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운송차량 통행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도서관 개관과 지역사회 지식정보 허브기능 강화

크루즈관광,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중심도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시작합시다!

보행안전 외면하는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도로행정.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합리적 선정 촉구

환경변화 고려한 보건·환경 체계 구축 촉구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3.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 4.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 5.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6.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1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 1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1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 1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 1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정명희... 1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 20.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 5분 자유발언(이상호·박광숙·박재본·신현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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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고려한 보건·환경 체계 구...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03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이해동·손상용·김남희·오보근·박중묵·공한수·권오성·김병환·김영욱·김진영·박성명·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정철·정명희·박인대·박중묵·김영욱·강무길·진남일·오은택·황보승희·이진수·손상용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오보근·공한수·김진영·박대근·김영욱·강무길·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진수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정명희 의원 발의)(이상갑·박인대·박성명·박중묵·김영욱·이희철·신현무·김병환·신정철·김진홍·강성태·이종진·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인대·김영욱·이진수·정명희·전진영·황보승희·손상용·김병환·신현무·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 1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이종진·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신현무·이희철·박석동·김영욱·김종한·박중묵·강무길·진남일·오보근·이진수·박인대·이상민 의원 찬성)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0.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윤종현·신현무·이희철·박성명·김병환·이진수·진남일·김영욱·강무길·오은택·김진영·정명희·박인대 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전봉민·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김병환·진남일·강성태·강무길·오은택·이대석·오보근·신정철 의원 찬성)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상호·박광숙·박재본·신현무·정명희·최영진·김진홍·오은택 의원) 참 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운송차량 통행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도서관 개관과 지역사회 지식정보 허브기능 강화

크루즈관광,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중심도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시작합시다!

보행안전 외면하는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도로행정.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합리적 선정 촉구

환경변화 고려한 보건·환경 체계 구축 촉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16일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17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3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이해동·손상용·김남희·오보근·박중묵·공한수·권오성·김병환·김영욱·김진영·박성명·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중 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위촉기간을 변경하고 위원의 해임사유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정철·정명희·박인대·박중묵·김영욱·강무길·진남일·오은택·황보승희·이진수·손상용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오보근·공한수·김진영·박대근·김영욱·강무길·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진수 의원 찬성) TOP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사상구 덕포동 415-2번지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검사센터 자리에 부산 대표도서관 신축계획에 따른 행정재산취득 및 처분과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409번지 일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신축에 따른 행정재산취득 그리고 서구 암남동 620-2번지 일원 검역계류장 자리에 씨푸드밸리 조성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등 3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부산진구와 연제구로 이분화 되어 있어 그동안 입주민들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줘왔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 부산진구 양정1동에 위치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5개동 423세대를 연제구 거제4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제도 개선, 정책수립이나 개발, 학술적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조례가 학술용역 심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용역결과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갈등 사전예방은 물론 갈등문제 발생 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정명희 의원 발의)(이상갑·박인대·박성명·박중묵·김영욱·이희철·신현무·김병환·신정철·김진홍·강성태·이종진·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TOP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 시 분양가격산정에 필요한 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상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 정명희 의원께서 공동 대표발의한 조례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을 집중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인대·김영욱·이진수·정명희·전진영·황보승희·손상용·김병환·신현무·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이종진·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업종구분 혼란과 유사업종 간 차등부과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연 9% 인상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와 시민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인상률을 8%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온천 급수 대상의 용도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라 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기능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관광산업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심사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한 의료관광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권오성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부산을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을 비롯한 노인의 건강과 보호, 사회통합과 소통, 사회참여, 경제적 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신현무·이희철·박석동·김영욱·김종한·박중묵·강무길·진남일·오보근·이진수·박인대·이상민 의원 찬성) TOP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4건 중 부분해제 30건, 해제 8건을 권고하고 그 외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윤종현·신현무·이희철·박성명·김병환·이진수·진남일·김영욱·강무길·오은택·김진영·정명희·박인대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 발의)(박중묵·전봉민·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김병환·진남일·강성태·강무길·오은택·이대석·오보근·신정철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정초등학교 개축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북관교사를 철거하고 병설유치원 4학급 포함하여 지상 5층으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당초 