데. 저희가 제4조의 허가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변경허가신청도 7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반환도, 3일 전에 그것을 취소하면 나머지 기간 가지고는 대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7일 전에는 해야 다시 재 대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천안시 이런 데는 전액 반환을 안 합니다.

네, 끝나는 겁니다.

네, 저희만 그래도 이렇게 반환을 하고...

위원님이 늘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문화행사를 예총하고 문화원에 협조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가 서부 쪽에서 많이 열리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용료를 저희가 일원화시킨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된지가 20년이 됐는데 현재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관이 기본시설 사용료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도 아니고 또 낮은 편도 아닙니다. 사실은 중간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된 법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단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활성화 촉진 협의회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 2개가 등록된 법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무역상인연합회가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이렇게 사단법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네.

금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이 해당이 됐습니다.

네. 소상인 연합회의 개간지 발행에 8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상음악회라든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원보조 식으로 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요. 현행 올해 금년 예산으로 봤을 때 이 2가지입니다.

네.

미리 사전에 2년 전부터 고지를 했고요.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에 있어서 그전에는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예산에 목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옮겼기 때문에 이미 벌써 작년부터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중에서 LCL 화물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포워더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포워더에 대한 유치금액이 저희가 3개년 사업을 해서 5억을 계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에는 평택항에 포워딩업체의 본사를 설립한다든가, 혹은 인천에 있는... 어차피 인천하고 LCL에 대한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여기로 본사를 전부 옮겨왔을 적에 그때 당해연도에 1억의 설립금을 지원하고, 또 차기년도에도 역시 평택항에서 역할을 하면서 4벡터 이상의 실적과 고용창출이 있는 조건 하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한 3개년 정도 해서 총 7개~10개 업체 정도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저희가 견인하는 평택항에 LCL 화물이 어느 정도 충족할 정도의 물동량이 올라오면 자생력이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업 쪽으로 이 사업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해 나가고 촉구도 할 거고, 또 저희가 견인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서 제 자리를 잡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타겟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호에서부터 3호까지 보시면 경기도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시 소재 기관단체장, 시 산하 사회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님 두 분을 생각해서 넣었거든요?

‘위원과 고문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밖에 항만관련 기관 단체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 항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문을 넣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반박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5호에서 ‘그 밖에 항만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적인 저기는 아니더라도 도선사라든가, 또는 포워더에 창구협의회가 또 있고요. 항만관련 협회가 있고 이래서 그 사항까지는 맞는데 뒤에 ‘항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항만관련 기관·단체 등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쪽에 있는 문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더 포괄적으로 풀어놓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빼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단체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에서 끊든가 그렇게 하시는 선까지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73회 임시회 에서 안건 으로 상정 하였으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 된 안건 으로써 지난 2월 10일 팽성 읍사무소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11월에 시의원님 해당지역 이장님들과 사업설명회를, 2014년도 12월에는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건은 팽성 안정쇼핑몰 주변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술인광장 조성 용도로 토지매입 26필지 건물매입 7동에 대한 재심사 안건 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안정리 로데오거리 인근 안정리 113-1번지 일원으로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창작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토지 26필지 및 건물 10개 동을 매입하여 노후화된 건축물 3개 동은 철거하고 건축물 7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창작 전시공간 교류 및 다목적 공간 체험공방 작가숙소 등을 광장화 된 복합문화 예술창작 전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력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기지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3 「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장기 재직기간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태산 출산공무원은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는 일반 사무보다 커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을 통해서 창조적 공직자육성을 위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로 인해서 업무수행의 난이도가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고 가정단위의 행복추구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근무요건조성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4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인사사무에 무보직 6급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출장소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였으며, 셋째 위임사무 근거 법령의 개정폐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과 근거규정을 정비해서 사무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 직 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손해 인사권한 무보직 6급 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출장소장에 위임한 임목벌채신고 및 허가, 임목벌채 허가, 생산표시 확인표 발급에 관한 사무는 산림녹지과에,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공원과에서 총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사무 세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출장소에 위임한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권한에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신설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권한에 출입검사 수거 건강진단 위생교육을 신설하였으며, 건축과 사무 중 건축법에 관한 권한에 건축사 결정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 사업명 정비 및 폐지사항입니다. 우리 시 4개 조례 및 12개 법률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및 내용 및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유재산소관청 지정 진단, 수질오손 및 국민건강보강사항 유해 우려행위 허가,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무는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령 등에 따라서 13개 사무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끝으로 총무국 심사 안건 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먼저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17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 입니다. 당시 심의과정에서 예산배정에서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고 사업선정 및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던 등의 이유로 부결 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안건 은 지난 번 임시회 에서 제출된 내용과 달리 당초 건물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던 건물매입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건물매입비를 15억 1,300만 원으로 하였고, 조성사업비는 39억 7,5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총 사업비 및 매입재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 임시회 시 부결 했던 사유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완한 내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쌍태아 이상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제공하는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6년 공직분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의 장기재직휴가 제공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10일 내외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일부에서는 휴가일수 과다 등의 이유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 이전에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에게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손해전보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무보직 6급으로 확대하여 인사의 자율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며,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 및 공원업무를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회수함에 따라 임목벌채와 공원관련 업무 등을 본청 산림녹지과와 공원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단위업무세분화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조치명령, 건축 사전결정,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업무, 집단급식소 출입검사 수거, 건강진단, 위생 교육 등 4건의 사무를 출장소에 추가 위임하였으며, 단위사무 폐지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소관청 지정 진단, 수질 오손 및 국민건강보강사항 유해 우려행위 허가, 공공하수도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명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개별적인 협의는 아직 할 수가 없고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개별적인 협의는 안했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토지소유자,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약 50분이 오셔서 팽성 읍사무소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두, 세 분 정도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있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분들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838명이라는 인원이 연수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24년까지 330명, 29년까지 313명, 34년까지 94명, 35년까지 101명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처음에 시정을 할 적에는 나눠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재직자별로.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25에 참전하신 분은 고령이다 보니까 호적이 잘못됐는지 1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월남 참전용사만 65세에서 69세가 지금 가장 많은 연령 분포가 되겠습니다. 48년부터 한 50년생?

생년월일이 적다보니까...

한 60세에서 65세 사이에도 일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 24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에서 69세가 749명입니다.

네. 이게 연차적으로 하면...

568명입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에서 11명.

6.25는 1,850분이고요.

사망에 따라서 감소하죠.

2,626명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연세가 들면 줄지요.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천시가 10만원이고, 오산시가 8만원이고 우리가 세 번째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대폭 올려주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동요가 아마 있고요. 하여간 상위그룹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아니요. 저희는 명예수당 3만원하고 합치면 7만원이 되는 거지요.

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