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월요일 2차 회의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금 심사할 안건 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의 심사 시 이해당사자인 폐수종말처리장 및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다음 임시회 에서 심의 의결 하고자 미료된 안건 으로 오늘 심사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미료 안건 에 대하여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박노식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수선비 등을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기업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지난 해 7월 달 제169회 임시회 때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금 위원회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자는 제안 이 있으셔서, 금년도 3월 달에 4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주체와 협의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저기가 됐는데요. 긴급사항 발생 시에 예산집행의 어려움으로 조속한 조치가 조금 어려움에 있다는 것 하고, 당초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긴급조치업체가 상이하면 현장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일괄로 하면 투명해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3조제2항 단서에 보면 폐수처리장 운영 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긴급에 대한 사항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조례에서 전문위원 님과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희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대수선 시에 시의 일반회계 에 대한 부담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규칙 이나 규정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수선할 경우에는 환경부. 즉, 우리를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도의 수질과하고 해서 국비와 도비를 이끌어내고 시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규칙 이나 규정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행정상 운영사항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작년 7월 달 임시회 때 한번 미료가 됐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때 했던 내용이 산단 이사회라든가 입주기업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좀 해 달라.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견청취는 잘 된 겁니까?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탄ㆍ진위폐수종말처리장은 긴급상황, 어연ㆍ현곡도 탄력적인 긴급상황 얘기가 있었고요. 당초 시설한 업체에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 규칙 이나 운영규정에 삽입해서 그것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 이나 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시청으로 관리해주는 게... 그렇지 않아도 재투자적립금이나 이것을 받아내면 굉장히... 그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현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체납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체납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의혹이 해소될 것 같다,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기업체에도 많은 득이 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산단 폐수종말처리가 각자 운영되고 있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송탄하고 진위는 평택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공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한 곳으로 모으자는 얘기인데, 굳이 이것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나와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도 의견을 붙여서 2015년도 3월로 6일로 해가지고 회신으로 하고 3월 5일 날 받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대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긴급사항이나 시설하는 업체가 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송출에서 환경위생과장도 하고 자원환경위생과장도 했었지만, 실제 돈은 2개 출장소 하고 본청에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송출이나 안출 환경위생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돈 자체를 공단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시 소유입니다. 다만, 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을 뿐이고 회계나 총괄적인 책임은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상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보수를 하면 빠르게 보수가 되고 또 정확하게 보수가 되기 때문에, 공히 이 네 군데 폐수종말처리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번에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상에 발 빠르게 대처해줄 수 있는 규칙 이나 규정의 초안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소유고 우리가 직접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게 TNTP나 BOD, COD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행정상 처리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는데 잠깐 정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7호 평택시 경관조례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7일 「 경관법 」 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경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 사업자, 시민에게 경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23조에서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25조에서는 사 회기 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현행 평택시 경관조례 자문대상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시설물의 규모지정 및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31조에서는 바뀐 법령에 맞춰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ㆍ조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관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이 2015년 3월 6일 제출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평택시 경관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사업자와 민간들에게 경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경관관리 강화, 경관사업의 협정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경관위원회의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사 회기 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공공시설물 등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심의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시장이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 조례제정법 」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원안 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상위조례가 어느 정도 표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 경관법 」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규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구체화를 해놨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말씀은 너무 확대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에 이번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공공시설물 위주로 많이 넣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상5층 이상, 5000㎡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성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도서관 이런 공공건축물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가이드라인, 휀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도로시설물 위주로 되기 때문에, 민간에 적용되는 부분은 5층 이상에 5,000㎡면 1만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일단은 공공성부터 적용을 많이 해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향후 저희 평택시도 이런 부분이 체계화됨으로써 거리가 표준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지는데, 일단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규제가 심하다보면 틀림없이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상가지역에 좀 크게 들어온다고 하면 대부분 5,000㎡가 넘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또 경관조례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 같았을 때는 그냥 설계해서 내고 어떤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디자인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 경관법 」 이 2007년부터 생기면서 사실은 경관에 어떤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돈과 관련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문 내지 심의란 규정을 뒀다가 이제는 아예 심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우리시에서 하는 발주,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5층 이상, 5,000㎡건물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경관위원회 심의할 때도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과도한 것,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조4항 보면 경관심의 26조부터 28조에 따라서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다면,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만약에 평균적으로 연에 몇 번이나 열리죠?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보통 1번 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안건 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자문을 한 것도 5층 이상, 5,000㎡ 이상에 대한 게 2건, 3건 그렇게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의 경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평택 진입인 진위면에서 나가는 성원 쪽까지 평택의 상징성을 두고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 공사업체가 틀려도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5쪽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시행업체가 틀려도 명확하게 한 가지로 통일이 되게끔. 시에서 어떤 매뉴얼이 딱 정해져가지고 만약에 가로등이라고 하면 “가로등은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아예 보면 ‘아, 평택시는 이게 가로등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시에서 발주...