심의에서 제외된 동관교사가 건립한 지 51년이 경과되었고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 중에 있으며 금정구의 재정여건 상 수년 내 도로개설사업 시행이 어려워 북관교사 개축 시 동관교사도 함께 철거하고 계획도로를 제외한 여유부지에 6학급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북관교사는 4층으로 줄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하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등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중 ‘교직원에게’는 ‘교직원 등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호·박광숙·박재본·신현무·정명희·최영진·김진홍·오은택 의원)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물질 종류 및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험물질의 안전운송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주요도시에서는 위험물 운송을 교통안전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 국제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은 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위험물질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으로 통상 방사성, 폭발성, 부식, 질식, 유독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위험물질 취급시설 약 5,300여 개소가 분포해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출입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질 물동량이 매년 약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산이 위험물질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 사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전후로 위험물질 관련 사고가 여전히 매년 5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물질 안전사고 유형 중 위험물질 운송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45%로 운송도중 교통사고에 의한 위험물질 사고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은 위험물질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물 운송차량 교통사고는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큰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2차피해까지 유발시킬 수 있어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사고나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례로 지난해 3월 중국 산시성 진청시 옌허우터널에서 2대의 메탄올 운송차량이 추돌한 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면서 터널 안에 있던 차량 42대가 전소되고 31명이 사망하여 9명이 실종되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는 총 58건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발생 시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등 2차피해 규모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부산터널을 시작으로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거가해저터널을 비롯해 58개 도로터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터널입구나 터널 내에서 위험물질 운반차량 교통사고로 위험물질이 누출된다면 도로의 전면마비와 복구시간의 장기화는 물론 대피, 우회가 거의 불가능하여 치명적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은 관할 도로관리청이 주관하고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험물 운송차량 운행규제에 대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질 운송사고로 예상되는 막대한 인명·재산·환경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도심 도로 및 터널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로를 탄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도로의 경우 인구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주요관리대상 지역은 위험물운송 통제도로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인구노출, 환경노출 등을 감안하여 최적 수송경로를 지정하고 이를 따르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위험물 운송차량의 도로터널 통과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에서는 위험요소별 터널안전도 등급을 부여하고 위험등급을 받은 터널에 대해서는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EU의 범유럽 도로망 내 터널의 최소 안전기준에서는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터널 내 통행제한 시 운전자가 터널 이외의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터널에 가장 인접한 IC와 터널 입구에 통행제한 표시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위험물적재차량이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경우 호송차량을 배치하는 등 제한적 통행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도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출퇴근시간과 같은 혼잡시간대에 위험물운송차량을 탄력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부산시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산시가 세계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위험물질 운송 중 발생 가능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형사고 위험을 더 이상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대형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강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험물운송 경로 통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휴일 도서관 개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허브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말 현재 부산시에는 도서관이 구·군 16개, 교육청이 14개 등 총 30개이며 지금도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6개의 구·군 도서관이 건립 및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북구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1월에 개관하였고 정관도서관은 5월에 준공, 동래읍성, 금곡,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 동래 안락도서관이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대표도서관 건립에 사업비 500억,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에 110억, 국회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은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희망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으로 학력이 증진되고 지식정보 기능이 강화된다면 부산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에 허용된 예산 안에서 하나씩 도서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투입 없이 도서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휴일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이 휴일에도 부족한 공부나 필요한 도서를 찾아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휴일에 도서관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많이 건립하여도 공휴일에 도서관을 휴관한다면 학생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도서관 이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도서관 이용이 되지만 공휴일은 도서관 휴관으로 인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중·고등학생들이 대학도서관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고 돈을 주고 독서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그날 공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우리 부산의 30개 도서관 이용자 수는 1,900여만 명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약 6만 명입니다. 주말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과 학생들이 쉬는 주말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필요한 도서를 이용함으로써 자기계발과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휴일도 주말과 똑같이 개관하여 도서관을 정말로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휴일에 도서관 개관을 요청하면서 도서관 근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요청합니다. 먼저, 공휴일 근무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시간제 인력을 확보한다면 지역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 근무 공무원의 도서관 근무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고과나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공휴일 근무로 인한 고충의 전부를 다 채워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도서관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되지 않는 공휴일이라지만 도서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으로 지식의 갈증을 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시민과 도서관 근무 공무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유지하되 도시철도는 간선, 유연성 있는 시내버스를 지선으로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올해 초 부산시에서 2014년 43% 수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20년에는 60%까지 올리겠다며 발표한 시민편의 위주의 버스노선개편, 대중교통환승편의 도모 등 대중교통 우선 시책들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최근 내놓은 간선급행버스 즉, BRT 확대도입 계획은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맥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BRT는 버스운행 빈도가 높고 차로확보가 가능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면서도 도입비용이 비교적 낮고 예산의 50%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도심 교통난 해결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근거로 부산시는 BRT 확대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완료되면 버스 평균속도는 24%가 향상되고 버스 이용승객은 6.3%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동일한 구간의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빼앗아 시내버스 승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수립된 부산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기초조사 용역에서 BRT 노선선정을 위한 19개의 기준이 제시됐는데 그 중 1차 조건이 도시철도와 중복률이 50% 미만이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내성에서 서면 5.9㎞ 구간을 빠르면 2017년까지, 서면에서 충무 8.6㎞는 2018년까지, 서면에서 사상 7.4㎞는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부산시의 BRT 확대도입 방안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성급한 BRT 확대도입 방안을 철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내성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를 거쳐 송정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에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구간은 도시철도와의 중복률이 낮아 간선급행버스가 도입되면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입으로 혼잡완화, 대중교통 이용증가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철도노선과 17개 역이 중복되는 중앙로의 내성∼충무 구간 그리고 9개 역이 중복되는 가야로의 서면∼사상 구간에 도입할 경우 시행효과는 낮고 중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재원낭비가 우려가 되고 있음을 부산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도시철도를 간선으로 한 강도 높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촉구합니다. 이미 8조 1,552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돼 운영 중인 부산도시철도와 부산·김해경전철을 간선으로 하고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내버스는 적극적인 노선조정을 실시하되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를 비롯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지급되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2014년 한 해에만 3,180억 원 수준인 부산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승용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대중교통환경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빠르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도시철도를 주축으로 정류장까지 접근이 편리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가 촘촘히 엮여지는 유기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시민들의 보행안전 외면하는 부산시 도로행정 정책의 허실을 현장사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부산시 5대 도시목표를 선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각종 재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생활안전도시’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영선대로를 직접 방문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생활안전도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자랑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부산시 교통혼잡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5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소음, 먼지, 생활불편을 감내한 인근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가도로 특성상 앞으로도 소음, 경관, 환경 측면에서 불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도로하부 주차장 설치, 가로공원 조성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차일피일 수차례 미뤄지고 있습니다. 되레 이 약속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영선대로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공사 자재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 이식을 위해 마련된 가로수들이 고사한 채 아무렇게 놓여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한 대안보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은 버스, 대형 차량들과 함께 차도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도로 내몰린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5년 동안 관련기관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밀집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의 우리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들 역시 차도로 내몰려 위태로운 통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병수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님께서 직접 영선대로 현장 일대를 시찰하시고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책임시정, 현장중심이라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사완료 일정과 불편해소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또한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사용 시설물, 기울어진 전신주, 고사해버린 가로수, 건설폐자재 또한 신속히 치워주십시오. 공사구간 곳곳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선대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위태롭게 차도를 통해 보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향후 부산시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전계획 수립,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기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축제는 도시의 역사문화를 담아 시민을 결집함은 물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콘텐츠 부실과 예산 분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축제의 효율화를 위해 그 대안으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 바로 축제육성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취지와 달리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부산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합리적 선정 촉구를 위해 조그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개최되는 소규모 지역축제에 작년은 1억, 올해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의 표를 보시면 작년에 지원했던 9개의 축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심지어 심사에 탈락되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축제도 있으며, 맨 위에 있는 평가사업 즉 부산지역축제평가사업은 작년보다는 삭감되었으나 전체 지원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최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바로 축제육성위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사업을 자신이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단독입찰이란 점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보다는 축제 평가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객관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축제육성위원회는 예산 7,000만 원을 지원하는 2015년도 소규모 지역축제공모 심의를 하였는데 11명의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종합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서면심의만으로 