희태
이희태위원
매번 지적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꼭 좀 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하고 표준디자인 개발한 것을 그렇게 하려고 집어넣고 아주 법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들으셨는데 왜 제출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아니, 공람을 했는데 들어온 의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온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에서 공람할 때 보면 주민들 의견 들어오는 게 거의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일부 공고문 저기에다 하거든요.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공람하고 하면 주민의견이 거의 반영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각종 투표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데에서는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거의 관심이 없고 의견 제출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든지. 일부 시민들이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다는 것은 시민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공보실이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개진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다못해 몇 사람이라도 “시민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었다.” 이래야지 아예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일부 얘기하기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그냥 의견 안 듣고 어물쩍 거리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소지도 있으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본청 건물이나 출장소 건물 그리고 읍ㆍ면ㆍ동사무소 같은 공공건축물 쪽에 홍보물 부착하는 것에 대한 표준디자인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홍보물이라는 자체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우
박환우위원
예.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건물 높이나 폭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현수막 사이즈나 적절한 위치 이런 것들도 큰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위치에 계속 걸 수 있게 하는 게 품위가 있지 않나. 어떨 때는 우리시에 경사가 났다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걸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좀 절제된 정확한 위치에 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게 되잖아요. 시정구호 같은 것도 바뀌고. 이렇게 바뀔 때 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를 잘 해서 할 수 있게 매뉴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유심히 보면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중간에 한 번 더 바꾼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바탕화면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군청색이 너무 어두워서 약간 밝은 느낌이 나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홍보물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1항에서 제11호까지 있는데 보면 야간경관관리 사항, 하천변 경관관리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하천변 경관관리는 우리시에 조례가 어떤 식으로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오성 같은 쪽의 하천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인ㆍ허가가 들어올 때 그곳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태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위천, 안성천 이게 다 따로따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붙임서가 들어와 있는데, 2015년도에 2,550만원 2016년도에 2,550만원. 그러니까 교육시키는데 1,100만 원 정도 들고, 경관위원회 운영하는데 수당으로 1,400만 원 정도했는데 2017년에 보면 경관계획 재수립으로 해가지고 6억 1,3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6억 1,390만 9,000원까지 정확히 나왔나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 경관법 」 상에 5년 마다 경관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관계획 수립이 강조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6억 계산한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근거는 어떤 것으로?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 근거는 대가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용역대가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해 놓은 것이지, 상세한 저기는 그때 가서 맞춰서... 대가 기준이 그때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했는데 그때 가서 상세하게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더 의문스러운 게 추정치로 했는데 9,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추정치라는 것은 현재 기준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많이 하겠다고 표준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그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경관계획이 재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상반되게 따라가 줘야 되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수립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나오면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세출부분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 경관법 」 이라는 게 2007년도에 생기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사실 다른 법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경관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이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민간이나 우리시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관계획 수립 자체가 나와야 돈이 얼마가 추계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안 넣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돼서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우리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식의 비용추계로 나왔다고 하면 2017년도에 6억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법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교육하고 경관위원회 운영만 할 것 같으면 효과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계가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돈의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을 못 시킨 거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통사업소 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재해원인 조사·분석 등에 따라 자연재해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방 재청 의 표준조례안을 기초하여 우리시 실정에 따라 조문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제2조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의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제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내용은 회의개최 및 서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의 내용은 회의록 작성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0조 내용은 회원의무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이 3월 6일 제출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평택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및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원안 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제4조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전문인으로서 구성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괜히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자연재해원인 저기가 없으면 또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해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국고지원 대상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42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한 2.5배 이상 되는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평택시에도 지금 78개인가 8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가 발생 안 되고 하면 협의회가 지금 협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연중 한번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안 돼야 만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이 안 되더라도 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꼭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시에 운영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수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중 안 제3조제2항 중 다음 달까지를 1개월 이내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공포 한 날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2차 회의는 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