일괄해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여타 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쳐 본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셋째,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예산이 결정됐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총 예산이 작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 분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웠을 것이지만 예산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넷째, 9개 구·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예산을 투영했는지 혹은 전액 삭감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들쑥날쑥한 부산시 축제지원정책은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집합심의방식으로 재심할 것을 촉구하며 이때 공모에 제출된 사업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지역축제에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보다는 격년제 시행 또는 격년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지원과 더불어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 개최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와 각 자치구·군이 함께 부산문화의 틀 속에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축제 주최의 선정과 내용 채우기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노후된 고리원전 방사능 문제와 수입 농수산물 안전 문제, AI 조류독감, 에볼라 등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원자재로부터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형마트 농약 검출과 생태공원 내 맹독성 제초제 살포, 부산항 출입 선박 평형수 방사능, 일본산 수입 폐고철 및 폐건설자재 방사능 아파트 우려와 기장군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급증,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초과검출, 지하철 환기구 오염물질 방출 문제, 하천오염원조사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후 대응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사연구 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시민건강 안전망에 적신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부산시 차원의 사전 예방적 연구기관의 시스템 구성과 부산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선제적인 현장중심의 연구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몇 가지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시민건강과 안전에 부응할 수 없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전문화된 인력 부족, 고령화된 조직이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 인력은 고작 1명으로 어떻게 사전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지도 의문이 들고 심지어 다른 업무까지도 중첩이 되어 무늬만 흉내 내는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민간진단전문기업의 용역진단 결과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 생활안전망 부문에서 12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산시의 원전 방사능 누출대응 실정은 어떨까요? 현재 시민안전국에 원자력안전과를 신설 운영 중이지만 이는 재해에 대한 사후 방재적 측면이지 사전 예방적조사 및 건강, 안전적 측면의 선행조사체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 업무형태가 사고발생 시 수습·대피수준에 치중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사전 예방적 측면의 선행조사는 전무한 실정에 있어 더욱더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사, 연구 분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사분석전문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대구의 환경연구원의 경우 세분화된 연구부서와 팀을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발굴은 물론 민원혁신처리반,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조직을 신설하여 사전 예방적 환경조사 분석으로 사후 정책입안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전 예방적 연구조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인 안전 및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건강과 환경조사의 기능을 다변화하고 부산지역의 시대적 여건에 충족될 수 있는 세분화된 연구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원전 방사능 사전 예방적 조사 및 상시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과를 사후 방재적 기능 차원이 아닌 사전 예방적 조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중심의 환경연구원이 주축이 되는 통합운영관리 전담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중심 조직 운영 및 협력행정 내실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제기된 발언에 대해 충분히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협업중심의 조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중심의 전문가 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후 재해 발생 및 복구비용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므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민선 6기 최우선 시민 정책,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회를 대표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직 서른일곱 분과 관리직 열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지만 지금까지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본 의원은 자료 부족으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채 동료의원들의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현안에 대한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현실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역대 선배의원님, 선배의원님들의 발언, 상임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발전과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고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70억 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구성과가 도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부산시의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분야가 아님에도 연구책임을 맡아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있으며 전공과 무관하게 이름 올려 주기기가 의심되는 연구, 책임연구원이 연구하기보다는 위촉연구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연구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만큼 연간 20회가 넘는 빈번한 국·내외 출장사례는 물론 2013년도 부산시 감사지적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처리결과 답변과는 달리 해외출장보고서를 따로 분류한 게시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보고서로 추측되는 해외리포트는 5년간 5건, 즉 1건뿐입니다. 실제 연평균 24회의 해외출장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매년 100여 건씩 쏟아지는, 쏟아져 나오는 연구결과물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인 부산시 정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반영 여부도 과제별로 부산시공무원 단 3명의 우편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졌고 조사항목도 시책추진 참고자료, 장기적 활용모색 그런 등과 같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시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이 조례제정에 활용했다는 사례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기본 틀을 본인들이 제공하였다는 평가자료를 제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시장님!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숱한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묵은 연구원 간의 내부파벌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벌에 휘말려 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소문과 연구원의 체질개선과 내부혁신 시도도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본 의원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24년이 지난 부산발전연구원은 더 이상 연구성과에 대한 논란과 경쟁력에 대한 의심 없이 부산시정에 훌륭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고 다음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할 것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